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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하는데 왜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일까요? 현재 이스라엘의 대량학살, 군사점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1, 2권의 만화로 구성된 《아!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의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알기 쉽게 전합니다. 현재 <오마이 뉴스>에서도 내용을 살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general_list.aspx?SRS_CD=0000011040 - 일시·장소: 2023년 12월 5일(화) 오후 7시 온라인 - 안내: 김경미 (전진 정책선전국) - 사회: 고근형 (전진 정책선전국) - 참여신청: https://forms.gle/Y4V24CdDZARkCuzW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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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중단을 요구하는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현대그룹 노동자들도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현대건설기계는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집을 파괴하는 굴착기를 이스라엘에 수출하며 전쟁범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버스, 한국지엠, KEC, 건설, 택시, 세종호텔 등 여러 산업의 노동자들이 인증샷 찍기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인증샷 캠페인은 작은 행동에 불과하지만, 노동자 국제연대의 정신으로 팔레스타인과의 연대를 실천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 노동자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Workers In Palestine 사이트에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전세계 노동자들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자들도 학살 중단,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투쟁에 동참합시다!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면서 이미 8,000명 이상(*글이 작성된 10월 31일 기준)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많은 서방 정부들이 이러한 전쟁 범죄에 대한 무제한 지원을 공표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비판을 반유대주의로 비난하며, 근본적으로 수 세기에 걸쳐 일어난 유대인에 대한 차별, 대학살, 집단 학살 이후 유대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국가뿐이라고 주장한다. 창시자 테오도르 헤르츨(Theodor Herzl)이 주창한 시온주의의 핵심 주장은 오직 유대 국가만이 탄압받는 사람들에게 안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사건들은 이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이스라엘은 최근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유대인 학살을 겪었다. 최근 하마스가 기습한 10월 7일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지속적인 대학살의 현장이었다. 올해 9월까지 2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살해되었다. 현재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학살당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안전”하다면, 그것은 방공호와 핵무기들 그리고 미국 제국주의로부터 끊임없이 들어오는 수십 억 달러에 기반한 안전이다. 또한 3년 동안의 의무 복무 기간 동안 점령군 병사가 되도록 훈련을 받는 많은 젊은이가 제공하는 “안전”이기도 하다. 이것이 유대인이 바랄 수 있는 최선의 미래인가? 사진=한국에 거주중인 유대계 미국인 유재익 씨가 11월 4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한국시민사회 2차 긴급행동'에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시온주의자들과 반유대주의자들 이스라엘 총리 벤야민 네타냐후는 자신의 집무실에 윈스턴 처칠의 초상화와 흉상을 보관하고 있다. 처칠의 유대인에 대한 증오는 널리 잘 알려져 있다. 처칠은 1920년에 쓴 유명한 소론[역주: <Zionism Versus Bolshevism(시오니즘 대 볼셰비즘)>]에서 러시아 내전 당시 유대인의 피로 바다를 만든 반혁명 장군 안톤 데니킨을 칭찬하면서 혁명을 퍼뜨리는 “국제 유대인”에 대해 경고했다. 그런 처칠의 초상화와 흉상을 두고 있는 것은 네타냐후의 실수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다. 그는 항상 빅토르 오르반,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같은 반유대주의자들에게 우호적이었다. 시온주의 운동은 그 기원부터 반유대주의자들과 협력하려고 노력했다. 테오도르 헤르츨은 끔찍한 반유대 학살을 계획한 차르 러시아의 내무장관 뱌체슬라프 폰 플레베(Vyacheslav von Plehve)를 만나 간단한 제안을 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러시아를 떠나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었고 바로 그것과 관련한 제안이었다. 독일 황제와 심지어 나치에게도 비슷한 제안이 제시되었다. 1930년대, 전 세계 유대인들이 나치 정부에 대한 보이콧을 조직하고 있을 때, 시온주의자들은 제3제국(역주: 히틀러 치하의 독일)이 몹시 필요로 하던 외화를 제공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흔히 이스라엘의 건국은 홀로코스트의 결과로 제시되지만, 시온주의자들은 파시즘의 부상에 맞서 싸우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분명히 했다. 다비드 벤 구리온(David Ben-Gurion)은 1938년에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 어린이들을 철수시키는 것에 반대했다. “만일 독일의 어린이를 영국으로 옮길 경우 모두를 구할 수 있지만, 팔레스타인으로 옮길 경우 절반을 구할 수 있다면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모든 것과 맞바꾼 국가(A State at Any Cost)》라는 벤 구리온의 전기는 시온주의 프로젝트가 난민의 탈출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국가를 건설하는 문제였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시온주의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반유대주의를 지지할 이유를 찾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민족해방운동에서 좌파와 세속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1980년대 후반, 하마스를 지원했다. 최근 2019년에도 네타냐후는 하마스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같은 해 리쿠르당 회의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을 좌절시키려면 하마스를 강화하고 하마스에 돈을 보내는 것을 지지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을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인과 고립시키는 것이 우리 전략의 일부다.”라고 했다. 시온주의는 반유대주의 없이는 이념적 정당성을 갖출 수 없다. 이스라엘 총리 골다 메이어(Golda Meir)가 1970년에 이렇게 말했다. “과도한 반유대주의는 대량 학살로 이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반유대주의가 전혀 없다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로의] 이주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건한 반유대주의입니다.”[원주: Quoted in: MIchael Warschawski, On the Border(London: Pluto Press, 2005), 154.] 시온주의자와 제국주의자들 헤르츨 시대부터 팔레스타인에 유대 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제국주의 세력, 특히 대영제국의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영국의 목표는 유대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굳건하게 하는 데 있었다. 직접 점령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말이다. 예루살렘의 한 영국 식민 총독의 말에 따르면, 목표는 “적대적인 아랍의 바다에 떠 있는 작은 충성스러운 유대인 얼스터(역주: 영국이 아일랜드에 구축한 영국인 정착지역)”였다. 영국인들이 아일랜드 북부에 개신교 정착민들로 적대적인 주민들 사이에서 충성스러운 식민지를 만들어 낸 것처럼, 그들은 시온주의 정착민들의 팔레스타인 이주를 허용했다. 이들 유대인 식민지 개척자들은 이웃에 대한 외부의 적대적인 이웃들에게 갇히게 될 것이며, 결국 영원히 제국주의 후원자들에게 의존하게 되리라 생각했다. 즉, 제국주의 열강들은 유대인을 보호하는 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 오히려 정반대다. 그들은 총알받이로서 유대인을 원했다. 1956년 이후 미제국주의는 경쟁자 영국으로부터 이스라엘 국가의 주요 후원자 역할을 넘겨 받았다. 1949년 이후 미국은 첨단 무기와 정착촌 지원 비용으로 2,600억 달러 이상을 제공했다. 이것은 워싱턴의 일부 강력한 “유대인 로비”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국가가 계속해서 이 지역의 제국주의적 이익에 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온주의 식민주의는 이스라엘인들을 팔레스타인 이웃 국가들과 대결시킨다. 동시에 세계 각지의 유대인들을 잔인한 민족주의 프로젝트에 복무하는 병사로 징집함으로써 유대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한다. 시온주의 식민주의는 약 700만 명의 유대인이 이 지역의 4억 명이 넘는 아랍인과 끊임없는 갈등을 겪도록 몰아넣는다. 이스라엘 건국 전후의 반시온주의 유대인들은 이 지역 유대인의 삶에서 어떤 미래를 꿈꾸려면 영구적인 전쟁, 점령,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인들은 조만간 독립 후 강제 이주를 당했던 알제리의 프랑스 정착민인 피에누아르의 운명을 똑같이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둘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은 다른 정착민들과 달리 많은 유대인 이스라엘인들은 돌아갈 고국이 없다는 점이다. 네타냐후 정부와 제국주의 후원자들은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제국주의가 중동의 민중과 부를 계속해서 착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꺼이 유대인의 생명을 희생시킬, 더 중요하게는 수백만의 유대인을 점령군에 징집함으로써 야수로 만들 의향이 있다. 시온주의자들과 트로츠키주의자들 만약 시온주의자들이 나치즘에 맞선 유대인의 투쟁을 조직하기를 거부했다면, 누가 이 임무를 맡았을까? 그 답은 트로츠키주의자들이다. 1930년대와 1940년대 전 세계에서, 제4인터내셔널은 노동자들을 결집하여 파시즘에 대항하고, 나치가 점령한 유럽에서 난민들에게 모든 국경이 열리도록 요구했다. 시온주의자들은 신중하게 선택된 식민지주의자들을 팔레스타인으로 보내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며 이를 명백히 거부했다. 이것이 1930년대 많은 젊은 시온주의자들이 트로츠키주의 운동에 참여한 이유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벨기에 시온주의 학생연맹의 수장이었던 아브라함 레온(Abraham Leon)이었다. 그는 유대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연구를 집필하면서, 반유대주의가 계급 사회의 산물이며, 나치가 모든 유대인을 말살하려 한 것은 자본주의의 쇠퇴에서 비롯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레온은 “악은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는 억제될 수 없다”라고 썼다. 또한 “그러나 시온주의는 유대인 고통의 주요 원인인 자본주의를 파괴하지 않고 유대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라고 기술했다. 이후 레온은 트로츠키주의 지하조직에 합류하여 독일 점령에 반대하는 노동자계급의 저항을 조직했다. 그의 동지들은 독일 점령군과 우애를 나누는 데까지 이르렀다. 사실 그들 역시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전쟁에서 강제로 싸워야 했던 노동자계급의 자녀인 경우가 많았다. 레온은 1944년 26세의 나이로 나치에 의해 체포되어 살해되었다. 캐나다 지식인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은 자신의 책 《도플갱어(Doppelganger)》에서 레온의 저작을 “특히 우리의 역사적 순간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그가 인종을 초월한 노동자들 사이의 계급 연대가 나치 프로젝트에 대한 주요 경쟁자이자 위협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고 했다.[원주: Naomi Klein, Doppelganger: A Trip into the Mirror World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23)] 클라인과 같은 좌파 유명인사가 트로츠키주의 책인 《유대인 문제: 마르크스주의 해석(The Jewish Question: A Marxist Interpretation)》을 추천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클라인이 그 책에서 끌어내는 결론은 다소 단순하다. 클라인은 레온의 유산을 두고 “언어와 분석 및 연구는 중요했다. 그것들은 여전히 사악한 주문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레온의 저작은 단지 아이디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 아이디어를 대중 행동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제4인터내셔널이라는 물질적인 힘을 구축하는 문제를 다뤘다. 자본주의는 반유대주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자본은 자신이 초래하는 모든 불행의 탓을 돌릴 희생양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대인의 조국”도 반유대주의를 뿌리부터 제거할 수 없다. 이제 이스라엘 국가는 ‘유대인’의 이름으로 전쟁 범죄를 자행하며 전 세계에 새로운 반유대주의를 만들어 내고 있다. 사회주의자로서 우리는 시온주의자와 반유대주의자 모두가 공유하는 신화, 즉 자본주의 국가 이스라엘이 세계의 모든 유대인을 대표한다는 신화에 반대함으로써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운다. 정반대다. 전 세계의 많은 유대인 활동가들은 거대한 용기와 국제주의 정신을 가지고 가자지구 학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 세계의 이러한 연대 시위는 우리가 어떻게 반유대주의와 어떤 종류의 억압이나 편견도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를 희미하게 보여 준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인 및 모든 국적의 사람들과 어깨를 맞대는 것을 본다. 그들은 대량 학살, 군국주의, 제국주의에 반대하여 단결한다. 유대인 시위대와 함께 행진하는 사람 중 누구도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악한 도당의 일부라고 믿지 않는다. 역사를 통틀어 반유대주의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항상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 속에서 모든 배경을 가진 노동자들을 단결시키는 강력한 노동계급 운동이었다. 우리를 분열시키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를 분쇄하면 유대인과 모든 사람을 위한 진정한 안전이 만들어질 것이다. 글쓴이: 너대니얼 플레킨(Nathaniel Flakin)(2023년 10월 31일) 원문: https://www.leftvoice.org/does-the-state-of-israel-protect-jews-from-antisemitism/

사진: UNDP (편집자 주 -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존에 친분을 갖고 있던 중동 출신의 해외 사회주의자에게 글을 부탁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아랍 공산주의 활동가이자 노동운동 연구자"로 스스로를 소개하는 칼리드 알가사니가 자신의 관점을 보여주는 글을 보내와 여기에 소개한다. 우리의 요청에 호응해 준 필자에게 감사드린다.) 역사에는 수많은 대량 학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추악한 학살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생중계되는 학살일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특히 가자지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점령군은 다른 제국주의 강대국들로부터 부여받은 면죄부를 갖고 행동합니다. 인도주의 단체들은 너무 소심해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자기 직원들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살해당하는 동안에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군이 병원, 학교, 구급차를 폭격하고 병원에서 민간인을 무차별 총격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인도주의적 재난의 "위험" 또는 전쟁 범죄의 "위험"이 있다는 정도로 상황을 설명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국제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벌어진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더 대담하게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집단학살을 계속하도록 만든다는 것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집단학살은 충분히 끔찍한 일이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미 모든 생활필수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당하고 가자지구 안팎으로 이동할 자유를 빼앗긴 채 스포츠를 하듯이 태평스럽게 자행하는 폭격에 시달리면서 가공할 포위를 겪어왔다는 사실은 집단학살을 더욱 잔인하게 만듭니다. 가자지구에 살고 있는 많은 이들은 75년 전인 1948년 인종 청소가 시작되면서부터 난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집단학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포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전쟁이 단순히 팔레스타인인들을 겨냥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노동자계급을 겨냥한 전쟁인데, 팔레스타인의 권리는 노동자계급에게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해방의 대의는 아라비아만, 이라크, 레반트, 이집트, 북아프리카의 모든 아랍 혁명가들에게 항상 정치적 나침반이 되어 왔습니다. 아랍 공산주의자들은 일찍부터 군주제와 파시스트 정부로부터 자신들이 해방되는 것은 이스라엘 점령으로부터 팔레스타인이 해방되는 것과 동의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이 점은 아랍 정부들이 페가수스 스파이웨어 같은 이스라엘의 기술을 구매하여 아랍 노동자계급과 국내외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면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의 노동자계급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경찰이 정기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훈련받은 후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반흑인, 반무슬림 인종차별주의를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 인종차별은 지금 이스라엘 아기 40명이 참수당했다는 거짓 보도를 토대로 최소한 4,000명의 팔레스타인 아기와 어린이들이 사망할 때까지 폭격과 병원 에너지 차단을 통해 집단학살을 지속해야 한다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거품을 물고 떠들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양비론을 편다면, 어느 때보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심지어 죽는 경우에조차, 이스라엘 군인들은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공동묘지에 묻히는 것만으로도 행운일 수 있습니다.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백린탄이나 기타 금지된 대량살상무기 사용으로 땅에 누운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도주의 단체들은 이것을 언급하기를 매우 꺼려하지만, 이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들이닥친 보건 재앙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것은 정착민 식민지 형태로 나타난 자본주의와 백인 우월주의의 작품입니다. 이를 보는 사람들에게 과제는 분명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테러 국가에 어떤 방식으로 저항할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국가에 살아야 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항 운동이 매 단계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방법을 채택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운동이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며, 올바른 정치가 없으면 압제자에 맞서 싸우는 데 실패하고 해방을 향한 전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점령과 집단학살 전쟁의 잿더미에서 떠오를 팔레스타인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기를 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연대의 조건으로 강요한다면, 이는 둔감하고 거들먹거리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연대는 기생하는 권력의 손아귀에서 고통당하는 노동자계급 인간을 보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인간은 우리와 매우 다른 종교적 신념이나 문화적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그들의 정치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상을 뛰어넘는 가혹한 인간적 조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계급 안에서도 그런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는 이 제국주의 전쟁에 맞서 팔레스타인 민중들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모든 종류의 억압에 맞서 싸울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반아랍 혐오, 이슬람 혐오, 동성애 혐오, 반유대주의, 가부장제,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자본주의에 맞서 싸울 힘 말입니다. 자유 팔레스타인을 위해! 칼리드 알가사니 번역: 양준석 사진: 로이터

1. ‘숏컷’ 여성 무차별 폭행 … 오프라인으로 나온 백래시 경남 진주시에 있는 편의점에서 숏컷을 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20대 남성이 무차별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공원에서 여성이 강간‧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지 채 석 달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숏컷 인증’ 캠페인과 함께 여성혐오를 부추긴 남초 커뮤니티에 대해 항의하는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여성 혐오가 온라인을 넘어 현실에서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등 가장 큰 백래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젠더폭력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삭감해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2024년 정부가 여성 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을 전년도 대비 142억 원 삭감했다며 규탄했다. 삭감된 여성 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은 여성가족부의 일반 예산 및 양성평등기금 예산의 삭감액 431억 원 중 33%에 이른다. 이들 단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이 예산 ‘줄 삭감’ 속에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예산 삭감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외면하고,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명백한 성평등 정책 후퇴다. 이러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가해자의 음주나 정신병력이 거론되는 등 봐주기식 처벌이 반복되곤 한다. 그리고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연이어 나온다. 물론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필요하다. 그러나 단지 ‘엄중 처벌’에 그쳐서는 여성혐오 범죄가 양산되는 구조적 문제를 직시할 수 없게 된다. 가해자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치부하는 시선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이를테면 여전히 많은 일터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복장 규정이나 꾸미기 노동 등 틀에 박힌 ‘여성성’을 강요받고 있다. 여성의 복장이나 외모까지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으로 통제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틀을 깨지 않는다면 “머리가 짧으니 페미이고, 페미는 좀 맞아야 한다” 따위의 언동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1071000001 2. 중국, 여성에게 가정으로 돌아가 아이 낳고 돌보라는 저출생 대책 중국의 대학에서 진행된 취업박람회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여성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여성대표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여성이 가정으로 돌아가 결혼과 출산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작년 중국의 출생률은 1.09명, 출생아 수는 956만 명(전년 대비 10% 감소)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혼인신고도 줄었다. 국가통제국은 6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의 인구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이 새로 나온 것이다. 사람들은 댓글을 달며 곧바로 반발했다. “여성에게 평등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자립을 보장해야만 안정적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남성에게도 의무 육아 휴직을 도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여성은 출산은커녕 직장만 잃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중국 페미니스트 운동가 루 핀은 “여성은 적어도 가부장적 기대에 따라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며 출생률 하락은 여성의 권리를 제약하는 정부에 대한 여성들의 소극적 저항이라고 설명했다. 대만의 시신대학 젠더연구소 소장 우 웨이팅은 최근 중국 정부가 한 자녀 정책을 폐기, 두 자녀 정책에 이어 세 자녀 정책을 구사하고 있지만, 여성이 육아와 일의 균형을 맞추게 돕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의 다자녀 출산정책으로 많은 여성이 직장과 공공 영역에서 벗어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했다. 우는 이같이 여성에게 가부장적 역할을 강요하는 중국 공산당의 정책은 2014년 이후 강화된 사회통제의 일환이라며, 특히 젠더 인권, 젠더 인권활동가와 여성인권단체 탄압의 연장선에 있다고 봤다. 서구적인 것을 배척하고 가족 전통을 복원한다는 중국 정부는 이미 인터넷에 ‘성평등 권리 보호’를 검열 대상 문구로 통제하고 있으며, 올해는 젠더 다양성의 상징인 무지개 이미지가 그려진 상품의 판매를 금지했다고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voanews.com/a/facing-demographic-crisis-china-pushes-women-back-into-the-home-/7350689.html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956106?sid=104 3. 첫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 받은 한국SGS그룹. 그러나 불복하며 행정소송 제기 다국적 기업인 인증기업 한국SGS그룹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노위의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5월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도입 뒤 첫 시정명령이다. 한국SGS그룹에서 파트장(과장)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0년 3월 출산·육아휴가에서 복귀한 뒤 매년 승진에서 탈락했다며 차별시정 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사측의 업무능력 부족이란 주장을 수용하여 성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중노위는 승진 차별을 인정한 것이다. 중노위는 사측의 주장을 기각하며,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든 직원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남성에 비해 2.5배 이상 적은 여성 노동자가 남성보다 2.7배 이상 육아휴직을 쓴다는 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남성 노동자 3명이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하는 데 약 4.3년 걸린 반면, 육아휴직자의 승진 소요 기간은 약 6.3년인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사측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대신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SGS그룹노동조합은 “만연한 성차별을 인식도 하지 못하는 무늬만 글로벌기업인 한국SGS경영진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SGS그룹노동조합은 지난 7일 ‘조합원 총회 및 23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파업출정식’을 열고 27년 만에 총파업을 선언했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084 4. 7년 동안 매일같이 조리흄에 노출됐는데도 산재 불승인 2021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이 진행한 폐CT 검진결과 전국에서 52명의 학교급식 노동자가 폐암 확진을 받았다. 또한 폐암이 의심되는 노동자는 379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통해 검진대상자를 55세 이상 또는 10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로 한정했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폐암 잠복기를 10년으로 보고 폐암이 확진된 노동자의 근무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산재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 급식실 노동자들은 기준미달의 환기시설 속에서 매일 같이 조리흄(cooking fume,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입자들)에 노출됐다. 2022년 환기설비 점검 현황을 살펴본 학교 중 97.29%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상관관계가 엄연히 있음에도 10년을 기준으로 산재 승인여부를 내린 공단의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hakbi.org/board/media_reports/read/8916 5. 인권위 “여가부 폐지 계획 관련한 인권영향평가 실시해야” 정부에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성명을 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 소수자 차별 금지 법률 및 정책 마련,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 관련한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의 내용이 담긴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53개 우려 및 권고사항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3일 ‘대한민국의 자유권규약 이행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에서 29개의 쟁점 총 58개에 달하는 우려 및 권고사항을 우리나라에 제시했다. 특히, 자유권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가 성평등 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한편,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부재’로 바꿔야 한다고 제시하는 등 여성 폭력에 대한 체계적 대응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를 위해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비범죄화 결정 이후 지연되고 있는 유산유도제 도입도 권고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자유권 규약]을 비준한 이후 국내 자유권 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심의를 받아왔다. 이번 심의는 2015년 4차 심의 이후 8년 만이다.) 한편 정부는 위원회의 최종견해가 발표되자마자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주요 권고를 반박하고,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는 해당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한국 자유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를 해소하길 바란다”고 주문한 만큼, 정부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참조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158 6. 모두의 결혼, 대만 퀴어 퍼레이드 ‘퀴어의 다양성’ 그리고 일터의 과제 10월 말 대만에서 올해로 21번째인 아시아 최대의 타이베이 퀴어 퍼레이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다양성과 함께 서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17만6천 명이 참가해 무지갯빛 인파가 도시를 가득 메웠다. 조직위는 지역과 국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차별’과 싸우기 위한 연대의 장이라고 올해 퀴어 퍼레이드의 취지를 밝혔다.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말레이시아 출신 CK테는 “암스테르담, 뉴욕, 도쿄, 시드니의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가본 적이 있지만 타이베이는 처음”이라며 반기면서도 “이런 행사가 열릴 수 있는 곳이 대만뿐이라 슬프다.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성소수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만은 2019년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고 올해 1월에는 초국적 동성결혼도 합법화했다. 한국 참가자(27)는 “서울광장 사용 불허 결정은 마치 성소수자가 ‘시민의 일원이 아니’라고 부정당하는 것 같았다”며 “한국에선 혐오 세력의 방해로 퍼레이드가 잘 열릴 수 있는지 걱정해야 하는데 대만 분위기를 보니 광장은 ‘시민 모두의 것’이라는 걸 더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광장의 풍경이 즐거워 보이는 것만은 아니었다.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한 기업 부스는 100여 개로 시민단체 부스 20여 개보다 5배 많았는데, 대만의 직장 내 성소수자 권리는 딴판이다. 직장 내 차별이 금지돼 있지만, 2020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7%가 직장 내 커밍아웃이 직장 내 차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게 현실이다. 한편 퍼레이드에는 중국 본토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찍기가 심해지며 중국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참여한 여성도 있었다. 또 여전히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양성애자, 레즈비언, 여성 등이 과소 대표된다는 평가도 있었다. <참조 기사>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1021037001 https://thechinaproject.com/2023/11/09/taipei-pride-celebrates-queer-diversity-despite-its-challen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