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최근 여성 노동자의 화장법, 머리 모양, 손톱, 복장, 액세서리류까지 세밀하고 규정하고 통제하는 마사회 사측의 '고객응대 매뉴얼'이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2월 14일 <백기완 추모·비정규직 철폐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 2차 대행진>, 공공운수노조 마사회지부 김현주 동지는 자본의 여성 노동자 외모 통제를 규탄하며,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통한 일터의 차별 철폐와 여성의 권리 쟁취를 강조했습니다. 김현주 동지의 발언을 본인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지 여러분, 말벌 동지 여러분! 저는 공공운수노조 마사회지부 과천지회 지회장 김현주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노동자는 출근 준비시간까지 포함 하루 10시간 이상, 많게는 13시간 이상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30~40년을 이렇게 반복해서 생활합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일하는 현장에서 외모와 용모를 통제당하면 어떻겠습니까? 빨간색 염색 안 된다, 단정하게 묶어라, 귀걸이는 한 개, 1cm 이하로 착용해라, 목걸이도 그렇게 해라! 이런 규정을 만든 후 강요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출근길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제가 다니는 한국마사회시설관리 주식회사는 한국마사회 자회사로 보안, 시설, 청소 업종으로 경마를 즐기는 고객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 28개의 지사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수원지사의 한 여성 노동자가 귀걸이가 길다는 이유로 떼라는 관리자의 강요를 받았고 그전에는 머리가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묶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여성노동자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고 마사회지부 수도권지회 지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관리자는 회사 규정에 있는 내용이고, 고객응대 매뉴얼에 따라 행동해 달라고 한 것이라 우겼습니다. 하지만 이 매뉴얼은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국마사회는 이윤 추구를 위해 서비스의 개념을 노동자의 외모로까지 확장하면서 유독 여성 노동자의 외모와 용모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화장법, 머리 모양, 손톱, 복장, 액세서리류까지 세밀하게 규정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모 통제는 노동자의 자유와 존엄을 부정하며, 여성 노동자에게 '여성다움'을 강요하며 성차별 인식을 조장할 뿐입니다. 유신시대와 다를 바 없는 외모 통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마사회에서만 일어나고 있을까요? 백화점, 항공사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사회의 인권 억압은 용기 있는 여성 노동자의 문제제기로 알려지게 되었고, 마사회지부가 나서서 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와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등이 연대에 나섰고 온라인 항의행동을 조직했습니다. 결국 한국마사회시설관리 주식회사는 부랴부랴 고객응대 매뉴얼에서 외모와 용모 통제 부분을 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압적인 행동으로 여성노동자에게 수치심을 안겨준 회사의 사과, 관리자의 문책,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자본은 우리 노동자를 쥐어짜는 것도 모자라 인권까지 탄압하지만, 결국 노동자가 단결하고 연대하면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처럼 일상적으로 차별당하는 여성의 권리 역시 노동자가 단결하면,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가 단결하면 쟁취할 수 있습니다. 곧 3월 8일 국제여성의날 다가오는데요, 우리 노동자가 나서 여성의 권리를 위해 앞장서 투쟁하면 좋겠습니다. 한국마사회지부 역시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투쟁!

[편집자 주] 2월 14일 <백기완 추모·비정규직 철폐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 2차 대행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한기박 동지의 반도체특별법 규탄 발언을 본인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먼저, 이 땅의 민주화와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통일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백기완 선생님을 추모합니다. "딱 한 발 떼기"를 강조하신 선생님을 저는 사실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칩 개발업무를 하고 있는 한기박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이슈화된 반도체 특별법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문제를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에는 연구개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무제한으로 푸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부품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회사의 개발을 위해 쉼 없이 일만 해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요? 현재도 제 동료들은 "죽을 것 같다"며 호소를 합니다. 저 또한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석달 야근 끝에 3일 동안 못 자고 일하다 4일째 심장이 엇박자로 뛰며 위험해질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야근을 함께하시던 선배님께서 화장실에 가시다가 쓰러졌지만 저는 몽롱한 정신에 선배에게 달려갈 생각도 못 했습니다. 워낙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사회이다 보니 다들 몰아치기로 일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몰아치기 노동이 매우 위험하단 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몰아치기가 왜 위험한지 모르겠다고 시치미를 뗍니다.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도 재계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동종업계인 SK하이닉스는 안 하고 있는 초과근무를, 삼성은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통해 초과노동을 시켜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집에서는 RBS라는 원격지원 시스템으로 재택근무를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공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더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사람임을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로하며, 건강을 해치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또 삼성반도체 사업장에서는 방사선 피폭 중대재해,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화상 사고, 가스 누출 등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노출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 회사는 '국가 핵심 기술'이라는 명목 아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간 최소 규제인 52시간 상한제마저 없애는 반도체 특별법이 과연 온당한 일입니까? 반도체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까? 장시간 노동이 연구개발 성과를 낸다는 과학적 근거도 전혀 없고, 오히려 장시간 노동은 생산성 저하, 각종 산재 발생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있음에도 여야 의원들은 모른 체합니다. 오로지 삼성 등 재벌만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과로와 질병으로 병들어야 합니까. 왜 노동자의 피와 눈물로 반도체 산업이 유지되어야 합니까? 저와 제 동료들은 이런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아직은 이러한 광장에서 반도체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반도체 노동자들도 이 민주주의의 광장에서 함께 싸워 함께 이기고 싶습니다. 많이 배우고도 싶습니다. 전쟁 같은 일터에서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목소리를 더욱 키우고 동료들과 함께 잘못된 세상을! 재벌만을 위한 정책을! 바꾸기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그것이 한평생 세상을 바꾸고자 투쟁한 고 백기완 님을 제대로 추모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힙니다.

지난 2월 4, 5일 언론은 울산에서 가장 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상습학대· 집단폭력 사태를 보도했다. 경찰은 한 달 치 거실 CCTV에서만 80여 명 직원 중 20명이 가담한 500여 건의 장애인 폭행 피해를 확인했다.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부모연대울산지부를 비롯해 장애인 당사자 및 유관단위 27곳이 먼저 이 사태의 책임있는 해결을 위해 ‘울산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11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울산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11시 시작 전부터 많은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 기자들이 모였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와 전진 울산지역위원회도 참가했다. 기자회견은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였다. 그만큼 상습폭행과 학대 상황과 장애인 집단거주시설이라는 구조적 문제, 그리고 정부·지자체의 무책임함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한 참석자는 폭행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이 CCTV를 확인해주기 전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 영상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들었을 정도였다고 했다. 1987년부터 운영된 해당 법인은 울산시 예산만 약 70억 원이 지원되는 곳이다. 그런데도 일상적으로 자행된 학대가 울산시의 지도점검에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 공동대책위는 “울산광역시의 미온적이고 안일한 행정이 그 어떤 곳보다 민감해야 할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를 방치해온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 사태는 이동권을 요구하는 장애인을 향한 매일매일의 폭력에 이어 한국 사회의 장애인 인권실태를 드러내는 끔찍한 인권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시설법인 해체하라”, “울산시가 책임져라”, “자립대책 수립하라”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울산시에 직간접적 피해자 보호와 지원대책과 철저한 진상규명, 시설법인 해체, 자립생활시범 특별사업 지역 설정 및 공적 기관으로의 교체, 장애인 자립지원 대책 등을 요구했다. 60여 명의 참가자는 기자회견 후 복도로 나가 7층 울산시장실에 요구안을 전달하고자 했다. 그런데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복도에 나오자마자 울산시가 막아섰다. “시장님, 왜 우리가 차가운 바닥에서 외쳐야 합니까. 우리도 울산 시민입니다.” 이미 회견장 3층 복도에는 청원경찰, 남부서 경찰, 시청직원들까지 나와 있었다. 복도와 승강기 사이에 설치된 보안출입문 앞에 도열해 피켓을 든 이들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대치가 시작됐다. “요구안만 전달하겠다” - “안 된다”, “휠체어가 지나가게 문을 열어달라” - “안 된다”, “왜냐” - “(침묵).” 울산시 관할 장애인시설의 학대사태 문제해결 요구는 울산시에 의해 가로막혔다. 참가자들은 어이없는 상황에 분노했다. 울산시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사태 대책을 울산시에 요구하는 게 왜 문제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다.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 참가자들은 메아리 없는 요구안과 구호를 외치고 또 외쳤다. 자그마치 2시간이었다. 담당자라는 직원들은 안 된다고 읊어대고, 경찰은 카메라로 채증하며 ‘공무집행방해’라 읊어대고, 일방적으로 동원된 공무원 노동자들은 입을 다문 채 서 있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왜 요구안조차 안 받느냐”, “시장 자녀가 당한 일이라 해도 이렇게 막을 텐가”, “폭행당한 장애인과 부모의 심경을 한 번이라도 생각한 건가”, “울산시가 먼저 할 건 사과다”, “요구안조차 막아선 건 울산시가 장애인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누구든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장애인의 권리는 모두의 인권이다” 참가자들은 이 어처구니없는 울산시의 처사에 분노하며 호소했다. 이날 울산시청 3층 복도는, 마치 서울교통공사가 이동권을 요구하는 장애인과 동료 시민을 폭력으로 막아서고 있는 지하철 역사와 같았다. 장애인이 사회에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게 가두고, 빼앗은 사회가 이번 장애인 거주시설 상습학대 참사를 낳았다. 아니, 장애인의 매 일상은 참사와도 같다. 지금도 제대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어느 시설에서 맞고 어디에서 떨어져 죽거나 다쳐야 알려지고, 권리를 요구하면 권력에 가로막히고 짓밟히는 게 일상이다. 장애인 차별철폐 및 이동권, 노동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 보장, 국가의 공공돌봄 책무 실현은 노동자가 투쟁해야 할 계급의 문제다. 울산 장애인거주시설 상습학대 사태 해결에도 함께하며 노동자의 단결투쟁을 함께 만들자. [참고영상] 한겨레뉴스룸 [관련 보도자료] : 하단 첨부파일 참조

[1면] 3월과 6월, 윤석열 즉각 파면, 국민의힘 해체, 내란-극우세력 청산, 사회대변혁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자! 가장 효과적인 극우전염병 치료제는 계급투쟁이다 “당이 2030 청년과 하나가 돼달라” - 윤석열을 면회한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밝힌 윤석열의 옥중 당부다. 사실상 ‘청년극우와 함께 내란을 확대하라’는 윤석열의 주문을 그대로 옮길 정도로 국민의힘이 극우화되었지만, 지지율은 민주당과 별 차이가 없다. 저임금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한국 자본주의, 청년들의 절망이 넘쳐나는 현 한국사회 자체가 극우파를 양산하는 온실이기 때문이다. 극우 확대에 맞서 무엇을 할 것인가? ‘모든 문제가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여성·소수자들 때문’이라는 극우선동을 분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민주노조의 투쟁이다. 지금, 민주노조운동의 과제는 앞장서서 윤석열 즉각 파면 투쟁을 벌이는 것, 극우정당 국민의힘 해체와 함께 모든 내란세력을 분쇄하는 것, 윤석열 타도 이후 사회대변혁 투쟁을 주도하는 것이다. 2030 청년들이 민주노총을 부르는 지금, 계급투쟁의 주체와 범위를 대대적으로 확장하자 비정규직, 혐오, 차별로 가득찬 한국 자본주의 한편에서 극우파가 확대되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스스로를 민주노조운동의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확대되었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며 광장으로 뛰쳐나온 여성·소수자들을 비롯한 청년들은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의 일원으로서 함께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 남태령과 한강진 투쟁에 미조직 청년노동자들의 지지가 쏟아졌고, 장기투쟁사업장에 연대의 물결이 당도하고 있다. 지금, 민주노조운동은 계급투쟁의 주체와 범위를 전례 없이 확장할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투쟁은 물론, 일터 안팎에서 성차별과 성폭력을 분쇄하는 투쟁, 소수자 혐오를 일소하는 투쟁은 그 자체로 민주노조운동의 과제이자 극우세력의 뿌리를 근절하는 투쟁과 직결되어 있다. 바로 지금이, 민주노총이 계급대표성을 획득하고, 과감하게 투쟁해 나갈 기회다. 민주노총은 미조직 청년들과 만나고, 조합원으로 조직하며, 함께 싸워야 한다. 함께 극우세력을 제압하고, 한국사회를 뜯어고치는 사회대변혁으로 진정한 길을 열어야 한다. 3월,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사회적 총파업으로 극우세력을 제압하자 12월 비상계엄 직후 8:2에 달하던 탄핵 찬반 여론은, 어느새 6:4 정도로 자리잡히는 형국이다. 그 배경은 극우세력의 준동이다. 극우세력은 탄핵반대 집회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세력을 규합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2월 1일 부산 탄핵반대 집회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4명(박수영·김미애·윤상현·조정훈)이 참여했고, 2월 8일 경찰 추산 5만 2천명이 집결한 대구 탄핵집회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2명(추경호·윤재옥·강대식·권영진·김승수·이인선·우재준·이만희·정희용·강명구·조지연·이달희)이 참여했다. 내란을 확대하는 극우세력을 두고 볼 경우 ‘비상계엄 포고령 1호’의 세상, 민주노조도 노동3권도 없는 세상이 실제로 만들어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노동자는 헌재 판결이 나온 뒤가 아니라, 바로 지금 행동해야 한다. 투쟁으로 헌재의 탄핵 인용을 강제하고, 내란동조 극우세력 척결에 나서자. 그 시작이 3월 총파업이다. 조직노동자가 앞장서자. 미조직노동자들에게, 청년들에게 파업투쟁 동참을 호소하자. 내란-극우세력 청산! 생존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모든 사회적 차별 철폐! 한국사회를 뿌리까지 바꾸는 6월 총파업으로 전진하자 윤석열 타도는 윤석열 정권의 모든 잔재를 청산하는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절망의 한국사회를 바꿔야 한다. 3년째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생활임금 쟁취를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도 적용을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을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차별을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2면] 2025년, 세상을 바꾸는 투쟁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다시 시작하자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은 윤석열 정부와 하등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내란공범들과 손잡고 전 산업적 노동시간 연장의 기폭제가 될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나섰다. 재해·재난 상황에나 가능하던 '특별연장근로제도'를 2017년 15건에서 2022년 9,119건으로 600배 이상 폭증시킨 민주당 답게, 반도체산업장에서도 특별연장근로제도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민주당이 1월 23일 당대표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은 윤석열 정부와 하등 다르지 않다. ‘민간주도 경제’, ‘자본규제 대폭 완화’, ‘신성장동력 창출’, ‘적극적 세일즈 외교’, ‘한미동맹 강화’ 등이다. 민주당 입장이‘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대대적 노동탄압을 자행한 윤석열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민주당 입장이 핵기반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며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간 윤석열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노동탄압과 극우세력 양산, 민주당과의 연대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무덤이다 문재인 정부가 자행한 그 모든 노동개악을 돌이켜보자. 박근혜 정권의 성과연봉제를 직무급제로 이름만 바꿔 추진한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도 모자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쥐어짠 정부, 탄력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도 모자라 특별연장근로를 일상화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다. 2021년 '건설현장 불법행위근절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건설노조 공안탄압을 시작한 정부,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얼마든지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할 수 있었음에도, 또한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은 물론 중간착취 자체를 철폐할 수 있었음에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정부가 민주당 정부다. 어디 이뿐인가? ‘청년 극우’를 양성한 주범이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0대 남성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지지율은 87%에 달했다. 문재인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 2017년 2월임을 감안하면, 20대 남성 다수가 애초 '페미니즘'을 적대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았음을 스스로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를 걸었던 20대 남성은 급격한 회의와 함께 윤석열로 이끌었다. 특히 '조국 사태'는 그 중요한 촉매였다. 또 한 번의 민주당 정부는, 한국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속화하며 또 한 번의 환멸을 낳을 뿐이다. 민주당과의 연대는 계급투쟁의 무덤이다. 위성정당으로 파산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2025년 사회대변혁 투쟁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2024년 위성정당 사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파탄이었다. 2025년, 세상을 바꾸는 투쟁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다시 시작하자. 첫째, 윤석열이 막아온 모든 생존권 요구를 즉각 쟁취하자. 윤석열이 기를 쓰고 거부해온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투쟁,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상시화와 품목 확대를 즉각 쟁취하자. 특고·플랫폼노동자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 나아가 윤석열 집권 내내 감소한 실질임금을 회복하기 위해 생활임금 쟁취투쟁을 확대하자. 둘째, 국민의힘 해체, 극우세력 분쇄, 내란공범 척결을 노동자가 주도하자. 극우세력을 양산한 민주당, 지금도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위해 내란공범들과 손잡은 민주당은 극우세력 청산을 주도할 수 없다. 남태령 투쟁과 한강진 투쟁은 조직노동자와 미조직 청년의 연대로 한국사회를 바꿀 잠재력을 드러냈다. 여성·소수자 등 청년들과의 연대를 확대하며 내란·극우세력 척결을 노동자가 주도하자. 셋째, 윤석열 정권이 조장해온 여성-소수자 혐오를 일소하자. 윤석열 정권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여성혐오 선동, 차별금지법 반대 선동으로 집권했다. 장애인 이동권 쟁취 투쟁을 탄압하며 장애인 혐오를 조장했다. 지금, 모든 일터와 사회에서 성폭력, 성차별, 여성과 소수자 혐오를 뿌리뽑자.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투쟁에 노동자가 앞장서자. 그것이 혐오로 연명하는 극우세력과 내란공범을 뿌리까지 청산하는 길이다. 넷째, 윤석열이 조장해온 전쟁위기에 맞선 투쟁을 확대하자.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 속으로 이끌어 비상계엄을 발동하고자 했다. 북중러 동맹과 마찬가자지로, 한반도 전쟁위기를 심화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해체하고,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이어지는 모든 전쟁연습을 전면 중단시키자.

1. 마사회, 여성 노동자 용모 통제…3.8여성파업조직위, “유신시대가 따로 없다” 마사회가 여성 노동자들의 용모를 통제해 논란이다. ‘립스틱 색깔은 적당한가?’ ‘피부처리가 깨끗하게 유지되었는가?’ ‘눈화장이 너무 짙지는 않은가?’ ‘손톱의 길이는 적당한가?(1mm 이내)’ 등으로 통제하는 식이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지회가 문제를 제기하며 알려지게 됐다. 앞서 12월 13일 한국마사회의 자회사인 한국마사회시설관리의 관리자들은 여성노동자에게 머리를 묶으라고 강요하며 윽박지르고, 귀걸이도 긴 것 같으니 떼라고 강요했다. 그 동안 한국마사회시설관리는 표준응대메뉴얼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외모를 통제해 왔다. 목걸이는 1cm 이하 한 개만 착용할 수 있으며, 귀걸이도 귓불 밑 1cm 이하 한 개만 착용할 수 있고, 머리색은 검정색에서 갈색정도까지만 허용된다. 그밖에도 립스틱 색깔이 적당한지, 눈화장이 짙지 않은지, 피부처리가 깨끗하게 유지되었는지도 따진다. 한마디로 표준응대메뉴얼은 노동자의 인권과 자유를 총체적으로 억압하는 메뉴얼이다. 이에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조직위)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유신시대를 떠오르게 한다. 박정희 정부는 노동자 민중의 치마와 길이를 통제했다. 남성의 머리가 조금만 길어도, 여성의 치마 길이가 조금만 짧아도 경찰서에 잡혀갔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가 유신시대의 공포를 떠올리게 했는데, 이미 수많은 노동현장에서는 자본의 포고령이 작동되면서 노동자들의 인권이 억압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본가들은 이윤 추구를 위해 서비스의 개념을 노동자의 외모로까지 확장하면서 오직 고객의 구매력만 신경 쓴다. 노동자의 화장법, 머리 모양, 손톱, 복장, 액세서리류까지 세밀하고 집요하게 규정한다. 이런 통제 때문에, 노동자들은 더욱 자신을 옭아매고 자본에 순종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외모 통제는 여성들에게 ‘여성다움’을 강요하며 성차별 인식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조직위는 마사회 노동자들의 저항에 연대하여 온라인 행동을 조직했다. 또 마사회만이 아니라 다른 현장의 억압과 통제에 대해서도 제보를 받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2월 6일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R5qd536pb2mSou-bP16xMtkLYv_7E-B7iT4ewZAOUo/edit?tab=t.0 2. 트럼프 또 트랜스젠더 탄압 행정명령, 전국적 반대 시위 일어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아직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트럼프는 “여성 스포츠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라며 백인 여성과 청소년들을 병풍처럼 세워놓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스포츠단체와 교육기관 등에도 이러한 정책을 적용하도록 만들겠다는 내용까지 담아 서명했다. 이는 ‘미국 공식성별 남성, 여성만 인정’,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트랜스청소년 성확정 의료 지원 제한’에 이은 트랜스젠더 탄압의 네 번째 조치며, 비단 트랜스젠더에만 국한되지 않는 반성소수자 탄압책이다. 이렇게 성소수자 탄압이 빗발치자 노동자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필라델피아, 캘리포니아, 미시간, 텍사스, 플로리다, 테네시 등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트럼프 정부 규탄 시위를 벌였다.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 탄압뿐 아니라 다양성 폐기정책, 이민자 추방, 가자지구 점령 등을 함께 규탄했다. ‘파시즘에 맞서 싸우자’, ‘민주주의 지키자’ 등의 손피켓과 무지개 등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깃발 등을 들었다. 온라인에서는 #50501이라는 해시태그로 반트럼프 시위 여론이 만들어졌다. (‘#50501’은 50개 주에서 50건의 시위를 하루에 같이 한다는 의미) 미국 최대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캠페인(HRC)의 켈리 로빈슨 대표는 성명에서 “이런 행정명령은 트랜스젠더뿐 아니라 모든 여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아이들을 괴롭힘과 차별에 노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미대학체육협회(NACC)에 따르면 약 51만명의 선수 중 트랜스젠더는 채 10명이 안 되는데다, 트랜스젠더 운동선수가 실제로 여성 스포츠에서 신체적 특성에 따른 ‘불공정한 이점’을 누리는지 일관된 과학적 연구 결과는 없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트럼프 파시즘세력의 가짜뉴스, 증오 조장을 꼬집기도 했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시위에 참석한 시민 마가렛 윌메스는 “지난 2주간 진행된 민주주의의 변화에 경악스럽다”며 “그래서 저항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레프트보이스>의 마아크 파파스는 이러한 트럼프의 탄압은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려는 더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라고 비판하며 ‘의료노동자들이 앞장서고 노조 울타리를 넘어 일터와 사회에서 성소수자, 이주민, 사회적 약자의 요구를 우선한 노동자계급의 연대와 저항을 조직하자’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061621001 https://www.leftvoice.org/healthcare-workers-must-organize-collectively-to-fight-trumps-attacks-from-below/ 3.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사업 306억 임금체불 해결 촉구 … “아이돌보미 가정 간 이동시간 및 초과근로시간 인정하라” 하루에도 여러 가정을 오가며 일하는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겠다며 국회 연단에 섰다. 이들은 오랜 투쟁 끝에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았으나 처우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공공·돌봄노동조합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사업 306억 임금체불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아이돌보미의 가정 간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주연 공공·돌봄노조 아이돌봄분과장은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며 “이용자 가정 간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수당을) 마땅히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이숙 공공·돌봄노동조합 경기과천 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권 지부장은 “약 1만명의 아이돌보미가 하루에 두 가정 이상을 방문하는 경우가 한 달에 10일 정도”라며 “두 가정 간 통상 이동시간 평균 15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평균 126억 원의 임금체불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 1만 명의 아이돌보미가 연장, 일시, 긴급 돌봄을 한 달에 10여 시간을 제공했다”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임에도 일근로시간 8시간을 넘지 않는다며 시간외수당을 가산 받지 못해 약 180억 원의 임금체불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기준 아이돌보미 노동자 수는 총 2만 8,663명이다. 아이돌봄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가부가 주무부처다. 아이돌보미의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도 시간외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여가부는 “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있어야만 한다”며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 여가부는 법원 판결만 기다릴 게 아니라 돌봄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체불임금부터 지급해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797 4. 일본의 한 도시, 성소수자 신혼부부에게도 주거지원 일본 지바현에 있는 이치카와시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를 위한 결혼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치카와시는 저출산 대책과 지역 정주 촉진을 위해 젊은 신혼부부 대상의 월세 지원 등의 사업에 성소수자 부부(커플)를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성소수자 신혼부부를 포함해 시가 2025년 예산에서 편성한 신혼부부 임대료 보조금은 1억엔이며, 대상자로 선정될 시 첫해 매달 20,000엔을 보조받을 수 있다. 해당 정책은 3월부터 시내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39세 미만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은 정부, 지자체의 보편적 사업이지만, 일본에서 동성결혼은 아직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치카와시의 이번 정책이 매우 의미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tokyo-np.co.jp/article/384006 https://unseen-japan.com/ichikawa-city-japan-lgbtq-marriage-support/ 5. 정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기간 연장 … 본사업 시행 여부는 불투명 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전국 단위의 본사업으로 확대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시범사업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정부는 우선 기존 이용가정에 대해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다음 주 경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6개월 시범사업은 종료되고,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비자(체류) 기간이 현재 7개월인데 최대 3년까지 연장될 것”이라며 “정부가 요금 관련 가이드라인 정도만 정하고, 나머지는 민간 자율 운영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라고 지난 6일 말했다. 이에 따라 본사업이 시행될 경우 과도한 수수료 징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범사업기간에는 이주가사돌봄노동자들에게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았지만, 민간업체들은 이용 가구와 가사노동자를 매칭해 주는 대가로 받는 중개수수료가 주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가사서비스를 중개하는 민간업체들은 통상 10~20%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공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한 데 이어 민간 주도의 가사돌봄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서울시의 구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이러한 방식으로는 좋은 돌봄을 실현할 수 없다. 돌봄을 받는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181119.html

[1면] 반도체특별법, 노동자 민중은 더 오래 일하다 죽기 위해 광장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탄핵심판 변론 기일이 이어지는 지금, 윤석열의 발언들은 연일 노동자 민중을 분노하게 한다. 이 와중에도 자본가들은 흔들림 없이 반노동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해왔고, 여·야·정은 자본가들의 민원처리에 있어 한마음 한뜻이다. 그 핵심이 반도체특별법이다. 반도체산업을 시작으로, 자본가들은 전 산업적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할 것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2025년 신년사에서 강조한 첫째 요구는 ‘근로시간제도 유연성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이었다. 윤석열 정권 이후에도 노동자 민중은 과로사로 죽어나가야 하는가? 2월 3일, 이재명은 반도체산업 노동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몰아서 일하게 해 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며 자본을 노골적으로 대변했다. 2월 4일, 권성동은 중국 IT업계의 ‘9.9.6 문화’를 언급하며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중국 노동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한다며 한국 노동자들도 그렇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노동시간 연장은 반도체산업 특정 직군과 산업에 그치지 않는다. 반도체는 한국의 핵심산업이다. 노동시간 연장 효과는 직군을 넘어 반도체산업 공급망 전반으로 퍼진다. 나아가 이는 전체 산업 노동시간 연장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2월 6일 조선산업 자본가들은 선박기술 연구개발인력 ‘주 52시간 제외’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런 식이라면 전 산업에서 노동시간 규제를 무력화하자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다. 자본가들과 보수양당도 이를 잘 안다. 노동자들도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는가? ‘우선 식당·청소·경비노동자들부터 외주화 하자’, ‘우선 뿌리산업부터 파견노동자를 확대하자’, ‘우선 공공부문부터 직무급제를 확대하자’ 등등.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연장시도를 단호히 분쇄해야 한다. 주 52시간 한도 유지 대신 특별연장근로? 노동자 민중은 그 어떤 노동시간 연장에도 반대한다 반도체산업 무제한 노동착취 시도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비판이 커지자, 민주당은 슬그머니 ‘52시간 적용 제외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는 철저한 기만이다. 민주당은 ‘특별연장근로에 관한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개악으로 반도체산업 노동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돌아보자. 문재인 정부는 재해·재난 상황에나 가능하던 '특별연장근로제도'를 노동시간 연장 수단으로 양성화했다. 2017년 15건에 지나지 않던 인가건수는 2022년 9,119건으로 600배 이상 폭증했다. 이런 민주당 답게,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같은 시도로 노동자 민중을 기만하고 있다.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로 확장하자 –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고, 공급망 내 모든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반도체산업 자본가들과 정부, 보수양당은 이구동성으로 ‘주 52시간만으로 업무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더 많은 노동자를 충원하면 될 일이다. 그간 한 해 수십조 원을 벌어들이면서도, 혈액암과 희귀질환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반도체산업 자본가들은 뻔뻔하게도 전 산업적 노동시간 연장의 물꼬를 트려한다. 이 시도를 묵과해서는 안된다. 지금 민주노조운동의 과제는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로 확장하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정 노동시간과 생활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낮은 출생률의 한국사회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돌아보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았고, 청년들은 여전히 장시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해야 했다. 이런 절망과 회의가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냈다. 윤석열 타도 이후 맞이할 세상에서, 이런 절망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조운동이라면, 바로 지금 자본과 여·야·정의 노동개악 시도를 투쟁으로 분쇄해야 한다. [2면] 민주노총 83차 대의원대회 - 윤석열 즉각 파면, 국민의힘 해체, 내란-극우세력 청산, 사회대변혁을 위한 단호한 투쟁을 결의하자! 가장 효과적인 극우전염병 치료제는 계급투쟁이다 “당이 2030 청년과 하나가 돼달라” - 윤석열을 면회한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밝힌 윤석열의 옥중 당부다. 사실상 ‘청년극우와 함께 내란을 확대하라’는 윤석열의 주문을 그대로 옮길 정도로 국민의힘이 극우화되었지만, 지지율은 민주당과 별 차이가 없다. 저임금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한국 자본주의, 청년들의 절망이 넘쳐나는 한국사회 자체가 극우파를 양산하는 온실이기 때문이다. 극우 확대에 맞서 무엇을 할 것인가? ‘모든 문제가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여성·소수자들 때문’이라는 극우선동을 분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민주노조의 투쟁이다. 지금, 민주노조운동의 과제는 앞장서서 윤석열 즉각 파면 투쟁을 벌이는 것, 극우정당 국민의힘 해체와 함께 모든 내란세력을 분쇄하는 것, 윤석열 타도 이후 사회대변혁 투쟁을 주도하는 것이다. 2030 청년들이 민주노총을 부르고 있다 – 3월,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사회적 총파업으로 극우세력을 제압하자 비정규직, 혐오, 차별로 가득찬 한국 자본주의 한편에서 극우파가 확대되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스스로를 민주노조운동의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확대되었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며 광장으로 뛰쳐나온 여성·소수자들을 비롯한 청년들은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의 일원으로서 함께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 그 어느 때보다 민주노총이 계급대표성을 획득하고, 과감하게 투쟁해 나갈 수 있는 기회다. 민주노총은 미조직 청년들과 만나고, 조합원으로 조직하며, 함께 싸워야 한다. 함께 극우세력을 제압하고 한국사회를 뜯어고치는 사회대변혁으로 진정한 길을 열어야 한다. 그 시작이 윤석열 즉각 파면 요구를 중심으로 한 3월 사회적 총파업이다. 내란-극우세력 청산! 생존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모든 사회적 차별 철폐! 한국사회를 뿌리까지 바꾸는 6월 총파업으로 전진하자 윤석열 타도는 윤석열 정권의 모든 잔재를 청산하는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절망의 한국사회를 바꿔야 한다. 실질임금 감소 3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생활임금 쟁취를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도 적용을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을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차별을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요구하며 6월 총파업을 전개하자. [2.11. 민주노총 제83차 정기대의원대회 사업계획 수정동의안 발의에 동참합시다] 1. 민주노총은 윤석열 즉각 파면, 국민의힘 해체, 내란-극우세력 청산, 사회대변혁을 위해 3월 경고파업을 광장의 미조직 대중과 함께 하는 사회적 총파업으로 전개한다. 이를 위해 2월 하순까지 민주노총 가맹, 산하 전 사업장 교육을 진행하고, 임시 총회 등의 방법으로 파업을 결의한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 기각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 2. 민주노총은 미조직·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과 함께 내란-극우세력 청산, 생존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적 차별 폐지를 위해 6월 최저임금 결정 시기 총파업을 전개한다. 대표 발의 : 김미옥 대의원 (금속노조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장) 수정동의안 발의 참여하기

구미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눈보라가 몰아치던 2월 7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고용승계로 향하는 희망 뚜벅이(이하 희망 뚜벅이)’가 시작되었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구미까지 총 200여㎞ 거리로 진행된 1차 희망 뚜벅이에 이어 이번 2차 희망 뚜벅이는 23일 동안 348㎞를 걷는다. 구미에 위치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시작되어 오는 3월 1일 국회에서 마무리된다. 2차 희망 뚜벅이 첫째 날에는 모두 60여 명이 참가했다. 1차 희망 뚜벅이를 진행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박문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은 물론 문정현 신부,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시민으로 구성된 ‘말벌 동지’들도 함께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이하 옵티칼지회) 박정혜, 소현숙 동지가 작년 1월 8일, 고용승계를 외치며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여가 지났다. 고공농성 1년을 맞아 지난 1월 10일 열린 ‘옵티칼 고공농성 1년 희망텐트’ 문화제에서 김진숙 지도위원은 “사람은 굴복하지 않았던 단 하루의 기억으로 평생의 자존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2차 희망 뚜벅이에 함께한 많은 참가자들도 또 하나의 굴복하지 않는 단 하루의 기억을 쌓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첫째 날 마지막 장소였던 구미역 앞에서 참가자들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발언으로 당일 일정을 마무리했다. 그중 멀리 부산에서 온 정승철 동지는 “한 걸음, 한 마음이나마 보태기 위해 희망 뚜벅이에 참가”했다며 “옵티칼지회 동지들이, 오늘 함께한 세종호텔 동지들이, 부산 서면시장 동지들이 각각 승리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윤석열 내란이 어쩌면 우리에게 기회일 수도 있다. 이번에야말로 사회적 총파업이라는 커다란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고 말했다. 2차 희망 뚜벅이는 김진숙, 박문진 지도위원과 함께 ‘옵티칼로 가는 연대버스 기획단’이 이끌어 가고 있으며 참여를 원하면 누구나 신청해 함께할 수 있다. 희망 뚜벅이 시민 참여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받는다. https://forms.gle/qazsvvwZSSS353Jw6

비상계엄 이후 극심한 혼란에도, 자본가들은 친자본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해왔다. 그 핵심이 반도체특별법이다. 특히 이들은 대만 반도체기업 ‘TSMC가 주 70시간 이상 일한다’며 노동시간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자본가들의 선동은 기본적 사실관계도 왜곡한다. 대만 노동법 역시 한국처럼 '주 40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연장노동은 1주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반도체 자본가들이 찬양하는 ‘TSMC 70시간 노동’의 실체는 TSMC의 노동법 위반일 뿐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TSMC는 28건의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으며, 그 중 26건이 노동시간 규제위반이었다. 자본의 요구에 따라, 반도체산업 연구개발직 노동자들에게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반도체특별법' 입법을 위해 정부와 보수양당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윤석열에 대한 태도를 두고 대립할 지라도, 자본의 이윤 확대를 위해 노동착취 강화를 골몰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하등 다르지 않다. 특히, 민주당과 이재명은 무제한 노동의 길을 여는 반도체특별법 입법 가능성을 확대했다. 2월 3일, 민주당 주최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이재명은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 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며 자본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대변했다. 이는 2년 전 윤석열 정권이 주 69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했을 당시, 윤석열이 구사한 논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당시 윤석열의 주장과, 이재명의 주장은 과연 무엇이 다른가? 반도체 산업 무제한 노동착취 시도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비판이 커지자, 민주당은 슬그머니 ‘52시간 적용 제외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는 철저한 기만이다. 노동자 민중의 분노에 직면한 민주당은 ‘특별연장근로에 관한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개악으로 반도체 산업 노동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재해·재난 상황에나 가능하던 ‘특별연장근로제도’를 노동시간 연장 수단으로 양성화하며, 2017년 15건에 지나지 않던 인가건수를 2022년 9,119건으로 600배 이상 폭증시켰다. 이런 민주당 답게,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같은 시도로 노동자 민중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이 '고소득 연구개발직'에 한정한 조치일 뿐이라며 법안 추진을 정당화했지만, 특정 산업 노동시간 연장은 전체 산업 노동시간 연장의 시작이다. 실제로 2월 6일 조선산업 자본가들은 "조선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 선박기술 연구개발 인력에 한한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제외'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런 식이라면 IT/게임업계를 비롯한 전 산업에서 노동시간 규제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제정 요구가 빗발칠 것이다. 반도체산업 자본가들과 정부, 보수양당은 이구동성으로 ‘주 52시간만으로 업무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한다. 이들의 말에 일말의 진실이 있다면, 더 많은 노동자를 충원하면 될 일이다. 이윤을 위해 법률이 정한 노동시간 한도마저 무력화려는 시도를 단호한 투쟁으로 철폐하자. 노동자는 어차피 소모품에 지나지 않으니 최대한 쥐어짜야한다는 발상을 투쟁으로 박살내자. 역으로 반도체 노동자들의 국제적 단결을 통해 TSMC의 초과착취를 분쇄하고, 베트남으로 외주화된 삼성반도체의 위험하고 유해한 환경을 바꿔내자.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을 외쳤던 노동자 민중은 일터의 민주화 또한 간절히 바라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자본의 탐욕 때문에 훼손되지 않는 것이 곧 일터 민주화의 시작이라면, 반도체특별법 제정 움직임은 일터의 민주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노동시간 규제를 무력화하는 반도체특별법 입법 시도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온갖 노동시간 연장 공세에 반대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2월 7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편집자 주] 윤석열 친위쿠데타 이후 극우세력의 준동을 지켜보면서, 많은 이들이 극우세력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런 한국 상황은 미국에서 트럼프의 재집권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미국 의사당을 공격했을 때, 트럼프의 재집권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을 지난 이후 트럼프는 버젓이 재집권했고, 의사당을 공격한 폭도들을 사면했다. 미국에서 트럼프는 왜 그리고 어떻게 재집권할 수 있었는가? 비슷한 일이 한국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반면교사를 얻기 위해, 레프트보이스의 관련 기사를 시일이 좀 지났지만 번역해서 싣는다. 히메나 베르가라(Jimena Vergara)와 시빌 데이비스(Sybil Davis) 2024년 11월 6일 대승을 거둔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가 매우 반동적인 의제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 투쟁할 준비가 된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극우를 멈춰 세울 수 있다. 선거일 밤이 다가오면서,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은 누가 이겼는지 알기까지 며칠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주요 경합 주를 모두 제패하고 선거인단 및 일반 투표에서 모두 승리했다.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할 게 확실시되고 있다. 몇 달 동안 선거 운동을 벌인 끝에, 미래가 드러났다: 우리는 공화당이 대통령, 의회, 대법원을 모두 장악하는 보수적 삼권 분립에 직면해 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경화 현상이 나타났다. 파란(민주당) 주와 빨간(공화당) 주, 도시와 작은 마을에서 모두 트럼프의 득표율이 증가했다. 뉴욕과 같은 확실한 파란 주에서도 해리스는 1988년 이후 어떤 민주당 후보보다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다. 동시에 트럼프는 투표율이 약간 낮아졌기에 2020년 바이든보다 적은 표로 승리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무당파 투표율이 민주당 지지자 투표율보다 높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민주당 후보에 대한 열정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러한 우경화 현상을 경제 위기, 신자유주의의 위기, 그리고 민주당 위기의 표현으로 이해해야 한다. 선거를 몇 달 남겨놓고 해리스를 후보로 내세운 민주당은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민중에게 줄 게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트럼프의 압승은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민중들에게 큰 위협이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에서 이미 목격한 바와 같이, 극우파는 이 힘을 이용해 이민자, 노동자 권리, 재생산 권리, 트랜스젠더 권리, 그리고 다른 민주적 권리에 대한 공격을 가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일 이후 어느 정도 절망감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지만, 우리는 트럼프와 그의 극우 동맹에 맞서 절망을 행동으로 바꾸고 조직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전환돼 버렸던) 트럼프 첫 임기 때의 저항을 넘어 우파에 대항하는 진정한 운동, 즉 공동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유권자 성향의 변화 유권자 인구 통계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으로 이동한 정도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특히 젊은 남성, 흑인 남성, 라틴계 사이에서 지지 기반을 넓혔다(이 중 40% 이상이 트럼프를 지지했다). 30세 미만의 남성은 2020년 15% 포인트의 격차로 바이든을 지지하다가 13% 포인트의 격차로 트럼프를 지지했다. 트럼프는 공화당을 대학에 다니지 않은 노동자계급 유권자의 당으로 만들려고 노력했고, 그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했다. 선거를 앞두고 성별 투표성향 차이에 대한 논의가 많았지만, 백인 여성의 다수가 트럼프를 세 번 연속 지지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실제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리스는 전체 여성 속에서 10% 차이로 승리했지만, 2020년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14% 차이로 승리했던 것보다는 낮은 수치다. 반면, 트럼프는 전체 남성에서 바이든 때와 같은 차이로 승리했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임신중지권에 대한 지지를 승리의 비책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주리주와 몬태나주 등 여러 주에서 임신중지권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통과됐지만, 동시에 트럼프가 다수 득표를 했다. 플로리다주를 비롯한 다른 많은 주에서는 임신중지권 지지율이 트럼프 지지율보다 높았다. 이 사실은 임신중지권을 둘러싼 투쟁을 무기로 활용하는 것이 해리스의 여성 지지율을 높이는 데서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민주당이 임신중지권을 방어하기 위한 강력한 전국적 운동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임신중지권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임신중지권 이슈에 의존하여 2022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돌풍을 잠재울 수 있었다. 하지만 상황이 민주당에 불리하게 바뀌었다. 트럼프가 임신중지권에 대한 공화당의 공식 입장을 재구성했기 때문이다. 임신중지권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 변경은 매우 교활했다. 트럼프는 임신중지권을 “주(州)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움으로써,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임신중지권을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일부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 트럼프가 임신중지권 반대 세력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임신중지권에 관한 한 트럼프가 다른 공화당원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재생산 권리를 공격해 온 당의 수장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임신중지권을 실제로 보호하기 위해 민주당이 국가 차원에서 한 일이 거의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트럼프가 해리스와의 토론에서 지적했듯이, 해리스가 서명하겠다고 약속한 임신중지권 복원은 민주당원들이 조직하기를 꺼려하는 상당한 계급투쟁 없이는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트럼프가 승리한 결과는 미국인의 다수(주민의 55%)가 이민을 억제하기를 원한다는 것도 보여준다. 이것은 미국 태생과 일부 이민 노동자 모두의 경제적 불안과 관련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두려움을 반동적인 입장으로 표출했다. 트럼프는 이민자들에게 가장 가혹한 입장을 가진 후보였다. “지금 당장 대량 추방”은 트럼프 집회에서 외치는 주요 구호가 되었다. 해리스가 이민 문제에 관해 오른쪽으로 멀리 이동했지만, 트럼프를 넘어설 수는 없었다. 트럼프는 모든 것을 이민자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의 정치경력을 쌓았기 때문이다. 해리스가 실패한 이유의 일부는 2020년 바이든 선거운동에서 친이민 정책을 펴려고 노력했다는 모순과 관련이 있다. 그때 민주당은 NGO들과 협력하여 이민자 권리 운동을 민주당으로 유입시키려고 노력했었다. 그 후, 바이든은 이민자에게 가혹한 탄압을 퍼부었는데, NGO들의 지도부가 방향을 상실하고 운동을 무력화하도록 성공적으로 이끈 뒤였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 맞서 싸울 힘이 없었다. 그러한 운동이 없었기 때문에 반이민 감정이 고조되었고, 트럼프는 이민자들을 노동자계급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를 뒤집어씌울 유용한 희생양으로 강력히 활용했다.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데 있어, 민주당은 트럼프가 선거운동의 기둥으로 삼은 이슈들에 대해서만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선거 결과는 그들이 트럼프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당으로 나서는 데서도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자코뱅>이 펜실베니아주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조사대상이 된 모든 정치적 메시지 중에서 민주주의에 관한 메시지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민주당원들이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직접 공격하고 있으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라”고 메시지를 내는 것은 상당수 유권자에게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정부 기관에 대한 믿음을 잃고 있으며, 민주당원들이 매달리는 규범을 보호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다. 민주당의 위기 다수의 유권자들은 경제를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보았다. 선거 결과가 보여주듯이 다수는 트럼프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바이든은 코로나19 봉쇄 이후 경제를 안정시키고 반도체과학법 같은 몇 가지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일반 미국인의 경제 상황은 물가인상 때문에, 특히 식료품 같은 일반 소비재 가격의 상승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더욱 불안정해졌다. 이런 상황을 놓고, 민주당은 경제가 실제로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트럼프와 공화당은 강하게 비난했다. 바이든의 2020년 선거 캠페인은 샌더스의 지지 기반을 민주당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샌더스와 협상해야 했다. 바이든은 학자금 대출 탕감, 노조조직화 보호법 추진, 노조 제조업 일자리 귀환 등 일부 진보적인 정책으로 통치했다. 이에 비해 2024년 해리스의 공약은 초점이 없었고, 노동자계급보다는 중간계급을 겨냥했다. 해리스는 월스트리트 억만장자들과의 관계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 노동자계급의 일부가 트럼프와 손을 잡게 되었고, 노동자계급과 민주당의 역사적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 이번 선거는 2008년부터 성장해 온 정치적 현상, 즉 노동자계급의 일부가 민주당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의 결과를 보여준다. 2016년에는 트럼프가 일부 러스트벨트 주에서 승리했지만, 이번에는 ‘블루 월’(민주당 우세 주들을 연결한 벽)이 무너졌다.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확고하게 공화당 지지자가 되면서, 정치에서 새로운 “학위 격차”를 만들어 냈다. 민주당은 노동자계급 및 사회운동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 비록 바이든이 노동자들에게 호소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말이다. 수십 년 동안 신자유주의 정치와 억압받는 사람들을 대표하지 않는 정치에 지친 노동자들은 더 이상 민주당을 자신들의 고향으로 보지 않는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역동적인 운동은 이 점을 반영했다. 시온주의를 완전히 수용한 민주당은 팔레스타인 운동에게 사소한 양보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팔레스타인 운동 대표에게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집회에서 아랍계 미국인을 쫓아냈다. 그 결과, 해리스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지지자 없음’ 운동이 등장해 많은 아랍계 미국인들이 그녀에게 투표하기를 거부했다. 일부 아랍계 미국인들은 트럼프에게 투표했다. 민주당은 2020년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운동이 자신을 지지하도록 이끌었던 것과 달리 팔레스타인 운동을 투표함으로 이끌지 못했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과 민권 운동으로 청년들이 급진화되었던 것과 비슷하게, 오늘날 젊은 활동가들과 민주당 간의 단절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진보의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았던 라시다 탈리브가 자신의 선거구에서 해리스보다 더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된 사실은 적극적인 팔레스타인 지지 입장이 갖는 대중성을 보여준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활동가 기반을 멀리한 것은 해리스가 패배하게 한 이유의 일부였다. 유권자들의 경제적 두려움 앞에서, 트럼프와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값비싼 전쟁에서 미국을 빼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세계 질서에서 미국의 역할에 관한 매파적 수사를 두 배로 늘렸다. 공화당 지지기반 내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 해리스는 이라크 전쟁의 주모자 중 한 명이자 수많은 전쟁 범죄를 저지른 자의 딸인 리즈 체니와 손을 잡았고, 트럼프는 미국을 값비싼 “영원한 전쟁”에서 빼내려는 후보로 자신을 그렸다. 해리스가 트럼프에게 패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앞으로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논쟁이 계속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분명히 실수를 저질렀고, 트럼프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그들을 구할 수 없었다. 해리스는 “기쁨”, “자유”, “코코넛 나무” 같은 공허한 말들로 가득 찬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이민자 권리, 기후 변화, 군대, 트랜스젠더 권리 등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공화당원인 체니 같은 이들과 함께 하는 해리스의 “빅 텐트”는, 해리스를 초당파적 기득권 세력의 수호자로, 반면 트럼프를 그 거부자로 그려지게 했다. 요컨대, 오른쪽으로의 이동은 해리스에게 완전한 실패를 의미했다. 집권한 신우파 트럼프는 승리 연설에서 자신이 다가오는 임기 동안 대통령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 권한은 복잡하고 모순적이다. 트럼프의 지지 연합은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포퓰리즘을 원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확고한 극우파 이데올로그들이 있다. 임신중지권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에 불만을 가진 종교적 보수주의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임신중지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영향력을 얻기 위해 서로 알력다툼을 벌일 MAGA 운동의 다양한 세력들도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는 2016년과 2020년에 확보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거대자본들로부터 지지받고 있다. 트럼프가 이례적인 대통령 후보였고 자본의 중요한 부문이 해리스를 지지하고 기부했지만, 일론 머스크와 같은 일부 거대자본가들은 트럼프를 지지했다. 자본가들의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미래에 대해 제국주의 부르주아지 사이에 분열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안톤 재거는 <신좌파평론>에 이렇게 썼다. “두 정당의 사회적 구조는 2010년대 미국 정치 경제의 지각변동을 반영하고 있다. 녹색 재산업화라는 방향과 국내외 화석연료 생산이라는 방향 사이에서 갈등이 존재한다. 인플레이션과 싸운다는 방향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서 달러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제공이라는 방향 사이에서도 갈등이 존재한다. 이 복잡한 상황을 중심으로 두 블록이 응집되었다. 한편으로는,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을 중심으로 계급을 넘어선 탄소집약연합이 형성되었는데, 공화당의 기존 신보수주의 지지자들을 제거하는 대신 주변부 블루칼라 노동자들, 농촌의 소부르주아, 교외의 중간 관리자, 부동산 자본가, 암호화폐 상인, 실리콘 밸리의 우파, 1980년대 자유방임주의의 맹공격에서 살아남은 철강 생산자들을 끌어들였다. 레이건이 결성한 연합과 달리, 트럼프의 연합은 백인 대학 졸업생이 부족하지만 학위가 없는 백인들에 의해 떠받쳐지고 있다. 트럼프의 연합은 미국의 헌법이 가진 반다수결주의적 특성 덕분에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투표자 억제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 그 동원력은 이제 트럼프를 이용하여 주정부 기금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고자 하는 포드 같은 기술 재벌에 의해 완화되고 있으며, 일부 노동 지도자들은 공식적으로 공동 결정제도 및 단체 임금협상에 관심이 있는 당내 새로운 수정주의 우파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할 때,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은 더욱 극단적인 권위주의적 특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다. 이를테면 법무부에 대한 통제 강화와 행정부의 권력 강화 시도가 있을 것이다. 자본의 더 큰 부문에 점점 더 호소력을 발휘하는 의제를 내세울 것이다. 이 의제는 금융 규제 완화, 국가와 교회의 분리 축소, 보호 무역주의, 그리고 민주적 권리 공격에 기반을 둘 것이다. 강력한 이민자 혐오 정책을 갖고 반이민 민병대를 부추기는 정부가 될 것이다. 이 정부는 “대 이스라엘”이라는 대량 학살 프로젝트를 계속 지원할 것이다. 가장 먼저 트럼프를 축하한 세계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가 네타냐후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정부는 국제 동맹국들과 재협상을 시도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꿀 것이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한다. 트럼프는 반전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는 대신 중국과의 대결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화와 국경 군대 배치 등을 통해 미국 사회를 재편하고자 한다. 트럼프는 극단적 제국주의자로서 통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맞서 싸우려면 전 세계 노동자 자매형제들과 연대하여 싸우는 강력한 노동자계급 국제주의가 필요하다. 억압에 대한 모든 위협과 함께, 트럼프는 미래의 국내 계급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 단계 주류 분석가와 정치인들은 계급투쟁을 고려하지 않는다. 최근 <에즈라 클라인 쇼>에서 게리 거스틀은 신자유주의의 구질서가 사라졌지만 아직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것은 “낡은 것이 죽어가지만 새로운 것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그람시의 유기적 위기 개념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그러나 클라인과 거스틀이 놓치고 있는 것은 계급투쟁이 상황을 규정하고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변화하는 상황은 선거를 통해 표현되었지만, 거리, 학교, 직장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이와 같은 계급투쟁의 배제는 논리적으로 트럼프가 반인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조치를 반대 없이 강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계급투쟁은 이러한 조치를 방해하고 중단시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노동자계급의 행동에 달려 있다. 트럼프의 복귀 앞에서, 민주당은 노동조합 및 사회운동 관료들과 공모하여 광범위한 인민전선을 구축함으로써 스스로를 재구성하려고 할 것이다. <자코뱅>과 DSA는 민주당을 노동자계급과 좌파에 더 가깝게 재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2016년과 2020년 샌더스 차단이 보여주었듯이 성공적이지 못했다. 또한 신우파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좌파가 방향을 잃게 하는 데 일조했다. 민주당은 자본과 자본주의 체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트럼프와 극우파에 맞서는 데 필요한 투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다. 이번 선거가 우경화를 보여주었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적인 요소도 있다. 민주당과 결별하고 좌파로 향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 운동은 아직 사회운동의 무덤으로 이끌려 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정권과 대학 내 동맹세력은 이를 억압하기 위해 더욱 가혹한 전술을 사용해야만 했다. 집단학살이 계속되면서, 이 운동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마도 트럼프가 주도하는 탄압적인 조치에 맞선 더 광범위한 지지를 바탕으로 하면서 말이다.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 공격 이후 오랜 동면으로부터 다시 깨어나는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새로운 노조들이 결성되고, 투쟁적인 파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노조를 단순한 생계유지 이상의 것을 위한 투쟁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것도 좋은 징조이며, 상황을 분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한다. 관료들이 이런 투쟁을 막으려 할 것이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조합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트럼프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은 노동자계급과 사회운동에 있다. 우리가 민주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계급투쟁을 함께 조직할 수 있다면, 트럼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계급투쟁이 유기적으로 출현할 수 있는 격동의 시기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시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낡은 것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계급투쟁은, 만일 우리가 조직해 낸다면, 새로운 무언가의 산파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파에 대항하는 공동전선만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을 하나로 묶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사회주의 강령을 가진 노동자계급과 억압받는 사람들의 정당이 필요하다. (원문) https://www.leftvoice.org/the-democrats-couldnt-beat-trump-with-hot-air-and-coconut-trees-an-organized-working-class-can/

2월 5일(현지시각 2월 4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미국이 점령(take over)하고 소유(own)하겠다”는 경악스러운 망발을 내뱉었다. 같은 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 직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벌어진 일이다. 트럼프는 “가자지구를 접수해 현장에 남아 있는 위험한 불발탄과 무기를 제거하고, 파괴된 건물을 철거한 뒤 경제 개발을 통해 일자리와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자신의 야욕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런데 가자지구의 파괴와 폐허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 학살국가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에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한 미국이다. 미국 정부와 군사기업들은 휴전 직전까지 이스라엘에 수십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수출하며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네타냐후와의 회담 불과 하루 전, 트럼프는 미 의회에 이스라엘에 합산 10억 달러 상당의 폭탄과 불도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 트럼프는 가자지구 주민들을 요르단과 이집트로 강제이주 시키겠다는 계획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트럼프와 미 제국주의의 야욕을 관철하는 데 있어, 가자지구의 이백만 팔레스타인 민중은 그저 ‘장애물’일 뿐이라는 것이다. 트럼프의 계획은 명백히 국제법상 침략과 강제이주에 해당하는 전쟁범죄이며, 중동지역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1단계 휴전이 시작된 지 18일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집단학살 재개와 인종청소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 미 제국주의의 본모습이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가자지구 인종청소 계획은 지금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팔레스타인에서 수백 년간 살아온 팔레스타인 민중들에게는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이스라엘의 강제점령과 정착민 식민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의 민중들, 1948년 나크바 이후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난 난민과 디아스포라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다. 한국에서도 팔레스타인 점령과 학살에 맞선 단호한 투쟁이 계속되어야 한다. 극우세력은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서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함께 휘날리며 제국주의와 시온주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가 의회에 무기수출 승인을 요청한 같은 날,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트럼프가 '판을 바꿀 사람'이라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새로운 민주 정부가 만약 선출된다면 트럼프 행정부와 잘 지내야 된다”는 망발을 했다. 이러한 학살공범들이 척결되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학살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의 망발에 대해 가자의 주민들은 언론을 통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가자를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미국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제국주의적 행보와 인종청소 기도에 맞서, 팔레스타인 민중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