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5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중국 칭화대생,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권리를 위해 싸우다 중국 베이징 칭화대에 다니는 두 여성은 대학 캠퍼스에서 ‘무지개 깃발을 걸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 학교는 황씨와 리씨가 작년 3월 자살로 숨진 트랜스젠더 학생의 기숙사 앞에 꽃을 놓는 것조차 막더니 5월에는 무지개 깃발을 들고 포즈를 취하자 학교 측에서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면 안 된다고 제재했다. 두 여성이 저항하자 학교 측은 영구기록에 남는 징계를 내렸다. ...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 매월 책 읽기 모임을 시작합니다. 사회주의 운동의 시선으로 선정한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며 미래를 벼립니다. 두번째 책으로 5월, 미중 간 협력관계('차이메리카')가 제국 간 충돌('신냉전')로 바뀌어온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국의 충돌' (훙호펑 저)을 읽었습니다.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노조탄압에 명운을 걸었듯, 노동자도 총파업에 명운을 걸자 언제까지 벼랑으로 밀려야 하는가 5월 1일: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 분신 5월 2일 여당 사무총장: "강하게 고삐를 쥐어 건설노조의 폭력적 행위가 재연되지 않게 뿌리 뽑을 때” 5월 11일 정부·여당: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법안’ 추진 발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등 산업현장 공권력 통제 전면화 착수 5월 12일 경찰: 건설노조 대전충청세종전기지부 압수수색 5월 23일 국정원·경찰: 전교...
1. 이주 가사노동자 먼저 도입한 국가들, 합계출산률 세계 최하위 2014년 홍콩에서 고용주가 이주 가사노동자를 고문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 고용노동부가 ‘저출산 대응’ 및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이유로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25일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 도입의 주요 정책 목표로 여겨지는 저출생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증가는 아시아 4개 국가(대...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대책이라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고용허가제 아래 E9 비전문취업비자에 ‘가사근로’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동남아시아 이주 여성 노동자를 가사돌봄 일자리에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가사돌봄노동에 종사하는 이주 여성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법을 만들자더니, 5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강하게 나가달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와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으로 동남아시아 여성 노동...
사진: 대통령실 지난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다. G7은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제국주의 진영의 국제기구다. 20일 발표된 G7 공동성명은 이들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위선자인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예컨대 저들은 ‘핵무기 없는 세상이 궁극적 목표’라 밝혔지만 정작 실전 배치한 핵탄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다(2022년 기준 1,744기). 또 G7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한다고 떠벌리지만, G7 회원국 이탈리아의 정상은 파시스트 멜로니 총리다. 멜로니는 이탈리아의 정체성을 지키겠...
장애인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보장하라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이처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2018년에는 9,413명, 2019년 9,000명으로 거의 만 명에 달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받는 임금은 어느 정도일까.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6년 34만 8천원, 2019년 38만 7천...
2023년 5월 22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 여성 노동자에게 더 고통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건설노조에 대해 ‘건폭’ 운운하며 악마화하며 기획탄압에 몰두했다. 그리고 끝내 건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이 여성 노동자를 비롯한 소수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노조에 속한 한 여성 노동자는 “토목건축 여성 건설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면서 가장 크...
사진: Photo: Ohad Zwigenberg/AP 건국 75주년이 된 지금,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거대한 시위가 이스라엘을 뒤흔들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결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고,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도 없다. - 너새니얼 플라킨, 사데우스 그린 2023년 5월 15일 지난 몇 달 동안 이스라엘은 75년 역사상 가장 큰 내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수십만 명이 텔아비브, 예루살렘 및 기타 도시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거리에 나섰다. 총파업으로 공항이 하루 동안 폐쇄되었고, 예비군들은 근무...
(IT 스타트업의 절반이 이용하는 은행이었던 실리콘밸리 뱅크가 지난 3월 10일 파산했다) 사진=NPR - 케이샤 테일러, 에디 맥케이브 2023년 3월 30일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IT산업은 혼란 상태다. 주가는 큰 폭으로 변동하고 이윤은 축소됐으며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해고됐다. 미국의 IT 기업들은 2022년에 해고를 649% 증가시켰으며, 전 세계적으로 161,411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2023년에는 첫 3개월 동안 155,462명이 해고되었으며 상황이 더욱 악화될...
사진: 연합뉴스 국가와 주택시장이 전세사기를 양성했다 지난 5월 8일 양천구 한 빌라에 사는 30대 여성 ㄱ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1,139채의 빌라를 소유했던 빌라왕 김대성과 3억으로 전세계약을 맺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ㄱ씨를 비롯해 전세사기로 세상을 떠난 피해자가 올해만 벌써 4명이다. 전세‘사기’가 아니더라도 깡통주택, 소위 ‘역전세’ 피해 우려는 상당하다. 이 비극의 표면적 이유는 주택가격의 하락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역대 정권이 다주택 투기와 민간임대사업을 장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저렴한 공...
최저임금제도는 평등한가? 대선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이미 오랫동안 차등적용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다. 예컨대 2007년 이전까지 경비노동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에게는 심신의 피로가 적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었다. 2015년이 되어서야 경비노동자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는 최저임금 100%를 받게 되었고, 2017년에 들어서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적용예외 조항이 삭제됐다. 1년 이상 계약하는 노동자에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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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5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기후위기는 곧 성(性)과 재생산권의 위기 2019년 미국 피츠버그는 흑인 여성과 임산부가 살기 가장 나쁜 도시로 선정됐다. 오염된 공기 때문이다. 임산부가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 임신성 당뇨나 자간전증을 앓을 수 있다. 조산율도 높아지고, 저체중아를 출산해 아기가 조기 사망하거나 평생 만성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있다. 기온 상승과 산불 발생 등 환경 재난 문제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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