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위기·전쟁·혁명] 정치캠프에 함께 해 주신 동지들 고맙습니다. 올해 2개의 전체세션과 4개의 선택세션으로 이틀 간 진행된 정치캠프에선 매 세션마다 치열한 발표와 질문, 토론으로 인하여 매번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패널로 함께 토론을 풍성하게 해 주신 동지들, 정치캠프가 알려지고부터 자발적인 홍보로 널리 알려주신 동지들 고맙습니다. 멋진 플래카드를 보내주신 울해협 동지들, 간식을 후원하신 동지들, 재정으로 후원해 주신 산별, 노동조합, 현장조직, 개별 동지들 고맙습니다. 또한 이틀간의 정치캠프의 시간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주신 비주류사진관의 전병철동지와 스튜디오 알 동지들 고맙습니다. 숙소를 제공해 주신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동지들 고맙습니다. 이틀 동안 전국 곳곳에서 참여한 동지들 고맙습니다. 아쉬움과 부족함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동지들과 함께 더욱 전진하겠습니다.

[편집자주] 6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는 다양한 이주 노동자가 나와 고용허가제 등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 차별 정책을 규탄하고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힘찬 발언을 이어 나갔습니다. 또 참가자들은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협약이행,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모든 이주 노동자 차별 철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차별 사례도 보고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통번역 여성 노동자들의 사례를 제기하신 오르나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조합원의 발언문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족센터에서 통번역사로 일하는 오르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공공영역에서 필수적인 노동을 하지만 차별받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 이주여성들은 가족센터에서 통번역을 하거나 이중언어학습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들을 비롯해서 여러 이주민들과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노동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호봉제를 받는 선주민 노동자들과 달리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아 임금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은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수적인 노동입니다. 중요한 노동이니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제 친구가 올해 초 육아휴직을 했지만, 그 센터는 아직도 육아휴직 대체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요즘에는 이주노동자들이 가사돌봄노동자로도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해당사업의 문제들과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이 한국사회에 먼저 온 우리마저도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한국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이주민들의 노동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이주민들을 싸게 부려먹을 생각하지 말고 평등하게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십시오. 우리의 노동은 한국사회의 유지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노동입니다. 가치를 인정한다면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도 약속하십시오. 우리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한국사회에서 차별받는 모든 이주여성들을 위해 목소리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임신중지 ‘상담’은 해도 ‘답변’은 못 한다는 정부 위탁기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 낙태죄의 효력이 사라졌지만, 이를 보완할 대체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위탁 운영하는 임신중지 상담 홈페이지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러브플랜’은 성 건강과 위기임신, 출산 정보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웹서비스로 보건복지부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해 2021년 7월부터 운영해 왔다. ‘러브플랜’ 홈페이지가 개설된 이래 올해 6월 말까지 3년간 진행한 상담 1만 1,441건 가운데 임신중지 관련 상담은 1,710건으로 14.9%에 달했다. 임신중지 관련 상담을 항목별로 보면, 임신중지로 인한 불안·우울 상담이 6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술가능기간 및 수술 뒤 관리를 묻는 상담이 28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러브플랜을 찾은 상담자 가운데 15% 가까이가 임신중지 관련 상담을 했지만, 해당 기관은 임신중지 관련 법과 정책이 아직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의료기관 및 수술 비용 등의 정보를 안내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위탁운영하는 상담기관에서 공적 정보를 안내하지 않으니 여성들은 알음알음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고, 천차만별인 수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입법 공백을 핑계로 여성의 건강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0745.html 2.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노동자 5년간 62만 명 증가, 남녀 소득격차 여전 배달 대행,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프리랜서 등 이른바 ‘비임금’ 노동자가 최근 5년간 233만 여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과 30세 미만의 증가율이 높았는데, 60세 이상의 증가율은 86.6%에 달했다. 이들은 2022년 기준 1인 평균 1,114만 원을 벌었는데, 이 중 30세 미만의 1인 평균소득이 722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남성은 1,312만 원, 여성은 944만 원으로 남녀 소득격차도 여전했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 종사자를 제외한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노동자는 2018년 604만 2,288명에서 2022년 837만 7,056명으로 해당 기간 동안 233만 4,768명(3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의 상당수가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실상 노동자라는 것이다. 고용과 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은 실제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세법상으로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비임금’ 노동자는 노년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급증했다. 60세 이상은 2018년 69만 9,098명에서 2022년 130 4,252명으로 60만 5,154명(86.6%)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뒤이어 30세 미만은 2018년 141만 3,089명에서 2022년 203만 2,544명으로 늘어 2022년 전체 ‘비임금’ 노동자 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128만 4,758명(49.0%), 여성이 106만 2,938명(31.3%) 각각 증가했다. 다만 여성이 여전히 남성보다 많았다. 2022년 여성 ‘비임금’ 노동자는 445만 5,593명으로 남성 390만 6,325명에 비해 54만 9,268명이 많았다. ‘비임금’ 노동자 중 상당수가 고질적인 저임금에 시달린다는 문제점도 함께 불거졌다. 국세청 제출자료 증 2022년 ‘비임금’ 노동자에게 지급된 연간지급금액 총액을 해당 연도 인원으로 나눠 1인 평균지급액을 산출한 결과, 연간 평균소득은 1,114만 원이었다. 특히 30세 미만 1인 평균지급액은 722만 원에 불과했다. 60세 이상 1인 평균지급액은 연간 952만 원이었으며, 30대도 1,247만 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 성별 임금격차도 여전해 남성은 연간 1,312만원을 받았지만, 여성은 944만 원을 받았다. <참조 기사>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6552 3. 여성·노인일수록 ‘기후위기에 취약’ 기상청의 <종합 기후변화감시정보>에 따르면, 1973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최근 10년 동안 원주는 0.64℃, 청주는 0.59℃, 구미는 0.5℃, 서울은 0.34℃씩 상승했다. 지구가 더워짐에 따라 우리의 일상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폭염 피해는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과 야외 노동자들에게 집중된다. 이들은 에어컨이 설치된 실내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매년 1,000~4,000명의 사람들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으며, 그중 20~40명 정도가 사망에 이른다. 사망자들의 성별과 연령을 살펴보면, 40~50대 중장년층에서 남성 사망자가 많은 반면, 80대 이상의 경우 여성 사망자가 월등히 많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사망사고 발생 원인이나 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남성들은 주로 실내외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반면, 여성 노인들은 밭일을 하거나 집 안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폭염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4년 8월에도 60대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했고, 80대 여성 노인이 밭일하다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폭염이나 더위에 대한 취약성은 여러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단순히 성별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경제적 환경과 거주 조건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에어컨이 잘 설치된 실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폭염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지만, 쪽방촌이나 반지하 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폭염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세계보건연구소(ISGlobal)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23년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약 5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여성과 노인에게 특히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사망률은 남성보다 1.55배 높았고, 80세 이상의 고령층은 65~79세보다 8.68배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여성과 고령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다양한 직업 및 생활 환경에 따른 맞춤형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건설 현장 같은 야외 작업장이나, 물류센터처럼 실내 작업장과 같은 폭염에 취약한 작업장에서는 노동자 작업중지권 도입이 시급하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493 4.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자 열 스트레스 덜 받아 유엔기후주간(United Nations Climate Week) 행사에서 연대 센터(Solidarity Center) 웨비나 패널리스트인 파슨스(Parsons)는 캄보디아 노동자의 열 정도를 측정한 보고서 <캄보디아 작업장의 열 스트레스(Heat Stress in the Cambodian Workiplace>를 발표했다. 의류 노동자, 노점상, 비공식 경제 노동자를 연구한 이 보고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가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보다 직장에서 열 스트레스를 더 잘 완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온 상승은 노동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 세계 노동자의 70% 이상이 극심한 더위로 위험에 처하고 있다. 식량을 재배하거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등 실외 작업 노동자가 기온에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공장이나 창고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물론 매일 출퇴근 중에 열에 노출되어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다. 이 보고서는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의 경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보다 열 스트레스 정도가 절반에 머물고 있다며, 단체교섭이 노동자를 열 스트레스로부터 집단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위를 이유로 교섭을 벌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위험할 정도로 높은 심부 체온 상황에서 비조합원에 비해 74% 더 적은 시간 동안 노동했다. 캄보디아의 평등, 포용, 다양성을 위한 연대 센터(Solidarity Center)의 선임 프로그램 책임자인 소말레이 소(Somalay So) 교수는 노조가 달성한 5가지 혁신적인 열 스트레스 협약을 설명했는데, 공장 온도가 섭씨 35도(화씨 95도) 이상으로 상승하면 공장이 냉각 시스템과 팬을 켜기로 동의하고, 이것이 효과가 없을 경우 다른 조치를 조사, 제안 및 구현하기 위해 기계공을 배정했다. 회사 측이 노동자들이 일하기에 너무 덥지 않다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노조는 공장에 온도계를 설치하는 조항을 넣어 협상했다. 국제노점상연합(StreetNet International)의 아시아 조직자인 내시 티스만스(Nash Tysmans)는 강제 이주를 경험하거나 식품 판매상이나 쓰레기 수거업자와 같은 비공식 경제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법에 따른 공식적인 보호가 거의 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열 스트레스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노동 인구의 약 61%가 비공식 노동자이지만,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단체협약(CBA)에 의해 가장 과소 대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 노동자는 열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교수는 의류 노동자의 85%가 여성인 캄보디아에서 열 스트레스는 젠더 기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더구나 열 스트레스는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으로 이어지며, 고용주는 열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폭력과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생산성 저하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 변화로 인해 그들의 수입이 감소하면 가정폭력과 인신매매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폭력을 경험한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자신이 사는 지역이나 국가를 떠날 수 있으며, 비양심적인 노동 브로커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폭력과 괴롭힘은 열 스트레스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열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여성과 어린이들이 집에서도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olidaritycenter.org/report-with-unions-workers-experience-less-heat-stress/ 5. 코로나 보너스를 놓친 저임금 NHS 노동자: 흑인 여성들이 압도적 영국 NHS( National Health Service)가 청소, 운반, 식사 제공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외주회사를 조사한 결과, 보너스를 성별과 인종에 따라 불평등하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와 시위대는 “압도적으로 여성, 솔직히 흑인 여성들”이 기회를 놓쳤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병원에서 목숨을 걸고 일한 수천 명의 직원들은 작년에 NHS 직원들에게 수여된 COVID 보너스를 받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기회를 놓친 것은 저임금 노동자이며, 여성과 소수 민족 출신의 비율이 높았다. 또 노동자가 어떤 종류의 계약을 맺고 있는지에 따라 회사가 보건부에 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크게 달라졌다. 노조는 이것이 병원 직원들이 어떻게 권리를 잃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징후라고 말한다. 아웃소싱 회사인 ISS에 고용되어 런던 동부 호머튼병원에서 일하는 57세의 디마 후퍼가 대표적인 사례다. 2021년 그는 근무 중 감염된 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할 만큼 위독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 역시 보너스를 받지 못했다. 후퍼는 “우리 중 많은 노동자가 그 기간 일주일에 6일,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목숨을 걸었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호머튼병원 밖에서 조합원들은 500명이 넘는 병원 직원들이 보너스를 받지 못한 동료 노동자들의 처지에 분노하여 탄원서 서명을 조직하고 다른 노동조합 노동자들과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GMB 노조의 레이첼 해리슨(Rachel Harrison)은 “수십만 명은 아니더라도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보너스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같은 상황은 NHS 전체의 민영화 정도에 달려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노동당 정부가 기존의 약속을 지켜 모든 노동자를 사내로 복귀시키고 NHS 계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는 이유다”라고 덧붙였다. GMB 노조의 레이첼 해리슨(Rachel Harrison)은 노동당에 노동자들과 NHS 계약을 다시 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는 NHS가 아닌 기관에서 일하는 2만 7,000명 이상의 직원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수천 명이 여전히 계약 조건에 따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news.sky.com/story/it-is-overwhelmingly-women-frankly-black-women-the-low-paid-nhs-staff-who-missed-out-on-covid-bonus-13224497 6. 미얀마 쿠데타 군부의 성소수자 탄압 보고서 최근 국제성소수자인권단체인 아웃라이트 인터내셔널(Outright International)이 미얀마 쿠데타 군부의 성소수자 탄압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탄압하고 모든 민주적 권리를 박탈한 채 학살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들 역시 쿠데타 군부에 단호히 저항하며 탄압을 이겨내고 있다. 보고서는 쿠데타 이후 군부독재가 사회를 억압하며 성소수자의 생명과 권리를 얼마나 잔혹하게 짓밟았는지 설명했다. 군부는 성소수자들이 투쟁해서 얻은 이전의 권리를 모두 빼앗고 단체를 불법화했다. 성소수자들은 노동자민중과 함께 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시위에서 총에 맞아 죽기도 했다. 특히 ‘성적 및 성별기반 폭력’이 심각했다. 경찰은 한 트랜스젠더 여성을 3일간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 구타를 가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옷을 벗기고, 펜치로 손톱을 뽑았고 성폭력을 자행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쿠데타 이후 전반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성적, 신체적 폭력이 증가했으며 특히 트랜스젠더 또는 남성동성애자 게이에 대한 폭력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아웃라이트 인터내셔널 아시아지역 담당 그레이스 푸어(Grace Poore)는 이러한 현실에서 미얀마 민주주의 봄혁명의 승리를 통한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보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노동자민중들은 소수민족 자치주를 중심으로 계속 싸우고 있다. 태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는 성소수자 사이 캄 라(Sai Kham La)는 “억압이 심할수록 단결은 커진다”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성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outrightinternational.org/our-work/human-rights-research/lgbtq-anti-coup-resistance-myanmar https://www.washingtonblade.com/2024/09/27/outright-international-report-documents-myanmar-juntas-anti-lgbtq-rights-abuses/

지난 10월 4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 본관 앞에서 학생사회주의자연대 고려대모임,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 등 고려대 학내 8개 단위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공동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학살지원 기업에 대한 고려대학교의 협력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동주최 단위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 고려대학교 팔레스타인 연대동아리 쿠피예(KUfiya) 회원, 고려대 청소/주차/경비 노동자들이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고려대분회 조합원 등 30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여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이스라엘이 2023년 10월 7일 이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으며 학교, 대학 등 교육시설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고려대학교가 이스라엘 대사관, 대학을 비롯한 이스라엘 국가기관과의 협력을 중단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거주지를 파괴하는 HD현대 등 방산 기업과의 산학협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려대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속 김다희 활동가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동시대적으로 일어나는 집단학살의 목격자로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을 막을 책임을 공유”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가 이스라엘 및 학살지원 기업과 연루된 이상, “집단학살 아래 ‘혁신’도 ‘비전’도 ‘발전’도 없다”며 고려대 당국의 즉각적인 이스라엘 협력 중단과 학생들의 행동을 촉구했다. 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 권세연 활동가는 “학교가 ‘교육으로 나라를 구하는 세계 속의 고려대학교’라는 교육이념을 배반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고 기자회견문을 빌려 고려대학교를 규탄했다.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유지 활동가는 이스라엘의 학술, 첨단 산업분야의 혁신성과 ‘스타트업 국가’라는 이미지가 “팔레스타인 점령과 이들 주민들에 대한 권리 박탈 상황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를 경제적 수입과 정치적 자원으로써 활용”한 결과이며, “고려대학교를 포함한 국내 학술기관 역시 이스라엘과의 학술, 기술 교류에 대해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국제법을 포함한 보편적 인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함을 강조했다. 고려대에 재학 중인 팔레스타인 유학생도 익명으로 발언을 전하며 1948년 나크바(이스라엘 건국과 동시에 진행된 팔레스타인 원주민 집단학살과 대규모 강제추방) 이래 “팔레스타인에서 살고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매일 위험에 처해” 있고, “팔레스타인을 아직 가보지 못한 팔레스타인인들은 매일 우리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기업에 대한 보이콧 등 연대를 호소했다. HD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업체 서진ENG 해고노동자인 동시에, 울산에서 HD현대건설기계의 대이스라엘 굴삭기 수출에 맞선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변주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선전편집부장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해 HD현대, 한화 등 집단학살 공범기업과 고려대가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다. 변주현 선전편집부장은 HD현대건설기계 노동자들이 만든 굴삭기가 팔레스타인 마을을 파괴하고 부수며 팔레스타인인들을 죽이는 전쟁범죄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HD현대건설기계 노동자로서 자괴감이 들며, 유엔총회결의안에는 ‘이스라엘의 불법점유에 회사 및 단체가 지원하거나 유지하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HD현대건설기계에 맞서 노동자들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엄호해야 한다며, 노동자와 학생이 함께 팔레스타인에 연대하여 투쟁해야 한다는 결의를 밝혔다.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는 퍼포먼스로 고려대학교 본관이 인쇄된 판넬을 하나씩 넘기며 고려대학교의 이면에 감추어진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공범행위를 규탄했다. 김동원 총장과 아키바 토르 전 주한이스라엘 대사의 면담 장면을 촬영한 사진, 팔레스타인 거주지 파괴에 사용된 HD현대 굴삭기와 이스라엘에 협력중인 HD현대, 한화 로고가 인쇄된 사진, 파괴된 가자지구 대학과 함께 팔레스타인 점령과 학살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히브리대학, 텔아비브 대학 등 이스라엘 대학 로고가 인쇄된 사진이 하나씩 공개되는 가운데, 참여자들은 ‘Free Palestine’, ‘Israel you can’t hide‘, ’고려대도 공범이다! 학살지원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외면하는 고려대학교를 향한 분노를 보여주었다. 기자회견 종료 후, 참여자 일동은 고려대학교 총장 면담요청서 및 공개서한을 가지고 총장 면담을 요구하러 본관 진입을 시도했으나, 고려대 당국은 본관 현관을 봉쇄한 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에 여러 차례 구호를 외치고 문을 두들기며 항의행동을 진행한 후에야 총장이 아닌 본관 상주 직원이 나와 문틈으로 공개서한을 수령했다. 이미 기자회견 수일 전 고려대학교 당국은 이스라엘과의 협력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교 홈페이지 내 ‘총장동정’페이지를 폐쇄하고 외부 접근을 차단한 바가 있다.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은 이와 같은 고려대학교 당국의 무성의·무책임한 태도에 맞서 고려대학교 당국이 팔레스타인 학살공범 행위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대학구성원 연서명 등 공동의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4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 카드뉴스 2 1장 2024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 일시 : 2024.10.12(토)~13(일) 장소 :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2층 신청 :bit.ly/2024전진정치캠프 [전체세션] "팔레스타인부터 동아시아까지_ 지금,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 반제반전투쟁을 위하여" 10월 13일(일) 13:30 경향신문사(민주노총) 12층 사회 : 김요한(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책선전위원) 발제1 : 양동민(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책선전위원) 발제2 : 마리암(프랑스 '연속혁명' 활동가, 레바논 출신 사회주의자) 토론1 : 국제사회주의대안(ISA) (중국홍콩대만지부 소속 사회주의자들) 토론2 : 이시마 마유미(일본 개헌, 전쟁 저지! 대행진 운동 사무국) 토론3 : 김미옥(현대글로비스 울산지회장) 토론4 : 윤태현(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사무장) 토론5 : 남희정(교육노동자현장실천 활동가) 2장 미국이 중동패권을 위해 키워온 사냥개 이스라엘이 가자 학살을 1년째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극우정부는 가자 학살을 멈출 계획이 없으며, 팔레스타인인의 절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침공과 확전을 원한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확전이 현실화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이 중동의 노동자민중의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3장 중동에서 1년 넘도록 학살이 이어지는 한편, 수많은 노동자민중을 전쟁의 참화 속에 희생시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시대의 포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진영화와 재군사화, 극우화가 벌어지고 위기와 전쟁이 상시화된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제국주의 패권대결은 점점 더 많은 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미중 패권대결은 특히 동아시아에서 전쟁 가능성을 그 어느때보다 키우고 있습니다. 4장 극우파의 집권을 막아야한다는 논리 아래, 자본가 정치세력을 포함한 모든 정치세력이 연합해야한다는 인민전선의 논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치에서 이는 진영론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진영론적 논리는 특히 중러북, 미일한의 제국주의 진영이 공고해지고 있는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볼 때 한층 더 위험합니다. 모든 종류의 차악론과 진영론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독립적 정치세력화, 그리고 그에 기반한 국제주의 연대만이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대안입니다. 5장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쟁취하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패권전쟁을 막아내는 투쟁과 연결돼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식민통치와 집단학살에 맞선 팔레스타인의 해방투쟁을 단호히 지지하며, 동아시아 노동자계급의 연결된 팔레스타인 국제연대를 조직하는 것을 우리의 절박한 과제로 인식합니다.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 국제연대의 실천은 곧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막아내기 위한 실천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6장 전진은 지난 1년 간 한국에서 반제반전 노동자 국제주의 운동을 성장시키기 위해,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 조직들과 교류와 연대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팔레스타인부터 동아시아까지, 전쟁과 학살을 끝내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 반제반전 투쟁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천합시다. 전체세션2 "팔레스타인부터 동아시아까지_ 지금,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 반제반전투쟁을 위하여" 10월 13일(일) 13:30 경향신문사(민주노총) 12층

[평등을 위한 약속] 우리는 나이, 성별,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장애, 신체조건, 병력, 건강상태, 식이요법(식이지향), 가족형태, 결혼/연애 여부, 육아/돌봄, 출신/거주지역, 언어, 사회적 지위, 경제적 상황, 종교, 학력, 활동 연차, 역할, 직책, 친밀도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평등하고 안전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1. 모든 활동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모두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1. 폄하, 비하, 차별 표현, 상호 동의없는 반말을 하지 않는다. 1. 성역할에 근거한 활동배분을 하지 않는다. 1. 원치 않는 신체접촉과 성적 언행을 하지 않는다. 1. 권위적이거나 위계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평등을 위한 약속] 규정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진 소속 회원들만이 아니라 전진에서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적용됩니다. 2024 정치캠프에서도 전진의 [평등을 위한 약속]이 적용되며 안전하고 평등한 정치캠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단에서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하시는 모든 동지들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이번 정치캠프에서는 아래의 두 가지 내용이 추가됩니다. 추가1. 정치캠프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은 동등하고 평등한 동지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반말이 아닌 존댓말을 사용해 주시고, 그 어떠한 차별적 표현을 하지 말아주세요. 호칭은 동지라 불러주세요 추가2.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전진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른 동지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고, 발언권을 얻어 정해진 시간을 지키며 발언해 주세요. 소수가 아닌 참여자 모두가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언을 독점하지 말아주세요.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4 정치캠프, 위기, 전쟁, 혁명에 동지들을 초대합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한 순환이 끝났습니다. 의회주의, 대리주의, 개량주의 정치세력화의 끝은 위성정당이었습니다. 이 참담한 상황에서도, 민주노총에서는 진지한 평가와 반성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자를 정치투쟁의 주체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폭정에도 지루한 국회 공방이 이어질 뿐인 지금입니다. 우리 과제는 민주당의 탄핵발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윤석열 퇴진 정치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지난 과정을 분명하게 평가하고,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 그 전망을 열어나갑시다. 서방 제국주의의 사냥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1년째 집단학살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팽창주의적 야욕과 나토의 동진이 충돌한 러우전쟁이 2년 반 넘게 이어지고, 미중 패권대결은 동아시아에서 전쟁가능성을 그 어느때보다 키우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쟁취하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패권전쟁을 막아내는 투쟁과 연결돼있습니다. 팔레스타인부터 동아시아까지, 전쟁과 학살을 끝내기 위한 노동자 국제주의 반제반전 투쟁을 함께 모색합시다. 자본주의 위기가 불러온 절망과 혐오를 토대로 세계 곳곳에서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미국의 트럼프, 프랑스의 르펜 같은 극우파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 총선에서 ‘신인민전선’이 승리하며, 극우파에 맞설 수 있는 대안처럼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불러온 주범인 마크롱 정부와 연합하는 신인민전선은 극우파에 맞서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지원하는 미국 민주당 해리스에게 투표하는 것은 트럼프에 맞서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덜 나쁜 자본가계급에게 의탁하는 차악론의 정치는 오히려 극우파를 유일한 대안처럼 보이게 할 뿐입니다. 극우파에 맞설 진정한 힘을 만들어 내려면, 노동자계급의 독립적인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는 여성과 소수자를 향해 위기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성차별은 없다”며 성평등 예산을 삭감하고 차별과 혐오를 양산해온 윤석열 정부가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를 만든 주범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에게 의존하는 정치로 가부정적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을 할 수 없습니다. 올해 3.8 여성파업에 이어, 여성과 소수자를 향한 억압을 철폐하기 위한 노동자의 길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정치적 전망을 잃어버린 학생운동은 오랜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이 사회가 청년들에게 강요하는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현실에 맞서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착취와 억압, 차별에 맞서는 대안적 기획이 필요합니다. 노동자민중의 계급투쟁에 기반한 사회주의 정치만이 이 세상을 바꿀 길을 열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의 학생운동을 진단하고, 학생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망을 함께 토론해봅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동지들의 투쟁에서, 아리셀 참사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니토자본과 같이 옵티칼 공장 청산과 물량이전을 결정했고, 삼성전자가 아리셀 노동자의 피와 땀을 착취하고 참사를 만든 주범입니다. 자본은 공급망을 따라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열악한 노동자들을 착취하면서 책임은 피해갑니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답은 분명합니다. 자본이 만든 공급망을 따라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울 때, 자본의 분열책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만든 경제위기, 극우파 확대, 억압과 차별 심화, 전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대안이 필요합니다. 착취와 억압과 차별을 뿌리뽑고, 전쟁과 기후위기를 끝장내겠다는 결의로 무장한 노동자계급의 독립적 운동이 우리 대안입니다. 위기와 전쟁의 시대를 혁명의 시대로 바꿔내기 위해, 동지들이 필요합니다. 2024년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치캠프 위기, 전쟁, 혁명에서 만납시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4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 전체세션1 “진보정치 몰락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과제" 카드뉴스 1장 2024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 일시 : 2024.10.12(토)~13(일) 장소 :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2층 신청 :bit.ly/2024전진정치캠프 [전체세션] "진보정치 몰락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과제" 10월 12일(토) 14:00 경향신문사(민주노총) 12층 사회 : 이청우(사회주의를향한전진 공동집해위원장) 발제1 : 백종성(사회주의를향한전진 공동집행위원장) 발제2 : 백종성(새로운노동자정치운동추진모임 상임대표, 전 민주노총 위원장) 토론1 : 남영란(노동해방 마중 대표) 토론2 : 차헌호(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장) 2장 "노동자의 이익과 요구를 철저히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 건설의 토대를 구축한다" 1997년 7월 24일, 민주노총 6차 임시대의원대회는 '노동자계급의 독자 정치세력화'를 결정하였습니다. (사진_ 민주노동당 창당대회, 손을 치켜든 권영길과 노회찬) 민주노동당이 창당했습니다. 2004년 총선, 민주노동당은 창당 4년 만에 국회의원 10명을 당선시키며 원내 3당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 배경에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가 있었습니다. 3장 2024 총선 (사진_ 민주당 이재명과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고 손을 치켜든 진보당/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플랭카드 앞에 선 심상정 전 국회의원를 비롯한 정의당) 진보당은 민주당과 함께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했고, 정의당은 민주당과의 관계에 있어 갈팡질팡하다 원외정당이 되었습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한 순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4장 "민주노총은 친자본 보수양당 지지를 위한 조직적 결정은 물론이고 전·현직 간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친자본 보수양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_2023.9. 민주노총 총선방침 (사진_ 민주노총 6차 임시대의원대회 의장석) 5장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이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만들고, 전직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비례위성정당으로 출마하는 현실 앞에, 12년 만에 만들었다는 민주노총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은 무색할 뿐입니다. 6장 폐허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 진지한 평가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지금,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는 어떤 이념·주체·수단에 의거해야 할까요? 전체세션 "진보정치 몰락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과제" 10월 12일(토) 14:00 경향신문사(민주노총) 12층

아래에서 파일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다시 한 번 제국주의 패권대결의 희생양이 될 위험에 놓인 한반도 2. 미·일·한 삼각동맹의 섶을 지고 제국주의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한국 자본가정부 3. 북한 체제의 발자취, 핵무장, 그리고 오늘날 중·러·북 동맹 4. 동아시아 반제반전 노동자 국제연대 건설을 향해 5. 한국에서 반제반전 노동자 대중투쟁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가자학살 1년, 이제 레바논에서 학살을 지속하려는 이스라엘 가자에서의 집단학살이 시작된지, 1년이 되어가는 현재, 중동에서는 전면전을 향한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스라엘은 지난 1년 간 학살을 지속해 가자에서 최소 41,272명을 살해하고 2백만 가자주민을 난민으로 만들었고, 서안지구를 거의 완전히 강제합병했으며, 시리아, 이라크, 예멘, 레바논, 이란 등 인근 국가들을 폭격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얼마 전 수천 개의 삐삐와 무전기를 폭파시키며 레바논 민중을 향한 무차별 테러를 가하고, 의료기관, 구급차, 피난차량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공습을 퍼붓고, 이제는 수도 베이루트를 향해서도 대대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5일 사이에만 700명 넘는 레바논 민중을 학살한 이스라엘은 지상군 침공을 시작했다. 이스라엘이 확전을 원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동의 노동자민중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집단학살, 제국주의 국가들이 공범이다. 지난 1년 간, 미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스라엘에게 가자주민을 학살할 수 있도록 수만 톤의 무기와 탄약을 보급했고, 저항세력을 줄곧 ‘테러리스트’로 명명하며 자유롭게 학살을 이어갈 수 있는 도덕적, 정치적 지원을 제공했고, 세계 곳곳의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을 잔혹하게 진압했다. 얼마 전에도 바이든과 해리스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한 헤즈볼라 지도부 암살이 ‘정의의 조치’라며 다시 한 번 레바논 저항세력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이스라엘의 식민점령을 ‘자위권’이라며 옹호했다. 레바논 지상군 침공을 앞두고서 바이든은 ‘휴전을 촉구’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미국 대선을 앞둔 계산의 표현일 따름이다. 노동자 국제연대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막아내자! 현재 벌어지는 집단학살을 멈추고 이스라엘 식민통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전세계 노동자계급의 연대행동이 절실하다. 특히 제국주의 국가들과 나란히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동조하고 있는 한국정부와 기업들을 향한 투쟁은 우리의 절박한 과제이다. 대표적으로 한화시스템은 이스라엘 군사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이고 있고, HD현대는 서안지구 강제병합과 정착촌 확대를 위해 사용되는 굴착기를 이스라엘에게 판매하고 있다. 한국정부와 기업의 대이스라엘 무기거래와 군사기술 협력을 중단시키고, 동아시아의 노동자들과 팔레스타인 국제연대를 함께 조직하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하라! 레바논에 대한 폭격과 테러를 중단하라! 미국과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집단학살의 책임이 있다. 이스라엘 무기공급 중단하라! 한국정부와 기업도 집단학살 공모자다. 이스라엘과의 무기거래, 기술협력 중단하라! 2024년 10월 2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