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시국선언에 4,286명 참가

 

△국회 앞 윤석열 퇴진 집회 장면. 출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페이스북 계정

 

무지개 깃발을 들고 차별에 저항해 온 퀴어들이 12월 13일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짓밟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퇴진’과 ‘성평등과 다양성이 실현되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투쟁 결의를 밝혔다. 앞서 전국 47개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12월 5일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성소수자 개인과 단체의 시국선언 서명을 받아 왔다. 시국선언에는 4,286명의 성소수자와 앨라이, 216개 단체가 참여했다.

 

시국선언자들은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만행들을 지적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 그를 비호하는 한동훈과 국민의힘은 성평등의 가치와 소수자의 존재,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성혼은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궤변을 반복해 왔”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그들이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며 HIV/AIDS를 확산한다는 사람을 국가인권기구의 수장으로 앉”혔다고 제기했다. 그리고 “마침내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였으며 “시민들을 처단의 대상으로 삼은 윤석열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또한 “성소수자와 시민이 기본권을 평등하게 누리는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싸워왔기에 시민들을 모욕하고 인권을 짓밟는 이들에 대한 치가 떨리는 분노에도, 춤추고 노래하며 광장으로 나설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그 모습 그대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국선언에는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소연, 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 견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님이안이 발언자로 나서 비상계엄 전부터 윤석열 정권에 의해 아동청소년, 고령자, 노동자, 여성, 장애인, 난민, 이주민과 성소수자가 고통받아 왔음을 규탄하고 차별없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자는 힘찬 결의를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8534
https://lgbtqact.org/press_241213/

 

2. 성노동자 여성의 단상 발언, 윤석열 탄핵을 넘어 사회적 연대를 요구하다

 

 

부산에서 한 여성 노동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발언하며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자신을 ‘노래방 도우미’로 소개하며 발언을 이었다. A씨는 자신을 "온천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소위 말하는 술집 여성”이라고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사람들이 무시할지언정,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설명하며 청중들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딛고 발언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 목적을 "정치와 주변의 소외된 이들에게 꾸준히 관심을 가지자”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사회적 문제들을 조명했다. A씨는 발언을 통해 단순히 정치적 문제에 대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쿠팡 노동자들의 죽음, 파주의 재개발로 인한 삶의 터전 파괴, 동덕여대에서의 대학 민주주의 위협, 서울 지하철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미보장” 등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사회적 소외계층이 겪는 구조적 문제들을 강조했다. 또한, "데이트 폭력, 성소수자 차별, 이주 노동자 아이들에 대한 차별, 전라도 지역혐오 등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청중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모든 시민이 이 고비를 넘긴 뒤에도 책임감을 갖고 연대해야 한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파주시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용주골 철거 사태로 성노동자 의제에 한층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자신을 성노동자 주체로 소개하며 광장에 나선 A씨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요구를 넘어, 소외된 계층에 대한 연대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이라는 점을 일깨우며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581438#google_vignette

 

3. 영국 버밍엄 시의회, 4년 만에 대규모 동일임금 협정 합의

 

 

버밍엄 시의회, 유니슨(Unison), GMB노조 간의 합의에 따라 6,000명의 여성 노동자가 합의금을 받게 됐다.

 

이번 합의는 조교를 비롯해 여성 다수 직종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가 성차별적으로 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성사됐다. 이를 위해 GMB 노조는 4년 전부터 캠페인을 시작했고, 지난 11월 협상을 재개하고 관련 합의를 끌어냈다.

 

[출처] GMB hails 'historic first step' to settle Birmingham equal pay | GMB Union
Birmingham City Council agrees huge equal pay deal with unions

 

4.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한 취업여성, 임금과 고용여건 개선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공공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취업 여성의 노동시간·임금 등이 이용 전보다 유지 또는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다는 점이다. 

 

이날 김영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 확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여성의 52.6%는 일자리에서 임금이 감소했다. 이는 서비스 이용 여성 중 임금이 줄어든 비율(25.1%)보다 2배 높은 것이다.

 

이는 아이를 돌보느라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업무 생산성이 낮아진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서비스 미이용 여성의 51.8%는 노동시간이 감소했다. 그러나 서비스를 이용한 여성은 19.6%만 노동시간이 줄었다.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임금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업무 효율·생산성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여성은 67.7%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용 여성 중 생산성이 줄었다고 한 비율은 22.5%에 그쳤다. 자기 계발 여력도 미이용 여성의 72.0%가 줄었다고 답했다.

 

이번 발표에서 강조하듯, 양질의 공적 돌봄체계 확충은 일가정 양립의 중요한 전제다. 그러나 현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은 여성을 일터에서 주변인으로, 가정에서는 돌봄의 주된 책임자로 설정한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적 돌봄 강화를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5월 문을 닫았다.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반색하지만, 외려 돌봄의 공공성은 후퇴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398486639117864&mediaCodeNo=257&OutLnkChk=Y

 

5.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젠더중립적인 제도 필요해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젠더 중립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젠더 중립적인 일·가정 양립 제도란, 육아나 돌봄이 전반적으로 여성에게 전가된 상황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부담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제도를 의미한다. 육아휴직,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등을 여성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제2회 기업과 함께하는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기업의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이날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방안’ 주제의 발표에서 여성 고용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입법조사관은 이를 위해 “일자리의 안정성 보장으로 노동시장 이중 구조 완화, 젠더 중립적인 일·가정 양립 제도 시행, 노동시간 정책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 현장에서 사용 절차, 전환 방식, 복귀에 대한 보장 등 여러 절차와 내용을 시행령 등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739

6. 호주, 거대 광산 회사들에 맞선 성희롱 집단소송 시작

 

 

호주에서 가장 큰 광산 회사 두 곳(Rio Tinto, BHP)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시드니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소송에 나선 여성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려고 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비하되고, 조롱당했으며, 해고까지 당했다고 주장한다. 소송을 앞두고 변호인 측은 18개월 동안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폭력”으로 일을 할 수 없었던 수백 명의 여성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소송에 나선 여성 노동자들은 앞으로 같은 업계에서 다시 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알면서도 용기를 내어 자신이 당한 구체적인 피해 경험을 제기했다. 변호사들은 향후 수천 명의 여성 노동자가 소송에 추가로 동참할 것으로 예상한다. 

 

[출처] Former female employees detail alleged sexual harassment in class actions against Rio Tinto and BHP - A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