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는 “저임금, 고용불안 없어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1월 18일 여성/퀴어/노동자 3차 오픈마이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자유발언으로 데이터 라벨링 산업의 고용불안과 친기업적인 분쟁 조정 절차 등의 문제를 비판한 지안 동지의 발언문을 기고문으로 싣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장 식으로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앞으로 어떤 멋진 분을 만날지 알 수 없어 ‘아직은 이성애자’ 4050 비청년 여성 페미니스트 페스코, 트위터 아이디 심지, 그리고 반려종과 잘 헤어지기 프로젝트 무지개정류장을 기획한 지안이라고 합니다. 또, 저는 글 쓰고 일하는 노동자시민이기도 합니다. 시즌에는 생계노동으로 데이터 라벨링을 하고, 비시즌에는 르포를 쓰고 있습니다. 데이터 라벨링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구축하는 일로 주로 챗봇 모델에게 학습시킬 질의와 응답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올해 햇수로 5년차이고요. 이 일은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약을 연장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만, 전 직장동료의 경우를 보면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해놓고 그냥 계약 연장만 하는 걸 봤습니다. 그것도 거취에 대한 사전 협의도 노동자 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조건을 비롯해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곤란을 겪었습니다. 저는 원래 한 곳에서 오래 정주하는 것이 적성에 잘 맞지는 않아서 이전에는 프리랜서 다큐멘터리 번역 작가로 일했고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로 결심한 이후로는 에너지 분산을 위해 단순노동을 찾아 데이터 라벨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노동이 아니더군요. 하지만 일정한 조건에 맞춰 결과물을 내는 것이 일정 정도 효능감을 주고 텍스트를 다룬다는 점에서 흥미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일에 꽤나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에는 일과 글을 병행하다 실업급여 자격이 주어지면 글에 집중하는 패턴으로 살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유달리 가는 곳마다 노동 이슈를 겪게 되었습니다. 작년 4월에는 부당해고를 겪었고 한 달 뒤, 이직한 곳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2주 전에 계약 종료된 사업장에서는 불합리한 업무구조와 싸워야 했습니다. 부당해고 건의 경우 지노위까지 갔지만 막상 그곳에 가니 담당직원도, 근로자위원도, 심지어 국선노무사도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찌어찌해 저만 두고 떠난 동료들 몫까지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그 자리까지 갔는데, 저 가서요. 합의 당하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 프레이밍해서 몰아 부치더니 돈 이야기만 했습니다. 노무사는 자기가 듣고 경험한 중에 가장 많은 합의금이라며 마치 이 합의가 세상 절대 성과인 양 이야기했습니다. 그 합의금,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합의공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지노위 가실 일이 생기면 국선노무사 믿지 마시고 꼭 민주노총이나 한국여성노동자회 통해서 도움 받으십시오. 한 노동단체도 추천 받았지만 저는 연락을 못 받았고요. 해당 사건으로 언론제보도 하고 지인 통해서 모 언론사 기자가 제 연락처도 받아가긴 했지만 아무 연락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만에 이직한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연령자인 것을 이유로 은근한 배제와 괴롭힘을 당해 3개월 버티다 퇴사했고요. 다행히 회사에 노동위원회가 있어서 근로위원에게 해당 사실 제보하고 사내 성희롱 사건까지 싹 다 읊어주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는 못했습니다. 브레인 포그가 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는 상근 관리자 PM의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얻고 겨우겨우 계약 종료까지 버티고 탈출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니까요. 현재 이 문제는 사측에 제보를 한 상태고요. 해당 PM에 대해 징계조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자신들이 병원을 안 가고 자꾸 사람들을 병원에 보내는 걸까요. 그 사람들이 자꾸 곳곳에서 사람들을 정신건강의학과로 병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실 저는 약 5년간의 가족 돌봄 이후 심신이 소진돼 임금노동을 할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악화되어서 거의 누워 있다시피 하며 10년 가까이 노동할 수 있는 몸에 대한 갈망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지금이 사실 매일매일 신기하고 행복해 죽겠는, 출근하려고 사는, 심지어 일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소한 데서 신나버리는 노동자입니다. 그런 저를, 드디어 노동할 수 있게 되어 기뻐 죽겠는 저를, 감히 이 저의 사기를 꺾어버린 데이터 라벨링 업계의 심각한 불안정 노동 구조가 하루 빨리 안정화되기를 바랍니다. 이 업무의 목적은 유용하고 안전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에게 유의미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얼마나 유용하고 안전하게 지켜지는 걸까요? 그저 인간은 못 보고 돈만 쫓는 이 세태가 사용자에게도 결과적으로는 자기 소외를 가져온다는 것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방패인 줄 아는데 돈이 수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차별을 만들어서 위계를 갖고, 위에 서려는 그 천박하고 찌질한 위계 콤플렉스!! 좀 버리십시오.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돈으로 치덕치덕 발라내야 당신들의 그 한 줌 희박한 자기 존중력이 감춰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노동자는 존재 자체가 존엄인데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로 존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느 곳에서 어떤 형태의 노동을 하든, 혹은 못 하든, 안 하든, 당신은 하루하루를 투쟁하고 생존해내는 존엄한 주체입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파이팅을 외치고 싶습니다! 투쟁!!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1면] 바로 지금, 극우세력을 제압할 사회적 총파업 조직화에 나서야 한다 - 청년의 절망을 극우세력의 폭동으로 만드는 한국 자본주의, 노동자 투쟁으로 갈아엎자 1월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46명이 20대·30대라는 점에서도 드러나듯, 폭동의 중심에는 2030 남성들이 있었다. 최근 극우 집회에는 초기보다 젊은 남성들의 비율이 늘었고, 그들이 이번 습격도 주도했다. 극우세력의 폭동은 무엇을 말하는가? 노동자 민중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 1월 19일 극우세력 폭동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극우세력의 난동을 예외적인 일로 여겨서는 안된다. 한국 자본주의 자체가 극우를 키워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낮은 출생률과 가장 높은 자살률이 드러내듯, 한국 자본주의는 청년 세대의 절망을 키워왔다. 높아지는 무역 장벽과 이윤율 하락, 심화하는 자본의 경쟁 속에서도, 자본가들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더 낮은 임금으로 더 오래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라고 민중에게 강요한다. 젊은이들은 빈곤에 시달리며 대안을 찾는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수많은 노인들, 몰락 위기의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만성화한 실업과 불평등,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바로 이것이 극우 준동의 뿌리다. 극우세력은 가상의 희생양을 지목하고, 그들을 공격해야 불안에 허덕이는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공격 대상은 여성,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 그리고 조직된 노동자들이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달군 ‘이대남의 삶’이라는 글은 어떻게 ‘청년 극우’가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었는지를 잘 드러낸다. “아무것도 모르고 성인이 되고, 박근혜가 탄핵되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반대급부로 문재인을 찍었다. 군대를 갔다와서 인생을 열심히 살다 보니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나의 위치는 잠재적 가해자가 되어있었다. 그 세력을 정치권에서 두둔을 하더니 나와 나의 세대는 어느샌가 쓰레기가 되어있었으며 우리의 목소리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게 되었다. 어느샌가 나는 권리는 없는 것 같은데 의무만 지는 가해자이며, 의무는 안지는데 피해를 입지도 않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어 있었다. 문재인은 평화쇼를 하는데 좀체 김정은은 평화를 생각도 안하는 것 같고... … 그렇게 나는 계엄 다음날부터 윤석열을 지지하게 되었다. 여성가족부 폐지도 사실은 민주당의 과반의석으로 반대하였고 예산을 올린 것도 민주당이더라. … 그렇게 나는 그들이 말하는 ‘극우’가 되었다.” 과감한 사회적 총파업으로, 극우세력 청산에 나서자 극우세력은 대규모의 전투적 대중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극우 대중운동이 더 강력한 힘으로 제압되지 않는다면, 노동자운동을 비롯해 여성운동, 장애인운동, 성소수자운동, 이주노동자운동 등 모든 급진적 대중운동을 해체하기 위해 더욱 날뛸 것이다. 이들의 직접적인 대중행동은 노동자 조직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눈치를 보는 국민의힘’을 보다 확실한 극우정당으로 재편하거나, 독립적인 극우정당 창당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극우세력이 의회 안팎에서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상황은 극우정부 등장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런 일이 몇 달 뒤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몇 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극우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극우정부의 공격은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끔찍한 일들을 만들어내겠지만, 노동자들에게도 재앙을 만들어 낼 것이다. 불평등과 혐오에 맞서 싸우는 광장의 민중은 헌재의 판결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님을 안다. 바로 그렇기에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 조직된 노동자가 앞장서서 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호소해야 한다. 민주노조에 가입해 함께 싸우자고, 함께 일터를 멈추고, 연차를 쓰고, 조퇴를 하고 광장으로 모여 사회적 총파업을 만들자고! 그 힘으로 모든 내란세력을 척결하고 새 세상을 열자고! [2면] 극우세력은 민주당에 대한 환멸을 토대로 성장한다 - 민주당과 독립적인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극우세력을 척결하자 트럼프 재집권, 2022년 이탈리아 극우정부 집권, 2023년 아르헨티나 극우정부 집권, 2024년 프랑스 총선 1차투표 극우 국민연합 1위 부상, 2024년 오스트리아 총선 극우 자유당 1당 등극, 2025년 독일 총선을 앞두고 2위로 부상한 극우 ‘독일을위한대안’ 등, 극우가 주요 국가를 뒤덮고 있다. 생존권 위기의 원인을 이민자, 여성·소수자에게 돌리는 혐오선동이 이들의 주요 무기다. 한국 역시 다르지 않다.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는 극우에 맞서기 위해, ‘청년 극우’가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보자. 젊은 남성은 원래 극우적이었나? 2022년 대선 당시 방송3사가 집계한 20대 남성의 윤석열 투표율은 58.7%, 30대 남성의 경우 52.8%에 달했다. 그렇다면 젊은 남성은 원래 국민의힘 성향이라서 윤석열을 지지했는가? 아니다. 문재인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0대 남성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지지율은 87%에 달했다. 문재인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 2017년 2월임을 감안하면, 20대 남성 다수가 애초 '페미니즘'을 적대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를 걸었던 20대 남성은 정부에 실망했다. 즉,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급격한 회의가 이들을 윤석열로 이끈 것이며, 특히 '조국 사태'는 그 중요한 촉매였다. 문재인 정부는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았음을 스스로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성폭력 가해자를 추모하는 ‘민주당식 페미니즘’의 위선과 허구가 여성혐오를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 일련의 과정에서, 실질적 삶의 개선 없는 껍데기뿐인 '성평등' 정책은 극우·보수세력의 악선동에 젊은 남성들을 노출시켰다. 돌아보자. 극우세력이 주장하는 대로 문재인 정부가 여성을 위해 남성을 역차별했는가? 물론 아니다. 문재인은 후보 시절 성별임금격차를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한국은 OECD 성별임금격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연평균 최저임금인상률은 7.2%로 역대 정부 중 뒤에서 두 번째였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의 7.4%보다 낮았다.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 상황판'을 요란하게 전시했지만, 자본 편에 선 문재인 정부는 여성에게건 남성에게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도 없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늘어난 것은 여성 고위공무원, 공기업 여성 임원들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10%, 여성 공공기관 임원 비율 20%를 달성한다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자 확대'를 내세웠고, 실제로 여성 대표자는 늘어났다. 그러나 더 많은 여성착취자와 여성억압자를 만드는 것이 어떤 평등을 담보할 수 있단 말인가? 심지어 '페미니즘'을 앞세워 집권하고서도 박원순 등 성폭력 가해자를 감싸고 추모하며, 피해자에게 집단적 린치를 가하는 민주당의 위선은, '민주당식 페미니즘'에 대한 젊은 남성의 냉소를 확대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녀노동자 모두의 삶을 더 안정적이고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보수세력의 반페미니즘 혐오선동에 촉매를 제공했을 뿐이다. 현재 피부로 느껴지고 통계로 드러나는 20·30대 남성층의 낮은 광장투쟁 참여율은 '도로 민주당 정부'에 대한 불신과 직결되어 있다. 바로 지금, 계급적이고 변혁적인 페미니즘 운동을 확대하자. 그 과정에서 모든 여성·소수자 혐오를 척결하자. 노동자 민중이 새 세상을 향해 길을 열자 윤석열 정부를 만든 것은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이다. 문재인 정부가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내건 모든 약속이 허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에, 극우세력을 제압할 힘은 노동자 민중에게 있다. 이미 노동자 민중은 그런 역량을 분명히 보여줬다. 수백만이 윤석열 탄핵과 구속을 위해 거리로 나왔고 남태령, 한강진에서 중요한 투쟁을 해냈다. 전장연 투쟁,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투쟁, 세종호텔 투쟁, 지혜복 교사의 투쟁 등에 당도하는 연대의 물결은 계급투쟁의 범위와 주체를 전례 없이 확대할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 당장, 노동자 민중이 함께, 극우세력을 진압할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난 1월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42일 간의 휴전안이 발효되었다. 그러나 휴전안이 타결된 15일 직후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굴착기를 사용하여 주민들의 주택을 파괴했다. 영상에서 보이는 굴착기에는 두산인프라코어 로고가 선명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21년 HD현대가 인수 합병한 기업이다. 우리는 한국 기업이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과 집단학살로 오랫동안 고통받아 온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기며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에 공모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며, HD현대가 이스라엘과의 거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 기업의 중장비가 팔레스타인 파괴에 사용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제 사회는 2013년부터 HD현대(전 현대중공업) 중장비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강제 이주와 이스라엘 불법 정착민들을 위한 정착촌 건설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스라엘과의 거래 중단을 촉구해왔다. 또한, HD현대가 자사 제품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가옥 파괴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HD현대는 전수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휴전 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1월 초중순, 이스라엘은 민간 회사를 고용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가옥 파괴를 이어오며 1948년 건국 이전부터 실시하던 인종청소를 가속화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지난해 11월 말 서안지구에서 불법 정착촌 건설 전문 민간 업체를 고용하여 불법 유대인 정착촌 재건을 준비했다. 명백한 전쟁범죄 행위이다. 이 모든 불법 행위에 한국 기업 HD현대의 중장비가 사용되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에 따르면, 모든 기업은 기업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할 책임이 있다. 더구나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12개월 내 종식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에 “자국민과 자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기업 및 단체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조성한 불법적 상황을 인정하거나 유지하는 데 지원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HD현대는 지금 즉시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지에서 자행하고 있는 전쟁범죄 공모 행위를 중단하라. 자사의 굴착기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가옥을 파괴하여 불법 유대인 정착촌 건설에 이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그리고 지금 즉각 이스라엘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라. 이미 공개된 영상들이 HD현대가 이스라엘 전쟁범죄 행위 공모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제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2025년 1월 24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231개 단체)

1. 미국 트럼프 취임식 앞두고 민중행진, 여성과 성소수자 권리를 함께 외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18일, 위싱턴DC에서만 약 25,000명의 거대한 민중행진 시위가 벌어졌다. 전국적으로 350개 이상의 집회가 열렸으며, 집회에 참가한 수많은 노동자 민중은 여성과 성소수자의 권리, 인종 평등, 임신중지권, 의료와 교육 주거 평등, 팔레스타인 평화와 기후정의 등을 함께 외치며 행진했다. 2017년 트럼프가 취임하기 직전에는 트럼프 정부의 가부장적 공세에 맞서 50만 명이 여성행진에 나선 바 있다. 이번에는 규모가 줄었지만, 참가자는 여성에서 전체 민중으로 확장되어 여성과 성소수자, 노동자 민중의 권리에 대한 공격을 규탄하며 행진했다. 가사노동자 알라나 아이크너는 이주 노동자를 포함해 많은 여성 노동자가 사회와 경제에 필수적인 돌봄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트럼프 정부가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인 모니쉬 소니는 성차별 법안을 무효로 하는 헌법 수정안인 ERA(평등권 수정안)와 같은 평등과 트랜스젠더 권리, 성과 재생산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왔다고 했다. 많은 이가 여성의 권리와 임신중지권,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에 대해 강조했으며, 직접 만든 다양한 피켓과 구호로 요구를 표현했다. 행진 참가자들은 여성과 성소수자 혐오와 탄압에 맞서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washingtonblade.com/2025/01/18/25k-people-attend-peoples-march-in-d-c/ https://www.nbcphiladelphia.com/news/national-international/peoples-march-washington-trump-inauguration/4082101/?os=shmmfp%E2%80%A6&ref=app https://www.nytimes.com/2025/01/18/us/trump-protests-inauguration.html 2. 대만, 동성결혼 허용에 이어 청소년 성전환 수술 허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대만 당국이 이번에는 청소년의 성전환 수술을 합법화했다. 13일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는 지난해 말 ‘성소수자(LGBT+)에 대한 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공고하면서 관련 허가 내용을 담았다. 위생복리부는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만 12∼18세인 청소년이 본인 성별에 대한 적응 곤란을 겪을 경우 전문팀의 평가를 거쳐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성소수자 단체들은 대만 정부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의료 지침을 제정하는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면서 환영했다. 앞서 대만은 2019년 5월 동성 커플의 혼인 등기, 자녀 양육, 세금, 보험 등과 관련한 권리를 전면 보장하는 동성혼인특별법이 도입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됐다. [참조 기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50846&ref=A 3. 美 하원 공화당, 트랜스 여성과 트랜스 청소년의 학교 스포츠 금지 법안 통과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트랜스젠더 여성과 청소년들의 교내 스포츠 참가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최초의 트랜스젠더 의원 사라 맥브라이드를 향한 공격 이후 이어지는 행보다. 법안은 지난 화요일(1월 14일) 투표에서 218대 206으로 통과되었으며, 공화당 의원 외에도 텍사스 민주당 의원 2명이 지지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학내 스포츠 선수의 성별을 “출생 시 생식 생물학 및 유전학(지정성별)”에 따라 분류하도록 연방 시민권법 9장이 수정되며, 연방 기금을 받는 모든 학교에서 트랜스 여성/청소년 선수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부합하는 팀에서 경쟁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공화당이 상원 의석 53석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60표의 문턱을 넘기려면 여전히 민주당의 상당한 지지가 필요하다. 400개 이상의 미국 내 시민 단체는 이 법안이 학생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촉발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연방정부의 학교 스포츠 침해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각 주 차원에서는 출생 증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투하고 있을 뿐 법안을 집행할 실질적 방안마저 찾지 못한 실정이다. 교육부 감독 아래 출생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법안의 집행 방식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트랜스 여성/청소년을 구분해 낼 것인지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뉴욕 하원의원은 집행 체계가 없는 법안 발의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5/jan/14/house-republicans-trans-bill 4. 여성고용률 54.1% ‘역대 최고’라지만 … 임금은 남성의 71% 수준 국내 여성 고용률이 54.1%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월급은 남성의 7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2023년 여성취업자는 1,246만4천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3년 여성고용률도 2022년보다 1.2%p(포인트) 상승한 54.1%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했을 때는 5.2%p 올랐다. 하지만 성별 임금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여성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8,502원으로 남성 노동자의 그것(2만6,042원)보다 낮은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남성 임금의 71%에 해당한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10년 사이 격차가 커졌다. 비정규직 남성 대비 비정규직 여성의 시간당 임금 비율은 2013년 74.6%에서 2023년 73.5%로 떨어졌다. 2013년 격차가 3,300원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5,393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정규직 시간당 임금 성비의 경우, 2013년 65.6%에서 2023년 73%로 개선됐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187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61555011 5. 캐나다 퀘벡주 400개 어린이집 보육 노동자, 1월 23일 파업 예정 캐나다 보육 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CSN 산하 FSSS(Fédération de la santé et des services sociaux) 소속 조합원 12,000명 이상은 오는 23일 임금 인상과 신규 인력 채용 등을 내걸고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퀘벡 정부와 급여, 업무량, 특수 아동 교육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을 위해 단체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사측이 만족할 만한 안을 내놓지 않자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참조 기사] 400 daycare centres to strike on Jan. 23 in Quebec – CTVNews 6. 남아프리카공화국, 55세 이상 공공근로 노동자 계약 해지해 논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55세 이상 고령자 공공근로 일자리가 축소되어 논란이다. 올 초 정부가 예산 삭감을 이유로 공공근로 일자리 25만 개 이상을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미 67,000명의 계약이 종료됐고, 이 중 노령 보조금 수혜 자격은 약 31,000명에게만 인정되어 고령 공공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우려되고 있다. 현지 노동조합은 정부의 고령자 공공근로 일자리 폐지 계획에 맞선 투쟁을 준비 중이다. 18개월 아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성노동자 애덤스는 “어린이집의 근무 조건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파업을 지지한다”라며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잘 키우고 잘 돌보려면 보육노동자도 돌봐야 한다”고 파업을 지지했다. [참조 기사] “Many women are going to starve with their families” says widow as CWP contracts end – EBNewsDaily 7. 인도 대법원, 동성결혼 불인정 판결 항소 기각 지난 9일, 인도 대법원이 2023년 동성결혼 합법화 탄원을 거부한 판결에 대한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관들은 해당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없다며, 동성커플의 혼인권 보장은 법원이 아니라 입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성소수자 혼인평등권 보장을 위해 소송에 나선 이들은 이번 판결로 동성결혼 권리 인정이 다시 지연되었지만 낙담하지 않았다. 성소수자 평등을 위한 활동가들은 이번 결정을 비판하면서 사회적,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랜스젠더 학생의 어머니인 인드라니 차크라보티는 “사랑과 헌신은 경계 안에 있을 수 없다.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이고 차별”이라고 규탄했다. 성소수자 활동가 하리쉬 아이어는 “항소에서 우리가 졌다는 사실은 평등을 위한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일 뿐”이라고 말했다. 성소수자단체인 쟘세드퓨르퀴어서틀의 사하는 “이번 결정으로 성소수자 평등이 지연되었지만, 우리는 평등을 위한 운동을 멈출 수 없다”며 성소수자의 혼인 평등을 위한 더 많은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성소수자의 평등권을 요구하는 이들은 결혼평등이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모든 개인의 존엄한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same-sex-marriage-supreme-court-dismisses-petitions-seeking-review-of-october-2023-judgement/article69081871.ece https://www.washingtonblade.com/2025/01/14/indian-supreme-court-rejects-marriage-equality-ruling-appeals/ 8. 여성을 출산 도구로 대하는 기재부 … 공공기관별 가임기 여성 수 공개 추진 논란 기획재정부가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책의 하나로 공공기관별 출생률과 가임기 여성 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되자 기재부는 출생률 지표 신설을 재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기재부는 기관별 출생아 수와 ‘18~49세 가임기 여성 직원 수’를 공시항목으로 담은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문을 지난해 12월 327개 공공기관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는 출생아 수를 가임기 여성 수로 나눈 출생률까지 기록하고, 남성 직원의 배우자까지도 ‘18~49세 여성’에 포함하도록 했다. 기재부의 가임기 여성 수 공개는 저출생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 취급하며, 여성을 출산 도구로만 대하는 발상과 다름없다. 저출생 문제의 해결이 공공기관별 가임기 여성을 파악함으로써 가능한 게 아닌데도 말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를테면, 일ㆍ가정 양립을 가능할 정도의 노동시간 단축과 성차별 해소가 이뤄져야 한다. 저출생 이슈를 여성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정부의 성차별적 인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행정안전부는 출생률을 높이겠다며 ‘전국 가임기 여성 수를 나타낸 출산지도’를 공개했다. 당시에도 정부는 여성을 출산 도구로 본다는 사회적 비판이 이어지자 철회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42039015

사진: 서울신문 격렬하고 끔찍한 공격성 지난 19일 극우 대중이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고 폭동을 일으켰다. 그들은 아주 격렬하고 끔찍한 공격성을 보여줬다. 경찰을 구타하고 건물을 파괴했으며 서버까지 탈취했다. 이번 습격은 내란을 둘러싼 계급투쟁의 연장선에 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극우 대중의 행동을 조직했다. 윤석열은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대중을 ‘애국시민’이라 부르며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선동했다. 국민의힘은 줄기차게 쿠데타를 옹호하고 감싸 왔으며 전 최고위원 김재원은 "아스팔트 십자군들의 창대한 거병“이라고 칭송했다. 이번 폭동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다. 극우세력은 물리적으로도 상당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극우세력 내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려는 집단이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북벌의병단을 이끌고 있는 극우유투버 유동규는 최근 북벌의병단이 1,300여 명에서 5,000여 명으로 늘었다면서 만 명만 되면 아주 큰 물리전을 만들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2030 남성들이 전면에 서다 폭동의 중심에는 2030 남성들이 있다. 최근 극우 집회에도 젊은 남성들이 많이 참가했고, 그들이 이번 습격도 주도했다. 이들은 왜 극우 정치에 매료되고 있는가? 쇠퇴하는 한국 자본주의 체제에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잘못된 대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7-4-7 성장 공약을 내걸었지만, 그 이후 어떤 자본가 정부도 그런 공약은 내걸 수 없을 정도로 자본주의 ‘성장 엔진’은 꺼졌다. 높아지는 무역 장벽과 이윤율 하락 속에서 자본가들은 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안정적 일자리의 지속적인 축소, 자영업자의 몰락 등이 초래하는 거대한 불안감은 이미 만성화되어 있다. 다시 말해 쇠퇴하는 자본주의는 실업과 불평등, 생활의 불안정성,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낳고 있고 바로 이것이 극우 준동의 뿌리다. 이런 상황 앞에 놓인 젊은이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절대적·상대적 빈곤에 시달리며 대안을 찾고 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수많은 노인도 마찬가지다. 극우세력은 이런 정치적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들은 희생양을 만들며, 그들을 공격해야 가난에 빠져 있고 불안정에 허덕이는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불러온 희생양은 여성,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들이다. 나아가 허울뿐인 공정과 복지를 얘기하는 민주당도 공격해서 자신의 지지기반을 넓히려 한다. 자유주의 세력일 뿐인 민주당을 ‘빨갱이들’, ‘사회주의’로 색칠하고 공격하는 일도 단골 전략이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싸울 수 있는 진정한 노동자정당이 없는 정치지형, 오른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한국의 정치지형 아래서 손쉽게 먹힐 수 있는 전략이다. 예고편 지금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친위쿠데타가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아니다. 부정선거가 실제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냐도 아니다. 그들의 심리는 윤석열 구속과 탄핵에 절대 승복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자신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정부를 어떻게든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에 기반해, 불복종할 수 있는 온갖 명분을 끌어모으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6~17일 이틀간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6.5%, 민주당은 39%로 집계됐다. '정권 연장론'이 48.6%, '정권 교체론'이 46.2%로 나타났다. 보수층 응답자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정세가 얼마나 요동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다. 이런 보수의 결집에 힘입어 극우세력은 격렬한 전투적 대중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서부지법 습격은 그 예고편에 불과하다. 이 극우 대중운동은, 더 강력한 힘으로 제압되지 않는다면, 노동자운동을 비롯해 여성운동, 장애인운동, 성소수자운동, 이주노동자운동 등 모든 급진적 대중운동을 해체하기 위해 더욱 날뛸 것이다. 이들의 직접적인 대중행동은 노동자 조직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극우세력이 의회 안과 바깥에서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상황은 극우 정부의 등장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런 일이 몇 달 뒤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몇 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극우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극우 정부의 공격은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끔찍한 일들을 만들어내겠지만, 노동자들에게도 재앙을 만들어 낼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노조도 파업도 불가능한 세상, 따라서 임금 단체협약 등 1987년 이후 획득해 온 모든 경제적 성과를 상실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국가기구에 맡기면 해결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국가기구에 맡기면 해결될 수 있는가? 그동안 경찰, 검찰, 법원 등 국가기구는 ‘법’의 이름으로 노동자투쟁을 잔인하게 진압해 왔다. 손해배상·가압류, 영업비밀 수호 등에서 볼 수 있듯 법은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철저하게 옹호한다. 지금 그들은 극우들의 습격이 자신들이 계속 외쳐왔던 부르주아 민주주의 질서, 형식마저 파괴하자 엄중 처리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극우세력과 정면 대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아주 위험한 환상일 뿐이다. 검찰(공수처)과 경찰은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않았으며, 윤석열 체포도 1차 시도 때는 쇼만 하고 극우 결집의 기회를 주다가 체포를 촉구하는 노동자민중의 압력에 밀려 뒤늦게 집행했다. 오히려 이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 노동자운동과 민중운동을 더 강하게 탄압할 것이다. 똑같이 ‘법’의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을 것이다. 우리는 극우 폭동에 대한 강경 대응을 빙자해 노동자민중을 공격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민중에게는 다른 길이 있다. 극우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압도적 다수의 힘이 있다. 이미 노동자민중은 그런 역량을 분명히 보여줬다. 수백만이 윤석열 탄핵과 구속을 위해 거리로 나왔고 남태령, 한강진에서 중요한 투쟁을 해냈다. 하지만 그것으론 부족하다는 것 또한 분명히 드러났다. 극우들 역시 거리로 나섰고 과감해졌다. 광장의 힘이 멈춘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만 지켜보고 있는다면, 불붙어 오르고 있는 저들의 기세를 꺾을 수 없다. 역으로 노동자들이 저들보다 더 과감하게 행동하고, 총파업을 비롯한 집단적 힘을 발휘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면 상황은 다시 바뀐다. 100만이 넘는 민주노총 조합원의 5분의 1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선다면, 거기에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 2030 청년들의 에너지만 결합해도 저들의 물리력은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 민주당에 표를 던지면 극우세력은 뿌리가 뽑힐 수 있는가? 윤석열 체포 이후 민주당 이재명은 ”안타까운 일, 이제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민생과 경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치 극우의 준동이 끝난 상황인 것처럼 인식하는 너무나 한가로운 얘기였다. 수많은 노동자와 가난한 민중이 진정한 변화를 희망할 때, 민주당은 온건을 얘기한다. 여야정협의체를 비롯해 국민의힘과의 공존을 얘기한다. 하지만 가난과 실업, 전쟁 위협에 맞서는 투쟁, 공공성 확대와 복지를 위한 투쟁,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남성 노동자들과 여성 노동자들을 단결시키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 등 젊은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의 필요성은 더욱더 긴급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자본가들의 당인 민주당에 의지해서는 결코 온전히 획득할 수 없다. 온건과 공조로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 반동적인 극우세력과 맞서기 위해서라도,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자유주의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철저하게 단절하고 독립적인 노동자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이재명의 한가로운 얘기보다 몇백 배 더 위험한 것은, 지금의 상황을 안일하게 바라보면서, “민주노총이 길을 열었다” 자기만족에 머무르면서 노동자계급에게 요구되는 역사적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조직된 노동자들의 결단과 분투가 필요한 때다. 극우세력을 분쇄하고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과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더 큰 힘과 힘이 격돌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국면이 다가는 흐름 속에서, 총파업 조직화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많은 사람이 이번 습격을 2021년 1월 6일 미국 트럼프 지지자들과 극우 시위대의 국회의사당 습격과 비교하곤 한다. 세계는 경악했다. 트럼프가 폭력과 파괴를 부추겨 미국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 트럼프가 다시 집권했다. 민주당이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배신하면서 극우세력에게 다시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진출이 지체되고 노동자계급의 대중적인 투쟁에 기반한 노동자정당,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진실한 노동자정당이 탄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거대한 비극이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는 지금까지 볼 수 없는 극우들의 준동을 낳았다. 이들은 다시 사회를 장악하고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노동자민중도 이미 행동에 나섰다. 거대한 저항의 에너지가 솟구치고 있다. 누가 사회를 이끌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노동자계급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비극은 한국에서 똑같이 되풀이될 것이다.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1면] 중단 없이 몰아치자, 내란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노동자의 손으로 증명하기 위해! 윤석열 체포는 노동자 민중의 거대한 투쟁이 만든 성과다. 경호처가 극렬 저항하지 못한 이유는 경찰의 물리력 때문이 아니라, 윤석열 체포와 내란공범 척결을 외치는 광장투쟁의 힘 때문이다. 이제 한고비를 넘었다. 몰아치는 투쟁으로 국민의힘 해체와 극우세력 척결, 생존권 쟁취, 한국사회 변혁이라는 다음 고지로 나아가자. 내란세력을 뿌리까지 척결하자 - 윤석열은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다 윤석열은 양심수라도 되는 듯 ‘옥중투쟁’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체포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으니 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전투적인 정당이 돼야 한다” - 1월 16일, 윤석열 체포에 대한 윤상현의 말이다. 극우세력은 사멸할 때까지 내란을 확대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노동자 민중을 상대로 내란을 획책한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똑똑히 보일 때다. 투쟁으로 윤석열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자. ‘윤석열 사수대’를 자처하며 한남동 관저로 달려간 45명의 내란공범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제명하자. 윤석열을 여전히 ‘1호 당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체하자. 이 모든 것은 단지 구호가 아니라 실제 목표다. 오직 ‘힘’이 그 실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탄핵기각 시 총파업이 아니라, 극우세력을 분쇄하며 탄핵인용을 앞당기는 총파업으로! 2024년 12월 16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틀 뒤 민주노총은 총파업 지침을 해제했다. 윤석열이 극우세력을 동원해 내란 확대를 기도해도,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헌재 마비를 시도해도, 국회에 ‘백골단’이 나타나도, 최상목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경호처 지휘를 거부해도 생산을 멈추는 투쟁은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이 체포된 마당에 무슨 파업인가’라는 관점으로 상황을 보아서는 안 된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시켜면 싸운다는 태세로는, 실제로 탄핵 기각이 닥쳐도 싸우기 어렵다. 상황을 낙관하며 정세의 종속변수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노동자가 정세의 주인으로 서야한다. 확실하고 조속한 윤석열 탄핵을 위한 총파업, 내란공범 국회의원 제명과 국민의힘 해체를 위한 총파업, 극우세력 척결을 위한 총파업으로 정세를 주도하자.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체포까지가 평탄하지 않았듯, 윤석열 정권을 뿌리까지 척결하는 과정은 위기와 변수로 가득하다. 당장 2017년 박근혜 탄핵 국면 당시 집권 1기 트럼프는 ‘죽은 권력은 상대하지 않는다’며 박근혜 정부와 대화를 거절했다. 그러나 2기 취임을 앞둔 지금, 트럼프는 그 속내가 무엇이건 현 사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석열이 거부해온 생존권 법안 통과는커녕 노동악법 추진에 나섰다 비상계엄 후 경총과 전경협 등 자본가단체들은 일관되게 ‘여야 무쟁점 법안’,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노동악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해왔다. 그리고 1월 13일, 최상목은 이재명에게 ‘반도체산업 특별연장근로 도입’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재명은 “검토해 보겠다”고 응답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윤석열 친위대 이철규, ‘윤석열 무죄추정의 원칙’ 운운한 내란공범 박수영 등이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내란이 끝나지도 않은 지금 내란공범들과 법안을 합의 처리하려 한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노동자를 탄압해온 윤석열이 체포된 지금, 민주당은 내란공범들과 손잡고 노동악법 통과에 나섰다. 이대로 윤석열이 탄핵된들, 무엇이 바뀌겠는가. 노동자가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 해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 한국사회 변혁을 향해 나아가자. 민중이 ‘길을 여는 민주노총’을 부르는 지금,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은 필요하고 가능하다. 투쟁으로 길을 열자. 민주당이 자본가들에게 민중의 피와 땀과 눈물을 갖다 바치기 전에! [2면] 총파업 네트워크와 함께 길을 열자, 새로운 세상을 향해! 윤석열 체포는 거대한 변혁의 시작이어야 한다 윤석열은 체포되었으나 윤석열을 낳은 한국 자본주의는 그대로다. 민주주의는 껍데기일 뿐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보수양당은 교대로 정권을 장악해왔다. 박근혜 정권은 문재인 정권을,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정권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수양당 중 누가 정권을 잡건,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진짜 주인, 자본의 독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강화되어왔다. 노동자 민중에게 어떤 희망도 허락하지 않는 자본독재 국가 한국에서, 어떤 진정한 대안도 만들어낼 수 없는 보수양당 사이의 투쟁은 역설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보수양당 어느 쪽도 노동자 민중의 안정적 생존을 보장할 수 없었기에, 어떤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건 그 토대는 취약할 수 밖에 없었다. 그야말로 ‘갑툭튀’, 윤석열의 등장과 대통령 당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멸의 결과였다. 그렇게 등장한 윤석열 정권도 곧 대중적 환멸의 대상이 되었다. 취약한 상태에서 지지세력을 동원하고자, 사법기술을 제외하면 정치적 백지상태였던 윤석열은 기꺼이 뉴라이트 반공투사가 되었다. 미국 주도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흔들리는 지금, 극우세력은 스스로를 북중러에 맞선 한미일 동맹 ‘성전’의 일원으로 규정했다. 윤석열과 극우세력은 핵기반 한미일 동맹 강화를 부르짖으며, 중국공산당이 한국 선거를 조작했다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꺼내들었고, 끝내 비상계엄으로 노동조합을 비롯한 모든 저항세력의 물리적 소멸을 도모했다. 윤석열의 등장, 집권, 내란, 그리고 끝내 맞이할 몰락은 한국 자본주의의 취약함과 위태로움을 여실히 드러낸다. 혐오와 환멸을 조직하며 연명하는 한국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에 대한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은 ‘도로 민주당 정부’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은 내란공범들과 반도체특별법을 논하고 있다. 다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무엇이 얼마나 다를까? ‘이재명 정부’에 대한 환멸은 또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가? 노동자계급은 민주당과 독립적인 윤석열 타도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을 뿌리까지 청산하는 투쟁과 함께, 윤석열 정권이 가로막아온 요구의 즉각적 실현을 요구하며 투쟁을 확대하자. 내란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정세의 중심으로 진출하며 노동자계급의 존재와 요구를 각인시켜야 한다. 8년 전, 박근혜정권 퇴진투쟁이라는 막중한 정세를 노동자계급이 주도하지 못한 결과는 문재인 정권의 연쇄 노동개악이었다. 박근혜 정권의 성과연봉제를 직무급제로 이름만 바꿔 추진한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도 모자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쥐어짠 정부, 탄력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도 모자라 특별연장근로를 일상화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다.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얼마든지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할 수 있었음에도, 또한 노조법 2·3조를 즉각 제정할 수 있었음에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정부가 민주당 정부다. 발전산업 민영화외주화로 청년 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이 사망했음에도 발전산업 민영화를 확대한 정부, ‘노조아님’ 공문 취소로 간단히 할 수 있는 전교조 합법화조차 ‘법원 판결에 맡기자’며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정부가 바로 민주당 문재인 정부였다. 바로 지금 노동자의 요구를 들고 광장으로 진출하자. 총파업 네트워크로 결집하자!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현장에서 노동자 총파업의 길을 열자. 윤석열 타도, 극우반동세력 척결, 노동자민중의 요구와 투쟁 분출이라는 중차대한 과제에 동의하는 현장 노동자들, 노동자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이 사활적인 과제라고 생각하는 현장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결집하여 현장에서부터 조직해 나가야 한다. 두터운 관료적 질서와 일상적인 조합 활동을 뛰어넘어 현 시대 조직노동자의 역할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현장 노동자들을 규합하자. 비상한 정세에 걸맞는 비상한 활동이 필요하다. <윤석열 타도! 극우반동세력 척결! 노동자 요구 쟁취를 위한 총파업 조직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투쟁을 조직하자.

17살 반올림 추운 겨울밤이지만 모두의 희망을 위해 뜨거운 밤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종란입니다. 저희는 17살 된 반올림입니다. 첫 시작은 황유미의 죽음을 알며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23살 여성노동자 황유미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진상규명, 산재인정을 위한 싸움을 해왔습니다. 당시 황유미의 백혈병 문제를 세상에 알리자 또다른 삼성반도체 피해자들이 줄줄이 제보해 왔습니다. 암에 걸려 투병하거나 죽은 이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다리가 마비되고 시력을 잃는 장애를 입은 피해자, 생전 처음 들어봤던 병명으로 투병하는 노동자를 참 많이 만났습니다. 고작 20대, 30대의 나이에 병들고 죽어갔습니다. 또 다른 아픔들도 있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곳에서 많은 여성노동자가 일합니다. 주간야간으로 교대근무를 하면서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어 방광염을 앓는 것은 기본이고, 생식독성이 있는 물질들을 취급하며 생리불순을 겪고 유산을 하거나 아이를 갖지 못하거나 태어난 자녀가 발달장애나 신체기형을 겪는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빛나는 응원봉에 들어있는 왜 이런 아픔들이 생긴 것일까?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가족들은 지난날 진상규명을 호소하면서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진상규명과 책임을 호소해왔지만 삼성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수백 종의 유해화학물질 이 모두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그 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산재를 은폐해 왔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데 수백 종의 독성화학물질이 사용되고 밤낮으로 장시간 고강도의 노동이 더해지면서 노동자들은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 많은 노동자가 산재인정을 받고자 싸움중에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흔드는 빛나는 응원봉에 들어있는 LED 전구도 빛 반도체의 일종인데요, 그런 LED를 생산한 노동자들도 암과 자녀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산재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단계 하청구조라는 사슬 또 문제가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는 수많은 현장실습생이 일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처지의 현장실습생들도 일하다 병이 들고 있습니다. 구미에는 케이엠텍이라는 삼성 하청기업이 있는데 갤럭시 핸드폰을 만들던 현장실습노동자가 백혈병에 걸려 투병중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반올림은 낮에 인천 영종도에 있는 중국계 반도체 회사인 스태츠칩팩코리아라는 회사 앞에서 집회와 선전전을 했습니다. 스태프칩팩코리아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 노동자가 고작 19살의 나이에 간이 다 녹아내리는 독성 간질환으로 사경을 해메고 간이식을 받아야 했습니다. 독한 세정제를 막아줄 아무런 보호장비가 없었는데도 회사는 세정약품 대신 물만을 사용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산재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아픈 노동자가 산재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증명하려야 할 수도 없게 사용물질들의 이름도, 성분도 노동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다단계 하청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청의, 재하청의, 재하청의 재하청 제일 말단에는 이주노동자들이 더욱 열악한 회사에서 무방비로 유해약품들을 취급하며 일합니다. 반올림엔 최근 반도체 4차 하청에서 일한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백혈병 상담 문의도 들어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입니까? 이렇게 유해한 반도체 산업에 하청, 여성, 이주노동자, 현장실습 노동자들이 직업병에 걸려 신음하는데도 이놈의 자본가 정부는 반도체가 '미래산업의 먹거리'라고 하면서 경기도 용인에 무려 600조 규모의 거대한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를 짓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을 여야 국회의원 할 것 없이 앞다퉈 입법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며 땅을 파고 원주민을 쫓아내고 인허가 규제를 풀고 억지로 물과 전력을 끌어다 쓰며 반도체 생산을 위해 자본과 정부는 전력 질주 중입니다. 내란으로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거의 중단된 상황에서도 삼성,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이해관계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은 논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중에서도 이철규, 권성동, 나경원 등 내란공범이 만들고 입법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시간 상한제인 주52시간을 뛰어넘어 무한대로 일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던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으로 52시간 상한제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기업들을 만나면서 특별법으로 52시간 상한제 면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저희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고 있습니다. 윤석열 이후 차기 대통령을 노리고 있는 야당 대표가 노동시간 상한제 규제 적용제외를 고려해 보겠다고 할 수 있는지요? 광장의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동안 17년간 정말 많은 죽음의 행렬을 보아왔습니다. 유해물질 가득한 공장에서 전쟁터에서처럼 수많은 노동자가 병들고 죽어갔습니다. 노동자들은 기업의 총알받이도 아니고 이윤창출의 도구도 아닙니다. 노동자들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자본의 이해가 더 중요한 정치권력과 반도체 산업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확보하는 데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저지를 위해서도 광장 시민들이 함께 목소리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1월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시작된 지 15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휴전안은 42일간 교전 중단,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맞교환,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내 단계적 철수, 가자지구 재건 등 총 3단계로 구성돼 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고통 끝에 너무 늦게 이뤄진 휴전안이다. 그러나 1월 19일(현지시간)부터 발효 예정인 이 휴전안은 여전히 불안하고 위태로우며, 가자지구 집단 학살을 종식시키는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 휴전이 학살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이 진행되던 중에도 타결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던 주민들을 학살하고, 휴전 합의가 발표된 후에도 휴전 소식에 기뻐하는 가자지구 주민들을 향한 공습을 멈추지 않고 있다. 2023년 11월, 일시 휴전 당시에는 하마스가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폭격을 재개하기도 했다. 일시적으로 총성이 멈추는 것을 넘어 영구적인 휴전과 식민 지배 종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은 ‘제2의 나크바’를 넘어선 최악의 ‘나크바’였다. 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서만 4만 7천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살해당했고, 11만 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잔해에 묻혀 찾지 못한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사상자 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지난 15개월 동안에 이스라엘은 매시간 4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했다. 1시간에 1명의 어린이가 살해당했다. 가자지구 대부분의 병원과 학교, 주거지가 파괴되고, 가자지구 주민 90%가 피란민이 되는 등 말 그대로 가자는 ‘생지옥’이 됐다. 지난 15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하마스 궤멸’을 핑계로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무시하며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팔레스타인인을 절멸시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쟁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 등 서방 국가 역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들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지지하며, 이스라엘에 무기를 지원해 왔다. 퇴임을 앞둔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80억 달러 상당의 무기제공안을 의회에 통보한 바 있다. 한국 역시 2023년 10월 7일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무기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이 2024년 1월에서 8월까지 이스라엘에 수출한 무기만 해도 약 85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9월 유엔 총회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12개월 내 종식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결의안은 이스라엘의 이행 의무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무기나 탄약, 관련 장비를 이스라엘에 제공하거나 이전 중단을 회원국의 이행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제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오랜 갈등을 끝내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지금의 휴전이 영구적 휴전이 되도록, 불법 점령이 종식될 수 있도록 회원국으로서의 그 의무를 다하라. 지난 467일 동안 우리는 ‘생지옥’이 된 가자에서 피란길에 오르고, 살해당하고, 모든 것이 파괴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다시 죽어가는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신원확인을 위해 자신의 몸에 이름을 새기는 어린이들을 지켜봤다. 전 세계 시민들의 지속적인 연대와 압박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종식시킬 것이다. 우리는 가자에서의 휴전 이행을 주시하고, 지금의 휴전이 영구적 휴전으로 이어질 때까지,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이스라엘 점령군이 철수할 때까지, 전쟁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처벌될 때까지,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이 해방되는 그날까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며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5년 1월 16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2025년 1월 10일(금), 먹튀자본 니토덴코에 맞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소현숙 동지가 공장 지붕에 올라간지 1년 하고도 이틀이 지난 날, ‘고공농성 1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희망텐트’에 함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앞에 모였다. 박정혜, 소현숙 동지는 고공 위에서 전화연결을 통해 그 자리에 모인 이들에게 발언을 전했다. 두 동지의 목소리를 더 널리 전하고자 스튜디오 알 영상을 지면을 통해서도 전한다. 소현숙 오늘 희망텐트에 함께해주신 동지 여러분,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조합원 소현숙입니다. 투쟁!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온 공장에서, 정말 하루아침에 화재를 핑계로, 같은 회사가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보험금이랑 물량만 홀랑 가지고, 도망치려고 하는 니토덴코를 붙잡고, 저희가 빼앗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서 투쟁을 결심하는 과정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먼지보다 작은 노동자의 힘으로 정말 거대한 자본과 또 권력을 가진 기업에게 지금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너무나 힘겹습니다. 이대로 공장이 문을 닫으면 길거리로 노동자들이 쫓겨나는 걸 알면서도 지자체나 외국인 투자기업을 관리하는 공단의 관계자들은 눈 하나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다" "자기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사실상 손을 놓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속으로 차오르는 울분을 참으면서, 이대로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들은 거리에 나섰습니다. 거리에서 외롭게 투쟁하는 저희들에게 다가온 건 이름 모를 시민분과 연대 동지들이었습니다. 동지들께서 옵티칼로 모여주신 덕분에 작년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 크레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노동자들을 끌어내려는 지자체와 공권력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토덴코가 저희 노동자들에게 가하려고 했던 단전과 가압류 등도 지금까지 잘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기업은 저희 노동자를 그냥 시간당 생산량, 그런 것만 따지는 기계로 봅니다. 저는 저희 옵티칼의 투쟁으로 지금 노동자를 대하는 이 사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좋은 결과가 생겨서, 옵티칼 투쟁도 승리하고 오늘 함께 해주신 동지들께도 힘이 나는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모아주신 희망의 빛을 가지고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혜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수석부지회장 박정혜입니다. 투쟁! 솔직히 어저께 정말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밤새 걱정을 많이 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추우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정말 많은 걱정을 했고, 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라는 고민으로 어저께 진짜 한숨도 못 잤지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동지분들을 만나게 되니 저희의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 사안들을 이렇게 좀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고공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니토덴코는 솔직히, 잃은 게 없습니다. 니토덴코는 많은 혜택을 받았고 불이 나면서 보험금도 받고 아직까지 평택이라는 공장에서 저희 물량을 가지고 가서 생산을 하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채용까지 했으면서 여기서 그렇게 가서 일하고 싶다는 노동자들은 내팽개치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불이 나고 모든 책임은 노동자들이 다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열심히 일한 이 회사에 분노가, 억울해서, 저희는 어떻게든 저 평택의 니토옵티칼로 일을 하러 가겠다는 마음으로 이 고공농성에 올랐습니다. 처음 정말 추운 날씨에 올라왔고 따뜻한 봄도 왔고 정말 더운 여름도 왔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을도 왔고 겨울이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오래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열심히 싸웠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고공에 있습니다. 1년이란 시간 속에 이 하늘 감옥에서 이 사회와 단절되고 있었을 때 정말 힘든 시간도 많았고 지쳐서 내려가고 싶은 순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시간보다 저희를 위해서 항상 연대해주시고 저희 목소리를 대신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100일, 200일, 300일에 연대 단위를 점점 넓혀주시면서 저희를 위해서 항상 응원해주시고 연대해주신 분들이 그 긴 시간을 함께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고공에서 무사하게 1년을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정말 저희와 함께 싸워주시는 동지분들과 시민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 그대로 저희에게 빛이 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빛을 따라서 집으로 돌아가고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빛을 따라서 더 열심히 투쟁해서 꼭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 길에 항상 함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쟁! 니토덴코 심판하고 현장으로 돌아가자!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지금, 자본과 정부는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됐다. 1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반도체산업의 주 52시간 상한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적용 제외 방안으로 특별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검토해 보겠다”고 응답했다. 우리는 내란에 동조한 이철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악법을 강행하려는 권한대행에 분노하며,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내란에 맞서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지금, 주 52시간 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반도체특별법이 웬말인가! 윤석열 정권의 퇴진과 민주질서를 지키겠다고 외치는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만을 대변하겠다는 정치인들에게 반도체 노동자들은 국민이 아닌가? 반도체산업의 장시간노동 허용은 반도체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를 검토하겠다는 말을 즉각 철회하고, 반도체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라. 이철규, 권성동 등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21명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 발의)은 사실상 자본의 내란이다. 특히, 제4조를 보면 그 의도가 명확하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규제 완화 등 모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반도체산업 발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이 조항은 오로지 자본의 이익을 우선할 뿐, 반도체 노동자의 삶과 건강권, 그리고 산업으로 인해 파괴되는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 더욱이, 52시간 상한제의 적용 제한을 넘어 자본의 특권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노동3권까지 침해하지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더구나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노동자를 국방산업의 군인처럼 보고, 국가가 이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마치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인처럼, 반도체 노동자들의 인격과 권리를 무시하는 태도와 다름없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논의와 관련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반도체특별법, 노동자를 희생시키지 말라”는 성명(2024년 12월 25일)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노동자들도 노동자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특히, 주 52시간제를 반도체 특정 업종에만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방안은 해당 업종의 노동자를 단순히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희생시키는 조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반올림에 제보한 수많은 직업병 피해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몸을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일하다 병에 걸렸다고 호소했다. 그런데도 이안재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은 특별법 통과를 호소하며 “과거 삼성이 미국이나 일본을 추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적시 투자와 더불어 야근, 주말 근무를 통해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일했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것을 경쟁력 확보의 방법으로 삼아야 한다는 자본의 노골적인 발언에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가 나서서 노동시간 상한제를 없앤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적어도 민주주의를 말하는 야당이 이에 동조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아울러 반도체 산업에는 다수의 여성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생식독성으로 인한 유산, 불임, 자녀질환 피해를 비롯해 백혈병, 암 등의 심각한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바로 초일류 기업이라는 삼성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연장 근로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오랫동안 호소해 왔다. 지난 3·8 여성파업조직위 오픈마이크가 열린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삼성전자노동조합 여성 대의원 우하경 님과 삼성전자직업병 피해자 정향숙 님은 여성 노동자들이 직면한 고통을 증언했다. 이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손마디가 굽어 휘고, 허리디스크, 유산, 불임, 공황장애 등을 겪어 왔으며, 화학물질 노출로 인해 병에 걸려도 피해를 증명해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을 호소했다. 더 이상 죽고 싶지 않고, 아프고 싶지 않고, 희생을 강요받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지금,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얼마나 시대착오적인가. 이러한 조치가 반도체 노동자의 삶의 질과 건강에 미칠 악영향은 지극히 우려스럽다. 반도체 산업이 희생시켜 온 노동권,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효과의 허구성, 반도체산업의 이윤을 위해 빚은 사회생태적 부정의를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반도체 산업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 우리는 윤석열뿐 아니라 그가 비호해 온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도 반대한다. 내란과 내란동조는 정치에만 있지 않다. 윤석열을 체포해도, 노동자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반도체특별법이 폐기되지 않는다면, 자본의 내란은 계속될 것이다. 반도체특별법을 폐기하라. 반도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우리는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1월 15일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건보고객센터지부, 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다른몸들,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불꽃페미액션,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서울인권영화제,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KEC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FDSC), 학생사회주의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행동하는인하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