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 고용률 증가에도 남녀 임금 격차 지속되는 이유 … 바로 이것

 

 

여성 고용률 증가에도 남녀 임금 격차가 지속되는 원인은 여성이 ‘돌봄 노동’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성별 임금 격차 현황과 해소방안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여성 임금이 중저임금 구간에 몰려 있으며 학력 가치가 절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발표됐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돌봄 노동을 포함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의 여성 종사자 비율은 2023년 기준으로 82.2%에 달했다. 이 업종의 성별 임금 격차도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돌봄 부문의 여성 집중을 완화하고 이 부문의 성별 격차를 줄이는 정책, 고임금 부문에 집중된 남초 분야에 여성 진입을 확대하는 정책이 동시에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조 기사>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73387?ref=naver

 

 

2. 여성폭력 피해, 불안감 … 3년 전보다 심각해졌다

 

 

여성가족부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 ‘2024년 여성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3년 주기로 이뤄지는 실태조사는 2021년 첫 조사 이후 지난해 시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상은 전체의 36.1%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7.6%로 3년 전(6.2%)보다 1.4%포인트 높아졌다. 유형별로 보면 성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이 각각 50% 내외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다.

 

현재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해서는 ‘(전혀+별로)안전하지 않다’는 답변 비중이 3년 전 대비 6.2%포인트 감소하고 ‘(매우+약간) 안전하다’는 비율은 4.6%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일상생활에서 여성폭력 피해에 대해 ‘두렵다’고 응답한 이들은 3.6%포인트 늘었고 ‘두렵지 않다’는 9.4%포인트 감소했다. 즉, 사회는 다소 안전해진 반면, 일상생활에서는 피해를 더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스토킹처벌법 시행(2021년 10월) 등으로 제도적 안전감이 커졌으나, 교제폭력·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주변에서 발생하다 보니 일상에서의 두려움은 커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에 객원연구원으로 참여한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일상 속 두려움 증가는) 지난 3년 동안 사회 전반의 성평등이 퇴행하면서 여성들의 불안도도 높아졌다는 중요한 지표”라며 “여성폭력에 대응하는 법·제도 정비는 진행 중이지만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2410180004115?did=NA

 

 

3. 인권위원장, 서을퀴어퍼레이드 불참 결정에 항의 거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안창호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제26회 서울퀴어퍼레이드(퀴어축제)에 형평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항의가 거세다. 이에 반발한 인권위 소속 노동자들은 ‘인권위원회 엘라이모임’ 이름을 내걸고 퀴어축제에 참여할 예정이다.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올해 ‘서울퀴어축제 조직위원회’와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6월 14일 같은 날 개최 예정인 각각의 행사에 부스 운영 등 지원을 요청했다”며 ‘중립’을 내세워 “입장이 다른 양측의 행사 중 어느 한쪽의 행사만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양측 모두의 행사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가 사회적으로 존재를 부정당하고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인권을 빼앗긴 성소수자와 이들을 혐오하는 세력 사이에서 형평성을 운운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혐오의 편에 서”는 것이자, 평등권 보장 의무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인권위의 역할을 저버린 것이다. 공동행동은 “안창호 위원장이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혐오세력이 성소수자를 혐오할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평등이고 퀴어축제에서 혐오세력을 비판하는 것도 혐오와 폭력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입장이 갈리니 중립을 지키겠다”는 인권위의 기존 태도와 맥락을 같이한다“며, ”현재의 인권위는 헌법 가치에 반하는 세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이 사안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특별심사 자료로 제출해 국제 사회에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권위의 형태는 내란동조, 극우세력 청산이 여전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참조 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6331438?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428014653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4648.html

 

 

4. 영국 전역, 트랜스젠더 권리 집회 계속 이어져

 

 

영국 대법원의 평등법상 ‘생물학적 여성’만 ‘여성’이라는 판결에 반발한 시위가 영국 전역에서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런던, 리버풀, 버밍엄, 사우샘프턴, 브리스톨, 글래스코, 맨체스터, 윈체스터, 첼트넘, 벨파스트, 세인트앤드루스, 브라이든 등 전국 20여 곳에서 열린 집회에 성소수자, 노동조합, 인권단체, 시민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트랜스젠더 권리는 인권이다”, “트랜스 여성은 여성이다” 등을 외치며 트랜스젠더 권리를 요구하는 다양한 피켓과 깃발, 현수막을 들고 집회와 행진에 참여했다. 피켓 내용 중에는 ‘대법원, 우리의 피가 당신 손에 묻어 있다’, ‘T(트랜스젠더) 없이 LGB는 없다’. ‘우리에게 터프(트랜스젠더 배제 급진여성주의)는 없다’, ‘자매애(Sisterhood)는 생물학적 여성(Cis-terhood)만의 자매애가 아니다’는 문구들도 눈에 띄었다.

 

시위에 참여한 모건은 “트랜스젠더가 되는 건 선택이 아니다. 진정한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거나, 아니면 죽음을 맞이하는 거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한 여성이 아니라 그냥 다른 유형의 여성일 뿐이다”며 “이제까지 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해 싸웠다. 법적, 서류상으로 여성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나는 여성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성으로 살며 싸워갈 것이다”라고 당당히 주장했다.

 

브렌던 맥필립스는 우리는 “과거에 조장했던 성소수자 공포와 혐오를 다시 마주한다. 여기에 맞서 단결해야만 한다. 성소수자만이 아니라 흑인, 원주민, 유색인종, 아시아인, 백인, 갈색인종, 아일랜드 여행객,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간성인의 목소리를 위해, 아주 오랫동안 차별당해온 목소리를 모아 단결하자”고 외쳤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도 수천 명이 시위에 참여해 영국대사관 앞으로 항의 행진했다. 일부 지역에서 극우성향의 반대 시위자들이 도발했으나, 참가자들의 함성과 야유로 쫓겨나기도 했다.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시위는 멈출 기미 없이 전국 집계가 어려울 정도의 규모로 이어지고 있으며, 5월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참조 기사>

https://www.independent.co.uk/news/uk/home-news/trans-rights-protests-map-supreme-court-uk-b2738643.html 

https://whatthetrans.com/compilation-of-protests-against-the-supreme-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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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x.com/Wo_newsbrief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