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3월과 6월, 윤석열 즉각 파면, 국민의힘 해체, 내란-극우세력 청산, 사회대변혁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자!

 

가장 효과적인 극우전염병 치료제는 계급투쟁이다

“당이 2030 청년과 하나가 돼달라” - 윤석열을 면회한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밝힌 윤석열의 옥중 당부다. 사실상 ‘청년극우와 함께 내란을 확대하라’는 윤석열의 주문을 그대로 옮길 정도로 국민의힘이 극우화되었지만, 지지율은 민주당과 별 차이가 없다. 저임금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한국 자본주의, 청년들의 절망이 넘쳐나는 현 한국사회 자체가 극우파를 양산하는 온실이기 때문이다.

극우 확대에 맞서 무엇을 할 것인가? ‘모든 문제가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여성·소수자들 때문’이라는 극우선동을 분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민주노조의 투쟁이다. 지금, 민주노조운동의 과제는 앞장서서 윤석열 즉각 파면 투쟁을 벌이는 것, 극우정당 국민의힘 해체와 함께 모든 내란세력을 분쇄하는 것, 윤석열 타도 이후 사회대변혁 투쟁을 주도하는 것이다.

 

2030 청년들이 민주노총을 부르는 지금, 계급투쟁의 주체와 범위를 대대적으로 확장하자

비정규직, 혐오, 차별로 가득찬 한국 자본주의 한편에서 극우파가 확대되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스스로를 민주노조운동의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확대되었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며 광장으로 뛰쳐나온 여성·소수자들을 비롯한 청년들은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의 일원으로서 함께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 남태령과 한강진 투쟁에 미조직 청년노동자들의 지지가 쏟아졌고, 장기투쟁사업장에 연대의 물결이 당도하고 있다.

지금, 민주노조운동은 계급투쟁의 주체와 범위를 전례 없이 확장할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투쟁은 물론, 일터 안팎에서 성차별과 성폭력을 분쇄하는 투쟁, 소수자 혐오를 일소하는 투쟁은 그 자체로 민주노조운동의 과제이자 극우세력의 뿌리를 근절하는 투쟁과 직결되어 있다. 바로 지금이, 민주노총이 계급대표성을 획득하고, 과감하게 투쟁해 나갈 기회다. 민주노총은 미조직 청년들과 만나고, 조합원으로 조직하며, 함께 싸워야 한다. 함께 극우세력을 제압하고, 한국사회를 뜯어고치는 사회대변혁으로 진정한 길을 열어야 한다.

 

3월,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사회적 총파업으로 극우세력을 제압하자

12월 비상계엄 직후 8:2에 달하던 탄핵 찬반 여론은, 어느새 6:4 정도로 자리잡히는 형국이다. 그 배경은 극우세력의 준동이다. 극우세력은 탄핵반대 집회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세력을 규합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2월 1일 부산 탄핵반대 집회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4명(박수영·김미애·윤상현·조정훈)이 참여했고, 2월 8일 경찰 추산 5만 2천명이 집결한 대구 탄핵집회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2명(추경호·윤재옥·강대식·권영진·김승수·이인선·우재준·이만희·정희용·강명구·조지연·이달희)이 참여했다.

내란을 확대하는 극우세력을 두고 볼 경우 ‘비상계엄 포고령 1호’의 세상, 민주노조도 노동3권도 없는 세상이 실제로 만들어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노동자는 헌재 판결이 나온 뒤가 아니라, 바로 지금 행동해야 한다. 투쟁으로 헌재의 탄핵 인용을 강제하고, 내란동조 극우세력 척결에 나서자. 그 시작이 3월 총파업이다. 조직노동자가 앞장서자. 미조직노동자들에게, 청년들에게 파업투쟁 동참을 호소하자.

 

내란-극우세력 청산! 생존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모든 사회적 차별 철폐!

한국사회를 뿌리까지 바꾸는 6월 총파업으로 전진하자

윤석열 타도는 윤석열 정권의 모든 잔재를 청산하는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절망의 한국사회를 바꿔야 한다.

3년째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생활임금 쟁취를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도 적용을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을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차별을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2면] 2025년, 세상을 바꾸는 투쟁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다시 시작하자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은 윤석열 정부와 하등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내란공범들과 손잡고 전 산업적 노동시간 연장의 기폭제가 될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나섰다. 재해·재난 상황에나 가능하던 '특별연장근로제도'를 2017년 15건에서 2022년 9,119건으로 600배 이상 폭증시킨 민주당 답게, 반도체산업장에서도 특별연장근로제도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민주당이 1월 23일 당대표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은 윤석열 정부와 하등 다르지 않다. ‘민간주도 경제’, ‘자본규제 대폭 완화’, ‘신성장동력 창출’, ‘적극적 세일즈 외교’, ‘한미동맹 강화’ 등이다. 민주당 입장이‘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대대적 노동탄압을 자행한 윤석열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민주당 입장이 핵기반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며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간 윤석열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노동탄압과 극우세력 양산, 민주당과의 연대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무덤이다

문재인 정부가 자행한 그 모든 노동개악을 돌이켜보자. 박근혜 정권의 성과연봉제를 직무급제로 이름만 바꿔 추진한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도 모자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쥐어짠 정부, 탄력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도 모자라 특별연장근로를 일상화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다. 2021년 '건설현장 불법행위근절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건설노조 공안탄압을 시작한 정부,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얼마든지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할 수 있었음에도, 또한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은 물론 중간착취 자체를 철폐할 수 있었음에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정부가 민주당 정부다.

어디 이뿐인가? ‘청년 극우’를 양성한 주범이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0대 남성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지지율은 87%에 달했다. 문재인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 2017년 2월임을 감안하면, 20대 남성 다수가 애초 '페미니즘'을 적대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았음을 스스로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를 걸었던 20대 남성은 급격한 회의와 함께 윤석열로 이끌었다. 특히 '조국 사태'는 그 중요한 촉매였다.

또 한 번의 민주당 정부는, 한국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속화하며 또 한 번의 환멸을 낳을 뿐이다. 민주당과의 연대는 계급투쟁의 무덤이다.

 

위성정당으로 파산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2025년 사회대변혁 투쟁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2024년 위성정당 사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파탄이었다. 2025년, 세상을 바꾸는 투쟁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다시 시작하자.

첫째, 윤석열이 막아온 모든 생존권 요구를 즉각 쟁취하자. 윤석열이 기를 쓰고 거부해온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투쟁,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상시화와 품목 확대를 즉각 쟁취하자. 특고·플랫폼노동자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 나아가 윤석열 집권 내내 감소한 실질임금을 회복하기 위해 생활임금 쟁취투쟁을 확대하자.

둘째, 국민의힘 해체, 극우세력 분쇄, 내란공범 척결을 노동자가 주도하자. 극우세력을 양산한 민주당, 지금도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위해 내란공범들과 손잡은 민주당은 극우세력 청산을 주도할 수 없다. 남태령 투쟁과 한강진 투쟁은 조직노동자와 미조직 청년의 연대로 한국사회를 바꿀 잠재력을 드러냈다. 여성·소수자 등 청년들과의 연대를 확대하며 내란·극우세력 척결을 노동자가 주도하자.    

셋째, 윤석열 정권이 조장해온 여성-소수자 혐오를 일소하자. 윤석열 정권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여성혐오 선동, 차별금지법 반대 선동으로 집권했다. 장애인 이동권 쟁취 투쟁을 탄압하며 장애인 혐오를 조장했다. 지금, 모든 일터와 사회에서 성폭력, 성차별, 여성과 소수자 혐오를 뿌리뽑자.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투쟁에 노동자가 앞장서자. 그것이 혐오로 연명하는 극우세력과 내란공범을 뿌리까지 청산하는 길이다.

넷째, 윤석열이 조장해온 전쟁위기에 맞선 투쟁을 확대하자.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 속으로 이끌어 비상계엄을 발동하고자 했다. 북중러 동맹과 마찬가자지로, 한반도 전쟁위기를 심화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해체하고,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이어지는 모든 전쟁연습을 전면 중단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