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가부 장관 후보자 차별금지법 제정 공론화 예고 … 인권단체 “토론 넘어 제정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 필요” 원민경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8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의미와 필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해선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의미라며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장관 중 차...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이 2025년 7월 15일부터 소속기관 전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다섯 번째 파업을 시작했다.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의 최일선 고객센터에서 도급업체 소속 2년짜리 비정규직으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며 일하던 노동자들은 이중착취와 차별에맞서 2019년 노조로 단결해 지금까지 싸워왔다.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은 2021년 파업투쟁으로 문재인 정부의 허울뿐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실상을 드러냈다.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투쟁으로 '소속기관 정규직 전환...
1. 정부,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 국정과제 추진 정부가 ‘미프진’ 등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속에서 불법 유통되던 약물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여성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임신중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면 여성의 건강권을 위한 과제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
1. ‘리박스쿨 협력’ 극우기독교단체, 서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지원 서울시가 실시한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6곳을 통합 위탁할 운영단체 공모에, “동성애는 비정상”이라 주장하며 ‘리박스쿨’과 협력한 극우기독교단체 ‘넥스트클럽’이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단체는 2023년 대전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이어 세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런데 당시 해당 단체에 대해 “청소년...
편집자 주: 아래 글은 7월 25일(금) 진행된 '[정세집담회] 세계적인 극우 정권과 ‘민주’ 정권의 주고받기, 어떻게 깨부술 것인가?' 발제문으로 제출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극우 정권이 세계를 휘젓고 있다. 세계 최강대국을 틀어쥔 트럼프 2기 정권은 야만적인 이민자 단속, 노골적인 부자감세와 복지축소, 무법 무도한 관세 전쟁과 이란 공습을 감행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밀레이 정권은 보건·교육·과학 등 공공부문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과 민영화를 자행하고 있...
조선업 호황이라는데 조선업계가 소위 ‘초호황’을 맞이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중국 조선업 세계시장 점유율은 72%에서 52%로 하락했고, 국내 조선업은 약 15% 수준에서 25.1%로 반등했다. 이러한 상승세에 힘입어 올 상반기에만 HD한국조선해양 약 1조 7,600억 원, 한화오션 약 6,300억 원, 삼성중공업 약 3,3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조선업이 2030년까지 약 30%의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런데 필자가 일하고 있는 한화오션 ...
대만 노동절 시위 "시대착오적 정권은 노동권을 무시한다" 사진: CNA 5월 9일, 대만 입법원은 새로운 공휴일과 노동절의 적용 범위에 공공부문 노동자를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5년부터 이어진 10년의 투쟁 끝에 대만의 공휴일이 기존보다 ‘4+1일’ 늘어난 것이다. △신정 전날 △공자 탄신일 겸 스승의 날인 9월 28일 △광복절 겸 구닝터우 전투(Battle of Guningtou) 기념일인 10월 25일 △헌법절 12월 25일로 4일이 새로운 공휴일로...
1. 기아 화성공장 청소 노동자, 부당 지시와 성희롱에 맞서 투쟁 기아 화성공장 청소 노동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업무, 열악해지는 노동환경, 부당한 업무지시, 성희롱 등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청소업체 보광산업은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청소 범위를 확대해 친환경차 신공장의 산업폐기물까지 치우도록 지시했다. 이를 거부한 여성 청소 노동자들이 기아자동차의 비정규직 차별 구조에 맞서 작지만, 기아차 원하청 노동자를 모아내고 사업장을 넘은 투쟁을 벌이고 있다. ...
[편집자 주] 역사적으로 사회주의는 착취와 차별, 억압을 일소하고, 만인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가능하다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사상이었다. 인간해방 세상을 꿈꾸며 투쟁하려는 이에게 사회주의는 지금도,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계급투쟁의 나침반이다. 그러나 오늘날 진짜 사회주의 사상이 무엇인지는 쉽게 알기 어렵다. 역사의 굴절로 인해, 스스로가 '사회주의'라 주장하는 가짜 사회주의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한편에는 반혁명으로 노동자국가를 파괴하고, 국가자본주의로...
12.3 내란 이후, 투쟁의 현장에 연대하는 많은 '말벌동지'들을 만났다. 4월 4일 윤석열이 파면된 뒤에도 많은 ‘말벌동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때로 노동조합원이 되기도 하고, 때로 투쟁사업장에 연대하기도 하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들은 어떤 생각으로 윤석열 퇴진 광장에 나왔을까? 그 전에 이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이들은 왜 광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같은 대오에 섰을까?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2025년 여름의 초입이던 5월 14일, 한 말벌동지를 만났다. 금속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