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가 기후파국을 만들고 있다. 단 10개 기업이 한국 온실가스 절반을 배출한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력의 79.9%를 산업과 상업부문이 사용하며, 가정용 전력소비는 13.4%에 불과하다. 2021년 삼성전자 한 개 기업이 사용한 전기만 서울 전체 가정용 전력 사용량의 1.76배에 달한다. 이렇듯 기후위기의 주범은 자본이다. 바로 지금, 필요한 것은 종이컵 사용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파국을 만드는 자본주의에 대한 분노와 투쟁이다. 

기후위기의 다른 이름이 자본주의라면, 노동자 민중의 기후정의는 곧 민주적 계획경제를 향한 노동자 민중의 산업통제운동이다. 자본주의, 즉 이윤을 위한 생산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느긋하게 파국을 기다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는 자본으로부터 모든 생산수단과 경영권을 박탈하고, 노동자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은 물론,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노동자 민중이 함께 결정하는 세상을 위해 싸워야 한다. 이윤을 위한 생산체제를 대중의 필요충족을 위한 생태적 생산체제로 바꾸기 위해 싸워야 한다. 

3월 IPCC 보고서가 임박한 파국을 경고한 다음 날,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탄소중립녹색성장계획은 산업부문 탄소배출허용량을 기존 목표보다 810만 톤이나 늘리고, 사실상 기업보조금 확대 정책일 뿐인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확대계획까지 함께 내놓았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비롯한 재벌, 각급 재생에너지 자본과 건설자본은 막대한 이윤을 보장받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착한 기업’이라는 이름표까지 얻는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그린뉴딜’과 마찬가지로, 기후위기 주범들이 기후위기 해결사로 둔갑한다. 핵발전 확대계획에 따라,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GS·한화·대림·포스코·금호건설 등 원전시공 자본과 핵마피아들이 환호한다. 

이에 반해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에게는 ‘직무훈련을 제공하고 기후창업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이는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덕담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와 자본에 맞선 기후정의파업은 모순과 부조리, 다가오는 파국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가능한 모든 공간에서 확대하는 계기여야 한다. 

바로 지금, 국가와 자본의 책임을 묻는 계급투쟁에 나서야 한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414 기후정의파업을 계기로 파국을 부르는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을 가능한 모든 공간에서 확대할 것이다. 이윤을 위한 생산체제, 자본주의의 기후파국에 맞서자. 노동자 민중의 기후정의는 계급투쟁이다. 

2023년 4월 11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