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동패권을 위해 키워온 사냥개 이스라엘이 가자 학살을 1년째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제국주의 패권대결은 점점 더 많은 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미중 패권대결은 특히 동아시아에서 전쟁 가능성을 그 어느때보다 키우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쟁취하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패권전쟁을 막아내는 투쟁과 연결돼있습니다. 팔레스타인부터 동아시아까지, 전쟁과 학살을 끝내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 반제반전 투쟁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발제1 양동민(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책선전위원) 발제2 마리암(프랑스 '연속혁명' 활동가, 레바논 출신 사회주의자) 토론3 김미옥(현대글로비스 울산지회장) 토론4 윤태현(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사무장) 토론5 남희정(교육노동자현장실천) ※'토론1 국제사회주의대안(ISA)(중국홍콩대만지부 소속 사회주의자들)'과 '토론2 이시다 마유미(일본 개헌·전쟁 저지! 대행진 운동 사무국)'는 자료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19일, 울산 '화물연대운송산업 구조개악 반대! 안전운임제 확대입법 촉구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에서 팔레스타인 울산 긴급행동 소속 동지들이 팔레스타인 연대를 호소했다.) 편집자 주: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시작된지 1년이 넘어가는 지금, 팔레스타인의 여러 노동조합이 BDS(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 투자철회, 제재를 요구하는 운동)전국위원회를 통해 각국에서 BDS압박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노동조합은 약 1년 전인 2023년 10월 16일에도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가능케하는 각 국가의 모든 공모를 끝내달라는 긴급한 요청을 보낸 바 있다. 특히 이번 요구의 첫 번째 줄에는 한국의 HD현대를 콕 집어 명시하고 있다. HD현대는 정착촌 건설을 위해 팔레스타인 민중의 집을 파괴하는 굴착기를 이스라엘에 수출중이다. 팔레스타인 노동자민중의 호소에 응답하기 위한 한국노동자운동의 실천을 위해, BDS전국위원회에 게시된 공동성명을 번역해 소개한다. ---이하 공동성명 전문--- 팔레스타인 노동조합과 전문직 조합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 및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공모를 종식시키기 위해 BDS 압박을 강화할 것 촉구합니다 점령, 포위된 가자지구에서 23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학살이 생중계된 지 1년이 넘은 지금,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정착민 식민주의, 점령,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에 저항하기 위해 단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 전체 팔레스타인 민중, 또한 무엇보다도 레바논의 형제같은 민중들에 대한 국가, 기업, 기관들의 이스라엘 범죄행각 공모를 종식시키기 위해, BDS 압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제 노동자들의 연대는 공모를 끝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도덕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점령,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금수조치 촉구, 유엔 총회의 제재 요구는 모두 BDS 조치가 옳을 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팔레스타인 해방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작년에 전 세계 노동조합이 취한 가장 고무적인 조치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 140개국 5천만 명의 광업, 에너지 및 제조업 분야 노동자를 대표하는 글로벌 노동조합 연합인 IndustriALL 글로벌 유니온(IndustriALL Global Union)은 BDS를 지지했고, 이로써 BDS를 지지하는 가장 큰 노동조합 단체가 되었습니다. - 노르웨이의 100만 명에 달하는 강력한 노동조합 연맹 LO는 세계 최대 규모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약 5억 달러 규모의 이스라엘 국채를 전량 투자철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수천만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주요 인도 노동조합들은 인도 정부에 팔레스타인 노동자를 대체하기 위해 인도 노동자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노동자들에게 이스라엘 제품 불매 운동, 그리고 이스라엘 화물을 취급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 벨기에, 인도, 카탈루냐,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캘리포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항만노동자 노동조합은 이스라엘 선박 또는 이스라엘로 향하는 무기 선적에 맞선 행동을 실시했습니다. - 550만 명의 노동자와 48개 노조를 대표하는 영국노동조합회의(TUC)는 만장일치로 이스라엘의 점령과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무기금수조치를 촉구하며, 정부에게 대량학살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 6개 대륙 27개 이상의 국가에서 10만 명의 조합원이 속한 앱 기반 운송노동자노동조합국제연합인 IAATW는 셰브론 주유소 보이콧을 결정했습니다. - 영국 최대 연기금 중 하나인 USS는 대학 노조(UCU)의 압력으로 1억 달러가 넘는 이스라엘 국채 자산을 매각했습니다. - 전체 조합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의 7개 주요 노동조합이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에콰도르노동자총연맹(UGTE)은 이스라엘 문화 보이콧을 포함한 BDS를 지지하며, 스스로를 ‘이스라엘아파르트헤이트자유지대(AFZ)’로 선언했습니다. - 27,000명의 대학 노동자를 대표하는 호주 고등교육노조는 모든 이스라엘 공모 대학에 대한 보이콧을 지지하고, 호주 대학들에 이스라엘 군 및 그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프랑스의 ‘CGT 탈레스(Thalès)’(이 무기 회사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는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고려해, 이스라엘과의 모든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CGT의 파리지부가 BDS를 지지했습니다. - 오스카상 수상자를 포함한 할리우드 SAG-AFTRA 노조원 700명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집단학살과, 팔레스타인 언론인 학살을 규탄했습니다. - 아르헨티나의 ATE 코르도바 노동조합은 스스로를 ‘이스라엘 아파르트헤이트 자유지대’로 선언하며, BDS를 지지했습니다. - 스코틀랜드예술가연합과 아일랜드예술가연합(프락시스)은 모두 이스라엘 문화 보이콧을 포함한 BDS를 지지했으며, 아일랜드예술가연합은 스스로를 ‘이스라엘아파르트헤이트자유지대(AFZ)’로 선언했습니다. 팔레스타인대학교수및직원노조연맹(PFUUPE)과 약 1만 명의 대학 노동자를 대표하는 팔레스타인과학기술아카데미(PalAST)는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 집단학살에 연루된 이스라엘 대학 및 연구 센터와의 협력 계약을 검토, 유예, 단절”하려는 전 세계 대학들의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BDS 압력은 해방, 정의, 난민의 귀환을 위해 싸우는 팔레스타인 투쟁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국제연대의 형태이며, 공모를 종식시키기 위한 민중의 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 10월부터의 우리의 요청에 따라 여러분 모두가 BDS 압력을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인텔, 셰브론, 아마존, 구글, HP, 캐터필러, HD현대, 까르푸, 맥도날드, 화낙, 지멘스, AXA 등과 같은 연루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투자에서 제외하고 계약, 투자를 철회하십시오. 소속 기관(시의회, 대학 등) 또는 고용주에게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십시오. 또한 전략적 정의 운동(학생 주도 단체 등)과 협력해 대학과 시의회와 같은 기관이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인종차별, 군사점령을 지원하거나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군사, 테크 및 기타 기업과의 관계를 단절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십시오. 이는 컬럼비아대학교 산하 유니온 신학대학,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 리치몬드(캘리포니아), 리에주(벨기에), 오슬로(노르웨이), 벨렘(브라질) 시의회 등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된 바 있습니다. 2. 집단학살을 위한 무기 거래를 중단시키세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위한 군사 및 이중용도 품목의 제작, 취급, 운송을 거부하십시오. 시위, 피켓, 정부 로비, 법적 조치, '관료적' 조치,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편의치적 제공’ 중단을 포함해 이스라엘행 선박과 군용화물을 막으십시오. 3. 집단학살과 아파르트헤이트를 위한 기술은 안 됩니다! 테크산업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가능하게 하거나 아파르트헤이트를 자동화하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HP, 인텔, 팔란티어, 시스코와 같은 기업의 공모를 끝내기 위한 힘을 구축할 수 있게 테크산업 내에서 조직하세요. 4. 정부가 공모를 중단하고 군사 금수조치 및 제재를 부과하도록 압력을 가하십시오! 팔레스타인 시민사회의 정책 지침과 요구 사항을 여기에서 계속 확인하세요. 5. 아파르트헤이트 노동조합과의 관계 단절: 식민주의와 아파르트헤이트의 한 축인 이스라엘(노동조합연맹) 히스타드루트와의 관계를 단절하십시오. 서명: Palestinian General Federation of Trade Unions (PGFTU) - Gaza (팔레스타인노동조합총연맹 - 가자지구) General Union of Palestinian Workers (GUPW) (팔레스타인노동자총연합) Palestinian Union of Postal, IT & Telecommunications Workers (팔레스타인우편, IT및통신노동자연합) Federation of Independent Trade Unions (팔레스타인독립노동조합연맹) General Union of Palestinian Teachers (GUPT) (팔레스타인교사총연합회) General Union of Palestinian Women (팔레스타인여성총연합) The Palestinian New Federation of Trade Unions (팔레스타인새노동조합연맹) Palestinian Bar Association (팔레스타인변호사협회) Palestinian Dental Association - Jerusalem Center (팔레스타인치과협회 - 예루살렘센터) Palestinian Pharmacists Association - Jerusalem Center (팔레스타인약사협회 - 예루살렘센터) Medical Association - Jerusalem Center (팔레스타인의학협회 - 예루살렘센터) Engineers Association - Jerusalem Center (엔지니어협회 - 예루살렘센터) Agricultural Engineers Association - Jerusalem Center (농업기술자협회 - 예루살렘센터) Veterinarians Syndicate - Jerusalem Center (수의사신디케이트 - 예루살렘센터) Palestinian Journalists’ Syndicate (PJS) (팔레스타인언론인노동조합) Union of Workers in Local Bodies - Hebron (지역단체노동자연합 - 헤브론) Southern Electricity Company Employees Union (남부전기회사직원노동조합) Association of the Financial Sector Employees (금융분야직원협회) Health Services Employees’ Association (의료서비스직원협회) Palestine Electricians Trade Union (팔레스타인전기공노동조합) Jawwal Employee Association (자왈직원협회) The National Trade Union for Banking and Insurance (은행및보험전국노동조합)

1. 비정규직 60세 ‘여성’ 급증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비정규직 노동자가 845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만 7,000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임금 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은 38.2%로 1.2%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직 노동자는 1,368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만 7,000명 감소했다. 비정규직 노동자(한시적, 시간제, 비전형)가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시간제 노동자가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시간제 노동자란,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노동자를 말한다. 시간제 노동자는 425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만 3,000명 증가했다. 비정규직 중 시간제 비중은 50.3%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50%를 넘겼다. 시간제 규모와 비중 모두 역대 최대다. 특히 비정규직에서 60세 이상, 여성 비율이 커졌다. 전 연령대에서 60세 이상이 281만 2,000명(33.2%)으로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은 전년 동월 대비 19만 3,000명 증가했다. 60세 이상 비정규직 증가폭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비정규직에서 여성은 484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만 9,000명 증가했다. 여성 비율은 53.7%로 역대 가장 높았다. 반면 비정규직 남성(361만 5,000명)은 42.7%로 전년 동월 대비 5만 8,000명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60세 이상 여성 노동자의 시간제 일자리 취업 비중이 높아진 배경에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돌봄 수요가 증가한 탓으로 풀이된다. 한편, 시간제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비중은 2020년에 처음으로 50%를 웃돈 뒤 꾸준히 상승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38.9%는 시간제 일자리를 비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더 좋은 일자리를 찾고 있으나 궁여지책으로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여성 시간제 노동의 급증 현상은 일자리의 지속성을 갖기 어려운 초단시간 노동 등 질 나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것이 유독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참조 기사> https://www.fnnews.com/news/202410221139289189 2. ‘아이돌봄’ 예산, 있어도 활용 못 한다…지난해 356억 원 불용 아이돌봄 공급 부족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는 아이돌봄 사업 예산 약 356억 원이 쓰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용된 예산이 남아 있는 가운데 정부 지원이 확대됐다는 근거로 올해 예산은 더 늘었다.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정작 현장에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지자체는 여가부의 승인을 얻어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배분하고 있다. 세부 사업별로는 돌봄수당,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광역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나뉜다. 지난 9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결산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돌봄수당 등 세부사업에서 실집행률이 8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토보고서는 “돌봄수당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돌봄수당 사업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보미가 부족해 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가구에 아이돌보미를 연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가부도 돌봄 공급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지자체 예산 집행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여가부는 내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지원 가구 수를 올해 11만 가구에서 내년 12만 가구로 확대하고, 시간당 돌봄수당을 내년 4.7% 인상하는 등의 처우 개선책을 내놨다. 그러나 벌어진 돌봄 수요와 공급의 간극을 메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돌봄의 공공성 확대와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돌봄 공백의 해소는 요원할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102508181409366 3. ‘300일째 고공농성’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여성 노동자들,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자상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자상 ‘김경숙상’이 일방적인 해고와 공장 폐쇄에 맞서 경북 구미시 공장 옥상에서 300일가량 농성 중인 두 여성 노동자에게 돌아갔다. 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한국여성노동자회는 제11회 ‘김경숙상’ 수상자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의 박정혜 수석부지회장과 소현숙 조직 2부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25일 오후 구미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에서 열렸다. 김경숙상은 1979년 부당한 공장 폐쇄에 맞서 싸운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인 ‘YH무역 노동조합’ 투쟁 중 숨진 노동자 김경숙을 기려 2014년 제정됐다. 여성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그간 전국여성노동조합 88CC분회, 대전 MBC 유지은 아나운서와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KTX열차승무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이하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 등이 이 상을 받았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LCD 패널에 붙이는 편광필름을 생산해 LG에 납품해 왔다. 모회사인 일본 닛토덴코그룹은 2018년과 2019년에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했다가, 사정이 나아졌다면서 2022년 4월 희망퇴직했던 직원들에게 연락해 다시 채용했다. 그해 10월 구미공장에서 불이 나자 갑자기 공장을 청산하겠다면서 193명을 희망퇴직시키고 17명을 정리해고했다. 갑작스러운 희망퇴직에 반대하는 해고자들은 경기 평택 공장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박정혜 수석부지회장과 소현숙 조직 2부장은 지난 1월 8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오는 11월 2일이면 고공농성 300일째다. 이날 연대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연대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서울에서도 옵티칼 연대버스가 출발한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옵티칼 연대버스(서울버스)] - 일시 : 11월 2일(토)오전 9시 - 장소: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 참가비 3만 원 - 입금계좌: 카카오뱅크3333-14-9624616 이청우 - 신청링크: https://bit.ly/서울-1102옵티칼연대버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3648 4. 스페인 계절 이주노동자제도, 여성 노동착취 심각 스페인 계절 이주노동자제도가 농업부문에서 이주 여성 노동자를 착취하고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페인은 이주노동자의 정착을 막고 농업과 서비스산업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주의 이해만 관철된 계절 이주노동자제도를 1999년부터 운영해 왔다. 농장주들은 우엘바지역의 거대한 농장지대에서 2월부터 5월까지 계절노동자를 고용한다. 주로 모로코 여성 노동자들이며 자녀가 있는 25세에서 45세의 여성을 뚜렷하게 선호한다. 이주 여성 노동자들은 고용주에게 여권을 빼앗기고 정확히 언제까지 일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거나 무급 초과노동을 하고 화장실 갈 시간도 제대로 없이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 숙소는 비닐하우스 부근 상하수도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비위생적인 판잣집에 불과하다. 더구나 여성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학대는 물론 고용주에 의한 성폭력 피해까지 겪고 있다. 모로코 계절 이주노동자인 소우미아는 “한 달 내내 일하면 16일치 급여를 받을 때도 있다. 고용주는 밤 10시 통금을 걸었고, 조금이라도 늦게 출근하면 하루 일당을 삭감한다. 우리는 식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데 모두가 이런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며 스페인 정부와 고용주들의 이주 노동착취를 비판했다. 우엘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지역농업노조(안달루시아농업노조, Soc-Sat) 소속 호세 안토니오 브라조는 딸기농장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한 회사는 ‘매우 소수’라고 밝혔다. 고용주에게만 권력이 부여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언어도 통하지 않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이 농촌지역에 고립되어 있어 드러난 사건은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녀가 있는 이주 여성은 더 불평등한 노동조건에서 고통당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인권단체들은 정부와 농장주들이 자녀가 있는 이주 여성을 특별히 선호하는 이유를 오랫동안 조사했고, 그 결과 해당 여성 노동자가 자녀양육을 위해 부당한 착취와 학대를 더 많이 참고, 계약종료 후에 모로코로 돌아가는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주노동자 법률지원을 연대하는 사회학자 실비나 코르스키는 “그들이 취약한 게 아니라 특별히 그런 방식으로 선택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스페인 정부는 이러한 이주 여성 노동자 착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만 대답할 뿐이다. 또 딸기농장 1,300개를 대표하는 무역협회장은 “고용주가 부절적한 행위를 한 증거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페인 계절 이주노동자제도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착취의 모습을 보여 준다. 더 이상의 학대와 착취를 막기 위해 계절 이주노동자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참조 기사> https://www.opendemocracy.net/en/beyond-trafficking-and-slavery/exploitation-embedded-in-spains-seasonal-worker-programme-gecco-migrant-workers-women/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3/mar/31/abusive-working-conditions-endemic-in-spains-strawberry-farms-report-claims 5. 트랜스젠더 청소년 97%, 성별 전환을 후회하지 않아 자마 소아청소년과학회(JAMA Pediatrics)가 10년간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추적 관찰한 결과, 트랜스젠더 청소년 97%가 몇 년이 지나도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성별을 전환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며 치료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최소 5년 이상 트랜스젠더로 살아온 트랜스젠더 220명의 경험을 분석했다. 트랜스 청소년이 지정성별(출생 시에 해석된 성별)로 다시 돌아가는(탈성전환, detransition)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혐오 주장을 불식시킨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의료적 트랜지션(의료적 성별 확정치료를 통해 자신이 정체화한 성별로 성별을 바꾸는 과정) 후 후회를 표명한 트랜스는 9명에 불과했으며, 이 중 4명은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다. 연구진은 후회의 원인을 따로 조사하지는 않았다. 2020년 정형외과의 무릎 연골 교체수술에 관한 연구는 경험자 중 20%가 해당 치료를 후회한다고 보고했다. 매사추세츠대학교 보스턴캠퍼스 여성젠더성적연구분야 크리스 바셀로스 부교수는 자마의 이번 결과에 대해 “이런 연구가 필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정말 필요하다”라며 “더 많은 트랜스젠더가 성별 확정치료를 받길 원하지만, 법적, 정책적 장벽이 없어도 해당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수석 연구자인 크리스티나 올슨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다”라며 연구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트랜스젠더의 경제적, 사회적 불균등으로 인해 연구 표본이 주로 백인과 부유층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참고 기사> https://www.lgbtqnation.com/2024/10/97-of-trans-youth-dont-regret-transitioning-new-study-finds/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pediatrics/article-abstract/2825195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극우파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계급은 이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프랑스는 전형적인 구도를 보여줍니다.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국민전선이 급부상하자 미크롱이 소집한 7월 조기총선에서 신인민전선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신인민전선은 극우파의 성장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양준석(사회주의를향한전진 국제연대위원장)과 조아킴(프랑스 연속혁명 활동가)의 발제입니다.

위기의 시대,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 전가됩니다. 노동자운동에서는 여성 억압에 맞선 투쟁이 과소평가 되기도 합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맞서는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결합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여성이 권리를 실현해 나갈 방법을 함께 토론해봅시다. 배예주(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발제 김진아(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장, 여성위원회) 토론 이현경(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대의원) 토론 지혜복(전교조 서울지부, A학교 성폭력사안 부당전보 철회투쟁 당사자) 토론 몽(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토론

위기의 시대,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학생운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진은 지금이야말로 학생운동이 정치적 이념에 근거한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학생운동을 진단하고, 학생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망을 함께 토론해봅시다. 유지원(전진 학생위원회) 발제입니다. 박민상(고려대 생활도서관) 토론입니다. 박서진(이화여대 노학연대모임 바위) 토론입니다. 김한울(서강대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 토론입니다. 이시온(홍익대 미대의외침) 토론입니다.

자본은 다단계 하청구로조 이루어진 공급망을 통해 사용자 책임은 회피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갈라치기와 쥐어짜기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원청 자본의 독점적 이윤 보장을 위해 조직된 공급망을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로 재편할 순 없을까요? 공급망과 연관된 노동자들의 투쟁 경험을 나누고, 계급단결투쟁의 전망을 모색합니다. 발제 이청우_사회주의를향한전진 투쟁위원회 토론1 김미옥_ 현대글로비스 울산지회 지회장 토론2 정재헌_ 한국지엠지부 사무노동실장 토론3 이종란_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노동자의 이익과 요구를 철저히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 건설의 토대를 구축한다” - 1997년 7월 24일, 민주노총 6차 임시대의원대회는 ‘노동자계급의 독자 정치세력화’를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 총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한 순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과 민주당이 함께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참담한 상황에도, 민주노총에서는 진지한 반성과 평가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폐허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 진지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지금,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는 어떤 이념·주체·수단에 의거해야 할까요? 2024 정치캠프에서 함께 토론하며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길을 찾아나섭니다. 발제1 백종성(사회주의를향한전진) 발제2 한상균(새로운노동자정치운동추진모임) 토론1 차헌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지회) 토론2 남영란(노동해방 마중 대표)

차가운 비바람에 내리치던 지난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울산에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화물연대운송산업 구조개악 반대! 안전운임제 확대입법 촉구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태화강역 광장에 모였다. 이는 전국 16개 지역에서 정부의 노동탄압과 자본을 위한 구조개악에 맞서 다시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였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비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힘찬 집회와 행진을 벌이며 차종과 품목을 확대하고 일몰 없는 안전운임제를 다시금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공공운수, 민주노총지역본부 상근자, 현중사내하청지회와 전진 동지들도 집회에 함께했다. 정부와 자본은 화물노동자가 싸운 성과와 모든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키고 화물운송산업 대자본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구조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화주-운송사-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기울어지게 만들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표준운임제’ 도입을 골자로 화물운송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영구적으로 시행하되, 내용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김동환 울산본부장은 '정부와 자본의 전략은 명확하다. 이들에게 화물연대는 기업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없애야 할 최대-최고의 적이다. 화물연대를 약화하는 것이 저들의 전략이다. 우리를 분열시키고 탄압하는 것, 화물노동자들이 화물연대로 모여 한목소리를 낼 수 없게 하는 것이 자본의 전략이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와 자본에 맞서기 위한 화물연대의 투쟁 과제는 명확하다며 '현장에서 운임을 삭감하는 화주에 맞서 운임을 지키고 노동조건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운임제도를 개악하는 정부에 맞서 더 넓고 더 강한 모든 화물노동자를 위해 안전운임제를 쟁취하는 것이다. 오늘 이 곳에서부터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 막아내고 안전운임제 확대하는 투쟁 결의를 모아내자'고 투쟁의 굳은 의지를 밝혔다. 강남지부, 강북지부, 울주지부 등 현장에서 투쟁을 조직하고 있는 지부장들도 투쟁사를 이어갔다. '가장 열악한 사람들을 위하는 세상이 필요하다. 이제껏 열악한 조건에서 열심히 꾸준히 일하고 있는 화물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부는 없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자본과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고 권리를 쟁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화물연대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자. 45만 화물노동자의 중심에 서서 화물연대가 앞장서자'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최만식 울산지역본부장은 '십수 년간 안전운임제 법제화 투쟁으로 만든 안전운임제를 윤석열 정부가 폐지해 화물노동자들이 위험 운행에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탄압의 근본 원인은 천박한 자본주의체제다. 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법제화 투쟁은 모순되고 썩어빠진 사회구조를 바로잡는 투쟁이기도 하다'며 '공공부문 파업조직화 등 노동자가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을 넘어 썩어빠진 사회구조를 바꿔내기 위해 사회적 투쟁을 함께하자'면서 일몰 없는 안전운임제 쟁취 투쟁에 함께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화물연대 집회에서는 작지만 의미 있는 연대 실천도 있었다. 첫 번째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집회 시작 전 울산팔레스타인평화를위한긴급행동 동지들에게 마이크를 건네준 것이다. 덕분에 무대 앞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전진 정원현 동지 등이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의 문제와 이에 맞서는 노동자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함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A학교 성폭력 문제해결에 나섰다가 학교에서 쫓겨난 교육노동자 해임반대 서명운동 참여다. 비가 와서 서명을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화물연대 집행부는 사안의 내용을 조합원들에 설명하고 서명에 참여해달라는 방송을 했다. 화물노동자들은 노동자성도 보장받지 못한 채 도로에서 착취당해온 오랜 시간에 이어 지난 파업과 안전운임제를 빼앗겨온 시간, 노동조건이 나빠지고 현장탄압이 기성을 부려온 시간을 거쳤다. 아마도 다시 안전운임제 쟁취 투쟁에 나선 화물노동자의 마음에는 깊은 분노와 열정이 서려 있을 것이다. 집회에서 만난 한 노동자는 그 심경을 담담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해주었다. '힘든 시간이었다. 안전운임제는 노동자가 싸워서 만든 것인데 정부와 자본이 없애고 탄압했다. 더는 안 된다. 화물노동자가 먹고살기 위해서는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 열심히 싸울 것이다' 이날 무대 맨 왼쪽에는 '반격'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힌 붉은 깃발이 연신 휘날리고 있었다. 45만 화물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한 '안전운임제' 쟁취하기 위해, 원청 자본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싸움으로 '노조법 2·3조‘를 개정하기 위해 함께 투쟁하자. 전진도 같이 싸울 것이다.

1. ‘일하는 여성’ 1천만 시대,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1위 올해 급여·일당 등을 받고 일하는 여성 임금노동자가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돌파했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1∼8월 월평균 기준 올해 여성 임금노동자는 1,015만 2,000명으로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 전체 임금노동자(2,202만 7,000명)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46.1%로 역대 최고다. 여성 노동자 수가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유자녀 여성비중 감소, 경제적 압박에 따른 노동소득의 필요성, ‘아동 돌봄’ 정부 지원을 통한 유연성 확대 등이 거론된다. 이처럼 활발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는 달리,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심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한국의 성별 간 임금 격차는 31.2%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를 가지고 있는 36개국 중 1위이자, OECD 회원국 평균의 2.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참조 기사>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46756 2. 지난해 스토킹 피의자 1만 명…정식 재판 17% 불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10월 21일로 시행 3년을 맞는다. 시행 첫해 월평균 175명 수준이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는 올해 월 1,000명 정도로 5배 넘게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입건 피의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지만 벌금형, 약식기소나 기소유예, 불기소 등 법정에 서지 않는 피의자가 절반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범죄로 여겨지던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피해자의 의사 없이는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까지 지난해 폐지되면서 혐의 적용 범위가 넓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사 대상이 급증했지만, 올해 검찰이 사건을 종결한 8,442명 중 정식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1,502명(17%)에 불과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6229981?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1020060059 3. 모로코 언론인 노조, 괴롭힘과 젠더 기반 폭력에 맞서기 위한 메커니즘 구축 모로코 국립언론연맹(SNPM)이 10월 2일과 3일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국제언론인연맹(IFJ)이 주최한 두 차례의 워크숍을 진행하며 괴롭힘과 젠더 폭력에 맞서 싸우기 위한 전담 내부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토론은 노동조합 내 성희롱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메커니즘 구현의 중요성, 젠더 기반 폭력에 대처하는 데 있어 ILO 190호 협약의 중요한 역할, 언론인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UTU(Union to Union)의 자금 지원을 받은 두 세션은 노동조합과 언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성폭력 및 젠더 폭력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보장하기 위한 ‘여성과 젊은 언론인을 위한 안전하고 평등한 미디어 부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발표가 끝난 후, 기자들과 조합원들은 SNPM이 앞으로 수립할 메커니즘의 구조와 목표에 동의했다. 노조는 성평등과 언론 자유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노조원 11명과 전국연방평의회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다. 여성 기자가 위원회 대표로 나서고, 남성과 여성 위원 수를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 패널로는 인권, 젠더폭력,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5명의 외부 인사가 참여한다. 이 위원회는 모로코 전역에 걸쳐 광범위한 대표성을 보장하여 각 구성원이 지역 사무소와 협력하여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사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참조 기사> https://www.ifj.org/media-centre/news/detail/category/press-releases/article/morocco-journalists-union-to-establish-a-mechanism-to-combat-harassment-and-gender-based-violence 4. 노동조합, 이스탄불에서 평등을 위한 협상을 위해 단결 지난주 핀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에서 모인 45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이스탄불에서 열린 industriAll Europe의 ‘평등을 위한 협상’ 워크숍에 참여했다. 이 행사는 노동조합 활동가, 전문가 및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성, LGBTQI+, 장애인 노동자 및 기타 소수 민족을 포함한 취약 계층이 직장에서 더 많은 평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참조 기사> https://news.industriall-europe.eu/Article/1147 5. 11쌍의 동성부부, 혼인평등소송 시작 한국 동성부부 11쌍이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권리를 성소수자에게도 보장하라는 동성혼 법제화에 나섰다. ‘모두의결혼’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송 당사자들은 지난 10월 10일 서울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랑이 이길 때까지’를 외치며 혼인평등소송 시작을 알렸다. 정부는 동성결혼이 금지된 법이 없음에도 현행 행정처분은 ‘동성부부’라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불수리’하고 있다. 2014년 처음으로 혼인신고가 불수리된 동성 부부가 불복신청소송을 냈으나, 관할 법원은 이를 각하한 바 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한국에서 동성혼 법제화가 더딘 이유를 종교와 법조인 집단의 보수성으로 꼽았다. 이번 소송은 관할 법원이 불복신청소송과 이후 이성부부의 혼인만 인정하는 민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이자 2014년 처음으로 혼인평등원고였던 김조광수 감독은 “나는 10년 전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서울에서 공개적인 동성결혼식을 올렸다”라면서 “혼인평등은 인권의 문제이며,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법적으로 인정받는 관계를 맺을 권리를 보장받는 기본권”이라며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손문숙 원고는 “지아와 나는 이미 가족이다. 이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와 ‘삶’이 평등하고 존중받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이를 위해 현재의 법과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동료 시민들과 계속 질문하고, 고민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한다”라고 밝혔다. 모든 사람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위해 소송을 맡은 조숙현 변호사는 “과거에 호주제 폐지,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소송을 진행할 때도 가족 제도가 붕괴된다고 우려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평등이 실현됐다”며 “동성혼 법제화는 동성 부부 권리를 위한 것이지만, 가족법 내에 남아 있는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0101601001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0jw6e9ee2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