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기본법’은 권리의 보장이 아니라 권리의 그림자다. 사각지대 해소가 아니라 사각지대의 법제화다. 노동법을 확장하는 기본법이 아니라 노동자를 차별하는 기본법이다. 자본의 책임 회피에 국가가 합법의 도장을 찍어 주는 흐름에 맞서, 우리는 일터기본법 제정에 단호히 반대한다. 사진: 참여와 혁신 1. “새로운 노동”이라는 거짓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일터기본법’)을 밀어붙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렇게 읊는...
노조법 2조가 개정되었음에도, 하청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구조 뒤에 숨은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동3권을 행사하기 위해 처절하게 투쟁해야 한다. 이번 연속기고 원청교섭 쟁취! 이재명 정부에 맞선 7월 총파업 조직하자!는 순서대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교섭 투쟁의 조건과 과제 △일터기본법의 본질 △7월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한 투쟁방향을 살피고자 한다. 사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1. 개정 노조법의 성과와 한계 2025년 개정 노조법의 성과를 살펴보자. 첫째, 노...
올해 사업계획에 대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체회의를 앞두고,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OSF 기금 수령의 건에 대해 반대 연서명을 받았다. 이는논의를 보다 폭넓게 촉진하고,나아가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더욱 폭넓게 조직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연서명과 같은 수단들은 대의제 민주주의가 가질 수 밖에 없는 필연적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이며,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매개다. '압박'과 '동원'은 민주주의의 불가분한 요소다 2024년 3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정리해고 철회를 외치며 농성하던 세종호텔 노동자들과 연대 동지들이 집단연행 당하고 불과 9일 뒤,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가 2월 11일 이재명 정부의 노정협의체에 참여했다.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한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 직무급제 확대, 전략산업 특별연장근로 확대, 지역 '메가특구' 노동시간규제 완화 등 이재명 정부의 노동개악이 본격화하는 지금, 이는 정부에 노동개악을 합의로 추진할 여지를 주는 위험천만한 선택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정협의체 참여를 철회하라. 민주노총-고용노동부 노정협의체 ...
레닌의 『국가와 혁명』은 1871년 파리 코뮌이 보여주었듯이 노동 계급의 권력 장악이란 부르주아지가 운용하던 관료적·군사적 국가 기구를 단순히 넘겨받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준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노동 계급은 후퇴하고 사회 혁명은 거의 전적으로 부재한 탓에, 좌파를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조차 레닌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상 낯선 것이 되어 버렸다.일당 체제, 그리고 어디에나 스며 있는 관료제의 지배는 레닌과 이후에 트로츠키가 스탈린주의에 맞서 옹호했던 소비에트 민주주의와는 정반대의 것이었다. ...
김희수 진도군수 김희수 진도군수가 생방송 도중 농촌 인구 소멸에 관해 “외국 처녀를 수입하자”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언은 방송 3사에 생중계된 2월 4일 전남 해남군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에서 나왔다. “광주·전남이 통합할 때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해서, 정 뭣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해갖고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고, 이런 특별 대책을 해야 한...
사진: 뉴스1 트럼프가 이재명에게 소위 ‘백악관 황금열쇠’를 보냈다고 한다. 각 언론에서 앞다투어 지난 이재명 대통령의 '금관' 선물에 대한 보답과 신뢰의 의미라는 해석을 내놓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양 정상 간 최고의 협력관계가 형성됐"다는 증거라 밝히기도 했다. 이 열쇠를 받은 다른 사람들을 보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태반이 트럼프 정부의 제국주의 행보에 앞장서 가담해 온 인물들이다. ...
사진: 연합뉴스 2025년 11월 말, 연 매출 40조 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서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문기록 등 고객정보 3,370만 건이 유출되었으나 쿠팡은 몇 달이 지나도록 유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빗발치는 분노에도, 쿠팡 이사회 의장 김범석은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로서 비즈니스 일정 때문에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며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모습을 드러...
[편집자 주] 이 글은지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5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2일차 전체세션 약탈과 전쟁·학살로 치닫는 자본주의 국제질서 참여 후기이다. 지난 11월 28일~30일에 열린 2025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치캠프에 참가했다. 작년에도 신청은 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참석하지 못했고, 올해는 굳은 결의를 다지고 참여했다. 지역에서 함께 활동하는 동지의 추천으로 정치캠프를 알게 되었으며, 현재 전진을 후원하고 있다...
사진: AP 연합뉴스 [편집자 주] 이 글은지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5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 2일차 전체세션 발제문으로 제출되었다. 들어가며 세계화의 전성기, 누군가는 '맥도날드가 들어선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열강이 충돌하는 '제국주의' 시대는 가고, 전 세계를 단일 질서로 포섭하는 '제국'의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