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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 드러낸 지배계급의 비상함, 그 이상으로 비상한 노동자 투쟁이 필요하다사진: 변주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전후로 한국 노동자의 삶이 나뉘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노동자 민중의 삶은 자본과 정부의 친자본 반동정책에 공격받으며 일부는 생존권 투쟁의 주먹을 쥐고, 일부는 내 코가 석 자인 상황에 고단해했다. 그런데 3일 밤 총을 든 군인이 헬기와 장갑차를 타고 국회에 나타났다. 항쟁이 시작됐다. 윤석열 일당의 내란범죄는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과 장관, 국무총리 등 여당 주요 인사, 군대, 국정원, 방첩사, 경찰 등이 손발을 맞췄다. 실패한 비상계엄에 모든 세력이 다음 권력을 향해 앞다투어 움직이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노래를 부르며 12월 7일 국회 앞에만 100만 인파가 모였다. 적은 수지만 노동자의 파업이 시작됐다. 전국에서 매일 윤석열을 처단하려는 분노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포고령 2호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비상계엄이 지속되었다면 포고령 2호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12월 3일 ‘파업, 태업, 집회 금지’를 담은 포고령 1호에 이어 발표될 포고령 2호의 내용은 노조 해산, 단협 해지, 노조간부 구속이었을 것임을, 투쟁하는 노동자는 알고 있다. 포고령 2호가 내려지기 전 비상계엄은 해지되었지만, 윤석열은 아직도 대통령이다. 그리고 윤석열의 친자본 정책은 진행형이다. 보수우익세력은 여전히 살아있는 지배권력 실세다! 2024년에 맞았을 1979년 노동지옥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해지되지 않았다면, 노동조합은 반국가세력으로 처단 대상이 되었을 것임이 자명하다. 민주노조는 하루아침에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전으로, 1979년 유신 시절의 무권리 상태로 추락했을 것이다. 단체협약은 해지되고, 노동조합 자체가 불법화되고, 자본은 이때다 싶어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고 노동자를 노예처럼 쥐어짰을 것이다. 총자본은 윤석열이 내준 선물에 찬사를 보내며 온갖 반노동 조치를 쏟아내고 완벽한 노동지옥을 만들려 신나게 날뛰었을 것이다. 내란범, 지배권력 실세는 살아 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범죄는 야만적 폭거다. 그러나 비상계엄이 그동안 지배권력이 노동자 민중을 대하던 모습과 생판 다른 조치인가? 윤석열의 내란은 자본가계급의 무제한적 착취를 전면 관철하는 수단이 되었을 것이다. 비상계엄 후 민중의 분노가 폭발하는데도, 설문조사 결과는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무려 24%로 보수우익은 단단히 결집해있음을 드러낸다. 선출된 권력이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건, 보수우익은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이다. 민주당도 다르지 않다. 친자본 반노동 정책을 윤석열과 손잡고 추진해놓고, 민주투사인 양 차기 권력을 향해 달리고, 똑같이 민영화와 외주화, 인력감축을 추진해왔으면서도 철도파업 현장을 찾는 등 대놓고 노동자의 손을 빌리려 한다. 노동자가 명운을 걸자 민주노조 건설 후 가장 비상한 정세를 마주한 노동자가 명운을 걸어야 한다. 비상계엄 폭거로 노동자 민중의 삶을 1979년으로 돌리려던 자본가계급의 반동성을 똑똑히 인식하자. 쇠퇴기 자본주의, 자본과 국가는 노동자 민중의 모든 권리를 빼앗아서라도 체제를 유지하고자 탐욕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회가, 민주당이, 야당이 노동자 민중의 삶을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민주당과 국힘이 번갈아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증명되지 않았는가. 비상계엄이 드러낸 지배계급의 비상함, 그 이상으로 비상하고 비장한 노동자 투쟁이 절실하다. 후세와 대의를 위한 파업과 항쟁으로 12월 4일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사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노동자가 나서서 세상을 바꿔왔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이번에도 싸워달라’고! ‘파업을 지지한다’고! 이 목소리가 말하듯 윤석열 퇴진을 내건 공공부문과 금속노조의 파업에 많은 노동자 민중이 환호했다. 노동자 투쟁을 확대할 때다. 경쟁과 입시에 허덕이고 비정규직, 최저임금, 실업에 시달리고, 빈약한 사회복지,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이 차별에 시달리고, 늙어서도 폐지를 줍거나 존엄을 위해 자살을 택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삶을 ‘민주’를 자임하는 정치인이나 윤석열을 포함해 자본가계급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검·경·군·국정원, 사법부 등 자본가정부의 기구들이 바꿔주지 않는다. 그 사실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세력, 계급투쟁이라는 정의로 세상을 움직이는 세력,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온전히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노동자계급뿐이다. 민주노조 노동자가 앞장서서 윤석열을 확실히 몰아내고, 비상계엄을 도모한 모든 세력을 청산하자. 윤석열 없는 세상에 노동자 민중의 권리와 평등이 새로 움트도록 파업과 항쟁으로 끝까지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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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어가도 재벌은 제대로 된 처벌 하나 받지 않는 이 사회, 바꿔냈으면 좋겠습니다.12월 10일, 울산에서 열린 내란범 윤석열 구속 집회에서 현대자동차지부 김현제 동지가 발언했다. …이 현실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이, 참 너무나 속상하고 또 그 와중에 저 윤석열이라는 말로 안 되는 망상자가 내지른 계엄에 분노해서 지금 또 이 자리에 우리 시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한밤중에 계엄을 선포하고 나와 내 가족에게 총칼을 겨누며 군대를 동원해 이 사회를 지배하겠다고 하는 이 망상자가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망상에 빠져있는 이런 자가 대통령 놀이나 하고 있고 술이나 먹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 현실 우리가 바꿔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흔히들 울산을 노동자의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울산은 수많은 재벌 대기업이 포진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공장 안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고,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저 뒤편에는 저희 현대자동차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다 전원 정리해고되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이수기업 노동자들도 계십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윤석열 정권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는 이 재벌들의 만행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재벌들에게 가장 먼저 했던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업의 영업사원 1호가 돼서 모든 고충을 다 해결해주겠다고 한 그것이 제 1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수많은 노동자들이 우리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도 제대로 된 처벌 하나 받지 않고 있는 이 사회, 우리가 바꿔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하나 짧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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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여성과 소수자 혐오를 부추겨온 윤석열 정권을 노동자가 앞장서서 처단합시다!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이소연입니다. 저는 지금 국회 앞 윤석열 퇴진 집회에 나와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압살하고자 계엄군을 투입한 윤석열 정권이 여전히 권좌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성으로 패싱되는 분들이 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존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릴 힘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성혐오를 부추겨온 윤석열 정권을 노동자가 앞장서서 처단합시다! 윤석열 정권은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혐오를 발판 삼아 집권했습니다. 지금의 윤석열을 있게 만들어온 한국 사회는 성차별과 이에 기반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묵인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했고, 동성결혼을 이유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했습니다. 포괄적 성교육이 성혁명이라며 폐지했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망가진 교육현장을 만든 주범이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시민으로 함께 이동하며 살겠다는 장애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며 공권력을 투입해 탄압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건강보험 재정을 빼간다며 혐오를 부추겼고, 이주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도 주지않고 2등시민으로 착취하려는 정책을 집행한 것이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런 윤석열 정권을 여성들은 단 하루도 더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소수자 권리에 “나중에”를 외치고 권력형 성폭력을 방관하며 노동자민중을 탄압해온 민주당은, 탄핵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민주당이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탄핵이 되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한들, 우리의 삶이 과연 얼마나 바뀔까요? 우리는 이미 문재인 정부 아래,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이 어떻게 탄압받았는지 보았습니다. 매일 직장 내 성희롱에 시달리던 톨게이트 여성노동자들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콜을 받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어떻게 탄압받았는지 보았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성혐오 노동자탄압 윤석열 정권도, “나중에”와 권력형 성폭력을 묵인하는 민주당 정권도 아닙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릴 힘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노동자들이, 민주당에게 모든 결정을 맡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를 새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A학교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다 부당해고된 지혜복 교사, 일본 니토자본의 공장청산에 맞서 공장에서 1년 째 농성을 이어가는 박정혜, 소현숙 노동자가 복직하는 것이 우리의 민주주의입니다. 돌봄노동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공공돌봄 일자리를 대폭확대하고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생활임금으로 생존권을 쟁취해야 합니다. 사회와 일터 모든 곳에서, 이 집회 현장에서도, 성폭력을 끝장내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폭력을 멈추기 위한 포괄적 성교육을 모든 교육현장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당장 제정하고 모든 혐오와 차별에 맞서야 합니다. 여성노동자 절반을 초과착취하는 비정규직 제도 자체를 철폐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 끌어내립시다. 노동자를 여성으로, 성소수자로, 장애인으로, 이주민으로 구분하고 차별해 이득을 얻는 자본의 세상에 맞서, 여성파업에 나섭시다. 여성파업으로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과 이주민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 민중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갑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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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맞서는 파업으로 우리가 가고 싶은 세상으로 전진합시다!2024년 12월 10일 여의도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집회에서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활동가 이소연 동지가 발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활동가 이소연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윤석열, 국민의힘 지긋지긋합니다 아주 당장 끌어내리고 다시는 정치에 눈독 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부장적 자본주의는 자격도 없고, 눈치도 없고, 감수성도 없는 윤석열 같은 인간들에게 자꾸 권력을 주고 있습니다. 비단 정치의 문제일까요? 타인을 동료 시민으로 보지 않고 대상화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가진 권력을 항시 되돌아보며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시민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N번방, 딥페이크 사태가 생길 때마다 엄벌하겠다고 하죠. 하지만 정작 필요한 포괄적 성교육은 '성혁명'이라며 교육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시켰습니다. 저출생, 해결하겠다고 나섰지요? 하지만 이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필리핀에서 이주가사 노동자를 데리고와 저렴한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서 착취하려고 했습니다. 남들은 다 탈핵하는데 혼자서 원자력발전소 더 짓겠다고 나서질 않나, 동해에 가서 석유를 뽑아내겠다며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부조리에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은 애초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의지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님을 압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그리고 현장을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려고 했다가 부당하게 해고당한 지혜복 선생님, 코로나 시기에 손님이 줄었다며 해고당한 세종호텔 노동자들, 일본기업이 먹튀하고 불타버린 공장 위에서 오늘까지 338일째 고공농성 중인 박정혜, 소현숙.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되고 나서 여전히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계시는 노동자들,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걸고 과거, 현재, 미래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빵과장미는 내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여성파업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젠더차별에 저항하고 정상성에 저항하며 국경과 국적을 넘나드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맞서는 파업을 통해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우리가 가고 싶은 세상으로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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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윤석열 해고, 이수노동자 고용승계! 국민의힘 해체, 이수노동자와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 삶의 원상 복원!현대차지부 사무실 농성으로 시작된 이수 노동자 투쟁이 70일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2월 2일 금속노조와 울산지역본부를 책임 단위로 현대자동차지부, 공공운수 울산본부,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진보정당, 사회단체들은 “이수기업 정리해고 철회 및 고용승계를 위한 울산지역대책위(가)” 구성을 결정했습니다. 이수 노동자들은 현대차 자본을 압박해 온전한 고용승계를 쟁취하는 본격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철회,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파업, 전국에서 윤석열 퇴진을 위한 집회가 타올랐습니다. 12월 4일부터 이수 노동자들은 현대차 오전 선전전은 사수하면서 오후에는 모든 일정을 윤석열 퇴진 울산지역본부 총파업 결의대회, 지역 집회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수 노동자들은 최근 현대차 노동자 3명 “중대재해 사망 책임자 처벌”을 외쳤고, 계엄령 이후에는 “불법 계엄 내란죄 윤석열 하야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 끌어 내리자, 국민의힘 해체하라”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현대차 선전전과 지역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해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자본가들, 이수기업 폐업과 정리해고로 노동자 생존권을 파괴하는 현대차 자본, 계엄령을 선포해 모든 노동자 민중의 정치활동과 결사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 파업과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란수괴 윤석열, 내란 수괴의 퇴진과 처벌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은 모두 한통속입니다. 진짜 해고되어야 할 자는 윤석열과 내란공모자입니다. 비상계엄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서 윤석열과 내란공모자는 단호히 구속 처벌하고, 이수 노동자와 해고된 노동자 모두는 원직 복직시켜야 합니다. 진짜 해체해야 할 집단은 내란을 지지하는 국민의힘이며, 장기간 투쟁하는 세종호텔 노동자, 옵티칼 노동자, 창원 현대위아 노동자, 거·통·고 조선소 노동자 등 모든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삶과 생존권은 원상 복원시켜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노동자에게 날아든 기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윤석열 즉각 퇴진 정치투쟁과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고용 등 모든 경제투쟁을 하나로 연결해서 모두 한꺼번에 해결하면서 노동자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향해 전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노동자들이 윤석열 퇴진 정치투쟁의 선봉에 서서 전국적 민중항쟁을 조직하고 확대하는 역할에 총력을 다합시다!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역사의 기로 앞에서 한 점 후회도 남지 않도록 투쟁합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추진하는 국회 탄핵만 마냥 기다릴 순 없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한동훈 국민의힘과 한덕수 내란 방조·지지 정부가 윤석열 호위무사 집단으로 있는 한, 2차 계엄의 위험과 윤석열 퇴진과 내란공모자 처벌을 반대하는 극우세력의 준동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노동자 민중의 총파업과 전국적 항쟁으로 윤석열 정권 즉각 타도, 내란공조자 전원을 구속 처벌하고, 이후 노동자 민중이 원하는 사회를 향해 멈추지 않고 전진하기 위해 투쟁하는 사업장 노동자, 현장 활동가, 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모두가 윤석열 타도와 노동자의 문제 해결을 함께 토론하고 실천하는 노동자 네트워크를 만듭시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과 함께 서울, 현장과 지역에서 윤석열 정권 타도 투쟁에 함께 있을 것이며 앞장서 투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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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윤석열을 체포하라, 김범석도 체포하라!" 쿠팡의 과로사를 멈추기 위해쿠팡에서 배송 노동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숨진 고 정슬기 님을 기억하는 종교시민사회 추모 문화제가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로켓 배송 중단하라, 야간 노동, 과로 노동 철폐하라, 쿠팡 국회 청문회를 즉각 개최하라, 윤석열을 체포하라, 김범석도 체포하라” 같은 요구들을 내걸면서 행진하였습니다. "지금 이곳은 쿠팡 본사 앞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쿠팡에서 배송 노동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숨진 고 정슬기 님을 기억하는 종교시민사회 추모 문화제가 종료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로켓 배송 중단하라, 야간 노동, 과로 노동 철폐하라, 쿠팡 청문회를 즉각 개최하라, 윤석열을 체포하라, 김범석도 체포하라” 같은 요구들을 내걸면서 행진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12일에 장덕준님이 쿠팡에서 일을 하다가 퇴근해서 욕조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4년이 지났는데요. 쿠팡은 여전히 고 장덕준님의 유가족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쿠팡에서 노동자들은 더욱더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에 고 정슬기 노동자의 죽음이 있었고요. 고 김명규 노동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김명규 노동자와 정슬기 노동자의 유가족분들이 장덕준 님의 유가족분들과 함께, 쿠팡에서 이러한 죽음이 계속해서 반복해 일어나는 것을 규탄하는 발언들도 하셨는데요. 이런 쿠팡 노동자들의 지속되는 죽음이 쿠팡의 여러 주장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쿠팡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죽는 이유는 간명합니다. 고 김명규 노동자는 야간에 두 명이 작업해야 할 일을 혼자서 작업하다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고 정슬기 노동자는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무조건 로켓 배송을 해야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 '클렌징'을 당한다는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 과로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쿠팡의 로켓 배송은 그렇게 사람을 연료로 태워서 지금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은 쿠팡이 없던 시절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게끔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쿠팡의 혁신이라면서 "세상을 쿠팡하라"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야간 노동과 과로를 규제하는 법망을 모두 빠져나가는 그런 것이 쿠팡의 혁신이었고 쿠팡이 꿈꾸고 있는 세상입니다. 올해 여름에 1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실신이나 마비로 실려갔는데요. 올 겨울엔 또 어떤 노동자들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쿠팡이 정치권 인사들을 영입해서 자신들의 로비팀으로 운영한다는 사실도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지난 10월에 밝혀졌습니다. 쿠팡은 국민의힘 출신과 민주당 인사를 가리지 않고 두 정당 출신을 영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쿠팡이라는 자본권력이 어떻게 정치권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계급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쿠팡 홍보실장은 윤석열 정권의 출범 이후에 윤석열 정권의 공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쿠팡의 노동환경이 진정으로 달라지기 위해서는 쿠팡의 자본권력과 유착하지 않는 정치권력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계급투쟁과 노동자의 정치만이 쿠팡을 바꿔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구호를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을 체포하라! 그리고 김범석도 체포하라! 일하다 죽지 않게 과로와 야간 노동이 없는 사회를 노동자의 투쟁으로 만듭시다. 투쟁! 일하다 죽지 않게 심야 노동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투쟁! 살인기업 쿠팡은 로켓 배송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투쟁!" [쿠팡에서 과로로 숨진 세 분의 유가족, 정금석, 우다경, 박미숙 님 발언] 송정현 전국택배노동조합 일산지회장님 발언 [추모문화제 전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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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시민안전 지키는 철도파업 엄호하여 윤석열정권 퇴진시키자!12월 9일 “힘내라 철도! 퇴진하라 윤석열!” 철도파업 지지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은 단막극을 통해 민영화 중단, 인력충원, CCTV설치 중단, 철도안전법 개정 등 철도노동자들의 요구가 왜 정당하며, 시민의 안전, 그리고 홈리스와 장애인의 요구와도 연결돼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강정남 서울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장은 철도노동자의 요구가 정당하고, 파업대오가 굳건하며, 시민들의 굳건한 연대가 있기에 파업투쟁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2016년에 철도 노동자들이 74일간의 파업투쟁을 이어가며 박근혜 정권에 맞선 투쟁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탄압도 견뎌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철도 노동자들만이 탄압당하지 않도록, 모든 현장에서 철도 노동자와 함께 파업투쟁을 조직하고 윤석열 퇴진을 위해 같이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총파업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윤석열 퇴진을 위한 정치 총파업 확대를 현장에서부터 조직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민주당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쿠데타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노동자 정치 총파업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립시다 투쟁! [‘열차를 멈춰 세상을 움직이자’ 단막극] 철도 방송: “지금 내리실 역은 민영화, 민영화 역입니다. 돈 많은 승객분들, 다섯 살 전에는 땅을 밟아본 적이 없다 하시는 양반들은 이번 역에서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철도가 민영화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나라 일본을 보십시오. 채용인원도 삭감하고, 그래서 안전사고가 늘어났습니다. 현대사에서 대중교통은 공공성이 보장돼야 되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민영화 돼서 노동자의 안전도 시민의 안전도 져버려야 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철도 민영화 반대한다!” ???: 당신 누구신데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십니까?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불어라 인권의 바람, 저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인권활동가 명숙입니다. 저 말고도 여기 계시는 분이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민영화와 외주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유청희 활동가가 할 말이 있다는데 들어보시죠? 유청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철도, 지하철은 매우 많은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제대로 운행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를 외주화시키면 업무가 제대로 이행이 되겠습니까? 철도 안전을 위협할 뿐이죠? 일하는 노동자 역시 안전이 위협받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하철 연신내역에서, 구로역에서 노동자들이 사망한 일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아니 언제까지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어야 됩니까? 안 되겠지요? 이윤, 효율성만을 강조한 철도 지하철 운행을 멈추고 노동자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안전 인력 확충으로 2인 1조 업무 시행해야 합니다. “외주화를 중단하라!” ???: 아니 이렇게 위험한데 (민영화) 왜 한다는 거예요? 유청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글쎄요 공공철도를 팔아먹으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막으려고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철도 방송: “지금 내리실 역은 시민안전, 시민안전역입니다. 시민안전을 지키고자 국토교통부는 기관사를 감시하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살벌하게 감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감하시는 시민 여러분 모두 이번 역에서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류민희(플랫폼c): 아니 노동자를 감시하고 처벌하면 시민안전이 지켜집니까? 좀 더 크게 말해주세요. 지켜집니까? 제가 윤석열 계엄 때문에 국회로 광화문으로 돌아다니다가 목이 다 쉬었지만 그래도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이미 철도 운전실에는 승용차의 블랙박스 같은 안전검측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럼 기관사의 감시카메라는 안전 때문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또 사고 났을 때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맞죠? 그럼 우리 이거 찬성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건 감시카메라가 아닙니다. 부족한 인원을 지금 당장 충원하고 삭감된 실질임금을 지급해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안전이 시민의 안전입니다. 노동자들이 불행해지면 시민들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안전할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여러분들의 투쟁을 정말 격하게 지지합니다. 구호 같이 외치겠습니다. “노동안전이 시민안전! 안전한 철도 보장하라!” ???: 누구세요? 류민희(플랫폼c): 저는 ‘열차를 멈춰 세상을 움직이자 철도파업 지지단’에서 함께하고 있는 플랫폼C 활동가 류민희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투쟁을 다시 한번 격하게 응원합니다. 요지(홈리스행동): 아...저도 응원합니다. 저는 집 없는 사람들의 모임 홈리스행동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아랫마을 홈리스 학생회장 요지라고 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동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악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하다 과실을 발생시켰다고 노동자를 최대 3년까지 징역살이시키도록 개악된 철도안전법이 그것입니다. 우리 홈리스들도 철도안전법에 한이 많습니다. 철도안전법은 역시설 등에서 노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공공역사의 홈리스는 범죄인인양, 파리모기마냥, 내쫓기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철도안전법, 빈곤을 처벌하는 철도안전법 개정하여 안전한 일터, 평등한 공공역사 함께 만듭시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절도안전법 개정하여 공공철도 강화하자!” 강진혁(권리중심 일자리 해복투): 장애인들도 이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공철도가 아니면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돈 되는 사업만 하는 교통정책으로는 장애인 이동권 더욱 요원합니다. 공공교통을 지켜내고, 장애인 이동권 확대해야 합니다. 이동해야 사회생활을 하고 이동해야 교육을 받고 이동해야 노동할 수 있습니다. 권리중심 일자리를 없애버린 오세훈 서울시, 시민과 노령자 안전을 팔아먹고 인력을 줄이고, 외주화하는 기획재정부 모두 규탄한다! 저도 구호 외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권리가 있다! 공공성 권리를 보장하라!”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어머, 어, 포천 이동 막걸리 저도 좋아하는데.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달인 강진혁 동지였습니다. 네, 제 친구였어요. 제 친구는 지금까지 권리중심 일자리 해복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철도 방송: 지금 내리실 역은 공공성 역입니다. 민주노총의 시위로 인하여, 본 역에는 정차하지 않습니다. 본 열차는 다음역인 시장화, 시장화역에 정차할 예정입니다. 이동에 불편을 줘서 대단히 죄송하지 않습니다.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아니 우리 권리를 무시하는 이 열차는 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허지희(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아니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죠. 류민희(플랫폼c): 여러분 함께 폭주기관차를 멈춥시다. 공공성을 지키는 철도노동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투쟁! 허지희(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저는 세종호텔에서 28년간 서비스 노동자로 일하다가 코로나를 핑계로 정리해고되었습니다. 세종호텔은 10년 전에는 280명이었던 정규직을 희망퇴직시키고 정리해고해서, 333개의 객실을 22명이 관리합니다. 부천호텔 참사처럼 비상시에 야간당직 한 명만 근무하는 호텔에 여러분이라면 투숙하시겠습니까?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해야 시민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여성혐오, 장애인 혐오, 노동자 혐오의 시대를 끝내고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열어갑시다. “노동자 투쟁으로 윤석열을 퇴진시키자!” 이영수(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 네, 저는 공공교통네트워크 이영수 정책위원입니다. 시민사회단체로서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합니다. 철도노조는 철도 공공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토부와 철도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철도민영화, 시장화, 외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SRT 분리 운영, 철산법 개정을 통한 유지보수 업무 민영화, 최근 개통한 동해선 사례를 통해서 기존 노선의 외주화를 끊임없이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에 철도노조가 목소리를 높이고 파업을 하지 않았다면 국토부와 이들의 의도대로 정책이 추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의 부담은 늘어나고 철도 안전은 훼손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저희 시민사회단체가 철도노조를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철도노조는 철도공공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함께 같이 파업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철도파업 승리하여 공공교통 쟁취하자!” “철도노조 힘내라! 화이팅!” 최계연(서울민중행동): 저는 안내방송을 맡은 서울민중행동 최계연입니다. 지금까지 '열차를 멈춰 세상을 움직이자' 철도파업 지지단이 꾸며본 무대였습니다! 함께 연대의 마음으로 공연을 준비해주신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철도파업 승리하여 공공성을 쟁취하자! 열차를 멈춰 세상을 움직이자! 감사합니다. ---- [강정남 서울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장 발언]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장 강정남: 파업투쟁 5일차입니다. 힘차게 파업 투쟁 사수해 주시고 계신 조합원분들께 존경과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철도파업을 함께 응원하고 연대하고 함께 싸워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함께해주신 노동, 시민, 사회단체 그리고 정당 분들께 존경과 연대의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은 열차 이용에 불편이 있겠지만 불편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철도노조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시는 많은 시민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좀 더 안전한 열차로 보답하겠습니다. 좀 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파업투쟁 5일차 인사드리겠습니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장 강정남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투쟁! 우리 파업투쟁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수백 가지 있겠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지부터는 다음 기회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요구의 정당성입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게 그리 무리스러운 요구입니까? 안전한 철도를 위한 요구이고 안전하게 철도에서 일하자고 하는 요구입니다. 매년 두 명씩 선로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를 선로에 갈아넣어서 열차에 갈아넣어서 철도를 운영해야 됩니까? 그러지 말자는 요구입니다. 인간답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일하는 만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이 요구가 그리 무리스러운 요구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파업투쟁은 파업의 주체와 목적, 절차와 방법, 그 어느 하나 위법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법을 저지른 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파업투쟁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파업대오의 흔들림 없는, 그리고 즐기는 파업투쟁입니다. 질긴 놈이 승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즐기는 자도 승리할 겁니다. 저번주 파업 출정식을 끝나고 많은 지부들이 오랜만에 선배, 후배, 동기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현장을 곳곳에서 목격했습니다.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많은 지부들이 그동안 얼굴 보기 힘들었던 주변의 동료 조원들과 함께 1박 2일, 2박 3일 떠나는 지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철도가 교번, 교대, 야간격일, 일근, 다양한 근무 형태와 다른 조,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서로가 만나기가 힘든데 파업투쟁을 계기로 다시 한번 지부의 단합을 높이고 단결을 높이고, 조합원들과의, 선후배 간의, 동기들 간의 끈끈함을 만드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 5일차 흔들림 없이 파업 대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 모여주신 여러분들입니다. 지난 토요일 국회 앞에서 제가 촛불 집회 때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뭐 혹자는 촛불 집회가 아니라 이제 응원봉 집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른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발언하면서 철도 파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거기 계신 모든 시민분들이 지지의 박수, 응원의 박수, 환호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발언이 끝나고 내려와서 무대 옆에 찾아와서 철도노조 힘내라는 말씀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윤석열 씨가 계엄령이라는 친위 쿠테타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평온한 일상을 망가뜨리고 일상에서 오는 행복을 망가뜨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30분만 열차가 다니지 않아도 우리의 소중한 일상은 망가지고 그 일상에서 오는 행복감은 없어질 겁니다. 그만큼 일상 속에서 철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을 더더욱 철도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응원하고 지지하고 환호하고 연대해 주시고 계시고 철도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싸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투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의 그날,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파업투쟁 완강하게 튼튼하게 파업대오를 유지하며 힘차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 만들겠습니다. 함께 싸워주십시오. 투쟁! 고맙습니다. “열차를 멈춰 세상을 움직이자! 시민안전 지키는 철도투쟁 승리하자!” ----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스튜디오알(@studior2468)님의 공유 게시물 [스튜디오 알 리포트] 스튜디오 알 양동민: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알 미디어 활동가이자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회원 양동민입니다. 저는 지금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문화제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철도노조가 지난 12월 5일 파업투쟁에 돌입한 뒤에 현재까지 견고하게 파업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철도 동지들의 말에 따르면 출정식에 깔판을 7천 개를 깔았대요. 근데 이것도 모자랄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파업투쟁 열기가 높다고 합니다. 철도 노동자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안전하게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9개의 신규 노선이 개통이 됩니다. 안전인력 충원이 필요하지만 철도공사 정부는 오히려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합니다. CCTV를 설치해서 운전하는 철도 노동자를 감시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맡기려고 합니다. 철도 노동자가 안전하지 못하고 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시민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지난 촛불집회 때 서울지역 본부장 동지가 자유발언을 하셨다는데요. 엄청난 호응을 시민들에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철도노조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철도 민영화를 획책하고, 내란 쿠데타로 노동자들이 쌓아올린 모든 민주적 권리를 박탈하려는 윤석열에 맞선 투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철도 노동자가 안전하고 또 제대로 대우받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그것이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철도노동자 동지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과 극우보수세력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명운을 걸고 그들은 내려가는 그날까지 제2의 쿠데타를 준비할 것입니다. 아직 그 가능성이 살아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에게 기회가 오면 곧바로 화물연대, 건설노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를 탄압했던 것처럼 철도노동자들을 탄압할 것입니다. 윤석열이 민영화를 밀어붙여 온 진짜 사장이고, 또 공공기관 총액인건비 제도로 임금인상도, 인력충원도 막고 있는 주범입니다. 2016년에 철도 노동자들이 74일간의 파업투쟁을 이어가면서 박근혜 정권에 맞선 투쟁을 이끌었죠. 그러면서 많은 탄압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철도 노동자들만이 탄압당하지 않도록 모든 현장에서 함께 철도 노동자와 함께 파업투쟁을 조직하고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도 총파업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윤석열 퇴진을 위한 정치 총파업 확대를 현장에서부터 조직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민주당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쿠데타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노동자 정치 총파업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립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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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집권 초기부터 성평등 민주주의 짓밟은 정부, 여성의 힘으로 끌어내야 … 여성계 시국선언1. 집권 초기부터 성평등 민주주의 짓밟은 정부, 여성의 힘으로 끌어내야 … 여성계 시국선언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많은 여성들이 광장으로 나서고 있다. 6일 오전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여성계 시국선언’이 발표됐다. 시국선언에는 296개 여성단체가 참여했으며, 시민 1,726명도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은 선거 시기부터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발표하고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정서를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통령 당선 전부터 반민주적인 통치를 예견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지난 2년 반의 집권 기간 중 일어났던 성평등 정책의 퇴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여성폭력 예산 삭감·민간고용평등상담실 전면 폐지·정책 용어에서 ‘여성’과 ‘성평등’ 삭제 등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이날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여성과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권과 평등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물러섬 없이 투쟁할 것”이라며, “윤석열을 파면하고, 그가 자신이 일으킨 내란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그날까지 어떠한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71398.html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p3zzewped2o 2. 윤석열 퇴진 집회에 무지개 깃발 휘날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윤석열이 위법한 비상계엄을 자행한 상황에 투쟁하고자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공동행동’을 시급히 구성하고 12월 7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성소수자 시민들은 오늘 다시 무지개를 들고 성소수자 차별도 윤석열도 없는 사회를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4일에는 45개 성소수자 인권단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만든 연대체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성명을 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 시민의 일상과 안전, 평등과 존엄을 위한 투쟁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긴 역사 위에 놓여 있다. 모두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역사를 기억하며, 함께 행동하고 변화를 만들자. 끈질기고 치열한 우리 성소수자의 삶과 투쟁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퇴시킨 성평등과 안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참조 기사> https://lgbtqact.org/statement_2411105/ https://action-al.org/5942/ 3. 3.8여성파업조직위,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총궐기 범국민대회에서 유인물 배포 12월 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총궐기 범국민대회(이하 3차 총궐기대회)에 100만여 명(주최 측 추산)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모였다. 이번 3차 총궐기대회에는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이하 여성파업조직위) 참여 단체와 개인들도 함께했으며 여성파업조직위 명의로 작성한 유인물도 배포했다. 유인물에 담긴 글의 제목은 ‘우리 여성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지지한다!’였다. 여성파업조직위는 이번 유인물을 통해 노동자를 억압하고 성별로 갈라치기해 차별하며 착취하는 이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와 윤석열 정권에 맞서 3.8여성파업을 조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바로 지금부터 전 노동자민중과 단결해 이 정권을 끌어내리고, 나아가 진정으로 성평등한 노동자민중의 세상을 쟁취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당일 현장에서 유인물은 여성뿐 아니라 노동자, 학생 등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모두 배포되었다. 유인물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 https://cafe.daum.net/breadnroses/VTYl/1 4. 여성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배당하는 삼성은 들으라 …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1차 오픈마이크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이하 여성파업조직위)는 여성파업을 알리고 조직하기 위해 간담회, 오픈마이크, 토론회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인다. 오는 12월 13일 저녁 7시에는 1차 오픈마이크를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진행한다. 여성파업조직위는 “계엄군을 투입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은 애초 여성 혐오를 발판으로 집권한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윤석열이 집권 이후 성차별은 없다고 외치는 대신 자본을 비호해 왔다고 지적했다. 여성파업조직위는 윤석열과 자본에 이 사태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대한민국 1대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삼성에 그 책임을 먼저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오픈마이크의 개최 취지와 참가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_gCpNTlkGn3_ZEttdbyn0X_j4pEskaZQxq_9049h__emRaQ/viewform 5. 정부, 203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70% ․ 여성 경력단절 10% 달성 목표 정부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30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같은 기간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85%까지 확대하고, 30~44세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현 수준의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해 발표했다. 현재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이 70%인 데 비해 남성은 6.8%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상황 타개를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이 활성화되면 현재 22.3%에 달하는 30~44세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도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해법이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 구조를 타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대책에는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제도를 민간부문 및 중소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은 성별 임금격차 지수에서 28년째 OECD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고용지표에서도 시간제 일자리 등 불안정노동에 종사하는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임금 및 고용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자들은 채용, 승진 등 노동조건 전반에서 공고한 성차별 구조를 마주하고 있다. 일터에 만연한 성차별 구조를 시정하지 않는 한, 정부의 육아휴직 장려는 ‘남성이 생계부양자로서 유급노동을 해야 하고, 여성은 가정 내 돌봄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성별분업구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뿐이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046 6. UNI 아메리카 지역회의 여성 노조 지도자들, 양성 평등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 아르헨티나 라 팔다에서 열린 UNI 아메리카 지역회의(UNI Americas)에 17개국 이상에서 180명 이상의 여성 노조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연대와 행동의 기치 아래 모인 참가자들은 직장 내 여성이 직면한 문제를 분석하고 양성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UNI 아메리카 지역회의 회장인 엑도르 디어는 노조 발전 과정에서 여성의 역사적 기여를 강조했다. 그는 “앞선 여성 노동자들은 후배들을 위한 초석을 닦아 놓았다. 이제 우리는 직장 내 평등의 토대인 집단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이번 회의에서는 ILO 190호 협약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한 ‘무관용 프로토콜(Zero Tolerance Protocol)’을 발표했다. 회의는 “여성 조합원들 자체가 변화를 위한 강력한 힘이다. 우리는 변함없는 연대와 헌신으로 성평등과 직장 내 존엄성에 타협하지 않는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마무리되었다. <참조 기사> https://uniglobalunion.org/news/women-leaders-argentina/ 7. 감리회, 비상계엄 비판하면서 성소수자 환대 목사 출교시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12월 5일 성소수자 환대 목회를 했다는 이유로 남재영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했다. 이동환 목사에 이어 두 번째다. 감리회 남부연회 재판위원회의 이러한 결과에 대해 남재영 목사와 남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곧바로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2일에는 개신교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소수자 축복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감리회는 지난 4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지키라고 대통령으로 선출해 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며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에는 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동성애자에게 축복식을 하고 출교당한 목사를 옹호하는 성명에 참여하는 등 차별에 맞서 인권을 옹호한 목사를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내쫓았다. 도대체 기본권과 자유를 가진 국민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864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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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루도 윤석열 체제 아래 살 수 없다! 바로 지금, 두려움 없는 정치총파업으로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자!사진: 한겨레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는 일차 저지됐지만, 단죄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윤석열과 함께 비상계엄이라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심의하고도 이를 대중에 알리지 않은 윤석열의 하수인들은 물론, 12월 7일 밤 탄핵소추안 표결 보이콧으로 이를 사후 승인한 여당 국회의원들까지 모두 공범이다. 윤석열을 단 하루도 대통령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국회 밖 수백만 함성으로 결집되고 있으나, 보수양당은 8년 전 박근혜 퇴진 정국과 다름없는 해법들을 내놓고 있다. 코너에 내몰린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퇴진’ 카드를 꺼내 들었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실패한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을 일주일 단위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질서있는 퇴진’, 즉 한동훈-한덕수 체제는 윤석열 체제의 연장일 뿐이고, 탄핵은 한덕수 대행체제와 헌재에 투쟁의 명운을 맡기자는 말에 다름 아니다. 12‧3 계엄령 사태를 둘러싼 보수양당의 해법은 윤석열에게 국면을 전환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점에서, 또한 정국 주도권을 틀어쥐려는 보수양당 사이의 쟁투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노동자 민중은 국민의힘과 하등 다르지 않은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 정권을 세우고자 윤석열 퇴진 투쟁을 벌인 것이 아니다. 노조탄압, 불평등 심화 조치, 소수자 혐오로 점철된 ‘윤석열 체제’를 과연 제도정치가 타파할 수 있을까? 윤석열 체제를 끝낼 힘은 노동자 민중의 중단 없는 투쟁으로부터 나온다. 국회 안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저들에 의존할 게 아니라, ‘새로운 질서’,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는 투쟁을 광장과 일터에서 조직해야 한다. 노동자 총파업과 민중항쟁으로, 윤석열과 윤석열 체제를 즉각 타도해야 한다. 그날 총부리는 누구를 향했는가 윤석열 정권은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민주적 권리를 총칼로 짓밟고자 했다. “야당에 경고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석열의 주장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2월 3일 밤 비상계엄령 선포, 뒤이은 계엄사령부의 포고문 1호에는 ‘처단’이란 살벌한 단어가 두 차례나 등장했다. 특히 모두가 분노한 대목은 계엄사 포고문이 적시한 구체적 조치들이다. 포고문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정치활동과 더불어 집회, 결사, 시위 등 민주적 기본권 행사 일체를 금지했다. 특별히 노동자들의 파업 또는 태업, 집회를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로 못 박아 엄금한다고 밝혔다. 또한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과 “선량한 일반 국민”을 구분하며 특정 집단과 그 구성원을 계엄법으로 처단하겠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압도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단의 자본가들은 내심 쾌재를 불렀다. 파업, 태업, 집회를 금지하는 비상계엄이 노동 탄압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계엄령이 선포된 12월 3일 밤, 현대자동차 부품사인 대륙금속에서는 임단협 교섭이 결렬돼 노동조합(금속노조울산지부 대륙금속지회)의 파업이 전개 중이었다. 계엄령 선포 20여분이 지난 시각, 사측은 계엄사 포고문을 근거로 ‘파업 및 관련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업무복귀’를 명했다. 사측이 노동조합에 보낸 "계엄령에 따른 파업 및 집회 중단과 업무 복귀 협조 요청" 공문 (출처: 금속노조 대륙금속지회) 심지어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서는 계엄령 해제를 아쉬워하는 사측 관리자들의 목소리까지 표출됐다. 대표적으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에 재직하는 익명의 사용자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를 두고 “(이 기회에) 종북세력을 척결”했어야 한다는 반응을 노골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노조 할 권리 보장과 노조혐오 중단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계엄으로 척결하고, 노동3권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은 다른 정치 세력이나 인사에 대한 탄압은 물론, 착취와 억압에 맞서는 모든 운동을 적대하고 탄압해왔다. 안전과 적정운임을 위한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탄압을 시작으로,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절규하며 고질적인 저임금, 다단계 하청구조 철폐를 위해 원청 자본의 책임을 촉구한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소모품처럼 투입되는 건설노동자의 삶을 거부하며 싸워온 건설노조 등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윤석열 정권은 전방위적 노조탄압을 자행해왔다. 저들은 직을 걸고 체제 수호에 나섰다 12월 5일, 이상민(전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명명백백한 노동자 민중을 “처단”하겠다는 내란을 정당화했다. 스스럼없이 윤석열의 친위대를 자처하는 이상민의 자백은, 윤석열이 자행한 노동탄압을 오히려 정상적인 정치행위로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마저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생존권 쟁취와 불안정노동 철폐, 일터의 안전을 위해 싸워 온 노동자들에게, 윤석열 정권은 존재 자체가 상시적 계엄이나 다름없었다. 2년 전 여름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특공대 투입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노동자들을 시시각각 압박한 상황을 떠올려 보자. 양회동 열사를 끝내 죽음으로 몰아간 정권의 ‘건폭몰이’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노동자들은 노조탄압 이후 무너진 일과 삶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전에도, 노동자들은 “윤석열과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고 외치며 싸워왔다. 걸림돌이 되는 세력을 일거에 처단하려던 윤석열 일당의 계획은 일단 수포로 돌아갔지만, 사태를 반전하고자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발표했고, 이어 한동훈-한덕수가 ‘질서있는 퇴진’을 발표했다. 노동자 민중이 즉각 타도해야 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무슨 국정을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이는 붕괴 위기에 처한 윤석열 정권의 통치기반을 복구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저들은 직(職)을 걸고 나섰는데, 정작 대다수 현장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하다. 이 국면을 우리는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가. 이대로 살 수 없는 지금 우리, 싸우지 않는다면 윤석열 퇴진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교착 국면을 뚫어 내기 위해, 노동운동이 보다 과감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쟁의권을 보유한 사업장은 물론, 쟁의권이 없는 사업장도 존재 자체가 불법인 정권에 맞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정치파업 결행을 망설인다면, 윤석열 심판을 위한 다시 없을 기회는 허무하게 날아갈지도 모른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가장 혹독하게 탄압한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는 투쟁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12월 4일, 윤석열의 업무개시명령과 손배 가압류 위협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해 온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와 민주주의를 모두 일몰시킨 정권” 타도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화물연대와 마찬가지로 “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탄압에 내몰렸던 건설노동자도 윤석열 퇴진 투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노조할 권리를 빼앗겼던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 학교 등지에서도 자신의 현안 요구와 윤석열 퇴진 투쟁을 적극적으로 결합해 나갈 때다. 12월 4일, 화물연대는 "윤석열 정권 일몰" 투쟁을 선언했다 지금 맞서 싸워야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민주노총의 정권 퇴진 투쟁에 대한 지지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어지는 두터운 지지를 발판 삼아, 억눌린 분노를 밑불 삼아 민주노조운동이 앞장서자. 비상한 각오와 자신감으로 주저 없이 일어서자.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정치총파업을 아래로부터 만들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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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투쟁] 12월 7일 탄핵안 투표 ‘불성립’, 노동자가 총파업으로 정세의 주인이 되자!12월 7일 탄핵안 투표가 국민의 힘 단체 퇴장으로 불성립했다. 이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하나다.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과제를 국회에, 민주당에 맡겨둘 수 없다. 노동자가 총파업으로 정세의 주인이 되자. 윤석열 퇴진과 생존권 쟁취 투쟁을 하나의 계급투쟁으로 묶어내자. 노동자의 힘으로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윤석열도,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재명의 민주당도 아닌, 착취와 차별과 억압이 없는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으로 나아가자.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 알 미디어 활동가이자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회원 양동민입니다. 저는 지금 국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탄핵 발의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퇴장을 하면서 지금은 탄핵 발의가 제대로 표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단체로 퇴장을 하면서 윤석열을 탄핵으로 끌어내릴 수 있을지조차도 현재는 불확실해진 상황입니다. 만약 탄핵이 가결이 되더라도 180일 넘는 기간 동안 또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결정'을 하기를 기다려야 하고, 그런 문제들이 남아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해서 탄핵이 가능할지조차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 모든 불확실성을 타개할 가장 확실한 단 하나의 방법은 총파업으로 또 민중항쟁으로 노동자가 정세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안은 하나입니다. 민주당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이 정세의 주인으로 서야 합니다. 이 정세를 돌파할 유일한 무기가 민주노총의 총파업 확대입니다. 노동자 민중은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늘 자본의 계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여성과 퀴어와 장애인과 이주민과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은 평생을, 매일매일의 일상을 사실 자본의 계엄 속에서 억압받고 차별받고 착취당하며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터와 거리를 항쟁의 거점으로 세웁시다. 민주노총이 앞장서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할 수 있고 민주노총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지금 당장 끌어내리고 다른 세상을 열 수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11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성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항하라! 금속노조는 선봉에 선다" 금속노조에는 당장 100여 곳의 쟁의권을 가진 사업장이 있습니다. 계엄선포에 맞선 이 결기로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자본의 계엄을 부수는 그런 투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부터 철도노조가 안전인력 확대와 외주화 중단,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로 내걸고 파업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파업을 엄호하면서 안전운임제를 위해 싸우는 화물연대와 다른 교통운수부문 노동자들도 함께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더 크게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철폐하라!”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와 같이 전체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전면에 내걸고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화물연대 안전운임제를 상시법제화하라!” “건설노조 공안탄압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단계 하도급을 철폐하라!” “조선산업 다단계 하청과 저임금 구조를 철폐하라!” “철도와 발전 등 기간산업의 민영화를 중단하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과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등 모든 노동조합의 손배가압류를 철폐하라!”와 같이 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내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사회적 요구를 함께 얘기합시다. “국민연금 개악을 중단하라!” “부자감세를 원상회복하라!” “빈곤 없는 세상을 만들자!”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라!” “교육현장에서 성평등 교육을 전면 확대하라!” “차별금지법을 당장 제정하라!”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실현하라!” “동아시아 전쟁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이스라엘로 향하는 모든 전쟁 무기 수출을 중단하라!” 그렇게 민주노총이, 노동자 운동이 모든 차별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앞장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생산을 멈추는 총파업으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인무도한 정권에 부역해 온 자들을 처벌하고 그 세력을 청산해야 됩니다. 민주당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국회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노동자가 지금 당장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타도와 생존권 쟁취 계급투쟁을 하나로 묶어내서 투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과 함께 생산 현장에서 자본의 계엄을 철폐하고 모든 착취와 차별과 억압을 뿌리 뽑고 세상을 바꾸는 투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노동자가 앞장섭시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