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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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기획연재 - 노동자의 삶과 철학 3] 능력(경쟁)주의,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소위 ‘인국공 사태’라고 일컬어진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된 논쟁을 기점으로 ‘공정성’을 기치로 내세운 능력주의·경쟁주의 담론이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강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투쟁에서 나타난 정규직의 격렬한 반발에서 시작해, 능력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이준석의 국민의힘 대표 당선과 차별과 혐오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 출범까지의 기간 동안 능력주의·경쟁주의 담론은 말 그대로 절정에 달했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배계급의 이전투구로 인해 우익 포퓰리즘의 형편없는 실체가 드러나고 계급투쟁에 대한 ...
- 조형우
- 2023-01-26 12:23 | 조회 1,928
[노조법2·3조개정 현장기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은 한국GM 원청이다

법원의 불법파견 유죄판결에도 발탁채용 강행하는 한국GM 일상적 해고와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강요받는 비정규직 노조법 2·3조 개정투쟁과 함께 현장을 바꾸자! 불법파견 유죄판결에도 발탁채용 강행하는 한국GM 지난 1월 9일 인천지방법원은 파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 사장과 임원, 하청업체 사장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GM 전 사장 카허 카젬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한국GM 전·현직 임원과 하청업체 사장들에게는 벌금 700~200만 원, 한국지엠 법인에는 벌금 3,000만 ...
- 김태훈(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 2023-01-25 17:52 | 조회 1,215
[번역] 사회적 재생산 페미니즘인가 사회주의 페미니즘인가?

사회적 재생산 페미니즘인가 사회주의 페미니즘인가? 수잔 퍼거슨의 책 여성과 일: 페미니즘, 노동, 사회적 재생산에 대하여 2020년 플루토 출판사에서 수잔 퍼거슨의 책 여성과 일: 페미니즘, 노동, 사회적 재생산이 발행됐다.1)이는 억압과 자본주의적 착취에 맞선 투쟁에서 사회주의 페미니즘, 사회적 재생산 페미니즘, 그 밖의 여러 정치전략 간에 벌어진 논쟁을 파헤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다. 스페인 일간 좌파 편집자인 호세피나 마르티네스가 서평의 형식을 빌려 사회적 재생산 이론을 둘러싼 여러 논점을 살펴본다....
- 오연홍
- 2023-01-25 11:17 | 조회 2,301
성평등 개혁은 스페인처럼?

지난 한 해 동안 스페인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평등 개혁 뉴스가 종종 전해졌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 성 및 생식 건강과 자발적 임신 중지에 관한 법률: 정부 개정안이 2022년 5월 스페인 국무회의에서 승인됐다. 16~17세 여성과 장애가 있는 여성이 법적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공공병원에서 시술 지원, 숙려 기간 조항 삭제, 사후 피임약 무료 공급 등 광범한 내용이 포함됐다. • 성전환자 성별 정정 간소화 법안: 16세 이상이면 의학적 소견이 없어도 ...
- 오연홍
- 2023-01-20 17:05 | 조회 1,774
[연재] 다시 위기·전쟁·혁명의 시대로 나아가는 세계 자본주의 5부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록적 인플레이션은 마침내 세계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세계화·금융화의 시대를 뒤로 하고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게 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는 다시 한번 전 세계가 위기와 전쟁으로 뒤덮이는 시대, 그래서 혁명으로 뒤덮여야 할 시대다.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 그동안 세계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는 어떤 시대들이 있었는가? 자본주의 아래서 그와 같이 시대가 구분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지난 40여 년 세계 자본주의를 지배한 신자유주의&midd...
- 양준석
- 2023-01-20 11:38 | 조회 1,760
[노조법2·3조개정 현장기고] 현대제철 비정규직노동자에게는 싸울 권리가 필요하다

현대제철 불법파견 은폐하려 자회사 설립, 불법파견 인정하라 파업한 노동자들에게 손배청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위험한 일터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교섭, 쟁의 가능해야 바꿀 수 있어 현대제철소에서도 반복되는 손해배상청구 2022년 6월부터 거통고조선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거제 대우조선소에서 파업을 한 후 470억 원이라는 손배가 청구됐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을 행사했다고 하여 평생을 살아도 만져보지 못할 금액이 손해배상으로 청구된 이후 노조법2·3조 개정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었고,...
- 최병률(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 2023-01-19 18:20 | 조회 1,346
[번역] 혁명은 여성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1917년 여성의 날 시위를 벌이는 러시아 여성 노동자들 1917년 노동자혁명으로 러시아 여성의 삶에 전례 없는 도약이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폭넓은 동의가 있다. 이혼할 권리, 임신 중지권, 일자리 보장,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위한 조치 등은 볼셰비키 당이 도입한 개혁의 일부 사례일 뿐이다. 소련 여성의 삶에 일어난 거대한 변화가 세계 곳곳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여성의 권리와 진보적인 공공 정책을 아로새긴 법령에 서프러제트(여성 참정권 운동가), 여성 교육 지지자, 심지어 자유주의 페미니스트와 그 밖의 진보적인 세...
- 오연홍
- 2023-01-18 20:27 | 조회 2,158
[연재] 다시 위기·전쟁·혁명의 시대로 나아가는 세계 자본주의 4부

(왼쪽부터)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밀턴 프리드먼,로널드 레이건,마가렛 대처(사진출처: american prospect)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록적 인플레이션은 마침내 세계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세계화·금융화의 시대를 뒤로 하고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게 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는 다시 한번 전 세계가 위기와 전쟁으로 뒤덮이는 시대, 그래서 혁명으로 뒤덮여야 할 시대다.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 그동안 세계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는 어떤 시대들이 있었는가? ...
- 양준석
- 2023-01-18 09:04 | 조회 1,493
[2023년 정세와 과제 5] 2023년, 계급투쟁으로서의 기후정의운동을 확대하자

사진: 연합뉴스 에너지의 완전한 상품화, 궁핍한 민중을 더 궁핍하게 하는 정부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 수요관리를 하자는 주장이 운동진영 일각에서도 제기된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뿐 아니라 버스·지하철 요금도 자신 있게 인상안을 발표했다. 그런데도 공공요금 인상에 선뜻 불만을 내비치는 흐름은 크지 않다. 한전·가스공사 등 공기업 적자 이데올로기는 이만큼 강력하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의 본질이 민영화와 위기전가임을 폭로하고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우선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수요관리론부터 반박해보자....
- 고근형
- 2023-01-17 21:14 | 조회 1,101
[자료집] 2023년 정세와 노동운동의 과제 토론회 자료집

대우조선하청노동자 투쟁과 화물연대 투쟁은 ‘이대로 살 수 없다’는 비정규 불안정노동자들의 절규에 답하지 못하는 한국 노동운동의 현재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위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경제성장률을 1.6%라는 유례없이 낮은 수치로 전망하며 노동시간유연화와 임금유연화 노동개악을 본격 추진함은 물론, 민주노조운동 자체를 ‘노동시장 이중구조’ 주범으로 몰며 탄압을 전면화하고 있습니다. 현 위기의 면면을 짚고, 전체 노동계급의 요구를 들고 큰 싸...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2023-01-17 11:28 | 조회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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