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신중지 ‘상담’은 해도 ‘답변’은 못 한다는 정부 위탁기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 낙태죄의 효력이 사라졌지만, 이를 보완할 대체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위탁 운영하는 임신중지 상담 홈페이지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러브플랜’은 성 건강과 위기임신, 출산 정보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웹서비스로 보건복지부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해 2021년 7월부터 운영해 왔다.

 

‘러브플랜’ 홈페이지가 개설된 이래 올해 6월 말까지 3년간 진행한 상담 1만 1,441건 가운데 임신중지 관련 상담은 1,710건으로 14.9%에 달했다. 임신중지 관련 상담을 항목별로 보면, 임신중지로 인한 불안·우울 상담이 6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술가능기간 및 수술 뒤 관리를 묻는 상담이 28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러브플랜을 찾은 상담자 가운데 15% 가까이가 임신중지 관련 상담을 했지만, 해당 기관은 임신중지 관련 법과 정책이 아직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의료기관 및 수술 비용 등의 정보를 안내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위탁운영하는 상담기관에서 공적 정보를 안내하지 않으니 여성들은 알음알음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고, 천차만별인 수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입법 공백을 핑계로 여성의 건강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0745.html

 

 

2.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노동자 5년간 62만 명 증가, 남녀 소득격차 여전

 

 

배달 대행,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프리랜서 등 이른바 ‘비임금’ 노동자가 최근 5년간 233만 여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과 30세 미만의 증가율이 높았는데, 60세 이상의 증가율은 86.6%에 달했다. 이들은 2022년 기준 1인 평균 1,114만 원을 벌었는데, 이 중 30세 미만의 1인 평균소득이 722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남성은 1,312만 원, 여성은 944만 원으로 남녀 소득격차도 여전했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 종사자를 제외한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노동자는 2018년 604만 2,288명에서 2022년 837만 7,056명으로 해당 기간 동안 233만 4,768명(3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의 상당수가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실상 노동자라는 것이다. 고용과 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은 실제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세법상으로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비임금’ 노동자는 노년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급증했다. 60세 이상은 2018년 69만 9,098명에서 2022년 130 4,252명으로 60만 5,154명(86.6%)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뒤이어 30세 미만은 2018년 141만 3,089명에서 2022년 203만 2,544명으로 늘어 2022년 전체 ‘비임금’ 노동자 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128만 4,758명(49.0%), 여성이 106만 2,938명(31.3%) 각각 증가했다. 다만 여성이 여전히 남성보다 많았다. 2022년 여성 ‘비임금’ 노동자는 445만 5,593명으로 남성 390만 6,325명에 비해 54만 9,268명이 많았다.

 

‘비임금’ 노동자 중 상당수가 고질적인 저임금에 시달린다는 문제점도 함께 불거졌다. 국세청 제출자료 증 2022년 ‘비임금’ 노동자에게 지급된 연간지급금액 총액을 해당 연도 인원으로 나눠 1인 평균지급액을 산출한 결과, 연간 평균소득은 1,114만 원이었다. 특히 30세 미만 1인 평균지급액은 722만 원에 불과했다. 60세 이상 1인 평균지급액은 연간 952만 원이었으며, 30대도 1,247만 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 성별 임금격차도 여전해 남성은 연간 1,312만원을 받았지만, 여성은 944만 원을 받았다.

 

<참조 기사>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6552

 

 

3. 여성·노인일수록 ‘기후위기에 취약’

 

 

기상청의 <종합 기후변화감시정보>에 따르면, 1973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최근 10년 동안 원주는 0.64℃, 청주는 0.59℃, 구미는 0.5℃, 서울은 0.34℃씩 상승했다.

 

지구가 더워짐에 따라 우리의 일상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폭염 피해는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과 야외 노동자들에게 집중된다. 이들은 에어컨이 설치된 실내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매년 1,000~4,000명의 사람들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으며, 그중 20~40명 정도가 사망에 이른다.

 

사망자들의 성별과 연령을 살펴보면, 40~50대 중장년층에서 남성 사망자가 많은 반면, 80대 이상의 경우 여성 사망자가 월등히 많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사망사고 발생 원인이나 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남성들은 주로 실내외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반면, 여성 노인들은 밭일을 하거나 집 안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폭염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4년 8월에도 60대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했고, 80대 여성 노인이 밭일하다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폭염이나 더위에 대한 취약성은 여러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단순히 성별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경제적 환경과 거주 조건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에어컨이 잘 설치된 실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폭염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지만, 쪽방촌이나 반지하 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폭염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세계보건연구소(ISGlobal)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23년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약 5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여성과 노인에게 특히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사망률은 남성보다 1.55배 높았고, 80세 이상의 고령층은 65~79세보다 8.68배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여성과 고령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다양한 직업 및 생활 환경에 따른 맞춤형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건설 현장 같은 야외 작업장이나, 물류센터처럼 실내 작업장과 같은 폭염에 취약한 작업장에서는 노동자 작업중지권 도입이 시급하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493

 

 

4.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자 열 스트레스 덜 받아

 

 

유엔기후주간(United Nations Climate Week) 행사에서 연대 센터(Solidarity Center) 웨비나 패널리스트인 파슨스(Parsons)는 캄보디아 노동자의 열 정도를 측정한 보고서 <캄보디아 작업장의 열 스트레스(Heat Stress in the Cambodian Workiplace>를 발표했다. 의류 노동자, 노점상, 비공식 경제 노동자를 연구한 이 보고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가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보다 직장에서 열 스트레스를 더 잘 완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온 상승은 노동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 세계 노동자의 70% 이상이 극심한 더위로 위험에 처하고 있다. 식량을 재배하거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등 실외 작업 노동자가 기온에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공장이나 창고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물론 매일 출퇴근 중에 열에 노출되어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다.

 

이 보고서는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의 경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보다 열 스트레스 정도가 절반에 머물고 있다며, 단체교섭이 노동자를 열 스트레스로부터 집단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위를 이유로 교섭을 벌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위험할 정도로 높은 심부 체온 상황에서 비조합원에 비해 74% 더 적은 시간 동안 노동했다.

 

캄보디아의 평등, 포용, 다양성을 위한 연대 센터(Solidarity Center)의 선임 프로그램 책임자인 소말레이 소(Somalay So) 교수는 노조가 달성한 5가지 혁신적인 열 스트레스 협약을 설명했는데, 공장 온도가 섭씨 35도(화씨 95도) 이상으로 상승하면 공장이 냉각 시스템과 팬을 켜기로 동의하고, 이것이 효과가 없을 경우 다른 조치를 조사, 제안 및 구현하기 위해 기계공을 배정했다. 회사 측이 노동자들이 일하기에 너무 덥지 않다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노조는 공장에 온도계를 설치하는 조항을 넣어 협상했다.

 

국제노점상연합(StreetNet International)의 아시아 조직자인 내시 티스만스(Nash Tysmans)는 강제 이주를 경험하거나 식품 판매상이나 쓰레기 수거업자와 같은 비공식 경제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법에 따른 공식적인 보호가 거의 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열 스트레스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노동 인구의 약 61%가 비공식 노동자이지만,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단체협약(CBA)에 의해 가장 과소 대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 노동자는 열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교수는 의류 노동자의 85%가 여성인 캄보디아에서 열 스트레스는 젠더 기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더구나 열 스트레스는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으로 이어지며, 고용주는 열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폭력과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생산성 저하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 변화로 인해 그들의 수입이 감소하면 가정폭력과 인신매매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폭력을 경험한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자신이 사는 지역이나 국가를 떠날 수 있으며, 비양심적인 노동 브로커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폭력과 괴롭힘은 열 스트레스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열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여성과 어린이들이 집에서도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olidaritycenter.org/report-with-unions-workers-experience-less-heat-stress/

 

 

5. 코로나 보너스를 놓친 저임금 NHS 노동자: 흑인 여성들이 압도적

 

 

영국 NHS( National Health Service)가 청소, 운반, 식사 제공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외주회사를 조사한 결과, 보너스를 성별과 인종에 따라 불평등하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와 시위대는 “압도적으로 여성, 솔직히 흑인 여성들”이 기회를 놓쳤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병원에서 목숨을 걸고 일한 수천 명의 직원들은 작년에 NHS 직원들에게 수여된 COVID 보너스를 받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기회를 놓친 것은 저임금 노동자이며, 여성과 소수 민족 출신의 비율이 높았다.

 

또 노동자가 어떤 종류의 계약을 맺고 있는지에 따라 회사가 보건부에 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크게 달라졌다. 노조는 이것이 병원 직원들이 어떻게 권리를 잃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징후라고 말한다.

 

아웃소싱 회사인 ISS에 고용되어 런던 동부 호머튼병원에서 일하는 57세의 디마 후퍼가 대표적인 사례다. 2021년 그는 근무 중 감염된 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할 만큼 위독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 역시 보너스를 받지 못했다. 후퍼는 “우리 중 많은 노동자가 그 기간 일주일에 6일,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목숨을 걸었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호머튼병원 밖에서 조합원들은 500명이 넘는 병원 직원들이 보너스를 받지 못한 동료 노동자들의 처지에 분노하여 탄원서 서명을 조직하고 다른 노동조합 노동자들과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GMB 노조의 레이첼 해리슨(Rachel Harrison)은 “수십만 명은 아니더라도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보너스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같은 상황은 NHS 전체의 민영화 정도에 달려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노동당 정부가 기존의 약속을 지켜 모든 노동자를 사내로 복귀시키고 NHS 계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는 이유다”라고 덧붙였다. GMB 노조의 레이첼 해리슨(Rachel Harrison)은 노동당에 노동자들과 NHS 계약을 다시 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는 NHS가 아닌 기관에서 일하는 2만 7,000명 이상의 직원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수천 명이 여전히 계약 조건에 따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news.sky.com/story/it-is-overwhelmingly-women-frankly-black-women-the-low-paid-nhs-staff-who-missed-out-on-covid-bonus-13224497

 

 

6. 미얀마 쿠데타 군부의 성소수자 탄압 보고서

 

 

최근 국제성소수자인권단체인 아웃라이트 인터내셔널(Outright International)이 미얀마 쿠데타 군부의 성소수자 탄압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탄압하고 모든 민주적 권리를 박탈한 채 학살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들 역시 쿠데타 군부에 단호히 저항하며 탄압을 이겨내고 있다.

 

보고서는 쿠데타 이후 군부독재가 사회를 억압하며 성소수자의 생명과 권리를 얼마나 잔혹하게 짓밟았는지 설명했다. 군부는 성소수자들이 투쟁해서 얻은 이전의 권리를 모두 빼앗고 단체를 불법화했다. 성소수자들은 노동자민중과 함께 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시위에서 총에 맞아 죽기도 했다.

 

특히 ‘성적 및 성별기반 폭력’이 심각했다. 경찰은 한 트랜스젠더 여성을 3일간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 구타를 가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옷을 벗기고, 펜치로 손톱을 뽑았고 성폭력을 자행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쿠데타 이후 전반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성적, 신체적 폭력이 증가했으며 특히 트랜스젠더 또는 남성동성애자 게이에 대한 폭력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아웃라이트 인터내셔널 아시아지역 담당 그레이스 푸어(Grace Poore)는 이러한 현실에서 미얀마 민주주의 봄혁명의 승리를 통한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보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노동자민중들은 소수민족 자치주를 중심으로 계속 싸우고 있다. 태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는 성소수자 사이 캄 라(Sai Kham La)는 “억압이 심할수록 단결은 커진다”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성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outrightinternational.org/our-work/human-rights-research/lgbtq-anti-coup-resistance-myanmar

https://www.washingtonblade.com/2024/09/27/outright-international-report-documents-myanmar-juntas-anti-lgbtq-rights-abu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