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추진…여가부는 당분간 유지 정부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하는 대신 폐지 논의는 추후 이어가기로 했다.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조직 개편안은 정기국회 안에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은 이날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문에 “여가부 기능의 이관에 대한 안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4년 7월 2일 저녁 7시, 광화문 인근에서 100여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확대 YES! 차등 NO! 올려! 바꿔! 최저임금 문화제’가 진행되었다. 21개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조와 노동인권사회단체가 모인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이 주관한 문화제에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등 다양한 직종과 산업, 고용형태의 노동자가 함께 참여했다. 오후 4시 경총회관 앞에서 경총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를 규탄하는 ‘청년학생 총궐기&...
1. 젠더폭력 대응에 주무부처만 쏙 빼놓은 정부 현 정부 들어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 발표에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빠지는 일이 빈번해졌다. 지난 12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책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여가부가 협의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여가부가 27일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 대책에서도 다른 관계부처와 연계‧협력하는 방안은 보이지 않았다. 국가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여가부의 역할과 권한을 감안할 때, ...
입에서 단내가 나든 말든 일을 해야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노동자라 부른다.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 노동자의 성별이 여성일 경우, 살아남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바늘귀는 더 좁아진다. 입직부터 퇴직까지 여성 노동자에게 세상은 더 가혹하고 인색하다. 하지만 여성 노동자들은 그런 세상에 잠자코만 있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강주룡이 있고, 동일방직 여공들이 있으며,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이 있다.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계보가 우리의 역사이자 미래다. 하지만 일터에서...
이주노동자 배제와 혐오를 끝내고 계급단결투쟁으로! 윤석열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강화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민청’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언뜻 모순으로 보이는 정부 행보는 ‘선별적 이주노동자 수용 정책’이라는 하나의 뿌리에 기반한다. 그간 정부정책은 ‘남성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 도입이었다. 즉, 이주 남성은 3D업종에 투입하고자, 이주 여성은 혼인율·출생율을 높이고자 받아들였다. 최근 돌봄위기가 심각해...
사진: 연합뉴스 이게 지금 대통령이 나설 일이야? 이달 초 윤석열은 취임 이후 최초로 진행한 ‘국정브리핑’에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윤석열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기술평가 전문기업에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긴 결과, 추정 매장량이 최대 140억 배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채상병 수사 직권남용, 김건희 씨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으로 궁지에 몰린 ...
6월 24일, 화성 소재 리튬전지 공장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로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망자 23명 중 20명은 이주노동자다. 희생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참사,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참사, 2020년 한익스프레스 참사, 2022년 여천NCC 참사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이번 참사는 이윤을 위한 생산체제가 만든 비극,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안전하게 일할 최소한의 권리조차 노동자에게 보장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비극이다. 첫...
사진: 연합뉴스 서울고법, “SK는 노태우 정권의 비자금으로 성장했다” 5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과 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0억원 및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태원이 보유한 SK 주식 35%를 노소영 몫으로 인정한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최태원의 SK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였다. 최태원은 SK 지분이 최종현 전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1)이기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
1. 젠더·노동·불평등 문제 외면한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윤석열 정부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며 ‘2030년까지 합계출생율(여성이 15~49살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1.0명’ 회복을 목표로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출산 가구에 대한 저금리 대출 문턱을 대폭 낮추는 방...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동아시아는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정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주의 동맹은 전쟁연습에 여념이 없습니다. 6월 26일부터는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이 진행됩니다. 북...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물가가 폭등하고, 2년 연속 실질임금이 감소했습니다. 2023년 비혼 단신 노동자의 실태생계비는 246만원으로 전년보다 2% 상승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이보다 40만 원 적은 월 206만원(시급 9,860원)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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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반전을 위한 총력 대책 윤석열 정부가 6월 19일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생을 ‘인구 국가비상사태’로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을 위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내놓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 ‘반전 대책’의 주된 내용은 ①일·가정 양립, ②양육, ③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이다. 육아휴직 지원금 확대(1년 육아휴직시 상한액 약 5백만 원 인상 등), 초등학생 늘봄프로그램 확대와 ...
지난 18일, 정부는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였다. 철저한 이성애 정상가족의 기반 아래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을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로 판단한 근시안적 대책이다. 저출생은 생활의 기반조차 만들 수 없도록 짜여진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형태, 이로 인한 사회 양극화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아이를 돌볼 시간조차 없는 노동자들의 현실, 그리고 지독한 성차별 사회에서 양육의 전담자로 내몰리는 여성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유지하기 위한 벼랑 끝 선택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결과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돌봄노동자의 부족이 ...
#최임 도둑 하나. 성공회대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박은자 씨의 월급은 올해 13만 원이나 줄었다. 지난 해 최저임금이 270원 올랐지만, 근무시간이 30분 깎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 월 최저임금은 200만 원을 넘었지만, 박은자 씨의 월급은 200만 원이 안 된다. 더구나 학교 측은 지난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에코주간’이라는 이름의 휴무를 시작해 4개월 동안 60만 원을 깎아 지급했다. 정규직도 하니까 비정규직도 꼭 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정규직은 월급을 다 받고 나서 12분의 1만 기부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