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30%인상 연속기고] 최저임금 투쟁주체,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최저임금 제도의 위력은 보편성에 있다. 성별‧직종‧고용형태‧국적을 불문하고 어떤 노동자라도 동일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최저임금 제도는 그 자체로 노동자들의 계급단결의식을 북돋운다. 자본가들이 틈만 나면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을 부르짖는 이유가 이것이다. 저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보편성을 허물어뜨림으로써 노동자들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려 든다. 노동자들의 분열이야말로 자본의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자들의 거대한 위력은 오로지 단결에서 나온다. 전체 ...

• 김요한
• 2023-06-26 19:39  |  조회 479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프라이드를 기념하라' - 스타벅스 노동자들 파업 선언

1. 가뜩이나 저임금 여성 노동자, 2년 연속 줄어든 시간당 임금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직장갑질119의 25일 설문조사 발표에 따르면 85.6%가 물가 인상으로 인해 사실상 임금이 줄었다고 답변했다. 고용노동부가2월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도 지난해 4월부터 실질임금은 연속 감소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비정규직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의 64.4% 수준으로 2020년(65.9%) 이후 2년 연속 줄었다. 여성 노동자의 절반인 49.7%가 비정규직이며, 이들의...

• 여성운동위원회
• 2023-06-26 13:06  |  조회 409

[온전한 노조법 2·3조개정 연속기고] 원청이 책임지고 생활임금 보장하고 노동조건 개선하라

한국 독점자본은 원하청 수직계열화로 막대한 초과이윤을 쌓는다. 하청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의 피땀이 다단계 하청구조를 타고 원청 대자본의 금고에 쌓이는 것이다. 수십 년을 일해도 호봉승급분은커녕 최저시급이 전부인 저임금 노동자를 착취하는 주범이 바로 원청 대자본이다. 원청 대자본의 막대한 이윤은 최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미조직노동자의 피땀으로 만들어진다. 최저임금투쟁과 함께 노조법 2·3조 개정 총파업으로 ‘진짜 사장의 임금인상 책임’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투쟁하는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이 ‘성과급’이라는 ...

• 백종성
• 2023-06-26 10:04  |  조회 319

[230624 전국노동자대회 유인물] 최저임금 1만2천원! 온전한 노조법 2·3조개정! 노동자가 윤석열을 퇴진시키는 방법은 생존권 총파업이다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2023-06-26 09:56  |  조회 633

[서평]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페미니즘 개척하는 ‘빵과장미의 도전’

리부트 이후, 이전과 달라진 장면 중 하나는 페미니즘 도서가 쏟아진 것이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2013년 8,023권에 불과했던 페미니즘 관련 도서 매출권 수는 2017년에 이미 6만3,196권으로 폭증했다. 리부트 이후 여성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페미니즘 도서를 후원했고, 그런 지원에 힘입어 이제는 페미니즘 정의부터 역사까지, 자궁부터 체제까지 각양각색의 도서를 찾아볼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이러한 풍요 속에서도 왠지 뭔가 빠진 것만 같다. 바로 페미니즘 도서 랭킹은 있으되 토론은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미...

• 정은희
• 2023-06-23 16:26  |  조회 814

[온전한 노조법 2·3조개정 연속기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원청 책임으로 보장하라

김용균의 죽음과 노조법 개정 “태안발전소를 운영하는 서부발전과 피해자를 비롯한 운전원들 사이에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서부발전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라고 볼 수 없다. 이를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가중처벌조항 위반은 인정하기 어렵다.” 2022년 2월 10일, 사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형사책임은 사업주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며 전 서부발전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

• 백종성
• 2023-06-20 17:13  |  조회 338

[성명]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양회동 열사의 공동장례위원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6월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양회동 열사 공동장례위위원장으로 참여한다는 결정이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하등 다를 바 없이 건설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몰아온 민주당 대표가 양회동 열사 공동장례위원장이 되었다는 믿기지 않는 결정을 규탄한다. 민주당은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모는 노조탄압을 시작한 당이다. 노무현 정부는 다단계하도급 구조 속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청’을 상대로 한 건설노동자의 단체교섭 요구는 불법이자 ‘공갈 협박’이라고 규정했다. 심지어 건설노조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에 건설자본을 무혐의...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2023-06-20 12:48  |  조회 758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스위스 30만 여성 파업, 성별 임금 격차 없애라!

1. 스위스 30만 여성 파업, 성별 임금 격차 없애라! 6월 14일 스위스 전역의 주요 도시와 지역에서 30만 명이 넘는 여성과 여러 노동자, 시민이 동등한 임금을 요구하며 전국적 파업에 참여했다. 오후 3시 24분, 성별 임금 차별을 감안할 때 여성이 무급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 파업 참가자들은 제네바의 플레인팔레 광장 등 시위 장소에서 그 시간부터 약 1분 동안 소리쳤다. 올해 여성 파업은 ‘페미니스트 파업’으로 하고,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요구했다.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 근절, 여성과 성소...

• 여성운동위원회
• 2023-06-19 16:45  |  조회 240

[성명]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 행사에 족쇄를 채우는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6월 15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쌍용자동차가 노동자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배청구소송에 대해, 현대차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는 각 노동자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쌍용차의 경우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금액까지 파업노동자의 배상액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일부가 판결을 환영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은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을 부정하며 손배책임을 유지했음은 물론 향후 노동자의 단결을 효과적으로 해체하는 새로운 노동탄압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규...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2023-06-17 16:40  |  조회 417

[온전한 노조법 2·3조개정 연속기고] 왜 현장에서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을 하자고 하는가?

사진: 민주노총 경북본부 상층 주도 법 개정투쟁의 한계 – 민주당 개정안 비판 2022년 9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출범하고, 노조법 법률 개정안 국민동의청원이 1주일도 안 돼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발의됐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택배 노동자 등 피해 당사자 노동자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국회 앞에서 수많은 기자회견과 집회, 농성, 문화제 등이 진행됐다. 해를 넘겨서까지 노조법 개정안 의결을 머뭇거리던 민주당은 이재명을 방어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열었다. 그리고 2월 21일 민주당의 노조법 2...

• 이청우
• 2023-06-14 10:34  |  조회 369

[기고] '야, 너도 경단녀 될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김효성 조합원의 이야기

편집자 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이 서울2센터 용역업체인 ‘유니에스’의 본사 앞에서 인센티브제 개악안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투쟁중인 서울2센터 조합원 김효성씨를 성공회대학교 학생인 이훈씨가 인터뷰했다. 2017년 가을, 효성씨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이전에 대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한 적도 있고 꽤 많은 월급을 주는 회사에서 일한 기간도 길었다. 그런데 결혼 후 아기가 태어났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 되니, 엄마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효성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 이훈(성공회대학생)
• 2023-06-13 16:58  |  조회 1,092

[카드뉴스] 뉴욕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권리 쟁취!

앱 택시기사에 이어 뉴욕 배달라이더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가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 싸움을 이끈 배달라이더노조는 매일같이 시청 인근에 모여 배달 라이더들에게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권리를 보장하는 길은 먼 미래의 꿈이 아니다. 우리도 외쳐보자.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 사회주의를향항전진
• 2023-06-13 15:09  |  조회 544

부당해고와 인센티브제에 맞서 투쟁하는 콜센터 노동자들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철회와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인센티브제 폐지를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떠나 이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조법 2,3조 개정, 용역회사 자회사 철폐투쟁이 필요한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해고노동자들: 동료의 억울함을 외면할 수 없어 시작된 투쟁* ** 2023년 6월 7일,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해고노동자들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을 비롯한 연대단...

• 양동민
• 2023-06-12 18:49  |  조회 890

[공지] [노조법 2·3조, 노동자 총파업으로 다시 쓰자] 소책자 구매신청

[노조법 2·3조, 노동자 총파업으로 다시 쓰자] 소책자 구매신청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은 2023년 투쟁은 물론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중장기 전망에 있어 중대한 과제입니다. 그런 만큼 노동자 투쟁으로 꺼림칙한 부분 없이 제대로 다시 써야합니다. 그러나 지금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이 지역과 현장에서 확장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왜 중요한지, 어떤 투쟁으로 개정할 것인지, 개정과 함께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해 준비된 노동자들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

• 사회주의를향항전진
• 2023-06-12 16:57  |  조회 361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 최저임금 대폭 인상 투쟁에 나선 여성 노동자들

1. “최저임금이 최고 임금”...여성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기자회견 한국의 성별 격차는 31.1%. OECD 가입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1위를 줄곧 유지하고 있다. 여성이 집중된 사업장은 고용이 불안정한 시간제나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부분이며, 저임금이 당연시되어 최저임금이 곧 최고 임금이 되고 있다. 여성 노동자들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으며, 가사‧출산‧육아 비중이 높으면서 경력 단절을 겪기 때문이다. 지난 7일 OECD는 ‘2023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노동시장의 성평등과 경제성장 간 상관관계를 ...

• 여성운동위원회
• 2023-06-12 11:42  |  조회 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