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름, 그 뜨겁던 날들과 억눌려 왔던 하청노동자들의 분노 섞인 외침들이 아직도 귓가에 들린다. 임금 30% 인상, 아니 빼앗긴 임금을 되돌려 달라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요구가 불가능하다는 자본과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 임금 30%를 빼앗는 것은 가능하지만 돌려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현실. 그것이 우리가 투쟁하는 이유이고 세상을 바꾸자고 말하는 이유이다. 51일간의 가열찬 파업에 대한 지지와 응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 합의했다. 지지만으로 긴 투쟁을 버티기 힘들었던 것이다. 너...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투쟁을 돌아보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2003년 8월 24일 노조건설 이후 원청이 자행하는 해고와 업체 폐업 등 탄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박탈당해왔다. 사내하청지회와 하청업체의 임단협 교섭에서 하청업체 사장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달고 살았다. 이렇듯 현대중공업이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이라는 것은 심지어 하청업체 사장들에게도 분명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이를 부인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해왔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 한 달 됐다. 민주당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선심이라도 쓰듯 노조법 2조 2호의 사용자범위를 넓히고, 5호의 쟁의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2조 1호가 개정되지 않음으로써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 끝없는 소송과 투쟁의 길을 가야만 한다. 특히 노조법 3조는 2호를 신설하여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도록 명문화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이를 성과라고 규정했다...
자본주의는 이윤율 회복을 위해 1980년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금융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시간당 실질임금 상승률은 시간당 노동생산성 상승률을 줄곧 하회했습니다. 세계화는 값싼 임금과 시장확대로 신자유주의의 약점을 보완했고, 자본가들은 생산적 투자 확대 대신 금융수탈의 확대로 낮은 이윤율을 벌충했습니다. 그러나 금융화의 확대는 결국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에 의지해 금융위기가 대공황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순을 해소함으로써 ...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시위 반중 정서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 배경에는 중국의 제국주의적 야심에 대한 정당한 반감도 뒤섞여 있을 테다. 하지만 ‘반미’라는 구호 아래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과 사회주의자들의 활동, 미국 내 정치적 급진화 흐름을 지워서는 안 되는 것처럼, ‘반중’ 감정에 휩싸여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투쟁과 저항, 그것이 중국 사회에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연대해야 할 필요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많은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초의 이야기다. ...
아래에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페이퍼] 기후위기 책임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지 마라 -노동자 민중의 산업통제로 기후정의 실현하자 1. 에너지요금 인상, 분화하는 기후정의운동 2. 요금인상을 통한 적자 해소론은 누구에게 이로운가 3. 버스노선이 사유재산? - 교통자본은 어떻게 사회에 기생하는가 4. 기후정의, 노동자 민중의 산업통제를 요구한다
자본주의 체제는 성장과 정체, 위기와 전쟁을 반복하며 뚜렷히 구분되는 특징을 가진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그 중 1980년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금융화의 시대 이전까지, 자본주의는 크게 4개의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1776~1871년 자유경쟁과 부르주아혁명의 시대, 1871~1914년 독점과 제국주의 전면화의 시대, 1914~1945년 세계전쟁과 대공황과 노동자혁명의 시대, 1945~1980년 전후호황과 개량주의의 시대입니다. 다시 위기와 전쟁의 시대로 빨려들어가는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2부에서는 신자유주의...
《빵과장미의 도전》 출간 기념 북콘서트 “빵과 장미는 노동자의 이름으로 혁명적 페미니즘을 열어간다!” 일시: 2023년 3월 15일(수) 저녁 7시 장소: 북카페 비플러스(6호선 증산역 1번 출구 이용,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 95 1층.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여 방법: 신청폼 작성(https://tinyurl.com/45atxmpt) 인원: 선착순 60명 참가비: 무료(커피, 차, 맥주 등 음료와 간단한 먹거리를 원하시는 분은 비플러스에서 구매해 드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1. 《...
2023년 3월 13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국제 여성의 날,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단체 ‘빵과장미’는 이렇게 실천했다 왼쪽 위부터 멕시코,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의 '빵과장미'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생생한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단체 ‘빵과장미’가 유럽과 아메리카 전역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에 참여했다. 빵과장미는 전 세계 수많은 지역에서 혁명적 페미니즘을 위한 투쟁을 조직해 왔다...
인간이 한평생을 거치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의 모습을 거쳐 가는 것처럼, 자본주의도 상당히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 시대들을 거쳐왔습니다. 역사를 보면, 자본주의는 처음엔 활력을 갖고 성장합니다. 이후 외견상 평화와 안정을 누리지만 모순이 누적되는 시기가 펼쳐진 뒤, 어느 시점에 이르면 누적된 모순이 폭발하면서 모든 것이 전면적으로 요동치고 충돌하여 체제 자체가 사활적 위기로 빠지는 시기로 나아갔습니다. 그 사활적 위기의 돌파구는 전쟁과 대량파괴를 통해 자본주의의 청년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
The South Korean right-wing government, led by its president Yoon Suk-yeol, has been reinforcing a series of attacks on workers’ rights and unions in recent months. The government’s anti-worker and anti-union traits have been inherent since its inauguration last May. But they became blatant since su...
에너지 가격인상이 기후정의라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철회' 요구가 기후정의운동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환경운동진영 일부는 가정용을 비롯한 에너지 요금 전반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은 탄소배출 4위 기후악당 국가이며, 따라서 에너지 감축은 모든 국민이 함께 분담해야 한다. 즉, ‘에너지 기본권’은 기후위기·탈탄소 시대에는 맞지 않는 개념이며, 모두 에너지 절약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 귀결은 물론 집집마다 겨울철 난방온도를 낮추고 여름철 에어컨을 덜 쓰는 것이다. 대체 우리가 ...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며 조직한 역사적인 파업 시위에서 시작됐다. 1908년 미국에서는 노동자 15만여 명이 뉴욕 거리를 가로 지르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여성 투표권 쟁취를 외쳤다. 1917년에는 러시아 여성 노동자들이 ‘빵과 평화’를 외치며 대규모 파업을 벌였고, 이는 러시아 노동자혁명의 출발점이 됐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외치며 투쟁하고 있다.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은 1년 가까이 시급 400원 인상을 위한 투쟁을, 세종호텔과 유베이스콜센터...
윤석열 정부의 과로사 확대방안이 나왔다. 3월 6일, 정부는 연장노동 정산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시장 상황에 따라 노동자를 무제한적으로 혹사할 권한을 자본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물량이 몰리면 노동자는 일하다 죽어도 좋다는 것이 정부 정책의 본질이다. 정부 안이 관철될 경우 노동현장은 다음 두 근무형태로 재편된다. 하루 11.5시간 근무에 기반한 주 최대 80.5시간 노동제, 혹은 하루 노동시간 제한 없는 주 64시간 노동제. 전자가 도입될 경우 노동자는 자...
지난 30여년 동안 세계 자본주의가 상대적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한 건 세계화와 금융화였습니다. 그런데 세계화와 금융화 자체에 내재한 모순이 전개된 결과 세계화는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됐고 금융화는 파괴적 에너지를 너무나 거대하게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심각한 균열과 파열로 점철된 새로운 시대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록적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큰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되던 변화의 극적인 표현이고 또 이 변화를 결정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