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쌍용자동차가 노동자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배청구소송에 대해, 현대차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는 각 노동자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쌍용차의 경우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금액까지 파업노동자의 배상액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일부가 판결을 환영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은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을 부정하며 손배책임을 유지했음은 물론 향후 노동자의 단결을 효과적으로 해체하는 새로운 노동탄압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규...
사진: 민주노총 경북본부 상층 주도 법 개정투쟁의 한계 – 민주당 개정안 비판 2022년 9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출범하고, 노조법 법률 개정안 국민동의청원이 1주일도 안 돼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발의됐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택배 노동자 등 피해 당사자 노동자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국회 앞에서 수많은 기자회견과 집회, 농성, 문화제 등이 진행됐다. 해를 넘겨서까지 노조법 개정안 의결을 머뭇거리던 민주당은 이재명을 방어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열었다. 그리고 2월 21일 민주당의 노조법 2...
편집자 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이 서울2센터 용역업체인 ‘유니에스’의 본사 앞에서 인센티브제 개악안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투쟁중인 서울2센터 조합원 김효성씨를 성공회대학교 학생인 이훈씨가 인터뷰했다. 2017년 가을, 효성씨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이전에 대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한 적도 있고 꽤 많은 월급을 주는 회사에서 일한 기간도 길었다. 그런데 결혼 후 아기가 태어났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 되니, 엄마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효성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앱 택시기사에 이어 뉴욕 배달라이더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가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 싸움을 이끈 배달라이더노조는 매일같이 시청 인근에 모여 배달 라이더들에게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권리를 보장하는 길은 먼 미래의 꿈이 아니다. 우리도 외쳐보자.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철회와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인센티브제 폐지를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떠나 이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조법 2,3조 개정, 용역회사 자회사 철폐투쟁이 필요한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해고노동자들: 동료의 억울함을 외면할 수 없어 시작된 투쟁* ** 2023년 6월 7일,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해고노동자들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을 비롯한 연대단...
[노조법 2·3조, 노동자 총파업으로 다시 쓰자] 소책자 구매신청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은 2023년 투쟁은 물론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중장기 전망에 있어 중대한 과제입니다. 그런 만큼 노동자 투쟁으로 꺼림칙한 부분 없이 제대로 다시 써야합니다. 그러나 지금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이 지역과 현장에서 확장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왜 중요한지, 어떤 투쟁으로 개정할 것인지, 개정과 함께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해 준비된 노동자들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
1. “최저임금이 최고 임금”...여성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기자회견 한국의 성별 격차는 31.1%. OECD 가입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1위를 줄곧 유지하고 있다. 여성이 집중된 사업장은 고용이 불안정한 시간제나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부분이며, 저임금이 당연시되어 최저임금이 곧 최고 임금이 되고 있다. 여성 노동자들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으며, 가사‧출산‧육아 비중이 높으면서 경력 단절을 겪기 때문이다. 지난 7일 OECD는 ‘2023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노동시장의 성평등과 경제성장 간 상관관계를 ...
사진: 연합뉴스 자기 노동력을 매일 판매해야 생존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나 홀로 자본의 독재에 맞서기란 불가능하다. 조금이라도 입바른 소리를 내는 순간 자본가들은 즉각적으로 해고를 단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취업과 실업에 독재권을 행사하는 자본가들에 맞서자면, 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쳐 집단으로서 사용자에 맞서는 것이 필수적이다. 노동조합은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본능적으로 만들어낸 단결의 무기이며, 자본의 전횡에서 노동자들을 지켜내기 위한 방어의 구심이다. 물론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는 하늘에서 거저 떨...
5월 31일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1차 총궐기 사진: 거통고조선하청지회 1년 만에 다시 뭉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 5월 31일 대우조선 민주광장 옆에 200여 명의 하청노동자들이 모여 원하청 차별 철폐, 한화오션 원청 직접교섭을 외쳤다. 하청노동자 1차 총궐기였다. 짧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회를 진행하고, 한화오션 원청에 하청노동자 단체교섭 요구안을 전달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만의 요구안이 아니라 모든 하청노동자의 요구였다. 작년 6월, 노동자 한 명은 도크장 선박 위에서 0.3평 철창 속에 스스로 몸을 가두...
믹 암스트롱(Mick Amstrong) 2023년 4월 16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을 향한 기운이 고조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의 언사는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다.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과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 제한 및 기타 제재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다. 일본은 최근 무기 구입 예산을 550억 달러로 20%나 대폭 증액하는 등 군사력을 급속하게 확장하는 중이다. 이미 일본보다 더 큰 비중으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한국은 향후 ...
사진: 건설노조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한 2·3조 개정이 필요한 이유 지난 5월 24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었다. 직회부 전, 법안은 지난 2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였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공산이 높고, 민주노총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즉각 총파업 돌입을 결정한 상황이다.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은 2023년 투쟁은 물론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중장기 전망에 있어 중대한 과제다. 그런 만큼 노동자 투쟁으로 꺼...
2022년 7월 1일 신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과의 합의로 255일 만에 일단락된 유천초등학교 교사들의 투쟁이, 2023년 3월 교육감의 합의 파기로 다시 시작된 후 3개월이 흐르고 있다. 전진은 유천초 교육노동자들의 투쟁을 전폭 지지하며, 교육현장을 바로 세우는 유천초 투쟁에 대한 노동자 민중운동의 지지와 연대를 촉구한다. 유천초등학교 교육노동자들은 ‘혁신학교’ 교육과정과 예산을 혁신학교 목적에 걸맞게 운영하고자 한 죄로 강원도교육청의 표적 감사와 행정폭력 대상이 되었다. 2021년 8월 소위 ‘진보교육감’ 결정에 따라...
고장난 라디오처럼 최저임금 제도개악 논의가 끊이지 않는 6월이다. 6월 8일 최저임금위원회 3차 회의를 겨냥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은 물론 지역별 차등적용 법안까지 발의되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퇴출당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줘야 한다’는 둥,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영업자는 직원을 다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둥, 자본가 단체들의 저임금노동자 걱정까지 곁들여진다. 윤석열 정부와 전경련·경총 등 자본가단체들은,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동결을 선동하며 저임금노동자의 실업 우려와 편의점 등 중소...
- 에즈라 브레인(Ezra Brain), 2023년 6월 2일 [역자 주] 프라이드 먼스(Pride Month), 6월은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이다. 유래는 성소수자 인권 탄압에 맞서 투쟁한 스톤월 항쟁이다. 이듬해인 1970년 6월 28일 사람들이 스톤월 항쟁을 기념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에 맞서 성평등과 성소수자 권리를 옹호하는 이들이 다양한 프라이드 먼스 축제, 퀴어 퍼레이드(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와 권리실현 활동을 펼친다. 성소수자의 성정체성은 이성애자의 성정체성처럼 자...
제국주의와 전쟁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러시아 제국주의와 서방 제국주의 사이의 대리전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제국주의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한반도도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미제국주의 진영과 중국 제국주의가 격돌하는 핵심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폭력적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전쟁의 추진력에 대한 정치적 분석, 그리고 그것들이 지닌 역사적·경제적·계급적 맥락을 이해하고, 각각의 전쟁들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필요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