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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민주노총 저임금에 고통 받는 절대다수의 미조직 노동자 2022년 9월 통계청 발표 「2021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사업체 규모별로 고용된 인원은 다음과 같다. 전체 노동자의 75%가 1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 노동자 중 10%가 100~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15%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한다. 사업장 규모별 임금 실태는 어떠한가. 2022년 2월 통계청 발표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2월 전체 노동자의 평균소득...
2023년 4월 24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3년 새 더욱 열악해진 장애여성 일자리 ▲ 2022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중 2022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고용률은 46.2%인 데 반해 여성의 고용률은 23.1%로 비장애 고용률의 성별격차(18.6%)보다 크다. 시간제, 한시적 비정규직 비율에서도 남성이 58.4%, 여성이 79.7%를 차지했다. 코로나19와 이후 일상 회복 과정에서 고용률은 2019년 20.3%에서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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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민주당” 지난 4월 5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후보 사무실 빌딩에 붙어있던 슬로건이다. 전북 전주는 수십 년째 민주당 일당독재가 무너진 적 없는 지역이다. 토호자본은 물론, 행정, 정치권력 모든 곳에 민주당이 뿌리내려 있고 그만큼 민주당의 비리와 부정부패도 많다. 애써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를 찾으려는 이들은 전북의 현실을 보면 된다. 이번 재선거 역시, 민주당이 공천한 이스타항공 사장 이상직의 배임과 횡령, 청탁채용 등 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하며 치러진 선거다. 민주당마저 눈치...
최저임금 인상은 정말 일자리를 감소시키는가? 매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되면,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선전이 되풀이된다. 2022년에도 전경련은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최대 16.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고양이 쥐 걱정한다더니, 자본가들은 실업보다는 저임금 일자리가 노동자들에게 더 낫다며 훈장질이다. 그러나 저들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자본주의 사회의 일자리는 이미 한참 전에 모두 사라졌을 것이다. 실상은 다르다. 2018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16.4%)에도 당시 고용...
“후보로 최저임금 1만원을 내세우면 당선은 확실하겠네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분위기가 실제로 그랬다.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실현 시기만 차이가 있을 뿐 최저임금 1만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과 5~6년 만에 상황은 정반대가 되었다. 2022년에 연거푸 치러진 대선과 지자체 선거에서 최저임금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정치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정당의 후보가 시기의 차이만 있을뿐 최저임금 1만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진=KBS) 어쩌다가 최저임금은 찬밥 신세가 되어...
2023년 4월 17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국민연금, 여성이 남성보다 46%나 적게 받아 불평등 심각 낮은 구간에 집중돼 있는 여성 프랑스 여성들은 이미 연금 성별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금 개악안이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더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프랑스 여성의 연금은 남성보다 40%나 낮은 상황이다. 10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46%나 적다. 여성의 경우 40만 원 미만의 낮은 구간에...
4월 3일 강원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사진: 유천초공대위 3월 28일 오후 김나혜, 남정아, 윤용숙(김·남·윤) 교사를 비롯해 5인이 강원도교육청에서 사지를 들려 연행됐다. 김나혜, 윤용숙 교사는 경찰이 무릎으로 목을 눌러 제압했고, 모두 소지품을 챙길 틈도 없이 신발이나 양말이 벗겨진 채 끌려 나왔다. 김나혜 교사는 이 과정에서 바지가 벗겨져 맨살까지 드러났고, 안경도 날아갔으며, 땅에 머리도 찧었다. 심지어 남정아 교사에게는 수갑까지 채워 연행했다. 이들은 조사 뒤 풀려났지만, 사지를 찢어낼 듯 끌어내는 과정에서 수없...
[사회주의를 향한 책 읽기 모임 2번째 “제국의 충돌”]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 2번째 책 읽기 모임을 진행합니다. 이번에 함께 읽을 책은 전면적 대립으로 치닫는 미-중 관계, 그 기저에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 사이의 관계 변화’가 있음을 논하는 제국의 충돌(훙호펑 저, 하남석 역)입니다. 이번 책 읽기 모임은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의 김요한 동지가 안내합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협력과 공생의 관계에서 현재처럼 노골적 충돌로 치닫는 미중관계, ‘차이메리카’에서 ‘신냉전’으로 향하는 중국과 미국의 갈등을 톺아보며 국제...
4월 14일, 기후정의파업을 위해 세종시에 5천여명의 노동자민중이 모였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요구를 함께 외쳤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 기업이 한국 전체 온실가스의 77.6%를 배출했습니다. 기후위기는 자본이 만들어낸 것이고, 자본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 부담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려는 공공요금 인상에 반대합니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선 획기적으로 교통량을 줄여야하고, 훨씬 더 잘 짜여진 대중교통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버스노선권을 민간자본이 소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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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김미옥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사무장이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에 발언하고 있다. 4월 11일 기후정의파업에 나서는 금속 여성 노동자 김미옥. 그는 지난해 이란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에 일어난 여성들의 시위에 “여성, 삶, 자유”를 외치며 머리카락을 한 움큼 잘라냈던 노동자다. 그런 그의 모습은 지난 2월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사무장이자 대의원으로 참여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서 그는 울산지역본부가 4.14 기후정의파업 참가를 조직하자고 제안했다. 울산 노동자들이 ...
[편집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노동자모임(이하 정태모)’은 2022년 9월 기후정의행동 시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공동선언을 계기로 출범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태모 이재백 동지를 만나 그간 활동, 에너지 요금인상을 둘러싼 414기후정의파업조직위 내 논쟁, 발전산업 통합국유화를 주장하는 이유와 정의로운 전환을 보는 시각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정태모는 2022년 9월 기후정의행동 당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발전소노동자 공동선언’ 활동을 계기로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