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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비정규직 양산! 과로사 조장! 중대재해 확대!
초광역특구법, 사회적 총파업으로 분쇄하자!
11월 5일 민주당은 초광역특구법을 심사할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온갖 노동개악과 규제완화 방안을 한 기구에서 신속히 심사하고 과반 의석을 동원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11월 13일 민주당 메가성장특위는 초광역특구법 ‘연내 통과’를 공언했다. 같은 날 열린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8차 실무협의체에서 정부는 초광역특구 노동개악안을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대대적 노동개악을 착착 진행하는 지금, 민주노총이 노동개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어야 하는가.
자본을 위한 국가총동원, 초광역특구특별법
초광역특구특별법에는 메가프로젝트의 본질이 담겼다. △소득상위 3% 연구개발·전문·관리직 노동시간 규제제외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연장, 16주 연속 주 80시간 노동 허용 △기간제 사용기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외국인투자기업 파견업종 확대와 유급휴일 무급화 △‘영업비밀’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유해화학물질 명칭 비공개 등 중대재해 위험 확대 등등.
문제는 노동개악만이 아니다.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특별법은 자본에게 대대적 환경·생태파괴 권한을 부여한다. △환경영향평가 기간단축 △그린벨트 개발허용 △특구계획 승인 시 산림보호구역·농업진흥지역 자동 해제 △기업의 국·공유재산 임대기간 현행 5년에서 50년으로 연장 △기업에 토지수용권 부여 등등.
노동개악과 규제완화는 특정 지역과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초광역특구법안 16조에 따르면, 기업이 민원을 제기하면 국가는 규제를 풀고, 특구 내에서 이루어진 규제완화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이재용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 이윤은 재벌에게, 고통은 노동자에게!
11월 12일, 이재명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서 “이재용 회장님”의 투자 결정과 집행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인허가와 전력·용수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렇게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과 최태원이 이재명의 감사를 받는 동안, 노동자 민중의 현실은 어떠한가.
메가프로젝트 착공식 바로 전날 발표된 10월 고용동향이 드러내는 현실은 처참하다. 청년취업자는 19만 6천명 줄어 48개월째 감소했다. 청년고용률은 30개월 연속 하락해 42.9%에 불과하다. 실질임금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내리 감소했고, 8월 0.8% 인상조차 대기업 성과급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반기에만 영업이익 245조 원을 쓸어담아도, 노동자 민중은 더 가난해진다. 그런데도 정권은 ‘청년일자리’라며 4년짜리 기간제 비정규직 일자리와 주 80시간 노동을 내민다. 이것이 초광역특구특별법이고, 이것이 메가프로젝트다.
사회적 대화 중단하고 초광역특구법 폐기투쟁을 위한 태세를 갖추자
정부는 노동개악의 대가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내세운다. 그것이 바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K-노동회의소’ 같은 가짜 노동권 확대 정책이다. 이재명 정권은 근로기준법 적용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한 채, 평생 근로기준법 밖 ‘일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강요한다. 이를 관철하는 틀이 '사회적 대화'다.
초광역특구 원포인트 대화는 정확히 그 설계대로 간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릴지, 3년으로 늘릴지 논의하는 것이 초광역특구 사회적 대화다. 11월 3일 노동부 장관 김영훈은, “일방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히라”는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에게 ‘사회적 대화 결과를 토대로 추진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합리적 방안’에 협력하라고 말했다. 법안 폐기를 외치면서 그 법의 개악 수위를 흥정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다.
사회적 대화 차수가 쌓일수록,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노동개악 명분 또한 쌓인다. 합의처리건 강행처리건, 유리해지는 것은 정권과 자본이다. 현장이 사회적 대화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투쟁은 뒤로 밀린다.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부터 중단하고, 초광역특구법 폐기 투쟁의 태세를 만들어가자. 긴급 조합원 교육을 배치하고, 출근 선전전, 중식 선전전을 배치하자. 각 현장마다 총회를 조직하고 초광역특구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을 결의하자. 초광역특구법이 짓밟는 모든 이들과 투쟁에 나서자. 11월 21일 14시, 국회 앞 초광역특구법 저지 행진으로 모이자. 노동개악! 재벌특혜! 생태파괴! 공공성 해체! 초광역특구법 폐기 사회적 총파업을 조직하자!
[2면] 재벌에게는 천문학적 특혜, 노동자 민중에게는 착취와 전쟁!
초광역특구법과 우회 파병, 총력투쟁으로 저지하자!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는 AI 자본에 대한 거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곳곳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로 전기요금은 치솟고 물은 말라가는데, 트럼프 정권은 빅테크에 막대한 감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중국과의 패권대결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선동하며 노동자 민중에게 고통을 감내하라고 강요했다. 그리고 미국 노동자 민중은 이에 “NO”라고 답했다. 한국 노동자 민중이 가야 할 길도 다르지 않다.
흔들리는 AI 호황, 메가프로젝트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11월 17일, 코스피 5천이 붕괴했다. 그 배경은 AI 산업 거품에 대한 우려다. 지금 AI자본은 그야말로 천문학적 금액을 설비투자에 쏟아붓는다.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구글·메타 등 미국 빅테크 4개사의 올 한해 설비투자 전망치만 7,300억 달러를 넘는다. 모자라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차입도 폭증했다. 미국 연준에 따르면 AI 관련 부채 발행액은 2023년 1,300억 달러에서, 올해 10월까지 6,800억 달러 이상으로 5배 넘게 뛰었다. 관련 부채 누적액은 무려 1조 1,000억 달러를 넘었다. 경쟁에서 뒤질 수 없으니, 이윤이 나오든 말든 일단 짓고 본다. 전형적인 과잉투자다.
기억하자. 반도체산업은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한국 반도체산업 ‘초호황’은 미국 AI 자본에 단단히 묶여 있다. 몇 배로 뛴 반도체 가격은 AI 투자가 꺾이면 폭락한다.
세금으로 재벌의 이윤을 떠받치겠다는 정부가, 노동자에게 쓸 돈은 없다고 한다
정권은 반도체 세수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만든다고 한다. 정부는 이중 45조 원을 반도체·AI산업 등에 다시 투입할 예정이다.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특별법을 통해 재벌에 막대한 특혜를 몰아주고도 모자라, 다시 세금으로 재벌의 이윤을 떠받치겠다는 것이다.
재벌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이재명 정권이, 노동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인원충원 요구를 거부당한 철도노동자들은 12월 10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방학 중 무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11월 27일 총파업에 나선다. 재벌을 위해 아낌없이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이재명 정부에게, 정작 안전인력 충원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쓸 돈은 없다.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법, 호르무즈 파병은 하나다 – 이재명 정부에 맞선 정치총파업을 조직하자!
11월 10일 정부는 청해부대 파견연장 수정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인근까지 넓히고, 초계기와 기뢰제거 전력을 추가 파견하며, 병력을 395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청해부대 임무에 ‘국제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지원’을 추가했다. 이름만 바꾼 호르무즈 파병이다.
메가프로젝트와 파병은 결코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니다. 세계 각지에서 확대되는 전쟁을 토대로, 이재명 정부는 한국 자본의 이윤축적을 가속하고자 했다. 한국 자본주의가 구축한 강력한 제조업 공급망이 그 지렛대였다. 정부는 전쟁 확대를 배경으로 급성장하는 방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미국 해군력 확대를 위한 마스가 프로젝트를 한국 조선업의 ‘새로운 기회’라고 치켜세웠다. 그리고 이재명은 한미동맹을 “안보·경제·첨단기술의 세 기둥 위에 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규정했다. 이렇듯 정권의 산업정책과 군사·외교정책은 하나다.
이렇듯 이재명 정부 노선은 안으로는 노동법을 무력화하고 물과 땅과 전기를 자본에 바치는 초광역특구법으로, 밖으로는 미국의 침략전쟁 동참으로 나타난다. 바로 그렇기에, 우리는 이재명 정부에 맞선 정치총파업 조직화에 나서야 한다. 바로 지금,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초광역특구법 폐기!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즉각 중단!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미래대응기금을 재벌이 아니라 국가책임 일자리와 공공의료·교육·교통에!
철도 안전인력 충원,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호르무즈 우회파병 저지! 제국주의 침략전쟁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