사회적 재생산 페미니즘인가 사회주의 페미니즘인가? 수잔 퍼거슨의 책 여성과 일: 페미니즘, 노동, 사회적 재생산에 대하여 2020년 플루토 출판사에서 수잔 퍼거슨의 책 여성과 일: 페미니즘, 노동, 사회적 재생산이 발행됐다.1)이는 억압과 자본주의적 착취에 맞선 투쟁에서 사회주의 페미니즘, 사회적 재생산 페미니즘, 그 밖의 여러 정치전략 간에 벌어진 논쟁을 파헤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다. 스페인 일간 좌파 편집자인 호세피나 마르티네스가 서평의 형식을 빌려 사회적 재생산 이론을 둘러싼 여러 논점을 살펴본다....
지난 한 해 동안 스페인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평등 개혁 뉴스가 종종 전해졌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 성 및 생식 건강과 자발적 임신 중지에 관한 법률: 정부 개정안이 2022년 5월 스페인 국무회의에서 승인됐다. 16~17세 여성과 장애가 있는 여성이 법적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공공병원에서 시술 지원, 숙려 기간 조항 삭제, 사후 피임약 무료 공급 등 광범한 내용이 포함됐다. • 성전환자 성별 정정 간소화 법안: 16세 이상이면 의학적 소견이 없어도 ...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록적 인플레이션은 마침내 세계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세계화·금융화의 시대를 뒤로 하고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게 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는 다시 한번 전 세계가 위기와 전쟁으로 뒤덮이는 시대, 그래서 혁명으로 뒤덮여야 할 시대다.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 그동안 세계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는 어떤 시대들이 있었는가? 자본주의 아래서 그와 같이 시대가 구분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지난 40여 년 세계 자본주의를 지배한 신자유주의&midd...
현대제철 불법파견 은폐하려 자회사 설립, 불법파견 인정하라 파업한 노동자들에게 손배청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위험한 일터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교섭, 쟁의 가능해야 바꿀 수 있어 현대제철소에서도 반복되는 손해배상청구 2022년 6월부터 거통고조선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거제 대우조선소에서 파업을 한 후 470억 원이라는 손배가 청구됐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을 행사했다고 하여 평생을 살아도 만져보지 못할 금액이 손해배상으로 청구된 이후 노조법2·3조 개정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었고,...
1917년 여성의 날 시위를 벌이는 러시아 여성 노동자들 1917년 노동자혁명으로 러시아 여성의 삶에 전례 없는 도약이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폭넓은 동의가 있다. 이혼할 권리, 임신 중지권, 일자리 보장,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위한 조치 등은 볼셰비키 당이 도입한 개혁의 일부 사례일 뿐이다. 소련 여성의 삶에 일어난 거대한 변화가 세계 곳곳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여성의 권리와 진보적인 공공 정책을 아로새긴 법령에 서프러제트(여성 참정권 운동가), 여성 교육 지지자, 심지어 자유주의 페미니스트와 그 밖의 진보적인 세...
윤석열 정권이 민주노조에 전쟁을 선포했다. 1월 18일 국정원과 경찰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등에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들이밀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주범’, ‘회계부정 부패세력’에 이어 ‘국가안보 위협집단’이라는 오명까지 씌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의 흑색선전에 넘어갈 민주노총 조합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권의 공세에 호응할 대중 역시 애초 윤석열 정권을 지지해온 극우세력밖에 없다. 정권과 자본은 전면화하는 경제위기 앞에 민주노조를 철저히 무력...
(왼쪽부터)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밀턴 프리드먼,로널드 레이건,마가렛 대처(사진출처: american prospect)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록적 인플레이션은 마침내 세계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세계화·금융화의 시대를 뒤로 하고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게 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는 다시 한번 전 세계가 위기와 전쟁으로 뒤덮이는 시대, 그래서 혁명으로 뒤덮여야 할 시대다.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 그동안 세계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는 어떤 시대들이 있었는가? ...
사진: 연합뉴스 에너지의 완전한 상품화, 궁핍한 민중을 더 궁핍하게 하는 정부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 수요관리를 하자는 주장이 운동진영 일각에서도 제기된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뿐 아니라 버스·지하철 요금도 자신 있게 인상안을 발표했다. 그런데도 공공요금 인상에 선뜻 불만을 내비치는 흐름은 크지 않다. 한전·가스공사 등 공기업 적자 이데올로기는 이만큼 강력하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의 본질이 민영화와 위기전가임을 폭로하고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우선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수요관리론부터 반박해보자....
대우조선하청노동자 투쟁과 화물연대 투쟁은 ‘이대로 살 수 없다’는 비정규 불안정노동자들의 절규에 답하지 못하는 한국 노동운동의 현재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위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경제성장률을 1.6%라는 유례없이 낮은 수치로 전망하며 노동시간유연화와 임금유연화 노동개악을 본격 추진함은 물론, 민주노조운동 자체를 ‘노동시장 이중구조’ 주범으로 몰며 탄압을 전면화하고 있습니다. 현 위기의 면면을 짚고, 전체 노동계급의 요구를 들고 큰 싸움을 만들 때 입니다. 그 방안을 함께 토론하고...
발행일_ 2023년 1월 16일 | 1월 셋째 주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7천 뉴욕 간호사 파업, 인력 증원 쟁취 https://www.democracynow.org/2023/1/12/headlines/7_000_new_york_nurses_end_strike_after_hospitals_agree_to_increase_staffing 뉴욕시 병상 수 3분의 1을 차지하는 2개 병원(몬테피오레 브롱크스, 마운트 시나이) 간호사 7천여 명이 3일 간의 파업 끝에 인력...
하청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원청 자본가라는 것은 현실이 수만 번 증명한 일이다. 하청 노동자가 하청 바지사장에게 처우개선을 요구한다고 해도, ‘우리는 권한이 없다, 원청에게 물어봐라, 원청이 안 된다고 했다’는 말이 돌아올 뿐이다. 이런 하청 바지사장들에게 무슨 사업상 독자성이 있는가? 하청 사장들은 원청 대신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짊어지는 대가로 부스러기 이윤을 나눠 받을 뿐이다. 반면 원청 자본가는 도급‧용역‧파견 등 각종 간접고용 구조에서 하청 노동자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유감없이 행사하면서도 아무...
사진: 연합뉴스 2023년 정부 예산안이 지난 12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자본가에게는 덜 걷고 더 퍼주고, 노동자 민중에게는 더 걷고 덜 주겠다는 것이 2023년 예산안에 담긴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민중에겐 한없이 ‘작은 정부’, 자본가들에겐 ‘큰 정부’가 되겠다고 공언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균형재정’은 노동자 민중을 위해 쓰일 예산을 자본가에게 넘겨주어 만드는 균형재정이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자본가에게는 ‘크고 든든한 정부’ 법인세율 인하, 반도체산업 ...
지금 현담산업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냉각수를 순환시켜 엔진 과열을 막는 자동차 핵심 부품, 임펠러 불량이 대량 발생해 대체품을 만들고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전체 생산라인에서 잔업·특근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현담 1공장에서 잔업·특근을 거부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유를 알아보니 모듈라인은 회사의 재고 축적에 대한 거부감과 높은 피로도로 잔업을 하지 않았고, 아마추어(armature, 회전자. 보다 익숙한 용어로 ‘로터’)와 펌프라인은 현장관리자 생산 투입에 따른 구체적 운영방안을 회사 측에 요구하며 잔업...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로 임신 중지가 합법화됐던 미국에서, 50년 만에 이를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나왔다. 임신 중지를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사라져버렸다.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시민단체들은 캠페인을 벌일 수 있도록 돈을 기부해 달라고 호소하고, 민주당은 선거에서 그들에게 표를 던지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중남미 지역에서는 오히려 임신 중지권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에서는 낙태죄가 폐지됐다. 이런 성과는 중도좌파 정부들이 하사해준 선물 같은 게 아...
사진: 대통령실 대번에 해고 상담이 늘었다. 모두가 경제위기를 예고하는 지금, 노조도 없고 사회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들부터 수두룩하게 잘려 나가고 있다. 유행처럼 회자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측면에서 따져 볼 때, 대공장‧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작은 사업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가 훨씬 열악하다는 것이 모든 노동상담 활동가들의 공론일 것이다. 이곳에서부터 협박과 기망(欺罔)을 마다하지 않은 각종 편법과 꼼수로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다. 노동과 자본의 대립 구조에서 자본이 가진 권력의 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