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이하 서사원지부)는 이번 3.8여성파업에 조직위 출범 때부터 참가단위로 함께해 왔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장은 여성파업의 의의에 공감하며 남성으로선 유일하게 여성파업 본대회 무대에 올라 발언하기도 했다. 늦었지만 오대희 지부장을 만나 3.8여성파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성평등한, 좋은 일자리를 위한 여성파업 무엇보다 “여성파업 제안 받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시기상 제대로 하지 못해 아쉽기도 하다. 오 지부장은, 공공돌봄을 더 확대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서사원의 존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많이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여성파업 조직위에 참가하게 됐다. “우리 깃발이라도 계속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컸다. 여성파업 조직위로 여러 단위가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만큼 여성파업 한 번 끝났다고 바로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서로 지지하고 함께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다.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노조 현안에 치여 파업을 하지 못한 것이다. 2월 5일 <서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되어 이에 대응하기 바빴다. 당장 기관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돌봄노동은 ‘관계노동’이다 보니 조합원들이 이용자를 돌보지 않고 일을 놓는다는 것은 늘 마음먹기가 쉽지 않다. 어르신과 아이들, 장애인을 놓고 현장을 나오기가 어려운 것이다. 흔히들 여성파업은 여성만 참가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남성도 함께해야 제대로 된 파업이 가능하다. 여성 다수 사업장에서 여성 노동자가 파업할 때 남성 노동자가 함께하지 않고 일한다면 이는 곧 파업파괴행위가 될 테니 말이다. 오 지부장은, 여성파업이 왜 여성 정체성을 두는지 오래 고민해 봤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여성파업은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따지지 않고 “성평등한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위한” 파업이라는 것. 그런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여성과 남성이 함께 논의하고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봤다. “성평등하고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에 여성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일자리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 아닌가? 역으로 남성은 돈 버는 기계처럼 인식되기도 하고. 이런 성차별이 심한 불균형을 깨야 한다. 갈라치기가 심하다. 종사자와 이용자를 가르기도 하고 여성과 남성을 가르기도 한다.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른데 여성이라서, 남성이라서 이런 고정관념도 크다. 그렇잖아도 살기 힘든 열악한 시대에 성차별은 깨져야 한다.” “여성이 많은 사업장만 여성노동을 하는 게 아니다. 일터내 성평등이 실현되고 성별분업이 무너지면 결국 모든 노동자의 문제가 된다. 과거 ‘여성노동’으로 치부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이 곳곳에 있고 취약한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남성이 여성투쟁을 함께 해야 하는 이유이다.” “공공성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은가. 성평등한 방향성을 가지고 동등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협의하고 서로 배제하지 않고 공동책임지는 이런 게 바로 공공성이라고 본다.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 운동에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비장애인들도 많이 참여해야 운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화된 돌봄은 이윤중심으로 제로섬게임처럼 보이지만, 공공의 돌봄은 그렇지 않다. 비경합성, 권리중심으로 서로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누구만을 위한 것’이란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다.” 반성을 많이 하게 된다 오 지부장은 여성파업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워크숍, 실태조사, 기자회견 등에 참가했는데 그때마다 스스로 성장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그런 점에서 더 많은 조합원의 참가를 조직하지 못한 아쉬움도 크다. 실태조사 정도는 조합원들과 공유했지만 여성파업이 무엇인지, 어떤 요구를 걸었는지 등에 대해 조합원 교육을 하지 못한 것이 후회로 남는다. 솔직히 조합원들이 여성파업에 대해서 잘 모른다. “우리가 충분히 알려내지 못했다. 반성을 많이 하게 된다.” 간부 두어 명이 발로 뛰며 온갖 일을 하느라 힘에 부치기도 한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다. 단체협약에 보장된 조합원 교육시간이 있었다면 몇 명이라도 교육하고 내용을 공유할 텐데 그렇지 못하니 조합원들에게 일주일에 두어 번씩 집회나 교육을 위해 시간을 내라고 요구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조합원들이 서울전역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한 번 모이기도 만만찮다. 여성파업은 장기간 계획을 가지고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인 만큼 조합원 만날 때마다 간단히라도 내용을 알리는 걸 의식적으로 꾸준히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현안에 치이다 보니 여성파업이 자꾸 뒤로 밀리게 된 것 같다. 이번에 겪고 나니 뒤늦게 아쉬운 게 정말 많다.” 문턱을 낮출 필요성 조합원 연령대도 다양하다. 보육교사들은 상대적으로 젊어서 줌교육이나 카드뉴스 등 온라인소통을 편하게 여긴다. 반면 요양보호사나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종이 한 장도 직접 만나서 주고 눈 마주치면서 하나씩 다 이야기해야 이해한다.” 여성파업에 대해 조합원교육을 고민 안 한 건 아니다. 하지만 조직위에서 마련한 워크숍 자료 등은 해외사례부터 주욱 설명하는 식으로 분량도 많고 내용도 어려워서 조합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섰다. 그동안 시장화된 돌봄은 개인희생과 헌신을 강조하는 종사자인식 때문에 노동자라는 인식도 아직 강하지 않은 조합원이 다수인만큼 좀 더 쉽게 다가가갈 수 있게 문턱을 낮춘 조합원 맞춤교육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여성파업 슬로건에 대해 조합원 만날 때 꾸준히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 Q&A 같은 것도 짧게 만들어 소통했으면 좋았겠다. 글씨 빼곡한 건 아무래도 읽기 힘들어 하니까.” 이런 점은 앞으로 여성파업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이미 조직되고 충분히 투쟁 경험이 있는 여성 노동자보다 그렇지 않은, 노조조차 없거나 투쟁이나 파업이라는 것을 거의 접해보지 못해 낯설어하는 여성 노동자가 훨씬 많다. 여성파업은 바로 이런 여성 노동자들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권리를 요구하는 몸짓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파업이라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진척시키려면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한 보다 다양한 시도가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공돌봄과 투쟁의 거점이라는 자부심 오 지부장은 서사원이 지금 꽤 어려운 조건이지만 “나름의 자부심도 있다.” “우리보다 더 열악한 데도 많다. 지방은 더 어려운데 가시화되지 않을 뿐이다. 우리가 총대를 멘 느낌이다. 우리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서사원은 공공돌봄과 여성 노동자 투쟁의 거점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여성 다수 사업장이 아주 많다. 규모가 크지 않은 데도 많고. 반면 “서사원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조건은 마련되어 있다. 기존엔 말할 창구도 없고 누구도 책임 안 졌다. 공공돌봄 기관이 서사원 하나뿐이고 전체의 1%도 안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흩어지지 않고 더 뭉쳐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올해는 여성파업에 제대로 참가하지 못했다. 하지만 서사원 조례 폐지에 맞서 폐원 위기를 막아내고, 불안정성 때문에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조합원들도 더 이상 떠나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 장기 계획을 가지고 여성파업을 조직하겠다는 마음만은 분명하다. 돌봄 공공성·노동권 사수와 성평등한 공공돌봄 노동자의 자부심, 권리의식 향상을 위해 서사원지부가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노동자의 연대와 관심이 절실하다. 오 지부장은 말한다. “우리는 투쟁할 수 있는 바탕은 마련되어 있다. 노조 전임자도 있고 노조 사무실도 있고.” 이런 소박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더 힘찬 투쟁 이어가길 바란다. 돌봄 노동자가 행복해야 이용자도 행복하다! 돌봄 노동자가 존중받아야 장애인, 아이, 어르신도 존중받는다! 돌봄위기 속 착취의 굴레를 넘어 공공돌봄 서사원은 우리의 미래이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330 충남노동자행진,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학생사회주의자연대와 함께 <노동자 산업통제운동을 위한 330 충남노동자행진 사전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이영미 동지의 발언 내용을 공유합니다.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병원에는 수많은 질병이 있는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방문합니다. 병원에 온 환자 옆을 보면, 으레 여성들이 돌봄과 간병을 도맡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돌봄노동이 얼마나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는지를 일터에서 절감합니다. 기후위기는 바로 이 여성들의 돌봄노동을 가중시킵니다. 기후위기가 만든 홍수와 가뭄, 이례적인 한파와 혹한,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수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습니다. 기존 질병이 더 쉽게 확산할 뿐 아니라,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질병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후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지만,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누군가 다치거나 돌봄이 필요할 때, 여성들은 자기가 아니라 타인을 돌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성 노동자가 내몰리는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2022년 폭우로 신림동 반지하 방에 일가족이 익사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당시 일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것은 여성 노동자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언니와 고령의 노모, 그리고 어린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이 여성 노동자는 백화점 하청업체에서 일하며 어렵게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팍팍한 삶이지만, 반지하 방에서라도 삶을 이어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만든 폭우 속에서 이 노동자는 그 삶마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강요당하는 저임금과 불안한 일자리는 팍팍한 삶의 주름을 조금이라도 펴주지 않습니다.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목숨마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오직 노동자들의 투쟁 속에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조장하고 더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는 자본가계급이 삐까번쩍한 국제회의장에서 내놓는 기후대책, 기후협약에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여성, 노동자 민중과 사회적 약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협약이란 자신들의 이윤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생산을 부여잡고 있는 노동자들이 나설 때,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투쟁할 때 기후위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맨 앞에 단결한 여성 노동자들이 서겠습니다. 기후위기가 아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위해 전진해나가겠습니다. 빵과장미도 함께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일 리자(Riesa) 항구에서 홍수에 침수된 컨테이너. 사진: 로이터 4월, 유럽연합 의회 표결을 앞둔 공급망감시법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즉 유럽연합공급망감시법이 3월 15일 유럽연합 이사회(각료 이사회)에서 통과되었다. 유럽연합 이사회 통과에 따라, 법안은 4월 유럽연합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1).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과 함께 2050년까지 유럽 기후중립을 달성한다는 EU그린딜 계획을 구성하는 중요 법안인데, 법안은 유럽연합 대기업의 공급망 내 강제노동, 아동노동, 삼림벌채 등 노동권 탄압과 환경오염 행위를 규제한다. 기업은 기후변화 대응 의무 등 법안 관련 내용을 매년 공시해야 한다. EU 각국은 기업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감독기관을 지정하며, 감독기관은 조사를 통해 규정 미준수 기업에 순매출액의 5%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유럽연합 입법절차는 △유럽연합 시민을 대표하는 유럽 의회 △유럽연합 정부를 대표하는 유럽연합 이사회 △유럽연합의 종합적 이익을 대표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세 주요 기관의 합의 과정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권 확대를 위한 대기업 규제에 있어 진일보로 보인다. 그러나 그 실제 과정은 자본의 승리를 드러낸다. 법안 주요 내용은 이번 유럽연합 이사회 부의와 통과 과정에서 심각하게 후퇴했는데, 이는 세계 각국에서 확대되는 그린래시와 기후운동 퇴조를 반영한다. 그간 ‘ESG 경영’, ‘그린뉴딜’ 등 녹색 분칠에 바쁘던 국가와 자본은 이제 그 분칠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기후-환경정책에 반격하고 있다. 자본의 승리, 공급망감시법 축소 조정 경과를 보자. 작년 12월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연합 의회의 합의 후, 세부 조정을 거쳐 올해 1월 30일 공개된 공급망감시법 최종 초안은 유럽연합 이사회 표결을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것으로 보였다. 이미 12월 합의 과정에서 금융부문이 당면 규제에서 제외된 터였다. 그러나 독일이 2월 유럽연합 이사회 투표에서 법안에 기권하겠다고 밝힌 후, 여러 EU 국가가 줄줄이 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독일 연립정부(사민·녹색·자민당 연립정부, 신호등 연정) 구성원인 자유민주당(FDP)이 자본가 단체들과 함께 ‘과도한 관료주의로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독일 입장을 법안 반대로 돌려놓았고, 프랑스는 법안이 적용될 기업의 고용 규모를 초안의 10배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이탈리아 극우정부 역시, 별개 법안인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법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실제 의도로 공급망감시법에 반대하며 법안 사이의 거래를 시도했다. 이렇듯 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은 자본의 이윤 축소 우려를 앞세우며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고, 결국 초안은 부결되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월 28일 법안 표결에서 독일·이탈리아·핀란드·오스트리아·불가리아·체코·에스토니아·헝가리·리투아니아·룩셈부르크·몰타·슬로바키아·키프로스 등 13개국이 기권했고, 스웨덴은 법안에 반대했다.2) 2) 유럽연합 이사회 의결을 위해서는 △회원국 55%(15개국) 찬성에 더해 △찬성 회원국들의 인구가 유럽연합 인구의 65%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인구가 많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반대할 경우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2월 유럽연합 이사회 부결 후, 법안은 대폭적 축소 조정을 거쳐 3월 15일 27개 EU국 중 17개국 지지로 이사회를 통과했다. 법안 무력화의 핵심은 ‘대기업’ 정의를 훨씬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초안이 명시한 고용인원 500명 이상, 순매출액 1억 5천만 유로 이상 기업에 공급망감시법을 적용한다는 기준은, 고용인원이 1천명 이상(초안의 2배)인 동시에 순매출액이 4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초안의 3배)에 적용하는 것으로 대폭 후퇴했다. 결과적으로 법안이 규제하는 기업 수는 기존의 1/3로 줄어 전체 유럽기업의 0.05%에 불과하다.3) 다국적기업연구센터(SOMO) 추산에 따르면, 적용 대상 기업은 5,421개에 그치며 이는 2023년 12월 유럽연합 의회·집행위원회·이사회 잠정합의 기준에 따른 16,389개에서 67%나 감소한 수치다. 3) 여기서 알 수 있는 지점은 2023년 12월 합의안을 기준으로 해도 규제대상 기업은 전체 유럽 기업의 0.1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법안이 적용되는 기업 규모 기준 다음으로 큰 반대에 부딪힌 내용은 법안 미준수 기업에 대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권한이었는데, 애초 법안에 포함되어 있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법안 미준수 기업을 고소할 수 있다’는 민사책임 조항도 삭제되었다. 공급망 전반에 대한 법안의 강제력도 대폭 축소되었다. 3월 15일 통과된 법안은 “회사를 위해 또는 회사를 대신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 파트너에게만 적용된다. 공급망 하단부터 상단까지 복잡다단한 생산의 그물망을 강제하지 못하는 이름뿐인 ‘공급망 감시’ 법안인 것이다. 또한, 고위험산업 규제조항, 즉 ‘인권 또는 환경 분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임업, 석유산업, 채굴업 등)은 고용인원이나 매출액이 법 적용 기준에 못미쳐도 규제 대상으로 놓았던 기존 규정도 삭제되었다. 제품 폐기, 해체, 재활용까지 포괄하던 내용(다운스트림 규제) 역시 삭제되었다. 규제력이 즉각 발휘되는 것도 아니다. △고용인원 5천 명, 매출액 15억 유로 기업은 3년 후부터 적용되며, △고용인원 3천 명, 매출액 9억 유로 기업은 4년 후, △고용인원 1천 명, 매출액 4억 5천만 유로 기업은 5년 후에야 규제를 적용받는다. 현 상황은 세계 기후운동의 퇴조 속에 그린워싱 흉내조차 거추장스러워진 자본과 국가의 노골적 행보를 드러낸다. 유럽 열강의 행보가 드러내는 것 - 국가와 자본은 기후파국을 앞당기고 있을 뿐이다 공급망감시법을 무력화한 유럽 열강, 독일은 그 중에서도 선두에 있다. 독일은 2월 28일 표결에 이어 3월 15일 표결에서도 기권했다. 이렇듯 독일의 태도는 일관적인데, 이는 공급망감시법에 그치지 않는다. 공급망감시법 표결 이틀 전인 3월 13일, 독일은 ‘강제노동 규제방침(Forced Labor Regulation, FLR)’ 표결에서도 헝가리, 라트비아와 함께 기권했다(법안은 27개국 중 24개국 지지로 유럽연합이사회에서 통과되었으며, 공급망감시법과 마찬가지로 4월 유럽연합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공급망감시법 무력화에 앞장선 독일의 입장은, 독일 공급망이 중국과 긴밀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독일 산업의 중국·러시아 의존성은 다른 유럽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중 무역분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유럽 국가가 독일이기도 하다. 실제로 독일 화학기업 BASF, 자동차기업 폭스바겐 등은 신장위구르 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이는 ‘서방’이 중국의 강제노동 수용소라고 극렬 비판하는 지역이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애초 공급망감시법 자체에 서방의 중국 견제 의도가 담긴 것은 분명하다. 또한 그 견제 의도가 얼마나 위선적인지도 분명하다. 중국은 EU공급망감시법에 반대함은 물론, 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에 맞서 반간첩법을 대폭 강화하는 등, 중국 내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유출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상황을 종합하면, 법안 무력화에 나선 독일을 포함한 유럽 주요국의 입장은 중국 견제로 심화될 공급망의 균열이 결과적으로 자국 자본의 불이익으로 돌아오게 될 상황에 기인한다.4) 이렇듯 공급망감시법 축소 조정 과정은, 법이 내세우는 ‘보다 환경친화적인 공급망’, ‘노동권을 확대하는 공급망’이라는 명분의 허울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제 국가와 자본은 파국을 피하려는 시늉조차 내지 않는다. 자본축적이라는 대전제 앞에, 자본과 국가는 ‘ESG경영’이라는 허울조차 벗어던지고 있다. 4월 유럽연합 의회 표결 후 법안이 실제 적용될 3년 뒤까지의 시간 동안, 유럽 자본은 교묘한 기업분할과 다단계 하도급 확대를 비롯해 규제 회피를 위한 각급 조치를 취할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4) 실제로 법안 반대 최선두에 선 독일과 중국의 산업 연관은 여전히 긴밀함은 물론 더욱 강화되는 양상까지 있는데, 2023년 중국으로 향하는 해외직접투자(FDI)가 급감하는 상황 속에서도 독일은 대중국 직접투자를 사상 최대치로 늘리기도 했다. 공급망감시법의 현 상황은 자본주의 체제가 기후파국을 막을 수 없음을, 특히 제국주의 열강투쟁 격화가 기후파국을 앞당기고 있음을 드러낸다. 지금, 기간산업 국유화와 노동자 민중의 생산통제는 생존의 문제다. 이윤을 위한 생산체제를 끝내기 위해, 기후정의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를 지역과 현장으로 확대하자. 산업과 생산은 노동자 민중에 의해 감시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330 충남노동자행진,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학생사회주의자연대와 함께 <노동자 산업통제운동을 위한 330 충남노동자행진 사전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금속노조 현담산업지회 박명희 동지의 발언을 공유합니다. 저는 충남 아산에 있는 현담산업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니는 박명희입니다. 저희 회사는 내연기관에서 필수 부품인 연료펌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5~6년 전부터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전기차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자동차산업전환은 필연적입니다. 사실 자본가들이 이윤에 눈이 멀어 이러한 산업전환은 오히려 늦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내연기관 부품 사용은 줄어들고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현재 내연기관 부품의 30~50%가 없어집니다. 이것은 수십 만 명 에 달하는 부품사 노동자들이 실업상태로 내몰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자본과 기술이 취약한 중소 부품사 노동자들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15년에서 20년이 넘게 일한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정년퇴직하는 것’입니다. 정년퇴직 때까지 회사가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도 망하지 않고 전기차, 수소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신규 라인이 깔리는 게 소원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전기·수소차의 신규라인 증축은커녕 곧 사라질 산업이라면서 설비투자를 중단했고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 감소하는 자리에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1년짜리, 2년짜리 파리목숨들을 늘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안전한 현장을 위한 현장 개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하다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현장을 만들려면 최소한의 투자를 해야 하지만 현재 조건에서 최대한의 이윤을 뽑아내기 위해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 부품사 노동자들은 위험한 산업재해로 속절없이 내몰리며 산재 발생률은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직업성 질병뿐만 아니라 일하다 다치는 직업성 사고 건수가 우리 회사는 매년 2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회사는 현장이 깨끗하다고 얘기되는 곳인데도 이 지경인데 수없이 많은 더 열악한 회사의 사정은 정말 처참할 것입니다. 저희는 전기 수소차로의 전환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연기관차가 없어지더라도 삶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라도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한쪽에서는 자본가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쫓겨나 삶의 낭떠러지로 떠밀려 죽어나가는 비극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본과 정권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등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저희 자동차 부품사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가 사는 방식의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죽을 수 없기에 살기 위해 투쟁해 나갈 자동차 부품사 노동자들의 투쟁에 응원과 관심 그리고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330 충남노동자행진,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학생사회주의자연대와 함께 <노동자 산업통제운동을 위한 330 충남노동자행진 사전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김진 동지의 발언을 공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김진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기후정의 투쟁을 접하면서 가장 가슴뛰게 만들었던 것은 아마도 시스템 체인지(체제전환)라는 구호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갈수록 풀리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기후정의 수업을 하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또는 시스템을 바꾸는 실천은 무엇일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분리수거 잘하기나 에코백 쓰기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와 기후위기를 연관짓지 못하는 수업 때문인가, 또 호기롭게 수업을 해보았지만, 학생들의 답은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아마도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계속 자본주의 체제 속에 머무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학급회의 주제도 학교가 정하는 학교, 자신과 학생들을 어떻게 통제하면 좋을지 스스로 규칙을 만들라 하는 학교, 입시까지 이어진 트랙을 벗어나지 말라는 학교, 사실은 학생들뿐 아니라 모두가 불행한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에서 체제를 뒤집는 상상을 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던 것 아닐까요?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자본주의 체제를 뒤엎어야 한다는 열망은 우리가 노동하고 있는 현장이 ESG 경영을 하게 하는 것으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노동자들의 생산과 재생산의 공간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바꾸는 투쟁을 하는 것이 저는 기후정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생존할 수 있다는 절박한 외침은 이제 현장에서, 현장의 권력을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으로 쟁취해 나아가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저항하기 위해 체제를 바꾸자고 한다면 그 체제가 무엇인지 내가 삶을 영위하는 공간에서 상상하고 나누고 그 공간을 바꾸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기 모이신 분들께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체제전환의 분명한 지향점은 사회주의가 되어야 하고 이제 이를 적극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사회주의가 가져왔던 다양한 모습 때문에 사회주의를 말할 수 없다 합니다. 하지만, 다른 말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실패해왔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 넘어서야 하는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라는 이름이 불러올 파장을 우려하기보다 우리가 만들어갈 사회주의를 어떻게 채워갈지에 대한 고민 함께합시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 노동자민중이 억압받지 않고,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사회, 입시경쟁이 없는 사회, 모든 차별이 철폐된 사회, 인간과 비인간 동물과 자연이 존재답게 공존하며 살아가는 사회, 그리고 지금 동지들이 생각하는 그것, 그게 바로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올해도 9월에 대규모 기후정의행진을 기후 파업으로 조직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언제부터인지 기후정의행진이 연중 의례적인 행사처럼 인식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노동자들은 이 투쟁에 조직적으로 결합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노동자들의 무기인 파업이 이 투쟁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청소년들은 평일에 결석시위로 기후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파업은 단지 하루 파업이 아니라 이후에 자본주의 체제를 끝장낼 장기적 파업 준비를 위한 경고 파업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공간에서 자신이 권력의 주체가 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합시다. 오늘 이 자리부터, 각자의 현장에서 계급투쟁을 시작합시다. 기후 파업을 조직합시다. 감사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330 충남노동자행진,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학생사회주의자연대와 함께 <노동자 산업통제운동을 위한 330 충남노동자행진 사전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단국대학교 학생 이주헌 동지의 발언 내용을 공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지들! 저는 단국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학생모임 새벽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주헌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우리는 파국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는 그 자신이 만들어낸 위기를 한없이 드러내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는 자본에서 벗어나 있는 사회는 꿈꾸기 힘들고, 이제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기후위기까지 나타나 우리의 삶을, 그리고 지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해수면 상승, 지구 온도의 상승 등의 말들은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는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의 중요한 결과는 과학적 데이터로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기후위기는 불평등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기후위기는 거대 자본보다는 노동자-민중의 삶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누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끼쳐집니까?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입니다. 단국대학교의 경우에는 여전히 냉방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몇 년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휴게실들이 존재합니다. 한 휴게실에는 창문도, 환풍기도, 냉방장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한여름에는 휴게실이 너무 더워서, 휴게실 안에서 쉬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폭염 속에서 일하던 마트 노동자분이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가 불평등하게 작용한다는 점, 특히나 노동자-민중에게 기후위기가 전가된다는 점, 나아가 이 불평등이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나타난다는 점은 자명해보입니다. 오늘 저희는 충남의 발전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산업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산업 전환의 책임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기후위기의 책임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모두 발전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후위기가 노동자들의 노동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자본주의가 자본의 끝없는 성장을 위하여 인간과 자연을 착취하고 약탈한 결과입니까? 당연하게도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자본은 불평등하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은 슬쩍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자본의 책임 전가를 거부하고 노동자와 연대하여 노동자와 지구를 착취하는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자본에게 기후위기의 책임을 묻는 것이 기후정의이고,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이 기후정의 아니겠습니까? 오늘 충남행진처럼 노동자계급이 자본과 맞서 싸울 때, 저희 학생들 또한 연대하여 투쟁하겠습니다. 함께 자본주의에 대항합시다. 감사합니다.

금속노조 KEC지회는 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부터 결합하여 3월 8일 여성파업 대회에는 전체 조합원 파업지침을 내리고 상경 투쟁을 전개했다. 여성 차별에 맞서는 투쟁을 여성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문제로 받아 안았으며, 생산을 멈추는 파업의 힘을 동원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성파업이라는 구호를 내거는 것과 현장에서 실제로 파업을 성사시키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 KEC지회는 그 간극을 뛰어넘어 여성파업 구호를 현실로 만들어냈다.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노동자의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지난 2024년 3.8여성파업을 현장에서 조직해왔던 KEC지회 이미영 부지회장, 김진아 지회장 동지를 만나 인터뷰했다. 두 동지 모두 지회 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두 동지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사진=KEC지회 처음 ‘여성파업’이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어떠했고, 2024 3.8여성파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미영(이하 이): 작년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3.8여성파업을여는준비위원회가 진행한 비정규직여성노동자대회에도 함께했어요.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는 여성파업이 가능한가란 의문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성 노동자들이 다 함께 나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회에서는 매년 3.8 여성의 날 행사를 현장에서 진행했는데, 으레 하는 연례행사를 넘어서 다른 걸 해봤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있었고, 마침 그때 여성파업 제안을 받고 함께하게 됐죠. 우리가 현장의 남녀 차별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또 금속노조 여성위원회를 통해서 여성 관련한 여러 문제를 알고 함께 연대하며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함께할 수 있는 동지들이 생기면서 자신감도 더 생겼고요. 일부 조합원들이 파업에 주저하는 것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조합원들도 당연히 자신들의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여성파업 제안을 받고 추진할 수 있었죠. 우리 현장은 15년째 파업투쟁이 일상화돼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3.8 여성파업에 참여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3.8 여성파업을 통해 우리 조합원들이 힘을 얻는 계기가 될 것도 같았어요. 더 이상 억울하게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성파업 투쟁이 더 큰 힘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참여했습니다. 김진아(이하 김): 남녀차별 소송 2심이 진행되고 있어요. 1심에서는 부분 승소를 했어요. 인권위에서 차별시정 명령을 냈는데도 부분 승소로 나왔죠. 남녀차별 소송에서 승소한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성파업의 필요성이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먼저 앞장서면 다른 곳에서도 부당하게 차별당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우리처럼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컸어요. 3월 8일 여성파업에 결합하기 위해 상경하면서 들었던 느낌, 기대했던 모습이 있었을까요? 이: 우리 지회는 전 조합원 파업을 결의하고 참여하게 되어서 무척 설렜습니다. 노동자의 파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업장을 완전히 멈춰 노동자의 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합원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전국의 모든 노동자도 노동을 멈추고 거리로 나오길 바랐죠. 당장에는 모든 노동자가 파업으로 결합하지 못하지만,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3월 8일 진행된 여성파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아쉬웠던 장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진=스튜디오 알 이: 한국에서 첫 여성파업이 열린 자체가 일단 감동이었죠. 연대 동지들의 발언에서 아직도 수많은 여성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특히 여성파업 집회에서는 다 현장 발언들이라 더 집중된 거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지회만이 아니라 많은 노동자가 함께 투쟁하고 있다는 모습에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합원들이 파업하고 서울로 상경하면서 한 조합원은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데리고 오기도 했어요. 여성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피켓을 만들 때도 아이들이 함께했죠. 단결된 분위기도 좋았고, 마음이 웅장해진다고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노동자대회에서는 그런 느낌은 사라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대 앞에서는 발언자들이 사례들을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 현장의 사례는 알지만 다른 현장, 다른 부분에서의 사례는 몰랐거든요. 듣고 싶은 얘기, 소중한 발언들인데 뒤쪽에서는 집회에 집중하지 않고 어수선해서 발언을 집중해 듣기가 어려웠어요. 김: 우리가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사전에 여성파업 집회를 진행했잖아요. 어쩔 수 없었지만 여유 없이 시간에 쫓겨 진행된 거 같아요. 다음에는 여성파업의 내용을 알리고, 의미를 살리는 퍼포먼스 같은 것도 추가하면 좋겠어요. 사진=스튜디오 알 3.8 여성파업을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혹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 KEC지회는 전 조합원 파업을 결의하고 참여했어요. 조합원 대부분이 상경했고, 육아 등 조건이 여의치 않은 일부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여성의 날 행사를 진행했어요. 현장에서 ‘차별의 벽을 넘자’ 플래카드를 들고 선전전도 진행하고, 작은 기념품을 준비하여 현장의 여성 노동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어요. 사진=KEC지회 의미 있게 참여하고 싶었어요. 회의에서 요구안을 담은 손 피켓과 배지를 만들자고 했고 피켓 문구도 함께 정했죠. 피켓 제작할 때는 간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달라붙었어요. 멀리서도 눈에 확 띌 수 있게 제작해야 했기 때문에 자음, 모음 하나하나 오려 붙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둘씩 눈이 침침해져서 ‘선이 안 보인다’, ‘두 개로 보인다’며 난리였어요. 육아를 해야 하는 대의원들은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함께 만들기도 했고요. 제작 과정이 좀 힘들었지만 함께해서 즐거웠어요. 사진=KEC지회 배지는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기 어려워 혼자 만들다 보니 시간적인 압박이 많았어요. 지회 활동도 해야 하고, 연대투쟁도 해야 해서 퇴근 후나 주말, 시간 날 때마다 집에서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차별의 벽을 넘을 수 있다’는 의지로 만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이 너무 좋아했고, 고맙다는 말도 많이 들어서 뿌듯했습니다. 사진=KEC지회 김: 지회에서는 사업이 확정되면 항상 준비팀을 구성하고 논의하는 체계를 운영해요. 이번에도 여성파업이 결정되고 ‘3.8여성파업 준비팀’을 여성위원회와 함께 구성했어요. 여기서 무엇을 할지, 무엇이 필요한지, 피켓 문구는 무엇으로 할지 등을 논의해서 결정하죠. 다들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 일정 조율이 어려워 평일은 안 되고, 주야가 바뀌는 주말에 모일 수밖에 없었죠. 현장 조합원들과 여성파업에 대해 이야기해 봤다면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이: 피해당사자인 우리가 당연히 목소리를 내고 투쟁해야 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차별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도 차별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요. 한 번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많은 노동자가 같은 목소리를 내다보면 조금은 변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조합원 모두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건 알고 하지만, 함께하기 어려운 조합원들은 침묵하죠. 김: 사람마다 성향하고 성격이 좌우하는 측면도 있다고 봐요. 함께하자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포기하면 안 돼요.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KEC지회의 경우 차별 문제 관련하여 조합원들이 서로 임금을 공개하고 일일이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9년 인권위에서 차별을 시정하라고 내려왔죠. 이후 회사는 여성 노동자 한두 명 승급을 해줬어요. 그러나 정작 뼈 빠지게 선전전하고, 파업하고, 투쟁하는 우리 지회 소속 여성 노동자들에겐 적용하지 않아요. 투쟁은 우리가 하고 혜택은 투쟁하지 않는 여성 노동자들이 받는 거죠. 이런 짜증 나는 상황이 우리 조합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우리도 어용노조처럼 후퇴해 버리고,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키려고 혈안이 된 회사만 좋은 거죠. 그동안의 과정이 있으니 다른 현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조합원들이 귀가 더 열려있다고 생각해요.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럼에도 ‘여성파업’으로 전 조합원 파업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더욱 조합원들과 얼굴 맞대고 소통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이고, 바로 옆에서 일하는 동료가 차별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집행부의 역할이죠. 사진=KEC지회 ‘차별에 맞서 투쟁하는 당당한 KEC지회’ 깃발을 함께 들고나오셨는데요. KEC지회에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성별을 가리지 않는 노동자 전체의 단결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회의 경우 이런 전체의 단결을 위해 했던 활동내용이나 토론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이: 과거에는 현장에서 성차별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어요. 여성 노동자들도 인식을 못 했죠.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도 눈치를 보고 써야 했거든요. 저도 육아휴직을 아예 사용하지 못했어요. 2010년 회사의 노조 파괴에 맞서 투쟁한 것이 노조 활동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이 높아진 계기가 된 것 같아요. 2018년 남녀 차별 소송을 넣으면서 현장의 차별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모아냈어요. 당시에는 일부 남성 노동자들의 반발도 있을 만큼 현장 안에서 뜨거운 이슈였죠. 이후 2019년부터 현장 안에서의 실천을 모색하면서 3월 8일 여성의 날 행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여성의 날 행사가 올해로 6년 차인데 지회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어용노조의 조합원들까지 차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어요. 단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행부와 현장 조합원들 간에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꾸준하게 조합원들과 소통하기 위한 교육과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어요. 또 조직력 강화와 조직 활성화를 위한 동호회 활동이나 소모임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노동자의 힘은 단결이잖아요. 조직력과 투쟁력이 있어야 수많은 의제에 대해 함께 투쟁할 수 있고, 성별에 따른 차별에 맞선 투쟁에도 힘이 붙게 된다고 생각해요. 지회의 여성위원회 활동을 소개해 주세요. 김: KEC지회의 여성위원회는 작년에 꾸려졌어요. 작년에 금속노조 여성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서 다른 지부 여성위위원회 동지들 활동을 알 수 있었어요. 여성의 날 행사도 하고, 여성들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도 발전돼 있더라고요. 여성들의 활동이 커져야 여성이 주체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늦었지만, 작년에 우리도 여성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가장 먼저 ‘우리들의 평등 수칙’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배포하고 게시판에 부착해 두었어요. 또 활동을 고민하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른 사업장 여성 노동자들과도 여성위원회 활동을 확장시키자 하는 포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고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우선은 지회의 여성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사업계획을 고민 중이에요. 다른 사업장 여성위원회와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KEC지회는 2024 3.8여성파업에 현장파업을 전개한 사업장입니다. 앞으로 여성파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여성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단결이 과제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KEC지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여성 노동자의 성장과 자존감을 높이는 여성위원회 활동은 노조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요.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성 노동자들과 남성 노동자들이 함께 일터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속적으로 여성운동에 관심을 이어갈 수 있는 사업들을 더 고민해야 해요. 관성적인 활동에 머물러 버리면 금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회는 민주노조 활동에 자부심이 큽니다. 꾸준히 조직력을 탄탄히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오랜 투쟁과 오랜 집행부 활동에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고 잘 버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지회는 전체 여성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있어요. 현장 활동과 연대활동을 통해 목적의식을 가지고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 김: 차별의 문제는 우리 사업장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사업장의 경우 여성이 대의원을 한다고 하니 남성 노동자들이 반발해서 한참을 싸워서 겨우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어떤 곳은 여성 화장실이 부족해 설치를 회사에 요구하니까 금속노조에 이야기해라, 남성들에게 허락받으라는 등 말도 안 되는 행패를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여전히 노동 현장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성과 보수적 정서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 노동자들도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만나 여성파업을 이야기해보면 회의적이거나, KEC지회여서 가능한 거라는 말을 듣기도 해요. 그럼에도 해야죠. 다른 사업장 여성 노동자를 만날 기회를 만들면서 여성파업의 필요성, 왜 우리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단결해 투쟁에 나서야 하는지 대화를 건네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나, 여성 노동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이: 성평등은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를 강화하면서 남성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평등을 위해 활동해야죠. 남녀차별 철폐는 근본적 차별을 깨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고요. 우리가 처한 현실을 되돌아보고 바꿔 나갈 수 있게 성별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침묵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함께 목소리를 내고 투쟁한다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성평등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등한 세상을 위해 함께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로 가능하다! 지금 당장 반제반전 투쟁을 조직하자! 2024년 한반도는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정세로 나아가고 있다.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 ‘자유의 방패’는 야외기동훈련 횟수를 작년의 두 배로 늘렸다. 오는 8월 ‘을지프리덤실드’ 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전면 핵전쟁 연습도 포함될 것이다. 국제정세 격변으로 활로를 찾아낸 북한 역시 한 치의 물러섬이 없다. 지난 1월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제 핵무기는 북미협상의 흥정물이 아니며,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해 남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전략 자산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각국 지배계급은 군사력 증강이 방어 차원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국은 최빈국 북한의 코앞에서 대규모 북침 훈련을 하면서도 “순수하게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란 핑계를 잊지 않는다. 핵무력 증강으로 맞서는 북한 역시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위적 성격을 강조한다. 윤석열 또한 “힘에 의한 평화”를 떠벌린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결코 군사력 증강으로 달성될 수 없다. 자신의 전력 증강을 방어 차원이라고 강변해도 상대방은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군사력 증강으로 맞서기 때문이다. ‘힘에 의한 평화’ 논리는 ‘힘에 의한 위협’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뿐이다. 더구나 남북대화가 모조리 단절된 지금 NLL 등 우발적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무엇보다 최근 한반도의 긴장이 미중 제국주의 패권 대결을 둘러싸고 형성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위기에 빠진 제국주의 세력 간 경쟁은 결국 전쟁으로 결판난다는 것이 인류 역사의 교훈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군사적 대립 구도가 전면화한 동아시아에서는 언제든지 제국주의 전쟁의 불길이 치솟을 수 있다. 이제 한반도에서도 군사적 긴장 고조는 단순히 강제 징병, 천문학적인 군사비 지출,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만을 뜻하지 않는다. 노동자 민중의 생사를 좌우하는 문제가 된 것이다. 진정한 평화는 남과 북을 포함한 전체 동아시아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로만 실현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지배계급이 어떤 이유로든 전쟁을 획책할 때, 각국에서 전쟁물자의 생산·수송 등을 거부하는 강력한 노동자 총파업으로 맞서는 것이 평화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 당장 자신의 현장에서 제국주의 패권 대결과 한반도 전쟁 위기 조성에 반대하는 반제반전 정치토론을 조직하자. 자국과 자기 사업장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협소한 애국주의·조합주의로는 지배자들이 벌여놓을 전쟁의 참화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한반도를 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넣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정치투쟁을 준비하고 확대하자. K-방산의 전쟁무기 수출을 찬양하는 대신 사회의 필요를 위한 생산으로 산업을 재편할 것을 요구하자.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로 진정한 평화로 나아가자! 2024년 4월 11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2대 총선 투표일을 앞두고 대파 소동이 일파만파다. 윤석열 정권은 사실 물가가 얼마나 치솟았는지 관심조차 없었다. 그런데 야당은 좀 나을까? 그렇지 않다. 바로 ‘저출산’ 공약을 보면, 그들의 선거가 우리의 삶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여야는 저마다 자신이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겠노라 목소리를 높이지만, 공약에는 여성을 더 억압하려 하거나 우롱하는 또는 변죽만 울리는 정책이 부지기수다. 이런 가운데 “‘저출산’ 극복? 비정규직 철폐 없이 어림없다!”는 제목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선언이 발표되었다. 그러면 각 정당들이 과연 어떤 정책들을 내놨기에 비정규직 여성들이 나선 것일까? 저출생 위기를 만든 자들이 내놓는 약속, 그 파렴치와 무능 우선 국민의힘은 저출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또 초등학생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할 늘봄학교를 무상화하고, 아빠 유급 출산휴가 1개월을 의무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인구부 신설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석열 정권의 기조에 맞춰 성평등 정책 무력화와 함께 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만들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늘봄학교 역시 시간제 비정규직 양산 등 노동착취를 강화하는 기만적인 정책일 뿐이다. 아빠 유급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는 어떤가. 여성에게 전가된 보육과 돌봄 현실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정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건부 현금 지원 정책을 내밀며 노동자들을 우롱한다. 민주당은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 둘째 출산 시 원금 50% 감면, 셋째 출산 시 원금 전액 감면을 해 주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월 20만 원의 아동수당을 공약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회성·선심성 재정지원 방안은 언 발을 더욱 꽁꽁 얼게 할 뿐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더군다나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상대적 상위가구에 대한 지원일 뿐이다. 무엇보다 필수재화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둔 채, 상품을 살 수 있는 푼돈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녹색정의당은 주4일제와 돌봄휴직 확대를, 새로운미래는 보편적 육아휴직제 도입을, 개혁신당은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도입을, 조국혁신당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제공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어느 정당의 공약도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해법이 되지 못한다. 저출생이 드러내는 위기는 이런 공약들로 해소될 수 없을 정도로 깊다. 저출생은 노동자의 안정적 재생산이 보장되지 않는 한, 또한 여성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임금, 국가책임 주거·교육·돌봄 등 노동자 민중의 삶과 존엄을 국가책임으로 보장하지 않는 한 저출생은 영원하다. 의식주와 교육을 비롯해 노동자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재화가 시장 상품화되어있고, 더군다나 그 상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 지금이다. 필수재화의 공급을 비롯한 삶의 권리를 국가와 공공이 책임진다는 방향과 철학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저런 지원은, 결국 필수재화와 서비스로 이윤을 만드는 자본의 금고를 채울 뿐이다. 또한, 육아에 뒤따르는 돌봄·양육의 부담이 여성 노동자에게 떨어지고, 돌봄·양육을 이유로 여성 노동자에게 저임금과 경력단절이 강요되는 현실 앞에 출생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임금 삭감과 비정규직 확대, 여성혐오 조장으로 오늘의 저출생을 만든 보수여야가 내놓는 대책은, 자본주의 체제의 파렴치와 무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출산, 자녀가 인생의 기쁨이라고요? 이미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50%에 육박했다. 또 수많은 여성이 최저임금을 받는다. 첫 직장에서부터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는 20대 여성 비율은 40%에 달한다. 20대 비정규직 규모만 150만 명이다. 기혼여성 5명 중 1명은 경력단절을 경험한다. 31세~35세 남성 노동자 중 임금 수준 상위 10%의 혼인율은 76%, 하위 10%의 혼인율은 31%에 그친다. 그런데 누가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는가? 누가 결혼을 할 수 있겠는가? 많은 이들에게 이미 양육과 결혼은 특권이다. 지난 3월 26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표한 <제1차 국민인구행태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대다수가 자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결과를 보면, 결혼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긍정적 가치는 ‘관계적 안정감(89.9%)’, ‘전반적 행복감(89.0%)’, ‘사회적 안정(78.5%)’, ‘경제적 여유(71.8%)’ 순(이상 동의율)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편익만큼 비용도 크다고 인식했다. ‘자녀는 성장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양육비용)’에는 응답자의 대부분인 96.0%가 동의했다. ‘자녀는 여성의 경력에 제약이 된다(경력제약)’, ‘자녀는 부모의 자유에 제약을 준다(자유제약)’는 문항에도 각각 77.6%, 72.8%가 동의했다. ‘자녀들이 겪게 될 미래가 걱정된다(성장환경 염려가치)’는 응답은 88.8%였다. 이 같은 조건에서 지난 4월 3일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선언 기자회견에 참가한 발언자들은 비정규직 철폐 없이 저출산 위기는 극복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우리 용균이가 사회에 나갔을 때 저에게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사회에 임금도 최저임금을 받아서 삶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할 수 있냐고 했습니다. 이게 내가 아니,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구나 생각되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고 했던 정부 방침대로 했다가 그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식을 산업재해로 잃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평소 그 누구보다 비정규직 문제에 발 벗고 나서는 김미숙 이사장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안정을 꾀하지 않고서는 저출생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숙희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홍익대 청소노동자는 여성이 다수인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이 최저임금만 줘도 되는 밑바닥 노동으로 평가되는 이 현실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소 노동뿐 아니라 여성이 다수인 돌봄, 가사, 서비스 등 수많은 직종들의 노동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저임금, 불안정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오대희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은 “저출생 고령화 시대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공공돌봄 사회서비스원을 지키고 확대해 가야 할 때입니다. 정치가 바뀌어도 돌봄은 계속됩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국가 주도의 공적 돌봄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서울사회서비스원과 같은 성평등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만이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 구조화에 따른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성과 소득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이 돌봄 공공성 강화”라고 했다. 명숙 인권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22대 총선이 “성평등이 사라진 선거이고 ‘비정규직 의제가’ 사라진 선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총선 정당 정책 중 국민의힘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성평등 정책이 빠졌다. 그는 “여성 비정규직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취급하려면 제도와 관행이 바뀌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된 현실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삶이 바뀝니다”라고 강조했다. 희망은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맞선 계급투쟁에 있다 참가자들의 발언처럼, 출산과 자녀 양육이 그저 기쁨이긴 어려운 게 지금의 현실인 셈이다. 그만큼 양육비용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드러내듯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있다. 더구나 안정적으로 일하며 돈을 벌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일자리는 점점 줄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만 계속해서 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드라마 속 이야기처럼 잡히지 않는 이야기다. 더구나 최근 윤석열 정부는 돌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 가사노동자를 도입하고 가사돌봄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돌봄을 민간에 떠넘기는 처사일 뿐 아니라 차별적인 정책이다. 착취와 억압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다. 이미 노동부의 인가를 거치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중증 장애인을 비롯해 이제는 노인과 이주 노동자 또는 가사돌봄 노동자까지 임금 차별이 허용될 위기에 놓여 있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는 노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건의안이 나온 바 있다. 말들이 난무하는 총선,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가 현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음을 똑똑히 보고 있다.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현실, 그 중에서도 여성 노동이 저평가되고 여성 일자리는 단기 임시직이 태반인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일터 내 성차별과 성폭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주거, 교육, 돌봄을 비롯한 필수재화를 국가책임으로 공급해야 한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비롯한 생활임금 쟁취 투쟁, 노조법 2·3조 개정을 비롯한 원청사용자성 쟁취 투쟁과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확대할 때다. 심화하는 착취와 억압에 맞선 투쟁, 그 선두에 여성 노동자가 서야 한다. 그럴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찾아올 것이다.

1. 여성·장년·이주 노동자는 배제된 22대 총선 공약 여야가 앞다투어 사회적 불안 해소를 위한 공약을 내거는 한편, 공약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관점이 여럿 누락 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 중에서도 크게 논란을 빚은 주 69시간제였다. 전국여성노조·한국여성노동자회 설문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들은 이번 총선의 공약 가운데 삶과 일의 공존을 위한 주 35시간제가 절실하다고 답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과 가사·돌봄노동을 병행하는 여성 노동자의 짐을 덜어줄 방법으로 꼽히는데, 성평등 관점 없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실의 여성 노동자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여성 노동자에 대한 무급노동 전가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할 뿐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의 주된 이유로 ‘성평등’이 거론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같은 성평등 관점의 유실은 저출생 해결을 위한 공약에서도 드러났다. 거대 양당이 5세까지 무상교육, 세 자녀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자녀 출산 시 분양전환 임대주택 제공과 17세까지 아동수당 20만 원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현금성 대책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논의에서도 정작 출산 주체인 여성 노동자가 제외됐다. 양당 모두 저출생 현상의 원인인 젠더불평등을 필사적으로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성평등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혀 여성을 출산 도구로 생각한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장년층‧이주민을 위한 공약에서조차 양당의 인식 차이를 찾기는 힘든 상황이다.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값싼 유학생’을 돌봄 인력으로 사용하자고 정부가 반인권적으로 주장하지만, 유기적으로 두 문제에 대응하려는 공약도 보이지 않았다. 그간 여성 노동자에게 무급노동을 전가하며 유지해 온 체제 경영의 방식이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이주 여성 노동자 착취가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번 총선에 출마한 정당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공약 선점이 지속되는 한 결정적 대책은 나오지 못할 모양새다.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인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는 “이주 노동자를 헌법상 기본권이 없는 존재로 생각한다. 이래서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며 반문했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919. 2. ‘비동의 강간죄 공약’ 착오로 넣었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 강간죄(간음죄) 도입’을 포함했다가 27일 “실무적 착오로 공약에 포함된 것”이라며 철회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난에 나선 지 고작 하루 만이다. 성폭력/폭행 범죄가 여성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것이 현실인 가운데 이와 같은 민주당의 행보는 퇴보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하지는 않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정책공약에 비동의 간음죄가 포함된 것은 실무적 착오”라고 밝혔다. 김민석 당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동의 간음죄는 토론 과정에서 논의 테이블에는 올라왔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내에도 이견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데이트 폭력 범죄 법제화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스토킹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대처 및 보호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출한 상태였다. 민주당의 한 여성 의원은 “국민의힘이 여성 지우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아무런 브레이크 없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노골적인 백래시(반발)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젠더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법안 도입 문제조차 여당의 비난 앞에서 무너지는 상황은 결국 의회 정치가 여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증명할 뿐이다. ‘실무적 착오’라는 황당한 핑계를 두고 여성단체들의 개선 촉구는 계속될 예정이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134146.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40329 3. ‘성전환’ 후 강제전역 …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전역 조치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던 군 결정이 약 1년 4개월 만에 뒤집힌 것이다. 이로써 변 하사의 국립묘지 안장 길이 열렸고,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도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4일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변 하사의 순직 인정까지는 3년 1개월이 걸렸다. 앞서 군 당국은 변 하사가 2017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후 2019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자, 그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강제전역 조치했다. 당시 변 하사는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 2021년 3월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해 10월 법원은 변 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트랜스젠더 군인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은 국가에게 있음을 사법부도 인정한 것이다. 그 책임을 묻기까지 길고도 아픈 시간을 흘려보내야 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고, 국가는 성소수자가 안전하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변희수 하사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성소수자가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0413180000098?did=NA 4. 직장 성희롱 상담 ‘직접’ 한다던 고용노동부, 인력도 못 구해 고용노동부가 올해 전국 19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이하 ‘고평실’) 지원 예산(12억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등 피해자 지원 업무에 혼선과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 예산을 못 받게 되면서 고평실 상담 인력과 상담 시간이 줄어들었고, 그 결과 민간 고평실 19곳 중 5곳이 예산 삭감으로 문을 닫았다. 지방 고용노동청을 통해 피해자 상담 지원을 전담하겠다던 고용노동부는 석 달째 목표한 상담 인력의 절반도 채용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전국 8개 지방 고용노동청에 배치된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은 총 7명(서울·대전·대구·광주·중부·경기·광주에 각 1명, 3월25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목표한 16명(각 청당 2명)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채용조건은 까다로운데 처우는 열악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 관련 업무 △사회학·여성학 등 전공 △고용평등 분야 상담 경력 등을 채용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의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공무직)이다. 보수는 1등급 기준 월 201만 원에 식비와 명절상여금 등이 더해진 수준이다.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은 지방 고용노동청에 배치돼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 등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초기 상담을 해주고, 진정·고소 등 향후 대응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2000년부터 지난 24년 동안 고평실이 피해자에게 제도 안내와 각종 상담을 제공하고 고용노동부가 고평실 운영 예산의 일부를 보조하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등 피해자 지원이 이뤄져 왔다. 피해자 입장에선 고용노동청보다 민간 고평실의 진입 장벽이 낮고, 정부는 민간이 보유한 상담 인력과 경험, 성인지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체계로 평가받아 왔다. 그간 고평실이 해온 역할을 정부가 제대로 메우지 못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 노동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구제와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 수행방식을 직접 수행으로 변경하겠다”고 했지만, 투입되는 예산이나 인력 모두 줄어들면서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4890.html 5. 영국 교육노조, 학교평가제(Ofsted) 폐지 투쟁 결의 영국의 전국교육노조(NEU)가 교육기관 평가 및 감사제도인 Ofsted(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폐지와 현장 파업 지원 투쟁을 결정했다. 한국에 교원평가제가 있다면, 영국에는 Ofsted가 있다. 정부의 독립기관인 교육기준청 소속 장학사가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을 평가하고 지도하며, 4개로 등급을 매겨 공개한다. 대부분 여성인 교육노동자들은 그동안 가뜩이나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며 하루 전 통보되어 시행되는 이 제도로 높은 심리적 압박과 과중한 업무를 강요당해 왔다. 노동자들은 악법을 없애고 모든 교육 주체의 자체 평가와 지원, 학교 간 협력 시스템을 만들자고 결의했다. 전국교육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명 중 4명은 문제가 너무 많아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10명 중 9명은 공정하게 평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으며, 단 3%만 신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62%가 이러한 검열시스템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고 그 가운데 59%는 가정생활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 작년에는 초등학교 교장이 Ofsted의 결과를 기다리던 중 자살한 일도 있었다. 25년간 최소 10명의 교사가 이 제도로 인해 자살했다. 전국교원노조(NASUWT)도 조사를 통해 Ofsted로 인한 교사의 정신건강이 ‘위기’ 상태임을 진단하고 정기대회에서 교사의 정신건강 지원 확보 투쟁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전국교원노조 카렌 브로클뱅크 위원장은 “엄격한 교실 평가 감사, 정부 목표, 감당하기 어려운 양의 서류 작업, 주당 50시간 이상의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교직원의 자살률을 높이고 정신건강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morningstaronline.co.uk/article/national-education-union-conference-unanimously-votes-for-strikes-against-ofsted-workloads https://www.theguardian.com/education/2024/mar/31/teachers-mental-health-crisis-prompts-call-for-suicide-prevention-strategy 6. 인도네시아 프리랜서 노동자, 직장 내 성희롱과 저임금 심각 최근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를위한미디어창작산업노동조합(SINDIKASI)이 미디어산업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조사한 2개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폭력에 노출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미디어 창작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55%는 월 700만 루피아(IDR)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 월 평균 지출은 노트북, 카메라 등 업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장비 구입비를 포함해 1,544만 4,557루피아로 수입의 2배가 넘었다. 정부나 사용자는 물가상승, 경제성장에 근거한 임금인상만 적용할 뿐 장비구입비는 임금에 반영하지 않아 프리랜서의 생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해 응답자의 37.63%가 해당 사례를 안다고 보고했으며, 29%는 자신이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 11%는 목격한 적이 있었고, 겪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2%였다. 하지만 피해 사실을 신고한 비율은 32%에 그쳤다. 이 중 46%는 상사나 관리자에게, 24%는 동료에게 알렸다. 연구팀은 직장 내 성별기반 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사용자가 모든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ifj.org/media-centre/news/detail/category/press-releases/article/indonesia-reports-denounce-poor-conditions-of-freelancers-and-prevalence-of-sexual-harassment-in-the-workp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