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메이데이(May Day)를 맞아 젠더와 국경을 넘어 단결을 외친 만국의 노동자들

 

 

2025년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여러 나라 노동자들이 국제노동절을 기념하는 집회를 열고 국제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을 결의했다. 노동자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한극우 파시즘에 맞선 투쟁을 강조하며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혐오에 맞서며 평등권 보장을 요구했다. 여성과 성소수자 노동자들은 각국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에 참가해 함께 단결투쟁을 외쳤다.

 

미국 노동절은 9월 첫째 월요일이지만 이번 국제노동절에는 미국에서도 수만 명이 시위에 참여해 트럼프 정권의 반노동자적 공격에 항의했다. 4월 말에는 5만 5,000명의 공공부문 노동자가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50501연합노동조합’과 ‘메이데이 스트롱 연합’은 ‘트럼프 행정부의 억만장자 장악과 만연한 부정부패 중단, 메디케이드, 사회보장 및 근로자들이 의존하는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기금 삭감 중단, 이민자, 트랜스젠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유럽과 남미에서도 우경화와 성소수자 및 이주민 혐오, 전쟁에 반대하며 수많은 시위가 벌어졌다. 그런데 파리에서는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고 노동자를 연행하기도 했다.

 

한국을 비롯해 대만, 일본, 방글레데시,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에서도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노동자들이 경찰의 바리케이트를 밀어내며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아시아의 섬유, 가사돌봄, 공공, 서비스, 제조업, 플랫폼 산업 등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차별과 고용불안 없는 노동권과 평등을 외쳤다. 튀르키예에서는 정부가 이스탄불 탁심광장으로 연결된 대중교통까지 막아 세웠지만 노동자들이 이를 뚫고 행진했고 이 과정에서 약 400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가사돌봄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해 가사노동 존중을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여러 나라에서 열린 올해 노동절 시위에서 팔레스타인 깃발과 무지개 깃발을 흔들었고, 극우 파시즘과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대항한 투쟁을 어느 때보다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reuters.com/pictures/may-day-protests-around-world-2025-05-01/

https://www.leftvoice.org/trumps-attacks-on-workers-meet-fierce-resistance-as-thousands-mobilize-on-may-day/

 

 

2. 85세 이상 3배 늘어나는데 요양보호사는 100만 명 부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돌봄 인력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20년 후엔 100만 명 가까운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4월 29일 진행된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 돌봄 인력 수요·공급 전망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85세 이상 인구는 올해 3월 기준 113만 명에서 20년 후인 2045년엔 372만 명까지 3배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반면 돌봄 인력이 늘어나는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 인력 규모는 2030년대 중반까지 점차 늘어나 80만 명대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요양보호사 대다수가 50∼60대 여성인 만큼 노화와 질병, 사망 등으로 일을 못 하게 되는 사람이 늘어나서다.

 

이러한 수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돌봄 수요 완화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재가돌봄과 방문 건강 관리·방문 간호·재택 의료 등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고 스마트 홈케어, 인공지능(AI) 돌봄 로봇 등 에이지테크(Age-Tech) 기술을 활용한 돌봄 인력 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문제는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력 도입 확대, 인공지능(AI) 돌봄 로봇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보다 지금 정부가 주력해야 할 일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돌봄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돌봄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돌봄 인력난은 해소는커녕 더욱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29_0003158112

 

 

3. 한국, 성별 임금 격차 OECD 1위… “‘임금 투명성’이 해답”

 

 

신장식 의원과 여성노동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성평등공시제는 기업의 성별임금 공시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공시 항목을 구체화해 임금 격차의 원인 및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성노동계는 그간 꾸준히 해당 제도의 도입을 촉구해 왔는데, 이날 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은 도입 필요성을 성토했다.

 

발제를 맡은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을 설명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13년부터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유리천장지수(성별 임금 격차,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격차 등으로 평가)를 측정해 발표하는데, 한국은 첫 발표 때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최하위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성별 임금 격차 문제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김 연구위원은 “성별 임금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별임금공시 현황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알 권리의 관점에서 성평등임금공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리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임금 정보는 노동 당사자가 반드시 자유롭게 접근, 수집, 처리할 수 있어야 할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가 필요하다. 임금 정보가 통계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직무·직급별 등 세세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116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4건 중 1건은 ‘디지털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4건 중 1건이 디지털 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3452건)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선고 결과 등을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가해자는 3452명, 피해자는 4661명이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은 여성이 91.3%였는데, 평균 연령은 14세이며, 피해자의 24.3%가 13세 미만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를 기준으로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강제추행(32.7%)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강간(24.3%)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7.5%), 성매수(6.1%) 등의 순으로 많았다.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온라인 그루밍)은 0.3%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비중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19년 8.3%를 차지했던 디지털 성범죄는 2023년 24%까지 뛰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성폭력 범죄는 75.9%에서 62.7%로, 성매매 범죄는 11.3%에서 9.2%로 감소했다.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가해자가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인 경우가 64.1%로 가장 많았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29.3%였으며, 가족 및 친척은 6.3%였다.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의 비율은 2019년 50.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 가운데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전체 피해자의 36.1%로 가장 높았다. 이는 2019년 15.1%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접촉경로는 ‘채팅앱’(45.0%), ‘사회관계망서비스(SNS)’(22.8%), ‘메신저’(10.7%) 순이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오프라인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피해 영상물이 유포되면 2차 피해가 지속될 수 있어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522

 

 

5. 성소수자 축복기도 이동환 목사, 항소 기각에도 끝까지 싸울 것

 

 

지난 4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이 이동환 목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의 정직 2년 징계를 유지했다. 이 목사는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집례한 이유로 감리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법원은 감리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해당 징계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목사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성소수자 축복기도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교회의 본질은 포용과 환대다.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개인을 혐오할 권리가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끝까지 싸우겠다. 성소수자 벗들의 숨 쉴 구멍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감리회는 ‘교리와 장정’에 따라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교리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기 때문에 성별, 연령, 계급, 지역, 인종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배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성명에서 ‘성적지향은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좋은 허울에 숨어, 사법부로서 약자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을 방기한 것은 아닌가’라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무지개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며 성소수자들의 곁에 서기를 마다하지 않는 이동환 목사의 곁에는 정의로운 사랑과 축복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277.html

 

 

6. 폴란드, ‘성소수자 없는 지역 결의안’ 완전 폐지

 

 

폴란드 완추트(Łańcut) 시의회가 지난 4월 24일, ‘성소수자 없는 지역 결의안’을 공식 철회했다. 이로써 폴란드 전역에서 2019년부터 성소수자 탄압정책으로 시행한 이러한 결의안이 모두 철회되었다.

 

‘성소수자 없는 지역 결의안’는 2019년, 당시 집권당인 법과정의당(PiS)의 주도로 약 1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채택한 대표적인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정책이다. 그동안 결의안을 채택한 지자체들은 노골적으로 ‘성소수자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다’고 표현하거나 ‘가족권 결의안’이라며 ‘결혼을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아이들을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보호한다’고 선언해왔다.

 

폴란드 정부는 이렇게 성소수자 혐오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성소수자 관련 단체의 지원을 중단하는 등 탄압 수위를 높여왔다. 이와 함께 인권단체와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노동조합이 투쟁해왔다. 2022년 대법원(NSA)은 결의안에 대해 특정 집단의 존엄성과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후 유럽연합(EU)이 기본 인권 원칙 위배로 재정 지원을 중단하면서 지자체들이 해당 결의안을 철회하기 시작했다.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 없는 지역 결의안’ 폐지는 “폴란드 시민사회의 승리”라며 환영했다.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폴리나 파조크는 “많은 사람과 단체, 커뮤니티의 노력 덕분에 성소수자에 대한 조직적 차별의 극단적 표현인 100여 개의 반성소수자 결의안과 가족헌장이 사라졌다”며 “안도감과 만족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야쿠브 가브론은 “이 단계가 끝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결의안이 다시는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notesfrompoland.com/2025/04/27/polands-last-anti-lgbt-resolution-repealed/

 

https://www.thepinknews.com/2025/04/29/poland-abolishes-lgbt-free-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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