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3일(화), 강남역 8번출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아리셀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김태윤 아리셀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어떻게 관리감독해야할 노동부, 국방부, 공급망 원청인 삼성의 무책임과 방관이 켜켜이 쌓여 아리셀 참사를 만들어냈는지 설명했다. 수사결과를 통해 에스코넥과 아리셀에 안전관리 대책과 안전교육이 전무했다는 게 드러났다. 김태윤 대표는 "아리셀 공장에서 참사 전 3년 간 4번의 폭발 화재가 있었고, 바로 이틀 전에 폭발사고가 났을 때 노동부가 제대로 특별근로감독을 나왔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또 "아리셀은 국방부에 납품하는 군납용 배터리의 검사용 시료를 바꿔치기해 품질검사를 조작했는데, 그 때 국방부가 거래를 중단하고 정확히 문제제기했더라면 무리한 생산과정 끝에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얘기했다. 또 "삼성이 자신들이 만든 협력사 행동규범에 따라, 아리셀의 안전조치 위반을 제대로 관리감독했더라면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얘기했다. 아리셀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공대위와 함께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매주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다. 아래는 김태윤 대표의 발언 전문이다. ---- 오늘로써 72일차, 6월 24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수사결과 들으셨을겁니다. 수사결과를 통해서 노동부도 국방부도 그리고 삼성도 당사자인 아리셀, 에스코넥 또한 공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현장이었다라는 게 명명백백 드러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CCTV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출입구에는 3만 5천 개의 완성된 배터리들이 적재되어 있었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위험성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소량씩 분리해서 콘크리트 벽에 별도 보관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출입구에 온 제품을 적재해놨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폭발성 유해물질이 일반 소화기로 소화될 수 없었다는 것을 몰랐던 우리 가족들은 일반 소화기로 끌려다가 처참하게 폭발로 40초 만에 온전하지 못한 시신으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사 결과를 통해서 (드러난 건) 안전관리 대책과 교육이 전혀 없었다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희생자들은) 비상구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있다고 하는 비상구는 재난과 죽음 앞에서조차 이주노동자에게 차별이었습니다. ID카드나 지문인식이 되지 않으면 비상구를 통해서 대피할 수조차도 없게끔 만들어져 있는 게 그게 어떻게 비상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리셀 공장에서는 3년 동안 4번의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 폭발 중 마지막, 이틀 전에 일어났던 폭발 사고 때, 노동부나 관련된 곳에서 특별근로감독을 나왔더라면 참사로 죽지 않았을 겁니다. 노동부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게 명명백백하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부터 아리셀이 국방부에 군납용 배터리를 납품을 하는데, 납품 과정에서 기준 미달인 게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납품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에스코넥, 아리셀이 검사용 시료를 바꿔치기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적을 조작하고, 배터리 봉인을 풀면서까지 시료를 바꾸면서 사인을 조작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당연히 거래 중단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에스코넥, 아리셀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더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국가와 에스코넥이 벌인 사회적 참사이고 인재이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붙였던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은 (자신이) 누구 소속으로 무슨 어떤 일을 하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참사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과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가족들 두 달여 가까이 노동부로, 국방부로, 국회로 그리고 삼성 앞까지, 지금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저희 유가족들은 하루하루가 고통 속에서, 그렇지만 우리 가족들을 안녕하게 하기 위해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 악물고 함께 흩어지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에스코넥은 아리셀의 모회사입니다. 그리고 (아리셀 대표인) 박순관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셀의 납품은 하나의 별도의 자회사가 아니라, (에스코넥의) 하나의 부서 혹은 사업장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에스코넥이 성실하게 나와서 우리 유가족들한테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삼성에 온 이유는,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서 삼성에 왔습니다. 에스코넥이 삼성전자에 휴대폰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에는 2차 전지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좀 전에 양한웅 대표님 말씀하셨죠, 삼성, 노동자를 죽이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에 행동규범이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전혀 (삼성) 자기네들의 행동과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동규범이라고. 협력사와 그 협력사의 협력사까지 행동규범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동규범이냐면 노동존중, 본인들은 하지 못하면서, "노동존중, 안전존중, 환경존중 하지 않는 협력업체는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 중단을 하셔야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만행들이 에스코넥, 아리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당장 거래 끊으셔야죠. 거래 중단하고 이것과 관련된 관리감독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리셀 공장, 에스코넥 공장에서 만들어진 위험천만한 휴대폰 배터리가 전 국민을 상대로 참사를 벌일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들 해결하지 않는다면 저희 유가족들, 삼성제품 휴대폰 불매운동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삼성이 책임지고, 에스코넥이 저희 유가족과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의 문제 제대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유가족들, 삼성뿐만이 아니라 노동부, 국방부 상대로 해서 지속적인 투쟁들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일하러 나갔다가 죽지 않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태윤 아리셀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 발언(9월 3일(화)) -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1.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쟁취하자!” 다시 거리로 나선 여성들 6일 저녁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1,000여 명의 여성들이 모였다. 만연한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폭력에 분노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날 집회는 전국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 등 144개 단체가 공동주최했다. 이들 단체는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 텔레그램 성착취 등 디지털성범죄가 잇따랐지만 정부 대응은 미비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현 정부의 반여성인권적 기조에 따라 여성 정책이 심각하게 퇴행한 한편, 온라인 남성 문화가 플랫폼의 수익 구조와 디지털 기술을 타고 이번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A학교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싸우고 있는 지혜복 교사는 “딥페이크 성폭력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 배경에는 오랫동안 성차별과 성폭력을 외면해 온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와 성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교육 당국이 있다”고 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성평등 퇴행시킨 정부가 공범이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여성 혐오 딥페이크 우리가 뒤엎는다”, “딥페이크 성폭력 조장하는 플랫폼 규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809 2.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신설했다더니 … 첫 사용 중소사업장 수혜 대상 고작 3명뿐 정부가 여성에게 편중된 양육·돌봄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인력부담을 덜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육아휴직지원금은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 이후로는 월 30만 원이 지급되는데 남성 육아휴직이 발생하면 월 10만 원 인상해 주는 내용이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제도가 모든 아빠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다. 기재부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제도 적용을 ‘첫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했다. 여기에 ‘사업장당 3명’이라는 인원 제한을 뒀다. 다시 말해 한 중소사업장에서 아빠 육아휴직 신청자가 5명이 발생해도 3명까지만 지원한다는 뜻이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남녀 임금격차가 클 뿐 아니라, 대체로 남성 노동자가 여성 노동자에 비해 장시간 일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이는 중소사업장에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여성보다 더 큰 비용을 수반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중소사업장들에서는 업무공백 발생 및 사업주의 금전적 부담을 이유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저히 낮다. 실제로 기업 규모별 남성 육아휴직자는 2022년 기준 300인 이상 대기업 소속 3만 80,18명(70.1%), 50~299명 기업 7,988명(14.7%), 5~49명 기업 5,888명(10.8%), 5인 미만 2,058명(3.8%)이었다. 이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정부 대책이 여전히 대기업 편향적이고, 성별 격차가 뚜렷한 중소사업장 특성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쏟아지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904000776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8900 3. 말레이시아, 노동자 괴롭힘에 맞선 메이뱅크 전국 지점 앞 피켓시위 메이뱅크 전국 지점에서 일련의 피켓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번 피켓시위는 메이뱅크 이포 베르참 지점의 한 여성 직원이 남성 상사의 성희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괴롭힘과 협박을 당하고, 이후 정직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부터 촉발되었다. 말레이시아의 전국은행직원노조(NUBE, The National Union of Bank Employees)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못한 메이뱅크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NUBE 사무총장 J. 솔로몬(J. Solomon)에 따르면, 괴롭힘은 2021년 피해자가 상사로부터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단지 해당 상사에게 관련 행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다. 피해자가 8월 16일 경찰에 신고한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후 메이뱅크는 8월 20일 피해자를 소환해 조사 면담을 요청했다. 이에 피해자는 참석을 거부하고 노조의 참여를 요청했다. 그런 다음 피해자는 오히려 정직 처분을 받았고 급여의 절반을 받았다. 이번 피켓시위는 은행 부문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NUBE의 광범위한 캠페인의 일환이다. 조합원들은 직장 내 고충을 처리할 때 보호와 투명성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NUBE는 메이뱅크가 직원들, 특히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에 직면한 직원들의 복지보다 사측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비난했다. 메이뱅크는 최근 NUBE가 제기한 불공정한 대우와 괴롭힘 혐의를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노조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솔로몬은 NUBE가 베르참 직원과 비슷한 투쟁에 직면한 다른 노동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cj.my/147738/nube-pickets-maybank-nationwide-over-worker-harassment/ 4. 아스다(Asda) 6만 노동자 성차별 임금 소송 시작을 알리다 60,000명 이상의 영국 아스다(Asda) 노동자들이 9일 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부문 동일임금 청구를 위해 고용재판소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맨체스터에서는 수십 명의 아스다 노동자들이 재판이 시작될 민사사법센터 밖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브라이튼에서도 아스다 직원들은 TUC(영국노동조합회의) 총회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며, 대표들은 아스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동일임금에 대한 GMB(영국의 산별노조)의 동의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3개월 동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소송은 주로 여성인 소매 인력이 주로 남성인 창고 인력보다 시간당 최대 3.74파운드 적은 급여를 받는 부당한 처우에서 비롯됐다. 청구인들은 소매 업무가 창고 업무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그리고 두 업무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므로 동일한 급여가 책정되어야 함을 입증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GMB 노조 책임자인 나딘 호턴(Nadine Houghto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스다 노동자들은 역사를 만들고 있다. (중략) 전체 소매 부문은 여성의 노동에 대한 구조적 저평가 위에 세워졌지만 GMB 회원들은 이를 바꾸고 있다.” 또한 그는 “법원이 작업장 업무가 창고 업무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판결하면, 아스다 대주주인 TDR 캐피탈(TDR Capital)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성차별적인 임금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회사 Leigh Day의 파트너인 로런 로히드(Lauren Lougheed)는 “Leigh Day의 동일임금 팀은 Next에서 동일임금을 위해 싸워온 수천 명의 여성 노동자를 대표해 지난주에 경험한 엄청난 성공에 매우 고무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며, “60,000명 이상의 소송단을 대신하여 아스다를 상대로 제기한 병렬 청구에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청문회에서 이긴다면, 아스다 측은 매장 노동자와 창고 노동자 사이의 임금 차이에 대한 진정한 이유가 성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참조 기사> https://www.gmb.org.uk/news/asda-equal-pay-demonstrations-as-60,000-workers-begin-sex-discrimination-case 5. 돌봄 공공성 강화한다더니···민간돌봄 지원 나선 서울시 “공공돌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며 지난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폐원시킨 서울시가 민간돌봄업체 육성 및 지원을 전담하는 새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사원이 폐원 전 직영하던 공공돌봄서비스를 모두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9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보면 서울시는 오는 10월 중 돌봄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신설할 계획이지만, 신설되는 센터는 민간업체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다. 서울시가 서사원 폐원에 따른 대안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폐원 당시 공공돌봄서비스의 축소 및 후퇴 우려가 제기됐다. 서사원 근무 노동자 해고 문제, 공공돌봄 수혜자들에 대한 서비스 연속성 문제 등 다양한 논란이 일었다. 민간업체로의 이양이라는 서울시 대안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공공돌봄 후퇴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공공돌봄을 강화하겠다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업체에 돌봄서비스를 맡긴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시가 공공돌봄서비스 제공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서사원 폐지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민간돌봄업체 지원업무는 서사원에서도 하던 업무인데, 조직을 다시 만들어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가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우리 쪽에 참여 의사가 있는지 물어본 적도 없다”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서사원 돌봄 서비스가 전체 시장의 0.5%밖에 차지하지 못해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민간 시장에 공공이 뛰어들어 경쟁해야 한다는 방향에서 민간 지원과 육성을 택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업체로 돌봄 서비스를 이전하겠다는 황당무계한 계획 속에서 서울시가 서비스 확충과 품질 향상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암담한 상황이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409091620001 6. 공무원노조 등 ‘홍준표 시장은 대구쿼어문화축제 방해 말라’ 요구 오는 28일 대구지역 45개 단체가 조직위원회로 참여한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대구시 반월당 인근에서 열린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개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자 대구퀴어축제위원회와 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 등이 이를 규탄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간부회의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도로를 차단하고 개최하면 ‘불법’이라며 경찰청과 협의해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대구시는 주최 측에 집회 장소 변경을, 경찰청에는 집회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요청했다. 며칠 뒤 경찰은 총 2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내렸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9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꺾이지 않는 퍼레이드”를 내걸고 반인권적, 반헌법적 국가 폭력을 넘어서자고 했다. “공권력은 시민의 자유를 탄압하는 데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는 데 쓰여야 한다. 혐오와 차별 없는 축제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배진교 조직위 공동집행위원장은 “홍 시장은 집회 방해 불법행위에 또다시 공무원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조창현)는 6일 성명을 발표해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규탄했다. “홍 시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대구를 혐오의 도시로 만들고 있다”며 “소수의 인권과 헌법적 권리는 무시해도 된다는 파시즘적 사고”를 규탄하고 “축제를 방해하는 홍 시장과 대구시의 행태가 재발한다면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min.co.kr/news/108185/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5453

120여명의 참가자, 11개 공동주최단위와 함께 기후정의계급투쟁 사전대회를 힘있게 진행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돌파하는 노동계급의 힘을 조직해 나갑시다!

“노동자의 이익과 요구를 철저히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 건설의 토대를 구축한다” - 1997년 7월 24일, 민주노총 6차 임시대의원대회는 ‘노동자계급의 독자 정치세력화’를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 총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한 순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과 민주당이 함께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참담한 상황에도, 민주노총에서는 진지한 반성과 평가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폐허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 진지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지금,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는 어떤 이념·주체·수단에 의거해야 할까요? 2024 정치캠프에서 함께 토론하며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길을 찾아나섭니다. [전체세션 1] 진보정치 몰락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과제 10월 12일(토), 14:00/ 경향신문사 12층 사회 : 이청우_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공동집행위원장 발제1: 백종성_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공동집행위원장 발제2: 한상균_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 추진모임 상임대표, 전 민주노총 위원장 토론 : 남영란_ 노동해방 마중 대표 차헌호_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 지회장 ★참가신청: bit.ly/2024전진정치캠프

2024년 9월 3일(화) 저녁 7시, 강남역 8번출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아리셀 참사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에스코넥으로부터 10년 동안 납품을 받아온 삼성에게 아리셀 참사의 책임을 물었고, "아리셀 참사의 책임기업 에스코넥과의 거래를 중단하라" 등의 요구를 외쳤다. 필자도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원으로서, 아리셀 참사의 유가족과 연대하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발언했다. =사진 @김선호(공공운수노조) ------- 안녕하십니까.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양동민입니다. 여기계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에스코넥은 삼성전자와 삼성SDI에 10년 넘게 납품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모두 공급망 책임에 관한 행동규범을 이미 오래전에 제정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2년, 삼성SDI는 2017년에 제정했습니다. 행동규범의 내용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1. 강제근로 금지 :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조건을 문서화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1.4. 임금 및 복리후생 : 근로자의 임금 지급 기준 및 항목에 대해 근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급여명세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2.1. 산업 안전 : “(예컨대 화재와 같은) 안전 위험에 잠재적으로 노출된 근로자들은 지속적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2.2. 비상사태 대비 :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 사태와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해야 한다. 비상사태 발생 시 보고, 근로자 공지 및 대피 절차 등을 마련하고, 비상사태 예방을 위한 근로자 대상 비상 대피 훈련, 쉽게 찾을 수 있고 방해물 없이 탈출이 가능한 출구 시설, 화재 감지 및 소화 장비 확보, 복구 계획을 포함한 비상 사태 계획과 대응 절차를 수립, 이행함으로써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2.8. 안전보건 교육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모든 확인된 작업장 위험 (기계, 전기, 화학물질, 화재 및 신체적 위험 등)에 대해 근로자의 모국어 또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모든 근로자에게 업무 배치 전에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정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아리셀 공장에서 이러한 규범 중 지켜진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에스코넥과 아리셀 대표 박순관은 삼성전자, 삼성SDI의 협력사로서 삼성이 협력사에게 요구하는, 요구한다고 말하는, 노동인권, 안전, 환경 경영 등 행동규범을 명백하게 위반했습니다. 행동규범을 충실히 지키지 않는 협력사와는 거래중단을 할 수 있다고도 적혀있지만, 삼성은 에스코넥에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이 공급망의 원청으로서 책임을 지라는 것은 그냥 도의적 책임을 지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아리셀 같은 2차, 3차 공급망 사슬의 하단에 있는 노동자들을 초과착취함을 통해서 천문학적인 영업이익과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는 2019년 에스코넥을 ‘‘준법경영’ 우수협력사로 선정해 특별상까지 주었습니다. 에스코넥이 죽음의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삼성이 부추기고 동조해온 것입니다. 더 빨리 생산하고, 더 값싸게 생산하기 위한 에스코넥의 범죄경영으로 삼성은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공급망 사슬의 정점으로서, 삼성은 바로 그 책임을 져야합니다. 아리셀 같은 공급망 말단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죽이며 성장해온 그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아리셀과 에스코넥이란 이름 뒤에 숨어있지만 이 참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진짜 주범은 삼성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지들. 얼마 전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에스코넥이 삼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얼마든지 다시 출소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삼성에게 에스코넥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삼성이 절대 쉽사리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삼성전자 사옥에서 반올림 동지들이,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리고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라고 10년을 넘게 싸울 때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 다른 하청업체죠. 구미 케이엠텍에서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또 나왔고, 또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삼성전자 노동자의 피폭사고가 있었지만 삼성은 늘 책임을 피해가려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대를 조직하겠습니다. 얼마 전 케이엠텍에서도 처음엔 백혈병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산업재해 신청 자료도 주지 않고, “따지고 보면 백혈병이 발병한 것은 일차적으로 부모 책임이다”라는 막말을 일삼던 케이엠텍 대표가 결국에 사과하고 책임을 지게 만들기까지 여러 동지들의 연대가 있었습니다. 아리셀 참사에 대해서도 삼성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민주노조 운동과 사회운동이 함께 싸워야합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지역위원회도 앞으로 매주 추모문화제에 참석하면서, 서울지역에서 더 넓은 연대를 조직하겠습니다. 구호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삼성은 아리셀 참사의 책임기업 에스코넥과 거래를 중단하라! =사진 @김선호(공공운수노조)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Min Min(@minmin_dy01)님의 공유 게시물

(원문 기사) https://www.leftvoice.org/venezuela-at-a-tipping-point/ 후안 크루즈 페레, 히메나 베르가라 2024년 8월 8일 7월의 치열한 대선 이후 베네수엘라는 쉬운 탈출구가 없는 전환점에 서 있다. 권위주의적이고 반노동자적인 마두로 정부도 극우파 야당도 베네수엘라 노동자계급에게 어떤 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위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7월 28일(일) 베네수엘라 중앙선관위가 니콜라스 마두로를 대선 승리자로 선언하자, 우파 야당은 중앙선관위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체 집계 결과를 토대로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 후보를 승자로 내세웠다. 미국의 주류 언론 매체는 예상대로 마두로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우파 야당을 지지하고 있다. 일부 좌파들은 계속해서 마두로를 옹호하며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했다고 주장한다. 베네수엘라 외부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소음 속에서 급변하는 현 상황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7월 29일 아침 베네수엘라 전역에는 침묵이 감돌았다. 어떤 축하 행사나 불만의 표시도 없었다. 하지만 늦은 아침이 되자 정적은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드리는 소리로 바뀌었고, 몇 시간 뒤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선거 조작이 있었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기 때문인데, 특히 광역 카라카스로 알려진 노동자·빈민 거주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많은 사람이 수년 동안 반민주 정권과 굶주림에 지쳐 있었고, 따라서 마두로가 압도적인 선거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번 시위는 우파와 정부 모두를 놀라게 했을 것이다. 일요일 밤, 우파 야당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와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는 사람들에게 거리로 나오라고 요청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폭력적인 진압으로 대응했는데, 특히 월요일 늦게 노동자 거주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7월 30일 화요일까지 우파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자발적인 시위가 자신들의 이익에 복무하도록 유도했고, 자신의 전통적인 사회적 기반인 중산층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집회를 조직했다. 7월 29일 밤부터 대규모 군경 부대가 시위대를 체포하고 괴롭히고 잔인하게 구타했으며, 정부가 후원하는 준군사 단체인 이른바 '콜렉티보스'와 협력했는데 이들은 시위가 열리는 동안 총기를 발사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단속이 시작된 이후 최소 2,000명의 시위대가 체포되었고 수백 건의 불법 가택 급습이 보도되었다. 마두로는 심지어 구금된 시위대를 “옛날처럼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강제 노역에 투입하고 싶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하기도 했다. 제국주의 압력과 차베스주의 사이의 베네수엘라 오늘날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마두로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베네수엘라를 통치한 중도 좌파 군 장교이자 정치가인 우고 차베스의 후계자다. 그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온 나라를 뒤흔든 격변기 이후 1998년 선거에서 승리했으며, 그 결과 강력한 반제국주의 수사(修辭), 석유 대금 일부를 전유(專有)하는 국가 개입, 석유 추출주의로 자금을 조달하는 진보적인 사회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지지층을 구축했다. 차베스의 정책은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그의 목표와 업적은 베네수엘라 안팎에서 크게 과장돼 있다. 그는 자신의 프로그램을 “21세기 사회주의”라고 불렀지만, 일부 유명한 국유화를 제외하고는 기업 소유권은 여전히 사적 소유로 남아 있었고, 소유주에게는 항상 시장 가치에 따라 관대한 보상이 주어졌다. 14년간의 집권 기간에 차베스는 외채를 갚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중남미 지역 좌파들은 대체로 외채를 제국주의 국가들의 수탈 장치로 인식한다. 특히 FT는 그런 인식이 분명하고, 따라서 중남미 지역 전반에서 ‘외채상환 거부’를 중요한 투쟁 강령으로 내세운다. -옮긴이). 2013년 차베스가 사망한 후 마두로가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했고, 그해 말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 직후 유가가 급락하면서 베네수엘라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졌다. 마두로는 노동자계급에게는 잔인하고 대자본과 기업에게는 유리한 긴축 정책을 펼치며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2018년 마두로가 내놓은 경제 계획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하락시켜 월평균 3달러로 떨어뜨렸다(필자의 확인에 따르면, 2017년에는 최저임금이 월평균 13달러였다. -옮긴이). 임금은 결코 회복되지 않았다. 차베스주의와 제국주의 압력으로 베네수엘라는 평화 시기에 있는 국가 중에서 21세기 들어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졌다. (2010년대 초반 베네수엘라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500만 명 이상이 베네수엘라를 떠났고 기아와 실업, 빈곤이 전례 없는 비율에 이르렀다. 제재를 통한 제국주의의 개입은 2017년과 2019년에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역외 자산과 전 세계 유동성 은행계좌를 몰수하면서 급격히 증가했다.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이런 제재를 가한 이유는 베네수엘라 인민을 고통과 빈곤에 빠뜨려 정부에 대한 불만을 촉발하거나 강화함으로써 정부 축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2019년 [우파의 대부분이 동조하고 트럼프 또한 마침내 베네수엘라에서 정권 교체를 단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보았던] 후안 과이도의 쿠데타 시도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게다가 차베스의 프로젝트는 민주적 참여 메커니즘을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계급과 억압받는 사람들은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었다. 그 대신 차베스 개인에게 집중된 하향식 통치, 베네수엘라 통합사회당이라는 단일 정당에 의한 국가 통제,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를 지지하는 군대에 의존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대부분의 좌파 조직들은 차베스주의에 포섭되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탄압의 표적이 되었다. 예를 들어, 매우 반민주적인 선거법 때문에, 통상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좌파 조직들은 [우파가 정치적 대표성을 가진 것과 달리] 선거에 후보를 내세울 수 없었다. <제4인터내셔널 트로츠키주의분파>(FT그룹) 소속 사회주의노동자동맹(LTS)의 지도자 밀턴 데 레온은 이렇게 설명한다. “수백만 명의 베네수엘라 인민이 극심한 빈곤에 빠진 반면, 소수의 기존·신흥 부자들은 베네수엘라에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해 왔다. 밀레이가 아르헨티나에서 하려고 하는 일을 마두로는 이미 수행했다. 그래서 나는 아르헨티나의 '자유주의자'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부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만일 야권 후보인 에드문도 곤살레스가 집권한다면 그가 해야 할 더러운 일의 상당 부분은 이미 수행된 상태일 것이다.” 차베스주의의 권위주의적 과정과 지금의 선거 양보를 제공할 능력이 사라지면서 정부는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강압에 의존하게 되었다. 장기적인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차베스 사망 이후 마두로 정부는 보나파르트주의와 억압의 강화라는 특징을 띠었다. 따라서 오늘날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큰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정부가 선거 조작을 저질렀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분노가 촉발되었고, 탄압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월요일에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민주주의를 (또는 적어도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표현인 투표권 인정을) 지키기 위한 대중의 결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 노골적인 선거 조작에 맞서, 보수파 ‘통합 민주주의 플랫폼’의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민주주의의 옹호자로 내세운다. 하지만 이들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이전 정부에 대한 군사 쿠데타와 외국의 개입을 일관되게 옹호했었다. 우파 야당 인사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차베스 집권 초기부터 차베스나 마두로를 무력으로 축출하려는 모든 시도를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 마차도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2002년 쿠데타를 지지했는데, 당시 민주적으로 선출된 차베스 대통령이 군부 고위층에 의해 체포되고 사업가 페드로 카르모나로 대체되었지만 대규모 군중 동원으로 차베스가 다시 권력을 되찾았다. 2004년에는 차베스 축출을 위한 국민투표를 다시 추진했지만, 거의 20%의 표차로 패배하자 부정투표를 주장하며 공식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2019년 후안 과이도의 실패한 쿠데타 시도를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개입을 옹호하기도 했다. 이 마지막 행위로 인해 마차도는 이번 선거에서 출마가 금지되었다. 따라서 마차도는 74세의 전직 외교관인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를 대선 후보로 직접 지명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 거리낌이 전혀 없었던 마차도가 다시 한 번 군대에 “베네수엘라 국민의 편에 서라”고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군부는 2002년 쿠데타 실패 이후 줄곧 차베스에게 충성해 왔으며 마두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7월 28일 선거와 부끄러운 조작극 이후 새로운 지형에 접어들고 있다. 마두로에 대한 표면적으로 견고한 지지는 충분한 수의 노동자계급이 지속적으로 결집한다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과 국제 좌파는 마두로 정부나 우파 야당 어느 쪽에도 희망을 두지 않아야 한다. 실제로 베네수엘라의 한 좌파 단체 연합은 이번 선거 기간 동안 “노동자계급에게는 후보가 없다”는 캠페인 아래서 단결했다. 참여 단체인 사회주의노동자동맹(LTS), 모두를 위한 나라(PPT-APR), 사회주의 흐름(MS), 사회주의 자유당(PSL)은 공동 성명에서 정부와 부르주아 야당이 노동자 권리를 약화시키고 초과착취 조건을 강요하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둘 다 청소년에 대한 경찰폭력 지지, 낙태 금지와 반성소수자 종교단체에 대한 지지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마두로는 이번 선거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 2023년부터 수천 개의 교회에 자금, 물품, 라디오 방송을 제공하는 등 복음주의 교회들에 구애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노동자동맹의 리더 앙헬 아리아스가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후보가 차이는 있지만 사업가와 대형 상인, 다국적 기업과 은행가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국제적 압력 강화 시간이 지나도 정부가 공식 개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면서 마두로에 대한 외국의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미국과 그 지역적 '전선 조직' 미주기구(OAS)의 비난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앤서니 블링컨은 8월 1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가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루이스 알마그로 미주기구 사무총장은 마두로에게 패배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미주기구 상임 총회에서 공식 투표 기록의 즉각적인 공개를 요구하는 안건에 충분한 찬성표를 모으는 데는 실패했다. 선거 결과 발표 이후 이 지역의 중도 좌파 정부들은 곤경에 처했다. 마두로 정부에 우호적인 정부들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제공한 납득할 수 없는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외국의 개입을 거부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멕시코), 구스타보 페트로(콜롬비아),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브라질) 대통령은 모든 투표 집계표의 공개와 공정한 기관의 결과 검증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미국 국무부는 곤살레스 우루티아를 아직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브라질·콜롬비아·멕시코 정부가 제안한 협상적 권력 이양을 위한 중재를 지지한다고 밝히며 입장을 완화했다. 미국이 강경한 정권 교체 접근 방식에서 벗어난 것은 지역 내 중국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한 맥락, 그리고 마두로 정부와 다른 중도 좌파 라틴 아메리카 정부들 사이에 틈을 벌리려는 시도라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쉬운 탈출구는 없다 베네수엘라는 전환점에 서 있다.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든, 우리는 정치적 사건들의 가속화를 목격하고 있다. 마두로는 탄압을 강화해야만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이미 그 맛보기가 일어나고 있다. 반면에 모종의 권력 이양이 합의되면 우파 정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국내외 자본에게 유리한 퇴행적 재분배를 초래할 프로그램을 시행하려고 할 것이다. 베네수엘라 인민은 뚜렷한 탈출구가 없는 수렁에 빠져 있다. 미국의 제재는 지난 10년간 엄청난 고통을 초래했으며, 미국에서 베네수엘라에 연대하려는 노력은 무엇보다 바로 이 제재를 문제 삼아야 한다. 또한 선거 과정이 아무리 조작되거나 의심스러워 보여도 우리는 항상 외국의 개입에 반대해야 한다. 베네수엘라에서 손을 떼라! 그러나 이것이 마두로 정부에 대한 지지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 미국 좌파의 일부는 (설령 수사에 불과할지라도) 미 제국주의와 반대되는 '진영'에 자신을 배치하는 정치 지도자를 지지하는 '진영주의' 입장을 취한다. 사회주의해방당(PSL)이 대표적이다. 사회주의해방당은 더 나아가 반대편을 가리키는 압도적인 증거들을 무시한 채 차베스주의를 사회주의를 향한 '혁명적' 경로의 예로 찬양한다. 마두로의 통치를 지지함으로써, 사회주의해방당은 권위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자본주의 이윤을 보존하기 위해 긴축 정책을 통과시키고 노동자계급 운동과 좌파를 탄압하는 데 아무런 거리낌도 보이지 않는 정부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장애물이다. 국제 좌파는 친쿠데타 우파를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특히 마두로 정부가 사회적 시위에 대해 잔인한 탄압을 가할 때 마두로에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차베스주의의 기괴한 퇴행에 직면하여, 좌파는 이 경험에서 결론을 도출하고 독립적이고 노동자계급적이며 사회주의적인 프로젝트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4년 9월 3일 울산출입국사무소입구 사거리에서는 ‘폭력단속, 강제추방 중단!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규탄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지난 6월 20일 경주지역 공단에서 벌어진 미등록 이주노동자 폭력단속과 강제추방 사태를 규탄하고자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노동인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가 ‘울산출입국 6.20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싸워온 투쟁을 집중 집회로 확인하는 자리였다. 울산, 경주, 대구, 경북, 부산지역 노동자들과 이주단체, 전진 등 약 100명의 노동자가 모여서 한글 구호와 함께 영어로 ‘위 아 원(We are one, 우리는 하나다)’, ‘스탑 크랙다운(Stop Crackdown, 단속을 멈춰라)을 힘차게 외쳤다. 법무부 산하 울산출입국사무소는 지난 6월 20일 마치 인간사냥을 하듯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폭력적으로 단속했다. 그로 인해 세 명의 이주노동자가 무릎과 발목 등을 크게 다쳤고 태국 여성 노동자는 임신한 상태에서 골절에 강제추방까지 당했다. 결국 고향에 돌아간 그는 태아가 유산되는 일까지 겪고 말았다. 민주노총과 이주단체들은 울산출입국사무소 규탄 행동에 돌입했다. 7월 3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매일 1인 시위와 현수막 걸기를 진행했고, 투쟁을 전국으로 확대해 모든 지역 출입국사무소 앞에서도 1인 시위와 현수막 선전을 이어왔다. 법무부를 찾아 규탄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첫 순서로 이춘기 경주이주노동자센터장이 6월 20일 폭력 사태와 경과를 전할 때, 집회 참가자들도 여러 날이 지났으나 여전히 생생한 분노를 함께 느꼈다. 이춘기 센터장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착취의 대상이 된다’며 ‘이주노동자에게 차별적 노예의 삶을 강요하는 국가와 자본을 향해 투쟁하자,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노동의 고귀함을 쟁취할 때까지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울산출입국 620대책위’는 아직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울산출입국사무소장을 면담하기 위해 6명의 동지를 먼저 출입국으로 들여보내고 집회를 이어갔다. 민주노총 최용규 울산본부장의 대회사에 이어 박준 문화노동자의 노래가 이어졌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집회에 참여한 게 어색했을 법도 한 이주노동자는 주먹을 쥐고 피켓을 들며 정주노동자의 발언과 투쟁가에 집중했다. 짧은 영상이 지나가고 휠체어가 무대 앞으로 움직였다. 6월 20일 폭력단속에 무릎뼈와 신경까지 손상되는 큰 부상을 당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한국에서 더 일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어서 미등록으로 어느 금속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러다 같이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죽었다. 다른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떠났지만 나는 공장에 CCTV가 없었기 때문에 죽음을 증언하기 위해 남았다. 강제추방을 각오하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했다. 잡혀가진 않았다’, ‘이번에 폭력단속을 당했다.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다가 넘어졌고 산 위에서 몸을 숨겼다. 무릎 신경까지 크게 다쳐 1년 넘게 치료받아야 하는 상태다. 입원 중에서 태국 여성 노동자가 유산되었다는 소식도 들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라서인가? 코로나 때도 우리는 같이 일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노동자다. 똑같은 노동자인 우리는 노예처럼 개처럼 단속하는 게 가슴 아프다’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다음으로 이주단체 ‘함께하는세상’에서 활동하는 리샤오나 사무국장이 발언했다. ‘아침에 부산에 있는 외국인보호소에 갔는데 처음 가본 친구는 왜 보호소가 감옥이냐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다.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2천만 원을 내면 다시 한국에 와서 일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왜 사람을 단속하고 장사하나? 살기 위해 이주하는 건 죄가 아니다. 이런 외국인 보호제도는 당장 바꿔야 한다. 이주노동자를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출입국은 예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다. 그래서 회의감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모여서 연대한다. 노래를 들을 때 눈물이 났다. 한국은 이주노동자를 많이 오게 만들면서 한편으로 제도적으로 미등록을 만들고 단속·추방한다. 악으로 연결된 사슬을 연대로 끊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보자’고 힘차게 말했다. 민주노총 김태영 경북지역본부장 투쟁사에 이어 ‘노동자는 하나, Labor is the One’을 함께 부르고 대오는 울산출입국사무소까지 짧은 행진을 이어갔다. 도착한 대오는 구호를 적은 리본을 출입국 주변에 묶었다. 소장을 겨우 만난 면담 대표자들이 내려와 ‘소장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말뿐인 약속’이라고 보고했다. 대오는 울산출입국사무소 앞에서의 투쟁은 일단락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정주노동자가 이주노동자와 단결해 비인간적 인간사냥, 단속추방을 없애고 노동권을 보장받도록 투쟁하자고 결의했다. 이후 620 폭력추방 사태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 제소,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등이 이어질 계획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오늘도 착취와 차별, 혐오 속에 두려운 하루를 보내고 있다. 폭력단속으로 오른발을 움직일 수 없게 된 이주노동자의 말처럼 우리는 똑같은 노동자다. 리샤오나의 말처럼 이주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정책과 제도는 당장 바꿔야 한다. 모두가 외쳤듯 위 아 원! 노동자는 하나다! 스탑 크랙다운(Stop Crackdown, 단속을 멈춰라)! 미등록 이주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라! 그리고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이주·정주 노동자가 단결로 착취를 끊어낼 때까지 함께 투쟁하자!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1. 딥페이크 범죄 계속되는 동안 국가는 무얼 했나 서울여성회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서페대연)가 8월 29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너희는 우리를 능욕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국회에 불법합성(딥페이크) 성범죄 해결을 촉구했다. 흰색 가면을 쓴 채 발언에 나선 서울여성회와 서페대연은 국가의 미진한 대응 탓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이번 사건의 주범 중 하나”라며 “소라넷(성착취물 유통 사이트)부터 n번방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변명하다가,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나서야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임시방편으로 일관해 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시도하고 여성과 안전 예산을 없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말 2024년도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그런 가운데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자 지난 8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아 달라”고 말했다.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미디어)가 이미 우리 일상 속으로 깊이 파고든 상황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은, 범죄가 아동·청소년·여성 등 모든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종합적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29_0002868121 2. 첫 월급부터 체불, 대책 없는 이주가사노동자 시범사업 서울시와 정부의 이주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을 위해 8월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노동자 100명이 첫 임금에 해당하는 교육수당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받아야 할 교육수당은 1인당 약 96만 원이다. 이 때문에 이주 가사노동자들은 40만 원이 넘는 숙소비 등 생활비 마련에 애를 먹는 처지에 내몰렸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70명), 휴브리스(돌봄플러스·30명)와 근로계약을 맺고 9월 3일 서비스 시작 전까지 하루 8시간씩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9)로 입국했고, 이들에 대한 교육수당은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돼 있다. 두 서비스 제공기관은 유동성 부족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노동부는 변병했다. 서비스 이용 가정에서 이용료를 받은 뒤 그 돈으로 가사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왔는데,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서비스 개시 전이라 이용료를 받지 못해 임금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에 따르면 “애초 시범사업 설계 당시부터 교육기간 임금문제에 대한 질문에 노동부는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으로 교육수당을 지급하므로 문제가 안 될 것”이라 답했다고 한다. 실제로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7개월이며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이라고 적시됐다. 서비스 기간은 9월 3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이므로, 근로계약서만 보면 첫 한 달의 교육기간 역시 계약서상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게다가 근로계약서엔 교육수당 지급 특수 약정이나 첫 임금을 9월 20일에 지급한다는 내용도 없다. 임금체불을 저지른 두 업체는 물론, 이들 업체를 선정한 서울시와 정부도 이번 사태를 일으킨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에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게는 국내 노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내외국인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교육 과정에서 이런 일은 발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정부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서둘러 시범사업에 나선 결과, 애꿎은 노동자들만 피해를 입는 상황이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8301506001 3. "육아휴직 쓰자 괴롭힘 시작돼"… 법 위반에도 솜방망이 처벌 지난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 신고 처리 현황을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에서 노동자들이 육아휴직,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가운데, 사측의 부당행위를 법 위반으로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고 지적했다.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 6월 20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 신고가 2301건이나 접수된 가운데, 기소나 과태료 부과는 고작 129건(5.6%)에 불과했다. 기간을 2024년으로 좁히면 결과는 더 심각했다. 지난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고용노동부에 들어온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 신고 278건 가운데 25건(8.9%)만 법 위반을 인정받았다. 기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8건(2.8%)에 그쳤다. 한 제보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회사 측이 전 직원 앞에서 그를 타박하거나 업무꼬투리를 잡는 등 괴롭혔고, 우여곡절 끝에 육아휴직한 뒤 복직하려 했지만, 복직을 거부당하고 기존 근로계약과 현저하게 차이 나는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거나 퇴사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육아휴직 중에 복귀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업무 대체자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신청한 육아휴직 기간보다 빨리 복귀하라고 했다는 것었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했는데 회사에서는 열흘이 넘도록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한다는 제보도 있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지난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접수된 사건 83건 중 법 위반을 인정받은 사건은 6건(기소 5건, 시정완료 1건)이었다. 김세옥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갖가지 지원 계획들과 제도 개선 논의를 쏟아내고 있지만 일터에서 모·부성 권리 보호 제도 사용을 문제시하고 민폐 취급하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는 이상 제도를 만들고 개선해도 그것이 노동자들의 삶에 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01_0002870643 4. 영국 넥스트(NEXT) 노동자들, 동일임금 청구 소송 6년 만에 승리 넥스트 전현직 3,500여 명이 동일임금을 위한 6년간의 법정 투쟁에서 승리했다. 고용 재판소는 대부분이 여성인 매장 직원들이 남성인 창고 직원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매장 노동자들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이 판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체불임금은 3,000파운드 이상에 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넥스트(NEXT)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3년 사이 넥스트(NEXT)의 상담창구 직원의 77%가 여성인 반면, 창고 노동자는 52.75%가 남성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직업 간 임금 차이가 “성별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영향”을 포함한 “직접적인 차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비용절감 및 이윤 증대”를 위한 노력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궁극적으로 해당 소매업체가 낮은 임금이 성별 차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고, 재정적 결정이 동일임금에 반대하는 전면적인 주장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로펌 리 데이(Leigh Day)의 변호사이자 파트너인 엘리자베스 조지(Elizabeth George)는 이번 판결이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라며 “소매업은 성별분업이 이뤄지는 유일한 분야가 아니”라고 말했다. 아스다(Asda), 테스코(Tesco), 모리슨스(Morrisons), 세인즈버리(Sainsbury’s), 협동조합(Co-op) 등 영국 최대 슈퍼마켓 5곳의 노동자들도 동일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시장 임금에 대해 넥스트와 같은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노동자들은 이에 맞서고 있다. 조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의료 부문, 접객업, 건설 분야 등 추가 소송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bbc.com/news/articles/cj0817jd9dqo 5.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가 종교의 자유? “우리는 누구나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2019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로부터 징계와 출교를 당한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제기한 2건의 소송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2024년 7월 1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1민사부는 출교 판결무효확인소송에서 감리회 경기연회재판위원회가 이 목사에게 선고한 출교 판결 효력을 정지했다. 그런데 8월 21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정직 2년 무효확인소송에서 이 목사의 소를 부적합한 것으로 보고 소송을 종료(각하)했다.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법원이 종교단체 내부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지, 둘째,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를 이유로 정직 2년과 출교 징계를 한 게 정당한지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재판부는 이 건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동성애 찬성·동조가 범죄’라는 조항이 교리와 일부 관련 있지만 이 목사의 재판청구권도 보장해야 하고, 정의에 관한 관념상 하자가 있는 경우까지 종교 문제라는 이유로 법원이 판단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출교 처분에 대해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동성애의 규범적 평가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다’며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는 헌법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창세기, 레위기 등 성경의 특정 구절이 동성애를 금하는 의미로 해석해왔다”며, 법원이 “동성애 찬성·동조 처벌 조항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교단의 특성을 도외시하고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기원전에 갇힌 성경의 이해대로 성소수자 혐오를 교리이자 권리로 인정해 준 것이다. 감리교는 혐오와 검열을 계속하고 있다. 2024년 성소수자를 축복한 목사 6명을 추가로 고발했고, 이 목사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서에 서명한 목회자 137명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축복은 죄가 아니다”라며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_id=202408260600031&dept=115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994.html

지난 8월 31일(토)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후원행사에서 지혜복 교사가 투쟁발언을 했다. 지혜복 교사는 학생들의 증언을 통해 지난 2년 간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수위의’ 성희롱과 성추행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학생들에게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지혜복 교사는 철저한 피해자 보호와 함께 대대적인 성평등 교육 실시를 통해 80%의 여학생들이 당하고 있던 학교의 성차별적 구조를 바꿔가고자 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했을 담당교사는 도리어 가해학생들에게 피해학생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지혜복 교사는 상급기관에 공익신고를 했지만 돌아온 것은 “학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허망한 답변 뿐이었다. 홀로 성차별 구조에 맞선 투쟁을 하던 지혜복 교사는 8개월 만에 인권센터의 권고조치를 받아냈지만, 작년 말 다른 학교로 부당전보돼 현재 부당전보 철회투쟁을 하고 있다. 지혜복 교사는 발언에서 딥페이크 성폭력에 대응하는 교육현장의 태도를 규탄했다. “여학생들을 모아놓고 “니들이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고 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린 자기 사진을 다 지우라고 합니다. 과연 이런 걸로 지금 딥페이크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딥페이크가 기사화되고 나서 8월 28일 날, 교육부 차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전담조직을 만들겠답니다. 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안이 벌어지고 나서 ‘처벌을 하겠다, 색출하겠다, 조사하겠다, 범인을 잡겠다’ 공언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사회는 자본의 이익만 된다면 그 어떤 형태의 인간 파괴도 서슴지 않고 상품화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 구조 속에서 여성들은 성적 대상화되면서 끊임없이 그런 성폭력에 시달립니다. 학교 내 성폭력은 그런 우리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또한 이렇게 광범위하게 ‘성폭력 문화’가 확산되게 만든 교육의 현실을 비판했다. “(잘못된) 아이들의 모습은 저는 처벌로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성교육이 거의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훨씬 더 온라인상의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었고, 학교 내에서의 성교육은 30년 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중앙에서 방송을 틀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장기에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실에서 영상을 하나 틀면 교실에서 우리는 딴짓을 해도 됩니다. 그게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의 형태고요. 또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보건교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업을 하는데요. 거의 생물학적인 구조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보건교사는 본래의 업무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인건비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에서는 땜질식으로 그렇게 보건교사를 동원합니다. 이것이 학교 안에 벌어지고 있는 성평등 교육이라는 것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A학교에서 벌어진 이 사안을 통해서 학교 안에 성평등 교육과정이 포괄적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혜복 교사가 부당전보된 것은 2년 동안 학교에 만연했던 성폭력의 현실을 알았을 때, 이를 가만히 두고보지 않고 투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공익제보를 한 지혜복 교사를 내쫒는 학교 구조가 공고하게 유지되는 이상, 성폭력 문화를 재생산하는 오늘날의 교육현실은 바뀔 수 없다. 학교 내 성폭력에 맞선 교육노동자 지혜복의 투쟁이 승리해야, 성폭력이 만연한 교육현장을 바꿔나갈 수 있다. 관련기사: 딥페이크와 친족성폭력, 그리고 지혜복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8월 29일 오전 8시 30분, 파리 올림피아드Olympiade역 14호선 승강장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 수십명이 집결했다. 특사단은 이후 지하철을 타고, 바닥을 기면서 구호를 외치고, 파리 시민들에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권리약탈을 규탄하는 선전물을 나눠주었다. 샤틀레chatlet 역까지 ‘포체투지’ 선전전을 이어간 특사단은 이후 플랫폼 로비에서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벌였다. 다이인 퍼포먼스가 이어지는 동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마치 나치 집권시기 독일이 T4프로젝트로 장애인을 집단학살했던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을 다시 수용시설에 격리하려고 한다.”고 얘기했다. 곧 파리 경찰이 와서 지하철 역에서 5분 내로 해산할 것을 경고했다. 특사단의 퍼포먼스는 곧 프랑스와 올림픽이 지닌 위선을 고발하는 일이기도 했다. 이 날은 파리에서 패럴림픽이 개막한 다음날이었는데, 프랑스는 패럴림픽을 개최하며 장애인에 대한 ‘포용성’을 선전하지만, 정작 파리의 지하철은 14호선이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있는 호선이기에 그 외에는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날 지하철 선전전에 함께 참여한 빵과장미 활동가 샤샤Sasha도 “프랑스와 올림픽의 위선을 지적하는 동지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올림픽에서 마치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알제리 복싱선수 이마네 칼리프를 둘러싼 공격,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자유'를 외친 아프간 여성선수에 대한 배제를 우리 모두 보았다. 패럴림픽의 화려한 모습과 달리 프랑스의 장애인들은 공공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빈곤 속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동지들의 투쟁이 곧 우리의 투쟁이다.”고 연대발언을 했다. 비장애중심주의에 맞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투쟁에 함께하며, 그 날의 구호를 함께 외쳐본다. Against Ablism! 비장애중심주의(에이블리즘)을 반대한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 권리 약탈을 중단하라!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