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서사원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400명이 넘는 아동에 대해 돌봄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서사원은 송파든든어린이집을 민간에 넘기는 것을 시작으로, 나머지 어린이집도 민간에 넘기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파업 출정식에서 응암든든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학부모 오민주 님은, 서사원 어린이집 폐쇄로 발생한 돌봄공백에 대해 이야기하고, 보육교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보육교사들의 일터가 사라지는 일이고, 또한 아이들의...
2023년 11월 2일(목) 오후 2시, 서울시청 동편광장에서 방영환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200여명 노동자들은 노동착취, 노조탄압으로 더이상 숨쉴 수 없도록 벼랑끝으로 몰아간 해성운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서울시와 노동부를 향해 거친 분노를 거리가득 쏟아냈습니다.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가 택시 완전월급제 및 최저임금제 불이행에 항거해 분신하신 후 한 달이 지났고 안타깝게도 돌아가신지 26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자본과 정부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
2021년 여름,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은 투쟁에 돌입했다. 약 1천 가지의 업무를 하며 하루에 약 120콜씩 전화를 받았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통제받으며 인센티브를 더 받기 위해 경주하듯 일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투쟁의 결과는 ‘소속기관 전환’이었다. 온전한 직고용은 아니지만 비교적 고용 안정성이 나아지는 결과였다. 그러나 2년이 지난 2023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1,600여 명의 상담사는 아직도 저임금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
2021년 여름,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은 투쟁에 돌입했다. 약 1천 가지의 업무를 하며 하루에 약 120콜씩 전화를 받았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통제받으며 인센티브를 더 받기 위해 경주하듯 일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투쟁의 결과는 ‘소속기관 전환’이었다. 온전한 직고용은 아니지만 비교적 고용 안정성이 나아지는 결과였다. 그러나 2년이 지난 2023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1,600여 명의 상담사는 아직도 저임금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
1. ‘이게 평등입니까?’ 외치며아이슬란드 여성 노동자 24시간 여성파업 10월 24일 아이슬란드에서 이주 여성을 포함한 여성 노동자가 성평등 임금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24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45개 노조와 단체는 “여성파업으로 여성 노동자가 사회를 움직이는 힘, 그 중요성을 보여주자”며 “일터의 유급노동과 가정에서의 무급노동에 대한 파업”을 제안했고, 수많은 이들이 파업에 동참하며 학교, 상점, 은행, 수영장, 공공기관이 멈췄다. 대중교통이 지연됐고 병원은 응급실만 열었으며, 호텔 객실은 청소되지 않았다. ...
10월 26일(목) 늦은 6시, 한국지엠 창원공장앞 200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함께 부품물류, 부평, 창원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해고자 복직투쟁을 응원하는 19번째 문화제를 힘차게 진행했다.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문제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송 중 불법파견 인정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노동자들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만 2심 선고 후 3년이 지나도 대법원 판결은 감감무소식이다. 2018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한국지엠에 불법파견 인정 정규직 고용 시정명령을 내렸었고, 2020년 사측은 비정규직지회와 "...
민주노조운동의 치욕이다. 10월 24일, 민주노총 중집은 윤석열 정부가 요구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수용을 결정했다. 그리고 어처구니없게도, 민주노총은 이 결정을 ‘조직적 단결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대해 노동탄압에 맞서 힘있게 투쟁하기 위해서’라고,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마치 더 큰 투쟁을 위한 고도의 전략적 행보라는 투다. 참담하다. 노동조합이라는 자주적 결사체에 대한 국가폭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이를 미사여구로 포장하는가. 민주노총이 민주노조운동을 대표한다면, 최소한의 염치는...
1. 국회 문턱을 넘은 지 2년 된 태아 산재 인정법, 인정한 경우는 0건 2021년 12월 임신 중인 노동자가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 경우 산재 보험을 받을 수 있는 ‘태아 산업재해 인정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안이 마련된 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서 태아 산재를 인정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태아 산재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태아에게 영향을 주는 유해인자’를 17개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태아에게 위...
2023년 10월 16일, ‘가자 지역 팔레스타인 노동조합 연맹’을 포함한 팔레스타인의 노동자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전세계 노동자민중에게 이스라엘의 무장을 중단시키고 이스라엘의 대량학살에 관한 각 국가의 모든 공모를 끝내달라는 긴급한 요청을 보냈다. (링크) 각국 노동조합에게 보내는 구체적인 요청은 아래와 같다: 1. 이스라엘로 향하는 무기 생산을 거부할 것. 2. 이스라엘로 무기를 운송하는 것을 거부할 것. 3. 노동조합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동의안을 통과시킬 것. 4. 이스라엘의 ...
지난 10월 20일 오후 1시, 해성운수 앞에서부터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까지 이어지는 ‘방영환 열사 죽음의 책임 규탄 시민행진’이 있었다. 업무를 서둘러 마치고 양천구에 있는 해성운수 앞으로 향했다. 약식 집회 후 바로 행진이 이어지는 터라 혹시라도 늦을까 봐 바삐 발걸음을 움직이다 결국 지나가는 택시를 붙잡아 오르고 ‘해성운수’라 행선지를 말했다. 택시노동자분은 내비게이션을 켜지도 않은 채 해성운수로 곧바로 출발했다. 어떻게 아시냐고 물었더니 서울 시내에서 택시 운전을 오래 하니 당연히 안다고 했다. 지난달 그곳 택시노...
원문: Class vs. Class - Q&A: Can the violence of the Israeli military and the Palestinians be equated? (klassegegenklasse.org) 편집자 주: 한국에서 주류언론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자 폭격에 대해 조선일보와 같이 노골적으로 친 이스라엘적 입장을 내세우거나, 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쪽 모두의 책임을 ‘균형감있게’ 다뤄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제에 익숙치 않은 평...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와 무차별 공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우리는 ‘인간 동물’과 싸우고 있다”며 “연료, 전기, 물, 식량을 모두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20일 현재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4,137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그 가운데 70%가 어린이, 여성, 노인이다.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했는데, 이는 15분마다 1명에 해당한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지켜보며 아랍 민중들 사이에 거대한 분노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17일 가자지...
지금 벌어지는 전미자동차노조(UAW) 파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노동자투쟁 가운데서 가장 야심차고 전투적인 투쟁 가운데 하나다. 이 파업은 정치적 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에 노동자계급의 힘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니얼 알폰소 (2023년 10월 2일) 이번 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은 수십 년 만에 가장 중요한 파업이다. 완성차업체 빅3(지엠, 포드, 스텔란티스) 모두를 상대로 한 파업은 그 자체로도 역사적인 일이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이번 파업은 노동자계급을 중심 무대에 세웠다는 특징...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액이 삭감됐다는 말이 한두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런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뼈가 드러나도록 앙상하게 잘려 나간 곳은 정해져 있었다. 바로 권리 예산이 그것이다. 반면 전체 예산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방위비는 대폭 증가했다. 말로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권리를 빼앗아 국방비에 몰아준 꼴이다. 이를테면 어린이 학교 급식 예산까지 삭감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A 같은 무기 구입비로 야무지게 털어냈다. 이 예산은...
1. 대놓고 성차별 하는 대리운전업계, 고용노동부는 성차별 금지조항 대상 아니다 일부 대리운전업체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골적으로 배차를 제한한다. 배차 제한은 일감을 얻을 기회의 박탈,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하지만 대리운전기사의 배차 차별 문제는 정확한 실태도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수고용직인 대리운전기사 앞에서 고용상 성차별을 금지하는 각종 제도도 무력하다. 대기업과 매월 계약을 맺는 법인 대리운전업체의 경우, 다른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특히 고객의 문제 제기를 미연에 방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