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착취 피해 이주여성에 배상” UN 권고에도 “판결 보고 결정하겠다”는 한국 정부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강제 성매매에 내몰렸던 필리핀 여성 3명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보호하지 못한 한국 정부에 완전한 피해 배상(full reparation)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피해자들이 지난해 청구한 재심) 판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세 여성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며, UN 권고를 이행할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필리핀 출신의 세 여성은 2014년 여름, 연예흥행비자(E-6-2)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가수로 일하기로 계약을 하고 입국했으나 동두천 미군기지 주변의 골든게이트 클럽에서 일하는 동안 여권과 신분증을 빼앗긴 채 하루 12시간의 장시간 강제노동을 해야 했고, 사실상 유흥업소 업주에게 감금당한 채 강제 성매매에 내몰렸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이 클럽을 급습해 이들을 체포했다. 체포 사유는 E-6 비자를 소지한 필리핀 출신 공연 이주노동자의 근무지 이탈, 그리고 근무지에서 노래가 아닌 성매매를 했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이후 45일 동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구금되고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수사 및 출입국 당국이 이 여성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보호하기는커녕, 인신매매 피해자로 식별하지도 못하고 2차 가해를 한 것이다. 이후 여성들은 공익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금 해제가 되었으나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과 강제퇴거 명령 취소, 손해배상 등을 위한 소송에서는 모두 패소했다. 결국 UN에 진정을 냈는데, UN의 판단은 한국 정부와 달랐다.

UN 여성차별철폐위는 지난해 10월 이들이 낸 진정 사건(2018년 접수)을 검토한 결과, 성매매 강요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수사기관과 법원 잘못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이 강제 성매매를 당한 이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보호하는 데 실패하고 범법자로 대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터라 현재 합법적 체류 자격 없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재심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취업 및 체류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못한 채 본국으로 되돌아가야 했다.

 

그동안 국제인권기구의 지속적인 권고가 있었음에도 한국 정부는 문제점이 많은 연예흥행비자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왔다. 인신매매와 성착취 문제에 대해 고발하는 피해자를 추방하고, 또 다른 피해자로 빈자리를 채우는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처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대로 지금 즉시 피해 이주민 여성들에게 완전한 보상을 하고, 인신매매 행위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44338.html

 

 

2.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 앞둔 돌봄 노동자들 “최저임금 차별 망언 중단하라!”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돌봄 노동자들이 “정치권과 경제계는 가사노동 폄훼 발언을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가사돌봄유니온·한국YWCA연합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가사노동자협회·전국가정관리사협회 등은 14일 국회 앞에서 ‘제13회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들은 “가사·돌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자는 주장은 국가가 주도해 차별을 강화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돌봄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임금은 낮추려 드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은 6월 16일로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6월 16일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했으며 2012년 제101차 총회에서 6월 16일을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로 지정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이래 가사노동자는 노동시간, 퇴직금,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노동권 보호를 받지 못했다. 지난 2021년 5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이 법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노동자에 한해서만 적용돼 대다수 가사노동자들은 여전히 권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공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가사 및 육아 도우미’(가사노동자) 수는 11만 4,000명이다(2022년 기준). 하지만 가사근로자법 적용을 받는 가사노동자 수는 1,5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99%의 가사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 보고서가 제기한 돌봄서비스 업종에서 이주 가사노동자를 도입하고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경영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856

 

 

3. 중국 미투 운동 촉발시킨 여성 저널리스트 황설친, 5년형 받아

 

 

중국에서 젠더폭력 피해에 맞서는 ‘미투(#MeToo)’ 운동을 용기 있게 펼쳐온 저널리스트 황설친이 14일 국가 전복죄로 5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독립 언론인인 황설친은 이날 광저우 항소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과 형량을 선고받았다. 같이 기소된 피고인인 노동운동가 왕젠빈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지지자들이 X(구 트위터)에 판결 복사본을 올리며 전했다. 이들은 앞서 2021년 9월 남부 광저우시에서 체포되었으며 지난해 9월 비공개 재판이 시작되었다.

 

독립 언론인이 되기 전 광저우의 진보 성향 매체에서 탐사 기자로 일했던 황설친은 중국에서의 미투 운동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했다. 2018년 황설친은 한 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이 논문 지도 상급자로부터 당한 원치 않는 성적 접근과 요구를 대신 폭로하면서 중국 첫 미투 운동을 촉발했다. 황설친은 나아가 자신이 관영 통신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당한 성적 괴롭힘의 경험을 공론화하기도 했다.

 

여성 노동자를 향한 이러한 성적 괴롭힘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황설친은 여성 언론인 4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무려 84%가 직장에서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황설친은 2018년 CNN과의 인터뷰에서 “신고를 할 수 있었던 피해자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젠더 폭력을 행사한) 대부분이 이런 짓으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겐 그 경험들이 쉬쉬해야 할 수치”였던 셈이다.

 

황과 왕은 황이 2021년 영국 석세스 대학으로 젠더 폭력과 갈등의 석사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영국으로 출발하기 하루 전에 함께 체포되었다. 국제앰네스티 사라 브룩스(Sarah Brooks) 중국 국장은 “이들의 유죄 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활동가들이 점점 더 많은 국가 탄압을 받고 있는 국가에서 인권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607737?sid=104

 

 

4. 미국, 푸드포리스 슈퍼마켓 노동자 6,000명 파업 시동

 

 

미국 2위 유통업체인 크로거(Kroger)의 저가형 슈퍼마켓 체인인 푸드포리스(Food4Less) 7개 지역지부 6,000여 명의 노동자가 임금인상과 매장 내 안전을 위한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식품상업노동조합(UFCW, United Food and Commercial Workers) 소속 노동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매출이 가장 높은 점포들에서 일하면서 저임금과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려오다 단체교섭 투쟁에 나섰다.

 

푸드포리스 노동자들은 대부분 흑인이나 라틴계고 여성 비율이 높으며, 다른 크로거 지점의 노동자보다 임금이 훨씬 낮다. 교섭위원이자 UFCW 로컬 770 지부장인 캐시 핀(Kathy Finn)은 “흑인과 라틴계가 많이 사는 지역에서 일하는 푸드포리스 노동자들은 주로 더 부유한 지역에 있는 슈퍼마켓인 랄프스(Ralphs)에서 일하는 노동자보다 급여가 적다. 크로거 사측이 푸드포리스에서 버는 수익은 더 높은데도 말이다. 이건 인종 차별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이 ‘최고의 제안’이라며 3년간 3.25달러의 임금인상 제시안에 대하여 ‘노동자의 생계를 가지고 게임을 하고 우리의 노동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사측의 차별과 불법 감시, 노조활동 금지, 노조대표자와의 대화 차단, 일방적 계약 변경 등의 노조탄압을 규탄했다.

 

크로거 회장은 1,500만 달러가 넘는 연봉을 받는다. 이를 크로거 노동자 평균 임금과 비교해보면 500:1이다. 이러한 불평등에 78% 이상의 노동자는 식료품비 부족을 겪고 있으며, 7명 중 1명 이상은 집이 없는 노숙상태로 생활한다. 노조의 파업 결의는 이러한 불공정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투쟁이다.

 

<참조기사>

https://www.forbes.com/sites/errolschweizer/2024/06/10/why-food4less-workers-are-fighting-for-pay-equity/

https://www.bakersfieldnow.com/news/eyewitness-mornings/foods-co-and-food4less-workers-close-to-strike-demand-fair-wages-and-safety-improvements

 

 

5. 인도, 가사서비스 플랫폼노동자 파업

 

 

인도 플랫폼기업 어반컴퍼니(Urban Company)의 가사서비스 플랫폼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백여 명이 최근 회사가 도입한 업무 할당 정책에 항의하며 하루 파업을 벌이고 벵갈루루에 있는 회사에 찾아가 항의 집회를 벌였다.

 

대부분 인도 북동부 출신인 여성 노동자들은 어반컴퍼니가 청소, 음식조리, 빨래, 보육, 간병, 집수리, 미용 등 가사서비스 업무를 무조건 알고리즘에 의한 ‘강제할당’ 방식으로 변경한 것에 항의했다. 미용 업무를 담당하는 플랫폼노동자는 “2019년에 어반컴퍼니에 입사했을 때는 노동시간이 유연하고 하루 최대 1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추가 인센티브 없이 주말에 13시간 정도 일하라고 요구한다. 개인적으로 급한 일로 업무할당을 한 번이라도 건너뛰면 퇴근을 막는다. 평점이 4.8점 미만으로 떨어지면 아이디가 차단된다”고 말했다.

 

인도앱기반운송노동조합연맹(IFAT) 소속의 긱플랫폼서비스노동조합(Gig and Platform Services Workers Union, GIPSWU)은 성명을 통해 “수천 명의 플랫폼노동자가 노예와 같은 처지에서 일하도록 강요하는” 새로운 노동조건에 반대하며 “어반컴퍼니는 기술 플랫폼을 가장해 법을 무시하고 노동자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항의했다. 노조는 플랫폼 업무 강제할당에 맞서 앞으로 전국적 파업을 조직할 계획이다.

 

<참조 기사>

https://inc42.com/buzz/women-gig-workers-protest-at-urban-companys-bengaluru-office-over-new-work-policy/

https://www.medianama.com/2024/06/223-urban-company-women-gig-workers-auto-assignment-jobs/

 

 

6. 싱가포르, 성소수자 권리 지지하는 사람이 좀 더 많아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입소스(Ipsos)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보고서(IPSOS LGBT+ PRIDE REPORT 2024)에 따르면 싱가포르 사람들은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비율이 지지하지 않는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스는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 26개국을 대상으로 성소수자의 다양한 삶의 권리에 관한 태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보면, 싱가포르 사람들은 성소수자가 주거나 고용 부문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체로 찬성했다. 약 73%가 성소수자가 ‘고용, 주거, 식당 및 상점과 같은 사업체 이용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고 답한 반면 반대는 15%에 그쳤다.

 

싱가포르인 중 67%는 트랜스젠더가 ‘매우 많거나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18%는 차별을 별로 받지 않거나 전혀 받지 않는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다. 약 40%는 ‘고용, 교육, 주택 및 사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지지한 반면, 20%는 반대했다. 동성 결혼, 동성 부부의 입양 등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찬반 의견이 나뉘었다.

 

세대별 입장에도 차이가 났다. 동성 커플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다고 보는 질문에 Z세대(1997년 이후 출생자)의 72%, 밀레니엄 세대의 69%는 ‘그렇다’고 답했는데, X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는 각각 44%, 4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싱가포르 입소스의 공보 책임자 제이미 던컨(Jamie Duncan)은 ‘많은 국가에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중도적 여론이 반영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차별로부터의 성소수자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73%가 동성 결혼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many-singaporeans-on-the-fence-about-lgbtq-issues-ipsos-survey-finds

https://mothership.sg/2024/06/lgbt-ipsos-survey-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