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4일, 서울시와 법무부는 특정 비자(유학생D-2, 졸업생D-10-1,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F-3, 결혼이민자 가족F-1-5)를 가진 국내 체류・거주 이주민을 모집하여 가사・양육노동자로 활용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 밝혔다. 본 사업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포함되어 있던 정책이다. 발표 당시 가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노동자’와 어떠한 노동관계법의 적용도 받지 못 하는 ‘가사사...
4월 4일 11시, 드디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혔다. 많은 노동자 민중이 안도하고 있으나, 선고기일 지정을 환영하는 주체는 노동자 민중만이 아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극우 내란세력 역시 선고기일 지정을 환영하며 윤석열 탄핵 기각·각하를 확신하고 있다. 여전히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투쟁을 확대할 때다. 윤석열 파면 이외 그 어떤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흔들림 없이 투쟁을 확대하자. 헌재가 윤석열 직무복귀를 결정할 경우, 즉각 총파업과 민중항쟁으...
1. 3월 31일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3월 31일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이다. 국제적으로 성소수자단체들은 2009년부터 이날을 기념하며 트랜스젠더 역시 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파해 왔다.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올해 초 26개국 1만 8,515명에게 ‘친척, 친구나 직장 동료 가운데 트랜스젠더가 있는지’를 물은 결과 한국은 2%가 그렇다고 답했다. 전체 평균 응답률은 14%로 한국이 꼴찌다. &ld...
산불 현장 브리핑 중인김두겸 울산시장. 연합뉴스TV 화면캡처 최근 울산에서도 2건의 큰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는 가운데 3월 25일 김두겸 울산시장이 산불 현황 브리핑 도중 ‘여직원이 굉장히 많아 산불 진화가 어렵다’는 망언을 했다.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산불이 일어나면 우리가 투입하는 공무원은 한계가 있다. 또 요즘 여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악산에 투입하기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4단에 있는 병력과 해병대에서 500명을 보내줘서...
[성명] 윤석열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제도, 이주 여성노동자에 대한 계엄을 거부한다 -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발표에 부쳐 3월 24일, 서울시와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유학생(D-2) △졸업생(D-10-1)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F-3) △결혼이민자 가족(F-1-5) 비자를 소유한 이주민 중에서 노동자를 모집하고, 6월부터 양육가구와 연결해 가사·육아 '활동'을...
1. “이주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차별” 재시도하는 서울시와 법무부 23일 서울시와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될 방침이다. 서울시와 법무부는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외국인을 이날부터 모집했다. 이번 사업을 두고 노동계는 노동법 사각지대를 만든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24일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가사노동자를 가사사용인으로...
1.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 속에 집단학살을 재개했다. 3월 18일 현지 시각 새벽 2시, 이스라엘은 폭격기와 드론 100대 이상을 동원해 가자지구 전역을 기습하며 휴전 협정을 깨고 어둠 속에 주민 410명을 학살했다. 이스라엘은 내내 그랬듯이 인구 밀집 지역을 집중 폭격했고, 아동 173명을 살해하며 팔레스타인 역사에 단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아동을 살해한 날을 기록했다. 며칠을 굶주리다 살해된 아이를 안은 엄마는 절규하고 오지 못하는 구급차를 기다리던 부상자들은 숨이 다할 때까지 비명을 질렀다. 잔해에 깔린 가족의 시신을 수습하...
나는 적극 동의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예고된 실패”였다는 나경원의 말에. 단 딱 그 한마디에 대해서만. 뒤이어 나온 나머지 모든 주장엔 손톱만큼도 동의할 수 없다. 지난해 9월 서울시가 노동,여성,이주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행한 6개월 동안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됐다. 2월 14일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 1년 연장을 발표했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지난해 시간당 1만3,940원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등을...
1. 170개 칠레 스타벅스 매장 파업...임금인상, 트랜스젠더 노동권 요구 칠레 전역의 60% 매장에 해당하는 170개 스타벅스 매장에서 1,2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3월 7일 금요일 역사적인 파업을 시작했다. 스타벅스의 노동자들은 노동 조건 개선, 임금 인상, 트랜스젠더에 대한 적극적 고용 정책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목요일 스타벅스 사측과 칠레 노동청, 노동조합이 최종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이 노조의 요구안을 거부하며 시작되었다. 칠레 스타벅스 노동...
거듭된 자본의 폭력 3월 13일 16시, 현대자동차 재벌 자본의 경비대가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 열린 현대차 비정규직 이수기업 정리해고 규탄 집회 앞에 도열했다. 매우 커다란 문 안쪽과 무대 앞쪽, 그리고 정문 안까지 2백 명쯤 되는 숫자였다. 그리고 이들은 정리해고를 규탄하고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가 마무리되고 인도에서 이수 노동자들이 농성용 천막을 펼치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천막을 부수고 빼앗았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1톤 트럭에 실어 보낸 후 정문을 봉쇄했다. 사진...
1년 내내 주 64시간 노동 강요 노동자 민중의 눈과 귀가 윤석열 파면에 쏠려 있는 사이, 정부는 노동자 공격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오늘(12일)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추가 연장 또한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가능하게 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자본은 이제 기존 3개월까지만 운영하던 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제도를 1회당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고, 추가하여 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1년 내내(6개월+6개월) 주 64시간...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려난 비상한 상황입니다. 이제 윤석열의 파면도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노동자 민중의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위태롭습니다. 노동자 민중이 투쟁으로 쟁취한 모든 민주적 권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비상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노동자 투쟁으로 돌파해야 할 때입니다. 만일 계엄과 내란이 면죄되고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내란·극우세력은 노동자와 민중을 상대로 무슨 끔찍한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지금의 윤석열과 내란·극우세력은 12.3 비상계엄 당시의 그들이 아닙니다. ...
지난 3월 7일 15시 30분, 언제나 청년과 학생들로 붐비는 신촌 스타광장에 낯선 보라색 현수막이 내걸렸다.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한다!’ 바로 2025년 3.8 여성파업의 메인 구호였다. 보라색 현수막 앞, 속속들이 모여드는 여러 깃발과 대오에 행인들의 이목이 자연스레 쏠렸다. 그렇게 구조적 성차별 철폐! 가부장적 자본주의 철폐! 2025 3.7 여성파업으로 가는 청년학생 사전행진 대회가 시작되었다. 행진은 15시 30분에 시작해, 몇 개의 발언과 문화공연 이후 신촌을 ...
1. 독일 공공부문 노동자들, 3.8 여성의날 맞아 파업 3.8 국제여성의날을 맞아 독일 공공부문 250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통합서비스노조 베르디(Ver.di)가 독일 성별 임금 격차를 상징하는 7일 동일임금의날과 8일 여성의날 파업에 나섰다. 앞서 베르디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연방정부와 지역고용주협회와 협상해 왔다. 독일 성별 임금 격차는 2024년 16%에 달하며 국내 절반 수준이다. 이에 독일 계급대계급(Klasse Gegen Klasse)은 “공공부문 협상 과...
△사진| 비주류사진관 전병철 “아! 파도여! 아! 파도여! 부서져도 또다시 솟구쳐라! 너의 미래가 폭풍이 될 때까지!” 지민주 동지의 노래 파도 앞에서와 함께한 톨게이트지부 문선대 ‘민패’의 힘찬 몸짓으로 2025년 3.8 여성파업 본대회가 열렸다. 12.3 계엄령 이후 윤석열 탄핵 집회를 매주 이어가던 와중 윤석열 석방을 맞닥뜨렸음에도 절망하지 않고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서고 있는 노동자와 말벌동지들, 민중들처럼 여성 노동자와 여성, 학생, 민중들은 3.8 여성의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