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바로 지금, 자본주의에 맞선 기후정의 계급투쟁!” - 지난 907기후정의행진, 11개 단위가 함께 사전집회를 열고 기후정의 계급투쟁의 확대를 결의하였습니다. 힘차게 진행한 사전집회,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 김영구 수석부지부장의 첫 발언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하동에서 왔습니다. 하동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 수석부지부장 김영구입니다. 투쟁으로 인사 올립니다. 투쟁!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대책 없는 정부를 바꾸기 위해,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발전노동자는 고용불안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는 발전소 폐쇄와 하청업체 경쟁입찰 등 일자리를 위협하는 소식뿐입니다. 당장 태안화력 1·2호기가 2025년에 폐쇄되고, 2026년이면 하동 1호기를 시작으로 27년 2호기, 28년 3호기, 29년 4호기가 순차적으로 폐쇄 예정이지만, 발전노동자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며 생계를 유지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발전소 폐쇄계획만 있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며 일해온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장 대책도 없는 정부에 분노합니다. 발전노동자 고용보장대책 마련은 그야말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기후위기는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발전노동자의 고통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일자리 보장을 외치며 노동운동과 기후정의운동이, 발전노동자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투쟁해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단지 요구로만 외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HPS지부노동자들은 첫 정의로운전환 파업을 지난 5월 28일과 29일 진행했습니다. 우리 옆에는 기후정의운동 활동가들도 있었습니다.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전환과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보장을 요구로 걸고 연대해 싸운 첫 파업이었습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함께 연대하고, 함께 투쟁하여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쟁취합시다. 파업 2일째, 한 조합원이 “파업에 나와보니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연대하는 동지가 있어 힘이난다”고 발언했습니다. 저는 그때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동지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다시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투쟁! 기후위기와 함께 석탄발전소를 멈추어도, 발전노동자의 삶과 노동은 멈출 수 없습니다. 다함께 구호 외쳐 보겠습니다. “기후위기 인정한다!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하라!” 바로 지금, 자본주의에 맞선 기후정의 계급투쟁! 오늘의 결의를 확대된 투쟁으로 이어갑시다. 투쟁! 감사합니다.

1. “반복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국가도 공범이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군대와 직장을 파고든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분노한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 모인 서울여성회 회원을 비롯한 150여 명은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말하기 대회: 분노의 불길’을 열고 “반복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국가도 공범이다”라고 외쳤다. 이들은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중단 △교육당국의 성평등 교육 복원·강화 △국회의 종합적 젠더폭력 해결 법안 제정 △정부의 여가부 폐지 주장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날 대회의 여는 발언에 나선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지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여성을 모욕하고 놀잇감과 성폭력의 피해자로 만드는 것을 방조한 세력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이어 발언대에 오른 청소년 장효주씨도 “서로를 의심하고 얼굴을 가리고 조금이라도 친해지는 것이 두려워 사회적 관계망인 SNS를 걸어 잠그는 우리 청소년들 모두가 피해자”라며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강한 트라우마를 남겼고,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다는 절망감을 줬다”고 했다. 장씨는 “학교와 정부가 우리를 전혀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현아 불꽃페미액션 활동가는 “우리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공간에서 가장 목소리 큰 사람이 돼야 한다”며 “그저 이미지나 인공지능(AI)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라고 강남역, 보신각, 학교, 국회 여기저기를 차지하며 외치자”고 발언했다.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 동아리 ‘서페대연’ 강나연 운영위원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으며, 우리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는 대학 공간을 쟁취하기 위해 대학생 공동행동을 제안한다”며 대학생 공동행동으로 대학사회를 평등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성평등한 공간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가면 벗기’와 ‘해방의 쓰레기통’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왜곡된 성문화의 가면’을 벗기겠다는 의미로 대회 중 착용하고 있던 가면을 벗은 후, 딥페이크 성범죄의 원인이 되거나 이를 방조했던 텔레그램, 언론, 교육당국, 경찰, 국회, 정부를 규탄하는 의미로 관련 구호를 담은 피켓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117 2.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15% 늘었지만 남성 비중은 11% 불과 올해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매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지만, 육아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쏠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 1~7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여성 수급자는 1만 4,525명으로 전체의 88.8%를 차지했다. 남성 수급자는 1,833명으로 전년 대비 27.4% 늘었다. 상대적으로 남성이 더 큰 비율로 증가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2%에 그쳤다. 이 같은 통계 수치에 대해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육 부담이 여성에게 편향되게 쏠려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다. 정부 지원도 필요하지만, 가족과 회사에서도 양육 부담을 균형 있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등 저출생 정책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현장 체감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가 정작 이를 가능케 하는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셈이다. <참조 기사> https://www.seoul.co.kr/news/society/health-welfare/2024/09/18/20240918500072?wlog_tag3=naver 3. 대만, 중국인과 대만인 동성결혼 인정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한 대만이 9월 19일, ‘양안(중국와 대만)간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을 합법화했다. 대만은 2019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도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홍콩, 마카오인을 제외한 중국인과의 동성결혼을 지금까지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다 성소수자 단체의 양안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요구와 소송이 이어지자, 먼저 제3국(35개국)에서 결혼한 뒤 혼인신고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합법화했다. 현재 대만에 거주하는 양안 간 동성커플은 약 36만 명이다. 대만 성소수자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어렵지만 갈 수 있는 귀향의 길”이라며 축하했다. 하지만 동성커플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제3국에서 먼저 결혼해야 하는 절차를 비판하며 “여전히 결혼에 대한 경제적, 계층적 장벽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일본에서도 작용하고 있다. 이번 달 일본의 4개 현(후쿠시마, 야마구치, 니가타, 시마)의 지방정부가 동성커플의 주민등록 서류등록을 시작하면서 일본 정부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요구하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pinknews.com/2024/09/20/taiwan-china-same-sex-marriage-lgbtq/ https://www.washingtonblade.com/2024/09/16/out-in-the-world-lgbtq-news-from-oceania-australia-and-europe/ 4. 이주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 플랫폼 운영 시작 방글라데시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 플랫폼(TPMW, Trade Union Platform for Migrant Workers)이 18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TPMW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결성되어 조직역량을 준비하고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플랫폼은 11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개 노동자 조직과 4개의 비정부기구로 구성되었다. TPMW는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을 통해 방글라데시 이민자들을 연결해 그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TPMW에는 방글라데시 의류 및 산업노동자연맹, 방글라데시 독립의류노동자연합연맹, 방글라데시 혁명의류노동자연맹, 소밀리토 의류스라믹연맹, 에코타 의류스라믹연맹, 의류 스라믹연맹, 전국가사여성노동자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businesspostbd.com/economy/human-resource/trade-union-platform-for-migrant-workers-starts-operation 5. 삼성전자 인도 첸나이 공장 노동자들 파업 삼성전자 첸나이 생산 공장 노동자들이 노조 인정,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9일째에 접어든 파업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9월 18일자 《파이낸셜 익스프레스(Financial Express)》가 보도했다. 미승인 삼성인도노동조합(SIWU)이 조직한 이번 파업은 9월 9일에 시작됐으며, 타밀나두에 있는 인도노동조합센터(CITU)의 지원을 받고 있다. SIWU 위원장 겸 CITU 국장 E 무투쿠마르(E Muthukumar)는 《파이낸셜 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또 다른 회담을 예정하고 있다. 만약 실패한다면 법원의 개입을 포함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무투쿠마르는 노동자들, 삼성 경영진, 정부 관료들 사이에 다섯 차례에 걸친 독립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인정과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은 월요일 타밀나두 경찰이 스리페룸부두르와 칸치푸람에서 노동자 100명 이상을 구금하면서 더욱 힘을 얻었다. 구금 사건 이후 경찰의 과잉 진압과 삼성 경영진의 지속적인 무관심에 여러 여성 노동자도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첸나이 외곽에 위치한 스리페룸부두르 공장은 2007년에 설립되었으며 텔레비전, 세탁기, 에어컨과 같은 소비재를 제조하며 1,8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전체 노동자의 약 90%가 현재 진행 중인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파업이 일어나자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삼성은 적재 직원, 교육생, 협력업체 근로자 등 약 370명의 임시직 근로자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투쿠마르는 이러한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당국이 조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법원으로 제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경영진이 내부직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공식적인 노조 형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술이며 노동쟁의법을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삼성 첸나이 공장의 파업 노동자들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 인정: 노동자들은 삼성인도노조(SIWU)의 공식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더 나은 임금: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근무환경 개선: 노동자들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가전제품을 조립하는 것과 같은 힘든 작업에서 벗어나는 것을 포함해 좀 더 안전하고 합리적인 작업 조건을 원하고 있다. 노동조합 등록 대기 중: SIWU의 등록은 이의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45일 이내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법적 요건에도 불구하고 80일 이상 계류 중이다. 법적 보호 및 권리: 노동자들은 인도 노동법 및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에 참여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business-standard.com/companies/news/samsung-workers-consider-legal-action-as-protests-continue-at-chennai-plant-124091800388_1.html

위기의 시대,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 전가됩니다. 노동자운도엥서는 여성 억압에 맞선 투쟁이 과소평가 되기도 합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맞서는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결합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여성이 권리를 실현해 나갈 방법을 함께 토론해봅시다. [선택세션 4] 여성과 노동, 단결의 이름 찾기 - 노동운동과 여성운동 결합, 현장 투쟁의 과제 10월 13일(일) 10:00/ 경향신문사 12층 사회: 허성실_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발제: 배예주_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토론: 김진아_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장, 여성위원회 이현경_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대의원 지혜복_ 전교조 서울지부, A학교 성폭력사안 부당전보 철회투쟁 당사자 몽_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자본은 다단계 하청구로조 이루어진 공급망을 통해 사용자 책임은 회피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갈라치기와 쥐어짜기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원청 자본의 독점적 이윤 보장을 위해 조직된 공급망을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로 재편할 순 없을까요? 공급망과 연관된 노동자들의 투쟁 경험을 나누고, 계급단결투쟁의 전망을 모색합니다. [선택세션 1] 자본의 분할 전략에 맞서는 공급망 노동자 단결 전략 10월 12일(토) 17:00/ 경향신문사 12층 사회: 오지환_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투쟁위원회 패널1: 김미옥_ 현대글로비스 울산지회 지회장 패널2: 정재헌_ 한국지엠지부 사무노동실장 패널3: 이종란_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종합토론: 이청우_사회주의를향한전진 투쟁위원회 ★ 참가신청 bit.ly/2024전진정치캠프

2024 정치캠프에 참가하는 방법 2024년 사회주의를향한전진에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정치캠프를 진행합니다. 혹시 <위기·전쟁·혁명> 제목이 작년과 같아서 기대감이 떨어졌을까요? 흠...ㄴㄴㄴ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길! 위기·전쟁·혁명이란 키워드는 현재 중요한 정세를 압축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은 결코 노동자계급의 위기가 아니라 자본가계급의 위기가 될 것입니다. 2024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은 2개의 전체세션과 4개의 선택세션으로 구성됐습니다. 다양한 강의와 토론을 통해 변혁적 전망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럼 어떻게 참가하는지 쉽게 알려드림~~ 잠깐! 참가신청을 하기 전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하는지 알아야겠죠? 여러분의 관심을 확 끌어 당기는 세션의 전체 프로그램과 내용은 전진 홈페이지 2024 정치캠프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 링크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me_id=31&me_code=80 <참가신청> 하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면, 아래 큐알코드를 통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참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이 링크 클릭!: bit.ly/2024전진정치캠프) 하나. 일반폰을 가지고 있다면, 전진 이메일(mtosocialism@gmail.com) 이나 전화(010-2845-8588)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신청하시면 이메일이나 구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나. 데스트탑이나 노트북으로 하고 싶다면, 전진 홈페이지(https://socialism.jinbo.net/)에 접속해 참가링크를 통해 참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것저것 다 모르겠다면, 주변에 전진 동지들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한 설명과 정치캠프 리플렛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동지에게 참가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 사전 신청을 꼭 해야 하나? 당일 현장에 오셔서 바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참가비 입금> 참가비는 당일 20,000원 전일 30,000원이며, 해고자와 학생은 10,000원입니다. 첫째날 저녁식사와 둘째날 점심식사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참가비는 계좌 우리은행 1002-346-502798 (백종성)로 사전입금해 주시거나, 당일 현장에서 납부해 주셔도 됩니다. 정치캠프 참가자에게는 전체 세션의 관련 발제문과 토론문 등이 편집된 자료집과 기념 볼펜을 드립니다. <장소와 교통편> -주소: (경향신문사 본사) 서울 중구 정동길 3, 12층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출구로 나와 도보 5분 거리 -버스: 160, 260, 270, 271, 273, 370, 600, 707, 720, 721 서울역사박문관, 경희궁앞 하차 -자가용: 네비게이션 경향신문사 본사를 치고 오시면 됩니다. 다만 주차공간은 따로 없고 주변 민영 주차장도 혼잡합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참가신청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오는 줄 아시겠죠? ㅋ 그럼 10월 12일에 만나요~~

작년 겨울, 한 아버지가 반올림에 연락을 해왔다. 스무 살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 투병중이라고 했다. “우리 승환이가 구미에 있는 케이엠텍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갤럭시 핸드폰을 만드는 삼성전자 1차 협력회사에서요. 주말에 대학도 다니고 주중에 일하며 돈도 벌어 보겠다는 아들이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삼성이라는 타이틀을 믿고 보냈거든요., 아주 건강했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백혈병에 걸리자 회사는 나 몰라라 합니다.” 승환 아버지의 이야기는 17년 전 만난 또 다른 아버지 황상기 님을 떠올리게 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황유미의 아버지 황상기 님도 그간 혼자 겪었던 억울한 사연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쏟아냈었다. 안타깝게도 2007년 황유미 님은 스물셋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 뒤 아버지는 ‘삼성을 상대로 싸울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아버님의 호소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반올림(구 삼성반도체백혈병대책위)을 만들었고, 그 뒤 실로 많은 직업병 피해자들이 제보를 해왔다. 그 힘으로 삼성과 정부를 상대로 직업병 책임을 묻는 싸움을 했다. 2018년에는 삼성전자 대표이사의 사과, 피해자들에 대한 배제 없는 보상, 재발방지대책 약속도 받아냈다. 불가능해 보였던 반도체 직업병 산재인정의 길도 만들어졌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투쟁으로 삼성전자의 작업환경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더 이상 황유미가 했던 업무와 같이 화학물질에 그대로 노출된 채 세정작업을 하는 설비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첨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들, 영업비밀 우선주의, 새로운 제품의 빠른 출시와 기술혁신 등은 새로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게다가 알려진 유해위험 업무들은 사내외의 하청업체로 상당부분 외주화되었다. 그러하기에 직업병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휴대폰 하청노동자의 백혈병 피해였다. 산재신청 승환님의 투병 중 손가락 사진 (사진=이종란) 처음 접한 삼성 휴대폰 하청노동자의 백혈병 피해문제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진술 외에는 정보가 너무 없었다. 산재신청을 준비하면서 회사에 작업환경측정 자료와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갖춰야 하는 안전보건자료를 요청했으나 회사는 측정자료 겉표지와 함께 유해물질 노출은 없다는 식의 결론 외에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다. 케이엠텍에서 일하다 어떤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백혈병이 걸렸는지를 과연 입증할 수 있을까. 현행 산재보험법상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는 피해노동자 측에서 입증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노동자가 어떤 유해인자에 노출되었다고 증명할 수 있을까. 게다가 회사는 아무 책임도 지려 하지 않는다. 승환님은 앞 공정에서 고온 납땜이 되어 넘어온 휴대폰 기판에 검은 플라스틱 조각들을 하루 2천개씩 조립했다고 했다. 1개씩 조립할 때마다 에어건(Air Gun)을 반복해 사용했는데 그때마다 달콤한 향(방향족 화학물질 냄새)이 났다. 어디선가는 시큼한 냄새(산 류의 물질 냄새)도 났다. 이 냄새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지? 몸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기업이 노동자에게 확인시키고 노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지만 케이엠텍은 문제없다고만 강조할 뿐이다. 승환님이 일하면서 낀 하얀 장갑이 매일 새까맣게 변했다. 이 분진의 정체는 무엇인가. 작업대 바로 앞에는 고주파 장비가 있는데 이것이 몸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제품의 불량이 발생하면 동료가 인두 납땜도 같은 공간에서 했었다. 납땜할 때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방수용 갤럭시 폰 제작에 접착제가 사용되고 고온에서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대로 위험을 확인할 길이 없다. 국가나 기업도 모르는 위험을 노동자가 증명해야 인정한다는 부당한 산재보험제도이나 달리 방법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아는 만큼의 유해물질 노출과 미지의 위험에 대해 지적하며 승환님은 4월 17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했다. 최종 판정까지 1년 안팎의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나마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백혈병에 걸리자 무급휴직 끝에 해고하다 승환님은 작년 9월 백혈병이 발병한 뒤로 7번의 항암치료를 받았고, 올해 3월말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했다. 살기위한 치료 과정이라지만 고통은 심각했다. 아파서 잠도 못자고 먹지도 못했다. 이식 후 심하게 목구멍과 항문이 헐고, 염증반응으로 온몸이 까맣게 변했다. 아들의 고통이 커질수록 부모의 마음도 타들어갔다. 무책임한 회사에 대한 분노도 커졌다. 그간 회사는 치료비 한 푼 보탠 것이 없다. 무급휴직 4개월 만에 예고도, 서면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회사가 한 전부다. 어느 날 집으로 날라 온 건강보험 통지서의 변경사항을 보고 해고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노동자는 소모품이 아니다. 당장 일할 수 없는 몸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다. 근로기준법에도 산재노동자의 요양기간과 그 이후 30일간을 절대 해고금지기간으로 두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케이엠텍은 산재가 의심되는 중대질병으로 아픈 노동자를 예고도 없이 내쫓은 것이다. 원청과 하청은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다. 사실 원청 삼성전자는 반올림 직업병 투쟁 과정에서 자체 유급병가, 상병휴직, 치료비 지원제도를 대폭 향상시켰다. 이러한 기업의 상병지원제도는 공단에 정식의 산재신청을 줄이는 수단이 되기도 하나, 당장 치료와 생계를 위해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그렇게 삼성전자는 산재여부와 무관하게 치료비와 검사비용 일체를 회사가 지원하고, 최대 3년 6개월의 유급병가 및 상병휴직을 지원한다. 그러나 삼성1차 하청 케이엠텍은 노동자가 아플 경우에 치료비 지원은커녕, 취업규칙에 보장하는 1개월의 무급휴직제도가 전부였다. 그나마 회사는 승환님의 상황을 봐주어 3개월 더 무급휴직을 연장했다며 생색을 냈다. 학습노동자는 ‘아프면 쉴 권리’도 없다? 대학의 부당한 퇴학 조치 승환님은 대학에서도 퇴학조치를 당했다. 케이엠텍에서 일하다 주말에는 칠곡 소재 영진전문대를 다녔는데 백혈병 투병으로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했다면서 대학은 3개월 만에 강제자퇴(사실상 퇴학)시켰다. 어떻게 휴학 안내도 없이 대학이 막무가내로 아픈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을까? 이 기막힌 현실은 해당 제도가 기업에 인력 공급을 우선하는 산학협력 제도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케이엠텍과 영진전문대학이 맺은 ‘고숙련 일학습병행제(P-TECH)’는 일종의 대학생 현장실습제도인데 2년간 산학협력 기업을 다니면 학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관련 법률도 제정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장기휴학을 보장하는 조항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대학은 법제도가 없어 휴학은 안 된다고 했다. 다만 이 억울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대구, 구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이 영진전문대의 퇴학조치를 비판하고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를 냈다. MBC 기자는 장기휴학이 가능하다는 교육부 지침을 찾아 보도했다. 그러자 대학은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에서 선회하여 승환님에게 복학 및 휴학 조치를 내렸다. 이렇게 승환님의 퇴학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일학습병행 제도의 문제점은 남아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다음 소희> 영화에서도 드러나듯 현장실습 노동자들은 저항하기 힘든 사회적 지위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이는 위험에 내몰리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 미숙련노동자라는 조건도 위험한 지점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동안 현장실습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속 봐왔다. 죽음을 부여잡고 싸운 유가족들, 현장실습문제를 제기한 교사들, 노동시민사회의 지속적인 투쟁으로 지금은 고등학교 현장실습제도에 안전권, 노동권 관련 기업의 의무적 조항과 학교의 감독 제도가 생겨나긴 했지만 ‘현장실습’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의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있다. 하청노동자 백혈병 발병, 삼성이 책임져라 4월 17일 첫 기자회견을 삼성본관 앞에서 가졌다. 반올림,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등 48개 단체가 공동주최로 참여한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전자에 책임을 촉구했다.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만들다 백혈병에 걸린 하청노동자 산재 문제에 원청 삼성전자는 책임을 비켜갈 수 없다. 국제사회가 공급망의 최정점에 있는 모기업에 협력업체는 물론이고 연루된 모든 공급망에 환경과 인권 침해 등을 규제하도록 공급망 인권실사 제도를 요구하고 있는데다가, 삼성전자는 협력업체에 대해 일찍이 노동 인권, 안전, 환경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협력업체 행동규범’을 마련해 뒀다. 사실 이러한 행동규범이 만들어지기까지 휴대폰 분야만 뒤돌아봐도 하청 노동자들의 아픔과 저항의 역사가 있다. 아이폰 생산 기업 애플사는 미국자본이지만 생산은 중국과 대만에 있는 폭스콘 회사가 해왔고, 폭스콘 노동자들은 아이폰 생산 압박에 심각한 과로와 열악한 환경에 시달려 2012년경 중국노동자들이 연쇄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삼성, LG 등에 납품하는 핸드폰 부품 제조업체(2차, 3차 하청)에서 사용한 메탄올이라는 독성물질에 노출되어 2016년경 청년노동자 여러 명이 눈을 실명당하고 뇌손상까지 입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안타깝게도 동일한 사고가 2023년초 베트남 삼성 하청공장에서도 발생했다). 삼성전자 행동규범은 이런 탄생배경을 가지고 있고, 삼성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번 케이엠텍과 같은 협력업체에 대해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규범이었다. 그러나 삼성은 나서지 않았다. 겉으로만 행동규범을 내세울 뿐 최소한의 실천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픈 건 부모책임’이라는 하청 사장의 헛소리 삼성 본관 앞 기자회견 후 보도가 되자, 반응이 없던 케이엠텍 사장이 아버님께 만나자고 연락해 왔다. 구미에서 부산까지 공장장과 함께 과일바구니를 사들고 왔다. 아파서 먹지도 못하는 승환님에게, 아픈 뒤 7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연락 없던 회사 대표이사가 급하게 찾아온 이유는 위로금으로 상황을 무마해보려는 꼼수였다. 사장은 피해자의 아버지를 더 가슴 아프게 했다. 자신이 그동안 직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고혈압, 당뇨병에 걸린 직원들의 건강관리까지 신경써왔다고 하면서, 결코 백혈병은 회사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하더니 결국 “아픈 건 부모책임”이라는 말로 승환님 부모님에게 잊기 힘든 상처까지 줬다. 승환님 아버님은 위로금이 든 봉투를 돌려주고는 이런 식으로 무마하려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구미공단 노동자들의 연대 어떻게 무책임한 회사를 상대로 싸울 수 있을까. 게다가 회사는 구미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 걱정만 앞서는데 케이엠텍 투쟁에 관심을 보인 반올림 후원회원이자 전진 회원인 한 분이 ‘구미에 연대해주실 동지들이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 후 전화가 왔다. 차헌호 아사히글라스 지회장이다. “케이엠텍 공장앞에서 아침 출근선전전을 해 볼께요. 대신 공장 앞에 달아놓을 현수막 문구 10개만 알려줘요.”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닌데, 매주 케이엠텍 앞에서 출근선전전을 알아서 한다고? 아무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연대하는 동지들이라 들었지만, 전화로 듣고도 믿기지 않았다.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새벽 기차를 타고 내려가 첫 출근선전전 만큼은 함께했다. 케이엠텍 회사는 아사히글라스 회사의 바로 옆 블록에 있었다. 아사히지회 해고노동자들은 케이엠텍 출근선전전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어느 시간대에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출근하는지 조사했다. 바를 ‘정(正)’자를 종이에 새기며 출근 시간대를 파악했다. 7:40~8:20 사이가 가장 많이 출근하는 시간이라 파악하고는 그 시간에 맞춰 약속대로 매주 목요일마다 선전전을 했다. ‘케이엠텍은 백혈병 산재 발생 책임을 지라’고 마이크를 잡고 호소하고, 케이엠텍 노동자들에게 반올림이 만든 선전물을 나눠주었다. 이렇게 공장 앞 선전전이 시작되고 5월 14일 제2차 기자회견을 케이엠텍 회사 앞에서 하겠다고 예고하자 회사 사장은 다시 부산 승환님의 집 근처까지 찾아왔다. 집요하게 아버님께 전화를 계속 했다. 아픈 게 부모책임이라던 대표이사인데 다시 다급해져 만나자고 한 이유는 분명했다. 삼성이 보이지 않게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언론보도에 삼성도 대응을 하고 있었다. 하청 사장으로서 이 문제가 더 확대되는 것에 큰 부담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피해자 집에 찾아가 무마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아버님은 대표이사에게 그 뜻을 분명하게 전했다. 기자회견 후 공식면담은 회사에서 가지겠다고 했다. 5월 14일 기자회견에는 구미와 대구경북지역의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했다.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를 비롯해 현장실습 문제를 비판하며 활동해온 여러 단체,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동지들, 민주노총 구미지부 동지들, 지금도 250여 일째 고공농성을 하면서 고용승계 투쟁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에서도 참여했다. 반도체 노동자들인 KEC지회 동지들도 함께했다. 이렇게 구미공단 노동자들이 한 사업장 노동자들처럼 뭉쳐 싸우고 있었다. 거기에 케이엠텍이 있었던 것이다. 케이엠텍도 이 노동자들의 연대에 많은 긴장을 했다.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작업환경의 문제점 5월 14일 기자회견 이후 회사와 공식적인 협상을 시작했다. 피해자의 아버님, 반올림 활동가인 본인, 차헌호 지회장이 교섭위원으로 함께했다. 첫 면담에 앞서 안전보건자료의 제공과 현장 실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산재입증에 필요한 것들이었다. 회사의 태도를 지켜보는 시선들이 생기자 회사는 조금씩 양보안을 내놨다. 안전보건자료를 얻고 현장실사를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여러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승환님이 일한 부서의 공기 질이 좋지 않았다. 현장실사에 참여한 공조배기분야 전문가(30년간 공조배기 엔지니어로 일한 분)의 판단에 따르면, 작업공간에 비해 배기환기 장치가 부족했다. 천장의 환기팬도 멈춰 있었고(회사는 주기적으로 도는 구조라 설명), 옥상에는 유해물질을 걸러줄 정화장치도 없었다. 에폭시 수지(몰딩용 물질)를 고온 경화하는 과정에서 2차 부산물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백혈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유해물질이 옥상으로 빠져나간 뒤에 다시 환기구를 통해 현장으로 재유입 될 수 있는 구조였다. 공장 옆의 식당이나 기숙사에도 오염된 공기가 퍼질 수 있었다. 오븐의 국소배기장치도 부족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만 보더라도 다양한 유해물질이 취급되었다. 솔더 페이스트, 플럭스, 접착제, 세척제, 에폭시 수지, 마킹용 잉크, 윤활제 등을 사용함에 있어 국소배기와 보호구가 필수인데 일부공정은 국소배기와 적절한 보호구가 지급되지 않았다. 작업환경측정 자료에도 ‘각 공정 작업 시 취급하는 유해인자가 공기 중으로 확산되어 근로자에게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그러나 회사는 이러한 작업환경 문제점을 그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그러면서 앞서 쓴 산재 답변서에는 피해자가 소설과 같은 주장을 한다고 책임을 외면하려 했다. 면담과정에서 확인된 이런 문제들에 대해 회사도 일정부분 책임을 인정하고 회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유해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수정된 서면을 공단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리고 작업환경 상 드러난 문제들은 회사가 개선을 하기로 약속했다. 현장실사시 승환 작업 후임의 장갑 사진 (사진=이종란) 연대의 힘으로 만들어낸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합의 3달 동안 케이엠텍 대표이사와 세 차례의 공식 면담을 진행했다. 대리인들을 통해 수차 실무교섭도 병행했다. 백혈병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 지원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 협상과정은 큰 인내심이 필요하기도 했다. 6월 말 아사히 비정규직 해고 투쟁 9년 결의대회 때는 케이엠텍 회사까지 수 백 명의 집회참여자와 다 같이 행진해 갔다. 케이엠텍 앞에서 승환 어머님이 마이크를 잡고 호소를 했고 동지들에게 고마운 마음도 전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경빈님의 어머님,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님이 승환 어머님을 안아주었다. 위로와 연대의 마음이 오갔다. 집회 참여자들이 소원 천을 회사 정문 앞에 매달았다. 회사는 교섭이 끝날 때까지 그때 매단 소원 천을 떼어내지 못했다. 그렇게 몇 달 간 이어진 투쟁 끝에 8월 9일 마침내 사측과 합의에 이르렀다. 회사는 입장문을 통해 공식 사과를 하고, 부당해고의 철회, 2025년 말까지 상병휴직기간의 보장, 치료비 지원, 산재처리에 대한 협조, 작업환경개선 등을 합의했다.(입장문 첨부 참조) 입 장 문 이승환님의 완전한 쾌유와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기원합니다. 갑작스런 발병으로 병마와 힘들게 싸우고 있을 때 위로보다는 공감하지 못하는 해고 처리 등 일련의 상황으로 이승환 님과 가족 분들이 겪으셨을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회사 대표로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 책임을 통감합니다. 1. 회사는 이승환님의 백혈병에 대하여 산업재해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원만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해고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2. 회사는 이승환님의 백혈병 치료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신청 결과에 관계없이 치료 지원금을 합의와 동시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산업재해 인정 시에도 대위권(상계)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는 이승환님의 해고를 철회하고, 2024년 2월 1일자로 복직조치 하였습니다. 또 복직과 동시에 상병휴직으로 처리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용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4. 앞으로도 회사는 산업재해 혹은 산업재해 신청 건의 발생 시에는 당해 사원에게 산업재해 증명에 필요한 사항들 중 회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할 것이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도 더 개선하겠습니다. 5. 이를 위하여 아래 사항들에 대하여 개선을 약속드립니다. 1)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정보에 대해 제대로 알권리를 제공하며 안전보건 표식이 더 크게 잘 보이도록 재부착하고, 정기적으로 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 현장의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조치로 배기/흡기 장치, 국소배기장치, 정화시설 등의 점검, 개선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시설을 보완하고, 적절한 보호구 지급 등 안전보건 조치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겠습니다. 3) 중대재해나 산재(의심질병포함), 안전사고 등의 경우 대표이사에게 즉시 보고하여 대표이사가 신속한 조치 및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사원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이승환 님의 빠른 쾌유를 빌며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8월 9일 ㈜케이엠텍 대표이사 박창규, 윤경완 마무리하며 승환님도 최선을 다했다. 고통스런 병마와 싸우는 상황에서도 삼성 앞 기자회견에 처음 참석하는 엄마에게 용기를 주며 연설문을 반복해서 읽어보게 하고, 스스로도 용기 내어 인터뷰도 했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아버님도 부산에서 구미까지 오가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다. 어머님도 아사히 투쟁에 참석하여 같이 행진하고 케이엠텍 앞에서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함이 없으셨다. 이런 가족들의 투쟁이 큰 변화를 만들었다. 구미지역 노동자들의 연대는 정말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장실습 문제를 제기한 활동가들, 선생님들의 힘도 모였다. 아프면쉴권리 공동행동도 첫 연대의 포문을 열어주며 힘이 되었다. 그런 연대의 힘들이 모여서 삼성과 하청 회사를 움직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다행히 승환님의 몸도 서서히 회복중이다. 승환님이 고마움을 전해왔다. “저를 위해 많은 분들이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털기춤 이모티콘도 함께 보내줬다. <언젠가 예쁜 꽃을 피울 사람>.. 승환님의 카톡 프로필에 담긴 시의 한 구절처럼 언젠가 아픔 딛고 활짝 피기를. 하청노동자들이라고 대우가 낮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원청, 아니 대자본이 다단계 하청구조로 생산을 하면서 임금이나 환경, 노동조건의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쉽게 이윤만 취하려는 고약한 셈법은 생명의 가치를 우선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우리가 연대의 힘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 케이엠텍 투쟁에서 보여준 구미노동자들의 연대, 노동시민사회의 연대는 우리의 힘이 결코 작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주었다.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승환님의 완전한 쾌유를 빈다.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극우파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계급은 이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프랑스는 전형적인 구도를 보여줍니다.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국민전선이 급부상하자 미크롱이 소집한 7월 조기총선에서 신인민전선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신인민전선은 극우파의 성장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선택세션3] 프랑스 신인민전선, 극우파 성장에 맞선 대안인가? 10월 13일(일) 10:00/ 경향신문사 12층 사회: 최종현_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학생위원회 발제1: 조아킴_ 프랑스 연속혁명 활동가 발제2: 양준석_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국제연대위원장 ★ 참가신청 bit.ly/2024전진정치캠프

미국이 중동패권을 위해 키워온 사냥개 이스라엘이 가자 학살을 1년째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제국주의 패권대결은 점점 더 많은 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미중 패권대결은 특히 동아시아에서 전쟁 가능성을 그 어느때보다 키우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쟁취하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패권전쟁을 막아내는 투쟁과 연결돼있습니다. 팔레스타인부터 동아시아까지, 전쟁과 학살을 끝내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 반제반전 투쟁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전체세션2] 팔레스타인부터 동아시아까지 - 지금,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 반제반전투쟁을 위하여 10월 13일(일) 13:30/ 경향신문사 12층 사회: 김요한_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책선전위원 발제1: 양동민_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책선전위원 발제2: 마리암_ 프랑스 '연속혁명' 활동가, 레바논 출신 사회주의자 토론: 국제사회주의대안(ISA)_ 중국홍콩대만지부 소속 사회주의자들 이시다 마유미_ 일본 개헌·전쟁 저지! 대행진 운동 사무국 김미옥_ 현대글로비스 울산지회장 윤태현_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사무장 남희정_ 교육노동자현장실천 활동가 ★ 참가신청 bit.ly/2024전진정치캠프

지난 8월 14일, 섬 지역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 184명이 집단해고됐다.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울릉도를 비롯한 전국 66개 섬 발전·배전시설에서 발전, 정비, 검침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로서 JBC(한전 퇴직자 모임인 ‘한국전력전우회’가 설립한 회사) 소속이었고, 작년 6월 9일 한국전력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한전이 도서발전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함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한전은 법원 판결에 따라 섬발전소 노동자들을 한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는 대신, 도서발전사업을 한전 자회사인 ‘한전MCS’로 이전했다. 그 과정에서 한전MCS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취하와 소송 포기에 동의한 노동자만 전적을 허용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은 184명은 단칼에 해고했다. 형식적으로는 한전MCS가 고용승계를 거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전이 해고한 것이다. 노동자 탄압의 선봉, 한국전력! 해고된 노동자 184명은 ‘소송취하 조건이 없다면 한전MCS로 전적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지만 한전은 끝까지 소취하 조건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간 불법파견 철폐투쟁에서, 소취하 조건을 내걸어 현재 일자리마저 빼앗는 짓은 어떤 자본가도 하지 않았다. 물론 밀양송전탑 반대투쟁에서 보여준 한전의 악랄하고 패륜적인 행태를 떠올리면, 한전에 뭔가를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사치인 것 같다. 이게 말이야, 방귀야? 한편, 한전은 소송취하를 자회사 전적의 조건으로 내세운 이유를 “노동자들의 전적 이후에도 노사 간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이를 통한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정규직 전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서”라고 한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노동자의 고용안정’도, ‘안정적 전력 공급’도 법원 판결에 따라 한전이 섬 지역 발전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면 달성된다. 이런 쉽고 확실한 방법은 제쳐두고 한전이 택한 방법은, 발전업무와 거의 무관한 검침과 요금수납 전문 자회사 한전MCS로 노동자들을 전적하는 것이었다. 이게 정말 말이냐, 방귀냐? 섬발전소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기는커녕, 한전은 섬지역 발전업무를 검침과 요금수납 전문 자회사 한전MCS로 넘겼다 투쟁으로 정규직화 쟁취하자! '은밀한 민영화'를 철폐하자! 한전의 탄압으로 650명에 달하는 섬발전소 노동자 중 450여 명은 한전MCS로 옮겨갔다. 이들은 주로 한국노총 소속이거나 무노조 노동자들이다. 남은 184명은 굳은 각오로 한전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전국의 흩어진 섬에서 모이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앞, 그리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나주 한전본사 앞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섬발전소 노동자들은 한전 정규직이다. 2023년 6월 법원 판결은 이미 이를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섬발전소는 원래 한전이 직접 운영했다. 다시 말해 섬발전소의 모든 발전설비와 노동자는 한전 소속이었다. 1996년부터 하나, 둘 넘기다 결국 전국 66개 도서발전소를 JBC가 위탁운영하게 된 것이다. 섬발전소 노동자의 투쟁은 불법파견에 맞선 투쟁이고 한전에 의해 위탁·외주화된 노동자들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투쟁이다. 반드시 승리해서 불법파견 박살내고 정규직화 쟁취하자! 껍데기만 ‘공기업’일 뿐 은밀히 민영화되어 각급 외주·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가득찬 발전현장에서, 원하청 노동자의 연대로 모든 비정규직을 철폐하자! 발전산업을 국유화하고 노동자 민중이 통제하자!

위기의 시대,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학생운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진은 지금이야말로 학생운동이 정치적 이념에 근거한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학생운동을 진단하고, 학생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망을 함께 토론해봅시다. [선택세션2] 왜 사회주의 학생운동인가 10월 12일(토), 17:00/ 경향신문사 15층 사회: 조형우_ 전진 학생위원회 발제: 유지원_ 전진 학생위원회 토론: 박민상_ 고려대 생활도서관 박서진_ 이화여대 노학연대모임 바위 김한울_ 서강대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 이시온_ 홍익대 미대의외침 ★ 참가신청 bit.ly/2024전진정치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