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에 다니는 이현중(가명) 노동자와 오승재 공무원 노동자는 부부다. 울산 남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접수했는데 ‘불수리처분’을 받았다. 동성이라는 이유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노조는 일터와 사회에서 노동자를 향한 차별에 대항하며 조금씩 ‘평등세상’을 향해 나아갔다. 하지만 아직 바꾸지 못한 게 태반이다. 그중 하나가 인구 20명 중 1명으로 존재하는 성소수자가 여느 부부들처럼 사랑하고 생활공동체로 사는 삶이 차별당하는 문제다. ...
4월 15일 새벽 4시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 옥상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불법 부당한 전보와 해임에 항의하며 거리 투쟁 815일째 천막농성 344일을 이어왔다. 오랜 기간의 정당한 투쟁 결과, 지난 1월 말 법원은 지혜복 교사에 대한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결하여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했다. 법원의 전보 취소 판결은 해임취소로 이어질 게 명백함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 해임취소, 피해자-부상자 회복지원, 포괄적 성교육 도입, 전보 원칙 개정, 불법행위자 징계, 형사고발 취소 등의 정당한...
이재명 정부는 기만적인 본색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3월 외교부가 ‘가자로 향하는 천 개의 매들린호(TMTG)’ 한국지부 해초 활동가의 여권을 무효화했고, 4월 서울행정법원은 이 정치 탄압에 사법적 알리바이를 제공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에 맞서는 국제주의 연대 활동을 국가 권력으로 질식시키는 노골적 억압이며, 제국주의 질서에 충실히 복무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계급적 선언이다. 기억하라. 지금까지 유럽과 남미, 아랍과 북미의 수많은 활동가...
지난 3월 신학기를 맞아 여러 대학에서 취업박람회가 열렸다. 취업박람회에는 팔레스타인 집단학살과 불법점령 등 여러 전쟁범죄에 연루된 기업들도 참여했다. 이에 집단학살 연루 기업들이 취업박람회에 참여하는 것을 규탄하는 집회와 저항행동이 각 대학에서 펼쳐졌다. 본 기사는 집단학살 연루 기업의 취업박람회 참여 규탄 행동이 전개된 경과와 배경, 후기를 담은 프레시안 연속 기고 기사의 보강판이다. 프레시안 기사 ‘가자지구·이란 참상 폐허 위에 선 우골탑, 대한민국 대학교들(2026.04.11.)&r...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는 공허한 농담에 맞서서, 총회는 진정한 노동자 권력의 실질적 토대 역할을 수행한다. 총회는 노동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전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극우와 대결하며 억압과 착취로부터의 해방을 쟁취하는 데 필요한, 강력하고 민주적인 틀을 갖춘 전략 그 자체다. 오늘날 우리는 정치인들과 주류 언론으로부터 “민주주의”에 관해 귀가 닳도록 듣는다. 불과 1년 전, 카멀라 해리스는 미국이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rdqu...
1996~97년의 역사적인 총파업으로도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도입을 막아내지 못하고 나아가 1998년 이후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앞세운 자본가들의 파상적인 신자유주의 대공세에 패배를 거듭한 결과,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민주노조운동 전반은 심각한 후퇴와 변질에 직면하게 됐다. IMF 외환위기 때 펼쳐진 신자유주의 공세로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비정규직은 1987년 이전 같은 열악한 임금·노동조건과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민주노조운동의 주력이 된 대기업과 공공부...
올해 사업계획에 대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체회의를 앞두고,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OSF 기금 수령의 건에 대해 반대 연서명을 받았다. 이는논의를 보다 폭넓게 촉진하고,나아가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더욱 폭넓게 조직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연서명과 같은 수단들은 대의제 민주주의가 가질 수 밖에 없는 필연적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이며,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매개다. '압박'과 '동원'은 민주주의의 불가분한 요소다 2024년 3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1998년 2월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도입을 막지 못하면서 신자유주의 대공세에 맞서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총력 방어선이 일단 무너지자, 거대한 해일이 휘몰아치듯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앞세운 자본가들의 대공세가 이후 몇 년 동안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파상적으로 전개됐다. 자본가들의 대공세에 맞서 노동자들은 처절한 저항을 거듭했다. 저항조차 해보지 못하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 노동자들도 무수히 많았지만, 가진 힘을 다 소진할 때까지 끈질기게 저항한 노동자들도 결코 적지 않았다. 이전 ...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는 3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활동 목표와 사업 계획, 예산을 다루며 조지 소로스 오픈소사이어티재단(OSF) 기금 신청 추진 배경과 판단의 건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집행위는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볼 때 OSF가 차제연 차원의 최소 기준선을 위배하는 기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해당 안건을 제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안건은 4월 9일 전체회의로 결정이 유보되었습니다. 더불어 차제연 집행위는 전체회의 말미에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하 전진)에 대한 유...
2019년 이후 국제 계급투쟁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혁명적 조직을 재건하기 위한 레닌주의 조직관은 엘리트주의 조직관이나 주변화된 편협한 집단을 육성하는 조직관과는 정반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레닌주의 조직관은 노동자계급의 가장 진보적이고 정치적으로 자각한 부문을 (혁명의 준비를 목표로 하며 투쟁하는 대중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중앙집권적인 당으로 결집시켜 내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투쟁으로 떨쳐 일어서는 노동자들에게 (수십 년간 지배계급과의 화해 정책과 “사회적 대화”에...
올해[2020년]는 스톤월 항쟁 50주년이 되는 해다. 기업들은 이때를 틈타 대대적인 핑크워싱에 나섰다. 무지개 운동화, 머그, 티셔츠가 쏟아졌다. 자긍심의 달 기간 동안 뉴욕 경찰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 파고를 비롯한 거대 기업들과 나란히 공식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행진했다. 바로 그 같은 달에, 레일린 폴란코(Layleen Polanco)는 라이커스 섬의 교도소 독방에서 사망했다. 오늘날 LGBTQ+ 운동이 품고 있는 모순을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무지개로 치장한 경찰이 행진하...
2026년 3월 3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1]되었다. 얼마 전까지 한국의 노동법 체계에 존재하는 법정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2]이 유일했다. 이제 노동절은 모든 이가 쉬는 날, ‘공무원 노동자도 쉬는 날’이 되었다. 여기에는 이재명 정부의 위선과 노동자운동 포섭전략이 있지만, 무엇보다 공무원 사회에서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투쟁한 노동자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에 많은 노동자가 공무원 노동자들이 피눈물로 쓴 민...
'교차성(Intersectionality)'은 학계, 페미니스트 활동가, 그리고 사회운동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다.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이 지적했듯이, "계급, 인종, 성별"은 "현대의 성 삼위일체"다.[1] 교차성에 대한 담론은 많지만, 그 용어의 정의는 종종 불분명하다. 그것은 이론인가, 아니면 경험적인 묘사인가? 그것은 개인적 주체성의 영역에서 작동하는가, 아니면 지배 시스템을 분석하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개념은 교차하는 억압의 ...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차별과 억압은 단일한 개개별의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권력이 섬세한 가공을 거쳐 제조한 갈라치기의 기준은 서로 화합하며 유기적으로 노동자계급을 양분한다. 그렇기에 자본주의 생산을 멈춰 세우고 노동자민중의 물리적 압력을 무엇보다 생생히 전달할 수 있는 총파업 투쟁, 총파업 투쟁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현장에서부터의 운동만이 우리의 답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점으로 흩어져있는, 차별에 맞서 싸운 노동자들의 레퍼런스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라는 선으로 이어낼 선전과 선동. 전술이 필요하다. 만...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앞세운 자본가들의 신자유주의 대공세에 맞서 노동자들이 거센 반격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아래로부터 역동적인 투쟁들을 만들어냈지만, 취약한 지도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했다. 투쟁의 패배와 민주노조운동의 후퇴는 비정규직의 대대적인 확산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자본가들의 계획과 달리 비정규직에서도 민주노조운동이 시작됐고, 2003~07년 비정규직 투쟁이 거세게 타올랐다. 2004~06년에는 비정규직 입법을 둘러싼 대회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주력인 대기업 정규직이 계급적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