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027년도 예산안 초안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 127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 880명이 집단해고 위기에 놓였다. 중증장애인 노동자와 관련 단체들이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자 경기도는 아직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까지도 예산안에는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장애를 이유로 노동에서 배제되어 온 중증장애인들에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지역사회에서 일하며 존엄하게 살기 위한 기반이다. “중증장애인에게도 해고는 살인이다!” 노동자들은 880명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청 로비에서 장애인 노동자들과 연대 시민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당신들은 시설에서 살아본 적 없다!”, 탈시설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장애인의 절규ﾠ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2027년도 예산안에 아직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11월 3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은 경기도청 로비에 모여 “해고는 살인이다! 경기도는 중증장애인 880명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노동자들은 경기도의회 의장을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닫힌 경기도의회 문 앞에 함께 모여 자신들의 노동이 지닌 가치를 이야기하며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에게도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쳤다. 이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동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현장에 나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회가 최선을 다할 것이니 지켜봐 달라”, “다른 어떤 사업보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답변했다. 경기도의회로부터 이 같은 답변을 받은 노동자들은 880명 전원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날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은 “당신들은 시설에서 살아본 적 없다”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당한 차별과 폭력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만나 노동하게 된 순간들, 첫 출근의 기쁜 순간을 나누기도 하며,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나에게 생명이다”라고 간절한 호소를 쏟아내었다. 

 

그렇다면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단결해 지키려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의미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노동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온 최중증장애인이 노동의 주체로 서는 일자리다. 대한민국은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협약에 담긴 장애인의 권리를 사회 전반에 알리고 이행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 특히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협약의 목적과 내용을 체계적·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국가에 요구한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이러한 책임을 실현하는 일자리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세 직무로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와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편의시설을 살펴 개선을 요구하고, 장애인 차별 철폐 캠페인을 벌인다. 문화예술 활동으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표현하며, 강의와 공연을 통해 장애인의 삶과 권리를 알린다. 최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차별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노동 그 자체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알린다.

 

* 우리의 노동이 바꾸는 일상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페이지를 통해 3대직무의 상세 직무 노동현장들을 살펴볼 수 있다.)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좋은 노동력의 기준은 오직 ‘생산성’이며, 이러한 기준 아래 중증장애인은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국가가 운영하는 장애인 일자리마저 실적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최중증장애인을 끊임없이 배제해 왔다. 반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이것도 노동이다”라는 선언과 함께 기존의 노동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혁명적인 일자리 모델이다. 

 

9일 경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노동자 880명 고용보장 지하철 다이인(Die-in) 장면

 

숫자 뒤의 삶과 노동자,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참혹한 현실

 

실제 최신 조사에 따르면 경증장애인 고용률은 38.3% 수준인 반면,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24.2%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고용률(약 63~6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구조적 저임금이다. 고용노동부 및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는 2025년 기준 1만 145명에 달하며,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약 42만 원(420,719원)에 불과하다. 심지어 인가 대상자의 약 70%가 월 50만 원 미만을 받는다. 이러한 현실은 대한민국 사회가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정당한 권리’가 아닌 한낱 시혜로 격하시켜 왔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2020년 7월 1일, 서울에서 260명 규모로 시작된 ‘서울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 생산자’로 전환시키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2021년에는 서울 275명, 경기 25명으로 확대되었고, 2026년 현재, 전국 13개 지자체에서 총 1,686명의 중증장애인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통해 노동 당사자로서 존엄을 실현하고 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의 단결로, 탈시설의 권리와 노동하며 살 권리를 쟁취하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은 말한다. “나도 진짜 노동자다”라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은 말한다. “일자리를 통해 제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낀다”, “중증장애인이라고 일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 조금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뿐이다.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일과 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특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우리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일자리”라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반드시 보장하라”라고 크게 외친다. 

 

권리엽서행동 사진_ 경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가 작성한 내용: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에게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그동안 배제됐던 노동권을 보장하는 일자리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반영해주세요.

 

• 추미애 도지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경기 재정난을 이유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400명 해고 규모보다 더 큰 880명 해고를 실행하는 것이 과연 민생을 지키는 길입니까. 민생에 장애인은 정녕 포함될 수 없는 것입니까. 

 

• 중증장애인에게도 해고는 살인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일자리는 살아생전 장애를 입고 처음 해보는 일자리였고, ‘노동’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 그래서 나도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로 가는 시작이었습니다. 

 

• 누군가에게는 효도였고, 자립이었고, 시작이었던 이 일자리를 단순히 복지나 시혜쯤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도 ‘진짜 노동자’ 입니다. 

 

경기도는 오는 11일까지 2027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예산안은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에 전권협(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지부는, 경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880명 예산 전액 확보의 순간까지 단식, 다이인, Disability Pride(장애인 자긍심) 행진, 결의대회, 기자회견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의 투쟁에, 동지들의 연대를 당부한다.

 

장애인 노동자들과 연대 동지들이 7일 장애인노동자대회 후 전국노동자대회에 결합하여 행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