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호를 발행하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4월 4일(금) 11시 22분, 노동자민중들은 환호했습니다. 3월 8일 윤석열이 석방되고 선고가 지연되고, 한덕수 탄핵이 기각되는 것을 보면서 불안감이 높아졌던 노동자민중들은 파면 선고에 안도감을 내쉬었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12.3내란 이전부터 ‘윤석열 퇴진은 민주당에 의존해서 될 일이 아니고,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3내란이 터지고는 즉각 ‘노동자 총파업과 민중항쟁으로 윤석열 타도’를 선전하고 조...
1. 현대차, 이수기업 문화제 여성활동가 집중 폭행 규탄 지난 4월 18일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 정문 앞 인도에서 열린 비정규직 이수기업노동자 해고 200일 문화제에 구사대 500여 명을 투입해 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여성 참가자들을 집중적으로 폭행하여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현대차는 구사대를 동원해 문화제 행사 중 천막을 치는 과정에 대오 안으로 난입, 과격한 폭력을 행사해 수십 명을 다치게 했다. 서울에서 온 참가자를 태운 버스가 출발하자 다시 앰프를 빼앗으며 무차별적인 폭...
4월 9일, 트럼프 정부는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 90일간 관세부과 유예를 발표했다. 미국은 호기롭게 발표한 고율 관세 시행을 유보하며 취약함을 드러냈으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관세전쟁은 지속되고 있다. 그 맥락은 무엇이며 노동자계급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관세전쟁, 흔들리는 제국의 노골적 강제력 행사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가 발표한 ‘상호관세’에 상호적인 것은 그 이름뿐이다. 베트남의 경우를 보자. 베트남의 최혜국 관세율, 즉 베트남이 같은 WTO 회원국들에 부...
4월 15일 오후, HD현대중공업 용접공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울산이주민센터에 모였다. 이날 울산이주민센터에서는 조선업 기능인력비자E-7-3(조선업 등 일반기능인력)를 발급받아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다가 1년 또는 1년 3개월 만에 쫓겨난 이주노동자 9명과 울산, 대구, 부산의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모였고,많은 언론사 취재진의 관심 속에 ‘미등록으로 내몰리는 울산 조선소 이주노동자 어디로 가야 하나?’ 긴급 집담회가 열렸다. 일하러 왔는데 1년 만에 쫓아내면 우린 어디로 가야 하나요? ...
1. 해수부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발표 … 골병드는 여성 어업인 많다 해양수산부가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손상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근골격계 질환(34.3%)이 가장 많았다.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주요 신체 부위는 어깨(22.1%)가 가장 많...
2025년, 우리는 전 세계적인 극우 파시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시도 이후 이어진 지난 4개월의 투쟁 끝에 윤석열은 마침내 파면되었지만, 그와 함께 내란을 준비하고 시도한 자들, 이를 정당화하고 선동한 이들은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자 갖은 수를 쓰고 있다. 한국뿐 아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칠레,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극우 정치 세력이 부상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 수십년 동안 구축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고 있다. 한국에서 윤석열이 ‘여성가족...
1. 이주·노동단체, 노동법 사각지대 양산하는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중단 촉구 서울시와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 등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내놓았다. 이에 이주·노동·여성단체들이 인종차별적 정책이라며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특히 직업소개사업 자격이 없는 업체에 시범사업을 맡긴 서울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가사...
지난 3월 24일, 서울시와 법무부는 특정 비자(유학생D-2, 졸업생D-10-1,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F-3, 결혼이민자 가족F-1-5)를 가진 국내 체류・거주 이주민을 모집하여 가사・양육노동자로 활용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 밝혔다. 본 사업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포함되어 있던 정책이다. 발표 당시 가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노동자’와 어떠한 노동관계법의 적용도 받지 못 하는 ‘가사사...
4월 4일 11시, 드디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혔다. 많은 노동자 민중이 안도하고 있으나, 선고기일 지정을 환영하는 주체는 노동자 민중만이 아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극우 내란세력 역시 선고기일 지정을 환영하며 윤석열 탄핵 기각·각하를 확신하고 있다. 여전히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투쟁을 확대할 때다. 윤석열 파면 이외 그 어떤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흔들림 없이 투쟁을 확대하자. 헌재가 윤석열 직무복귀를 결정할 경우, 즉각 총파업과 민중항쟁으...
1. 3월 31일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3월 31일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이다. 국제적으로 성소수자단체들은 2009년부터 이날을 기념하며 트랜스젠더 역시 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파해 왔다.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올해 초 26개국 1만 8,515명에게 ‘친척, 친구나 직장 동료 가운데 트랜스젠더가 있는지’를 물은 결과 한국은 2%가 그렇다고 답했다. 전체 평균 응답률은 14%로 한국이 꼴찌다. &ld...
산불 현장 브리핑 중인김두겸 울산시장. 연합뉴스TV 화면캡처 최근 울산에서도 2건의 큰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는 가운데 3월 25일 김두겸 울산시장이 산불 현황 브리핑 도중 ‘여직원이 굉장히 많아 산불 진화가 어렵다’는 망언을 했다.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산불이 일어나면 우리가 투입하는 공무원은 한계가 있다. 또 요즘 여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악산에 투입하기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4단에 있는 병력과 해병대에서 500명을 보내줘서...
[성명] 윤석열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제도, 이주 여성노동자에 대한 계엄을 거부한다 -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발표에 부쳐 3월 24일, 서울시와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유학생(D-2) △졸업생(D-10-1)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F-3) △결혼이민자 가족(F-1-5) 비자를 소유한 이주민 중에서 노동자를 모집하고, 6월부터 양육가구와 연결해 가사·육아 '활동'을...
1. “이주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차별” 재시도하는 서울시와 법무부 23일 서울시와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될 방침이다. 서울시와 법무부는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외국인을 이날부터 모집했다. 이번 사업을 두고 노동계는 노동법 사각지대를 만든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24일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가사노동자를 가사사용인으로...
1.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 속에 집단학살을 재개했다. 3월 18일 현지 시각 새벽 2시, 이스라엘은 폭격기와 드론 100대 이상을 동원해 가자지구 전역을 기습하며 휴전 협정을 깨고 어둠 속에 주민 410명을 학살했다. 이스라엘은 내내 그랬듯이 인구 밀집 지역을 집중 폭격했고, 아동 173명을 살해하며 팔레스타인 역사에 단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아동을 살해한 날을 기록했다. 며칠을 굶주리다 살해된 아이를 안은 엄마는 절규하고 오지 못하는 구급차를 기다리던 부상자들은 숨이 다할 때까지 비명을 질렀다. 잔해에 깔린 가족의 시신을 수습하...
나는 적극 동의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예고된 실패”였다는 나경원의 말에. 단 딱 그 한마디에 대해서만. 뒤이어 나온 나머지 모든 주장엔 손톱만큼도 동의할 수 없다. 지난해 9월 서울시가 노동,여성,이주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행한 6개월 동안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됐다. 2월 14일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 1년 연장을 발표했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지난해 시간당 1만3,940원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