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성평등과 여성인권 빠진 민주화운동, 민주주의는 없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를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으로 이장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은 비서를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해명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본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통해 성희롱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유족 측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고, 2022년 11월 1심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그동안 피해자는 끊임없는 2차 피해에 시달려야만 했다. 성폭력 문제제기에 대한 부정은 박 전 시장 지지자와 유족의 일관적...

• 사회주의를향항전진
• 2023-03-30 20:36  |  조회 611

[최저임금30%인상 연속기고] 왜 최저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는가?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기억하자 2022년 4월,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원청 대우조선에 단체교섭 체결을 요구했다. 하청업체 가짜사장들은 사소한 문제에도 ‘원청 재가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은 하청노동자들과 고용관계가 없다며 응답하지 않았다. 6월, 하청노동자들은 대우조선을 상대로 빼앗긴 임금 30% 회복과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2014년부터 하청노동자 월급은 최저임금과 점점 가까워져 갔고, 550%에 달하던 상여금은...

• 백종성
• 2023-03-29 16:43  |  조회 587

[인터뷰] 여성은 불혹이 되면 비정규직이 됩니다 - 덕성여대분회 홍미라 사무장

[편집자] 시급 400원 인상 투쟁을 1년 가까이 지속해온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은 또 다른 투쟁을 준비하며 새봄을 맞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봄 선전전을 시작해 10월 4일부터는 대학본부 점거농성과 파업, 집회시위를 벌여 왔다. 지난 3.8 국제 여성의 날에는 저임금 여성 노동자의 생존권 쟁취와 최저임금 30% 인상을 걸고 여성파업을 계획하기도 했다. 그런 덕성여대 청소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며 졸업생들은 물론 700명이 넘는 페미니스트들이 지지 연서명을 내기도 했다. 그렇게 겨우 1년여 만에 대화의 창구가 열렸지만, 총장이 청소노...

• 정은희
• 2023-03-29 10:44  |  조회 520

[성명] 민주노총의 '단일 진보정당' 정치방침(안)에 반대한다

민주노총이 4월 24일 임시대대를 열어 정치-선거방침(안)을 상정한다. 세상을 바꾸는 노동운동을 실현하고자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는 명목상 취지는 마땅히 공감한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구체적 방법에서 “진보 정치세력이 대단결하는 노동중심의 단일한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민주노총의 정치-선거방침(안)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선 과거 민주노총이 주도했으나 파산해버린, 민주노동당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단결투쟁 속에서 노동대중의 힘을 모으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참된 의미에서 벗어나...

• 사회주의를향항전진
• 2023-03-28 19:25  |  조회 975

[빵과장미 톡톡] 한 여성노동자를 위해 공장을 멈추는 운동

지난 3월 15일 열린 빵과장미 북콘서트에서 '빵과 장미의 도전'을 번역한 엮은이 오연홍 님이 빵과장미의 실천에 주목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빵과장미 운동을 주도해온 이들은 직장에서 성폭력을 겪은 여성노동자를 위해 파업을 벌여 관리자를 쫒아내고, 단 한 명의 여성노동자가 쓸 수 있는 화장실을 위해 파업을 벌였습니다. 노동자계급 내에서의 성차별과 여성억압이 존속되는 한 진정한 단결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차별을 없애나가는 과정은 '특별한 마법'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조직하고 설득해온 부단한 목적...

• 사회주의를향항전진
• 2023-03-27 19:21  |  조회 421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장해등급에도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근로복지공단, 법원 판결에도 항소

2023년 3월 27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장해등급에도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근로복지공단, 법원 판결에도 항소 LG전자 평택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재생불량성 빈혈’ 걸린 여성 노동자가 요양 중 후유증으로 ‘조기난소부전’과 ‘비장 결손’을 추가 진단받았다. 이후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비장 결손’만 인정했다. ‘조기난소부전’은 35세 이전에 폐경과 유사하게 난소의 기능이 정지되는 것이다. 공단은 “생식능력에 뚜렷한 제한이 남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기난소...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 2023-03-27 18:27  |  조회 362

[동영상] 생존권 총파업으로 민주노총의 존재가치를 증명합시다 | 3월 25일 민주노총 투쟁선포 결의대회

최저임금 30% 인상! 노동탄압 분쇄!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 쟁취! 노동개악 저지! 전면화하는 위기, 민주노총의 존재가치를 생존권 총파업으로 증명합시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의 요구를 3.25 투쟁선포대회 노동자들의 당당한 모습과 함께 소개합니다.

• 사회주의를향항전진
• 2023-03-27 08:37  |  조회 284

[230325 민주노총 투쟁선포대회 유인물] 전면화 하는 위기, 민주노총의 존재가치를 생존권 총파업으로 증명하자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2023-03-25 18:13  |  조회 257

공적자금을 이윤으로 바꾸는 기후악당, 버스자본의 노선사유화를 끝내자

룩셈부르크는 2020년부터 버스, 열차, 트램 등 모든 교통수단을 무상화했다 혐오와 궁핍, 기후위기를 확산하는 대중교통 요금인상 지난 3월 10일, 서울시의회는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300원 인상안을 의결했다. 가뜩이나 고물가에 신음하는 민중을 더 궁핍하게 할 결정이다. 민중의 반발에 직면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요금인상의 책임을 노인 무임승차로 돌렸다. 특히 "청년 세대에 견딜 수 없는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없으면 노인 무임승차 폐지나 연령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가 나서서 노인혐오를...

• 고근형
• 2023-03-21 10:25  |  조회 778

굴욕적 한일외교 - 제국주의 전쟁책동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이 답이다!

사진: 연합뉴스 “굶어 죽을지언정 그런 돈은 받지 않겠다” 일제 식민지 시대 일본 전범기업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당한 피해자 양금덕(94) 할머니가 3월 13일 국회 외교위원회에서 ‘한국 기업들의 모금에 기초한 제3자 재단의 위자료 대리변제’라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해법을 단호히 거부하며 한 말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노동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위자료 배상을 확정 판결했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이를 거부해 왔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강제노동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1...

• 양준석
• 2023-03-20 18:39  |  조회 761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장애인활동지원사 성추행 피해, 첫 산재 인정

2023년 3월 20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장애인활동지원사 성추행 피해, 첫 산재 인정 사진_ 매일노동뉴스 이용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산재신청이 승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은 7개월이나 심사를 미루다 가해자의 구속판결이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산재라고 승인했다. 애초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센터에 성추행 사실을 보고했음에도 센터는 ‘수익이 줄게 됐다’라고 비난하며, 당일 피해 사실을 업무일지에 쓰지 말라고 요구했으며, 이후 무급휴직 끝에 해고하였다. 피해...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 2023-03-20 12:01  |  조회 555

[강좌] 자본주의 시대전환 #4 : 위기와 전쟁의 시대를 혁명의 시대로

초저금리와 양적완화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록적 인플레이션은 새로운 '위기와 전쟁'의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이제 패권대결, 보호주의, 기후위기가 만든 경제위기를 금리조절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본주의는 금융대공황과 하이퍼인플레이션을 향해 치달아갑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역사적 교훈이 말해주듯, 전쟁을 통한 대량파괴의 반복입니다. 이를 막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전쟁과 위기의 시대를 노동자민중의 '혁명'의 시대로 뒤집는 것 뿐입니다. 다행히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자운...

• 사회주의를향항전진
• 2023-03-19 18:00  |  조회 565

[노조법2·3조개정 현장기고] 다시,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향한 투쟁을 시작하자

2022년 여름, 그 뜨겁던 날들과 억눌려 왔던 하청노동자들의 분노 섞인 외침들이 아직도 귓가에 들린다. 임금 30% 인상, 아니 빼앗긴 임금을 되돌려 달라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요구가 불가능하다는 자본과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 임금 30%를 빼앗는 것은 가능하지만 돌려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현실. 그것이 우리가 투쟁하는 이유이고 세상을 바꾸자고 말하는 이유이다. 51일간의 가열찬 파업에 대한 지지와 응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 합의했다. 지지만으로 긴 투쟁을 버티기 힘들었던 것이다. 너...

• 김형수 (거통고 조선하청지회장)
• 2023-03-17 19:03  |  조회 634

[노조법2·3조개정 현장기고] 현대중공업 자본에 맞선 20년의 투쟁,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힘으로 노조법 2·3조를 개정하자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투쟁을 돌아보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2003년 8월 24일 노조건설 이후 원청이 자행하는 해고와 업체 폐업 등 탄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박탈당해왔다. 사내하청지회와 하청업체의 임단협 교섭에서 하청업체 사장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달고 살았다. 이렇듯 현대중공업이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이라는 것은 심지어 하청업체 사장들에게도 분명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이를 부인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해왔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

• 오세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 2023-03-16 15:54  |  조회 532

[성명] 노동자 총파업으로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 쟁취하자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 한 달 됐다. 민주당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선심이라도 쓰듯 노조법 2조 2호의 사용자범위를 넓히고, 5호의 쟁의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2조 1호가 개정되지 않음으로써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 끝없는 소송과 투쟁의 길을 가야만 한다. 특히 노조법 3조는 2호를 신설하여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도록 명문화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이를 성과라고 규정했다...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2023-03-15 17:35  |  조회 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