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 샌더스가 6월 18일에 ‘미국 AI 국부펀드법’을 내놓은 뒤로, “AI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이 전 세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각 지역에서 AI를 두고 다투는 방식은 그 지역이 전 지구적인 AI 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정해진다. 최신 모델을 가진 미국에서는 소유가, 모델이 없는 유럽에서는 주권이, 데이터와 노동을 공급하는 남반구에서는 수탈이, 칩과 메모리를 만드는 동아시아에서는 계획이 문제시된다. 사회주의의 답은 이 가운데 하나를 고르기보다 전체를 가로지르는 ...
2026년 9월 3일, 11명의 노동자와 활동가 동지들이 제63회 방송의 날 기념식 행사장에서 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외쳤다. 자본과 정부가 '프리랜서'라 부르며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채 착취해 온 모든 방송 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동지들의 요구는 극히 정당하며 당연한 것이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방송의 공공성은 모든 방송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에서 시작된다...
여느 조선소가 그렇듯, 거제 삼성중공업에도 많은 이주노동자가 정주노동자와 함께 배를 만든다. 삼성중공업 민주노조는, 사업장 이동 자유를 제한하는 또 다른 ‘현대판 노예제도’ E-7-3 비자로 입국해 함께 배를 만드는 이주노동자 차별에 맞서고자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공개를 신청했다. 공개된 ‘외국인근로자(E-7-3) 취업규칙’은 착취 강화책의 야만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끼니별 밥값 공제, 기숙사비 4.6배 부과, 차별을 차별이라 말하면 징계 - 삼성중공업이 ...
전진이 기획한 원청교섭투쟁 인터뷰 여섯번째 순서로, 연세대분회 문유례 분회장과 연세대 노학연대모임 살맛의 윤승현 동지를 만났다. 연세대분회는 다른 9개 청소경비 대학사업장과 함께 대학당국과의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당국은 "미화 노동자에게 와이파이를 제공하면 와이파이를 통해 교 전산망을 해킹할 수 있다"는 입장을 중노위에 제출하는 등 원청교섭 요구에 대한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긴 노학 연대투쟁의 역사를 갖고 원청교섭 투쟁에 임하는 연세대분회와 노학연대 모임 살맛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8월 17일, 경총은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발표하며성과배분 단체교섭 대상 제외, 소위 ‘고도의 경영상 결정’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비정규직 확대 등 전면적 노동개악을 요구했다. ‘메가특구 초과착취 지대’를 세우려는 자본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준비하자. ‘국가 경쟁력’이라는 허울 뒤에 숨은 자본의 탐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8월 17일 발표한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
- 시간·장소: 8월 28일(금) 19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사회: 이용덕(사회주의를향한전진) - 발제: 백종성(사회주의를향한전진) - 토론: 이주용(민주노총 충북본부) 우하경(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이종란(반올림) 이재명 정부는 자본을 위한 총동원체제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메가특구를 통해 주52시간제 예외,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노동 확대 등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최근 경총은 파견 노동 전면확대, 무제한적 기간제 사용, 연구개...
교육부가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사건을 계기로 만든 ‘혐오, 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성소수자를 배제하면서 차별이나 혐오를 하지 말자고 말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실질적인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치에 즉각 나서라. 2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가이드북을 만들면서 서울시교육청의 ‘혐오·차별 표현 예방·대응 안내서&rsq...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2026 청년학생 노동해방 순회투쟁단은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 · KEC지회 ·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 성서공단지역지회 ·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 동희오토분회 ·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등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방문해 연대활동을 진행했다. 이 글은 순회투쟁의 소회를 담은 후기다. 노학연대 활동을 하며 투쟁 사업장에 연대하다 보면, 노동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일...
이토록 큰 함성을 들은 적이 있나?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한 손엔 피켓을, 한 손엔 주먹을, 두 팔을 있는 힘껏 뻗어 올리는 힘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8월 16일, 지난 7월 5일에 HD현대중공업 앞에서 열린 나쁜계약 철회, 임금삭감 철회, 차별처우 중단을 위한 ‘1차 전국이주공동행동대회’에 이어, 서울에서 열린 ‘2차 전국이주공동행동대회’에서 한국노동자운동을 깨우는 이주노동자의 목소리가 드넓게 울려퍼졌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보장하라, 보장하라! 투쟁!”...
올여름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폭염이 남긴 죽음과 질병, 일터의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 기후재난 시대, 노동자에게는 작업환경과 노동강도를 스스로 통제하고, 불이익과 임금 손실 없이 작업을 멈출 권리가 있어야 한다. 작업중지권을 노동과정을 집단적으로 통제하는 보편적 권리로 확장할 때다. 사진: 노동과 세계 올여름 한반도를 덮친 폭염은 한 차례 고비를 넘겼지만, 폭염이 남긴 죽음과 질병, 일터의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후위기가 정말 심각하며 그 피해가 불평등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이제 굳이 설명할 ...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주문했다. 정권이 그토록 밀어붙이는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전면적 노동개악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메가특구 △주 52시간 상한 제외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무 확대 등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자본을 위한 무제한적 노동시간을 강요하는 조치들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 노동운동은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국가와 자본에 맞선 총파업 총투쟁에 나서야 한다. 사진: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발전공기업 ‘1사 통합’은 발전산업 분할이 낳은 중복과 비효율을 바로잡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발전산업 분할 이후, 관리조직의 중복적 비대화 등에서 기인하는 추가비용은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돼 왔다. 또한,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직접 건설 역량은 약화되고 민간사업자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구매에 대한 의존은 커졌다. 발전통합은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희생 없는 정의로운 전환,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2월 의뢰한 발전통...
인터뷰 및 정리 : 이환태(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편집자 주] 원청교섭 투쟁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대부분의 원청은 사용자성을 거부하고,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자료에 따르면 8월 3일 기준, 금속노조 교섭요구를 받은 재벌 대기업 25곳 중 단 한 곳도 아직 교섭장에 나오지 않았다. 전진이 기획한 원청교섭투쟁 인터뷰 다섯번째 순서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이상규 전 지회장을 만났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2021년부터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지만, 현대제철은 지금껏 무시...
지난 7월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과 직접 영장 청구권도 폐지된다. 10월 2일 검찰청은 해체된다.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과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
2025년 10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에 맞선 총파업과 항만 봉쇄로 이탈리아 전역이 멈춘 바로 그 달에, 이탈리아 최대의 에너지 자본 에니(Eni)는 팔레스타인 해역 가스전 탐사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겠다고 이스라엘 에너지인프라부 석유국장에게 조용히 통보했다. 보도자료나 해명은 없었다. 이 사실은 2026년 3월 말에야 컨소시엄 파트너 라티오(Ratio Energies)의 투자자 공시를 통해 알려졌다. 서방의 메이저 에너지 기업이 팔레스타인 해역에서 물러난 첫 사례다. 에니는 집단학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