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_ 2023년 1월 30일 | 1월 다섯째 주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상사 성추행에 ‘무방비’였던 일터... 5060 지하철 여성 청소노동자의 악몽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301181757001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사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60대 여성 노동자들이 관리직 팀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발이 나왔다. 2021년 신정네거리역에서 근무하던 청소노동자는 휴게공간에서 회사 팀장으로부터...
“사내협력회사 직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주체는 협력회사 사업주” - 대우조선 단협 개악,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는 하청업체 사장에게 따지라? 최근 하청노동자 노동조건에 대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는 판정과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0.3평 철제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목숨을 담보로 싸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처럼, 처절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는 외롭게 싸워야 한다. 필자가 일하는 대우조선에서도 마찬가지다. 2022년 초, 필자는 ...
정권 차원에서 여성 억압을 강화하는 윤석열 정부 2022년은 어느 때보다도 많은 여성이 유리천장을 깬 해였다. 이탈리아에서는 첫 번째 여성 총리가 선출됐고, 미국에서는 최초로 흑인 여성이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멕시코에서도 여성이 대법관장을 맡아 200년 만에 유리천장이 깨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사장직을 최초로 여성이 차지했다. 세계경제포럼 역시 리더십 역할에 고용된 여성의 비율이 2016년 33.3%에서 2022년 36.9%로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적 불평등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만...
소위 ‘인국공 사태’라고 일컬어진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된 논쟁을 기점으로 ‘공정성’을 기치로 내세운 능력주의·경쟁주의 담론이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강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투쟁에서 나타난 정규직의 격렬한 반발에서 시작해, 능력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이준석의 국민의힘 대표 당선과 차별과 혐오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 출범까지의 기간 동안 능력주의·경쟁주의 담론은 말 그대로 절정에 달했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배계급의 이전투구로 인해 우익 포퓰리즘의 형편없는 실체가 드러나고 계급투쟁에 대한 ...
법원의 불법파견 유죄판결에도 발탁채용 강행하는 한국GM 일상적 해고와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강요받는 비정규직 노조법 2·3조 개정투쟁과 함께 현장을 바꾸자! 불법파견 유죄판결에도 발탁채용 강행하는 한국GM 지난 1월 9일 인천지방법원은 파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 사장과 임원, 하청업체 사장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GM 전 사장 카허 카젬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한국GM 전·현직 임원과 하청업체 사장들에게는 벌금 700~200만 원, 한국지엠 법인에는 벌금 3,000만 ...
참가신청 https://forms.gle/PHJ2xbT7ukaWSL9G7 취지 지난 30여 년간 세계 자본주의의 ‘상대적 안정과 평화’를 가능케 한 것은 이른바 ‘세계화’와 ‘금융화’였습니다. 그런데 세계화와 금융화가 스스로 내재한 모순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또는 내재한 모순을 너무나 거대하게 축적함으로써, 자본주의는 균열과 파열로 점철된 새 시대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현 위기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에서 여성노동자의 사연을 읽어드립니다. 첫 화에서는 기사를 각색한 사연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이 여성노동자에게 끼칠 영향을 분석하고, 여성노동자를 둘러싼 차별과 억압에 맞서기 위한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좋.댓.구.알. 많이 부탁드립니다^^~ --------- 위기의 시대,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혁명으로 자본주의를 철폐해 착취·억압·차별이 없는 해방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입니다.
사회적 재생산 페미니즘인가 사회주의 페미니즘인가? 수잔 퍼거슨의 책 여성과 일: 페미니즘, 노동, 사회적 재생산에 대하여 2020년 플루토 출판사에서 수잔 퍼거슨의 책 여성과 일: 페미니즘, 노동, 사회적 재생산이 발행됐다.1)이는 억압과 자본주의적 착취에 맞선 투쟁에서 사회주의 페미니즘, 사회적 재생산 페미니즘, 그 밖의 여러 정치전략 간에 벌어진 논쟁을 파헤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다. 스페인 일간 좌파 편집자인 호세피나 마르티네스가 서평의 형식을 빌려 사회적 재생산 이론을 둘러싼 여러 논점을 살펴본다....
지난 한 해 동안 스페인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평등 개혁 뉴스가 종종 전해졌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 성 및 생식 건강과 자발적 임신 중지에 관한 법률: 정부 개정안이 2022년 5월 스페인 국무회의에서 승인됐다. 16~17세 여성과 장애가 있는 여성이 법적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공공병원에서 시술 지원, 숙려 기간 조항 삭제, 사후 피임약 무료 공급 등 광범한 내용이 포함됐다. • 성전환자 성별 정정 간소화 법안: 16세 이상이면 의학적 소견이 없어도 ...
현대제철 불법파견 은폐하려 자회사 설립, 불법파견 인정하라 파업한 노동자들에게 손배청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위험한 일터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교섭, 쟁의 가능해야 바꿀 수 있어 현대제철소에서도 반복되는 손해배상청구 2022년 6월부터 거통고조선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거제 대우조선소에서 파업을 한 후 470억 원이라는 손배가 청구됐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을 행사했다고 하여 평생을 살아도 만져보지 못할 금액이 손해배상으로 청구된 이후 노조법2·3조 개정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었고,...
1917년 여성의 날 시위를 벌이는 러시아 여성 노동자들 1917년 노동자혁명으로 러시아 여성의 삶에 전례 없는 도약이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폭넓은 동의가 있다. 이혼할 권리, 임신 중지권, 일자리 보장,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위한 조치 등은 볼셰비키 당이 도입한 개혁의 일부 사례일 뿐이다. 소련 여성의 삶에 일어난 거대한 변화가 세계 곳곳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여성의 권리와 진보적인 공공 정책을 아로새긴 법령에 서프러제트(여성 참정권 운동가), 여성 교육 지지자, 심지어 자유주의 페미니스트와 그 밖의 진보적인 세...
윤석열 정권이 민주노조에 전쟁을 선포했다. 1월 18일 국정원과 경찰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등에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들이밀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주범’, ‘회계부정 부패세력’에 이어 ‘국가안보 위협집단’이라는 오명까지 씌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의 흑색선전에 넘어갈 민주노총 조합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권의 공세에 호응할 대중 역시 애초 윤석열 정권을 지지해온 극우세력밖에 없다. 정권과 자본은 전면화하는 경제위기 앞에 민주노조를 철저히 무력...
사진: 연합뉴스 에너지의 완전한 상품화, 궁핍한 민중을 더 궁핍하게 하는 정부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 수요관리를 하자는 주장이 운동진영 일각에서도 제기된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뿐 아니라 버스·지하철 요금도 자신 있게 인상안을 발표했다. 그런데도 공공요금 인상에 선뜻 불만을 내비치는 흐름은 크지 않다. 한전·가스공사 등 공기업 적자 이데올로기는 이만큼 강력하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의 본질이 민영화와 위기전가임을 폭로하고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우선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수요관리론부터 반박해보자....
대우조선하청노동자 투쟁과 화물연대 투쟁은 ‘이대로 살 수 없다’는 비정규 불안정노동자들의 절규에 답하지 못하는 한국 노동운동의 현재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위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경제성장률을 1.6%라는 유례없이 낮은 수치로 전망하며 노동시간유연화와 임금유연화 노동개악을 본격 추진함은 물론, 민주노조운동 자체를 ‘노동시장 이중구조’ 주범으로 몰며 탄압을 전면화하고 있습니다. 현 위기의 면면을 짚고, 전체 노동계급의 요구를 들고 큰 싸...
발행일_ 2023년 1월 16일 | 1월 셋째 주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7천 뉴욕 간호사 파업, 인력 증원 쟁취 https://www.democracynow.org/2023/1/12/headlines/7_000_new_york_nurses_end_strike_after_hospitals_agree_to_increase_staffing 뉴욕시 병상 수 3분의 1을 차지하는 2개 병원(몬테피오레 브롱크스, 마운트 시나이) 간호사 7천여 명이 3일 간의 파업 끝에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