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세집담회] 원청교섭 투쟁의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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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7월 24일 금요일 19시, 강북노동자복지관 205호(서울 마포구 환일길13) (※온라인 줌 병행)
- 발제 : 이청우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투쟁위원회)

이재명 정부는 원청교섭 관련 노조법 개정을 치적으로 포장하지만, 실제 노동자들의 원청교섭 성사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노조법 시행령은 개정 노조법을 누더기로 전락시켰고, 거의 모든 원청자본은 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시행령은 교섭(교섭 창구 단일화, 교섭 단위 분리 신청, 원청 사용자성 판정 등) 과정에 이중삼중의 장벽을 설치해 놓고 원청교섭 사업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노동운동 열심히 하라"고 떠들었던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들 조차 민간 독점자본의 첨병을 자처하듯, 원청교섭을 지연·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그룹을 필두로 민간 대자본가들도 원청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청교섭 투쟁 전선에 여러 가지 넘어야 할 난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청교섭 투쟁상황을 돌아보며, 원청교섭 투쟁의 돌파구를 열어내기 위한 전망을 함께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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