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세집담회] 원청교섭 투쟁의 과제와 전망 https://forms.gle/7E6qdkFDPbugNveC8 - 일시 : 7월 24일 금요일 19시, 강북노동자복지관 205호(서울 마포구 환일길13) (※온라인 줌 병행) - 발제 : 이청우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투쟁위원회) 이재명 정부는 원청교섭 관련 노조법 개정을 치적으로 포장하지만, 실제 노동자들의 원청교섭 성사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노조법 시행령은 개정 노조법을 누더기로 전락시켰고, 거의 모든 원청자본은 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시행령은 교섭(교섭 창구 단일화, 교섭 단위 분리 신청, 원청 사용자성 판정 등) 과정에 이중삼중의 장벽을 설치해 놓고 원청교섭 사업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노동운동 열심히 하라"고 떠들었던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들 조차 민간 독점자본의 첨병을 자처하듯, 원청교섭을 지연·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그룹을 필두로 민간 대자본가들도 원청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청교섭 투쟁 전선에 여러 가지 넘어야 할 난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청교섭 투쟁상황을 돌아보며, 원청교섭 투쟁의 돌파구를 열어내기 위한 전망을 함께 모색합니다. ※발제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PDF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1면] 원청교섭 돌파구 - 7월 총파업에 이은 이재명 정부에 맞선 대정부 투쟁!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세계 경제위기의 심화는 각국 자본가 정부에게 다국적 독점자본 중심의 친자본 정책을 추진하고,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고통을 외면하도록 떠밀고 있다. 극우 정부가 집권한 미국,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이탈리아 등에서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마주하고,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노동자 민중의 격렬하고 급진적인 투쟁들이 불붙고 있다. 최근 볼리비아에서는 극우 파스 정부와 극우세력의 격퇴를 위한 전국적 도로 봉쇄와 총궐기 투쟁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자본가에게는 국가재정 투입을! 노동자 민중에게는 고통과 절망을! 한국 정부는 다를까. 이재명 정부 역시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방산기업 등 대자본 위주의 특혜와 지원 정책을 쏟아붓고 있다. 반면 윤석열 퇴진광장을 메웠던 노동자, 청년, 여성, 사회적 소수자, 고령자들의 요구와 외침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게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요구와 외침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볼멘소리로 취급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재명 정부하에서 참고 또 참아야 하는가. 원청교섭 가로막는 주범은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는 원청교섭 관련 노조법 개정을 치적으로 포장한다. 하지만 원청교섭 사업장 노동자들은 불철저하게 개정된 노조법을 되새기며 탄식한다. “노란봉투법은 검은봉투법으로 변했다”, “고용노동부의 노조법 시행령이 개정 노조법을 누더기로 전락시켰다”라는 것이다. 거의 모든 원청자본이 교섭을 거부하는 행태도 심각한 걸림돌이다. 노조법 시행령은 교섭(교섭 창구 단일화, 교섭 단위 분리 신청, 원청 사용자성 판정 등) 과정에 이중삼중의 장벽을 설치해 놓고 원청교섭 사업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게다가 노동운동 열심히 하라고 떠들었던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들은 민간 독점자본의 첨병을 자처하듯 원청교섭을 지연·거부하고 있다. 이는 현대차그룹을 필두로 민간 대자본가들이 교섭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빌미를 주고 있다. 지금 상황에 대해 노동자들의 원청교섭 성사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7월 총파업에 이어 8~9월 총파업! 원청교섭 노조 공동파업! 원청교섭 투쟁 전선에 여러 가지 넘어야 할 난관이 있다. 노동자들 앞에 있는 난관은 피하거나 돌아가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우선 상급단체에서 개별 지회에 이르기까지 원청교섭 쟁취 없이 중앙·집단·보충 교섭은 끝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또한 올해 원청교섭 쟁취를 핵심 투쟁으로 잡은 상급단체들이 내부 분열을 초래할 노사정 교섭을 운운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총파업 조직화에 총력을 다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 다음은 원청교섭 사업장 노조들이 상급단체 총파업에 적극 복무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개별 노조 파업을 조직하면서 더 넓게 파업을 확산하는 게 필요하다. 모든 원청교섭 사업장 노조, 현대차그룹 노조, 공공부문 노조, 부품·서열 노조 등 상호 연결된 원청교섭 노조들이 다양한 형태의 공동집회와 공동파업, 릴레이 파업으로 원청자본을 교섭에 끌어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청교섭 쟁취 투쟁은 이재명 정부에 맞선 대정부 투쟁과 직결되어 있다. 이재명이 집권한 이후 말만 번지르르하게 할 뿐, 노동자 민중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행동은 없었다. “말하는 것을 믿지 말고, 행동하는 것을 믿어라!” 러시아 속담이다. 이재명에게 딱 맞는 말이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친자본 이재명 정부와 단절하자.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힘에 기반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때 원청교섭 돌파구가 활짝 열릴 것이다. 공동투쟁·공동파업하는 노동자들은 패배하지 않는다! [2면] 이주노동자들의 역사적 투쟁이 솟구치다! 단결과 연대로 화답하자! 그동안 울산 HD현대중공업은 직접고용(E-7-3) 이주노동자들에게 밥값으로 월 571,000원을 공제했다.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초과착취의 한 단면이다. 이 지독한 차별이 지탄받자, 현대중공업은 밥값 공제를 중단하는 대신 기본급을 대폭 삭감하고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새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했다. 수백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새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투쟁을 결단했다. 6월 13일, 17일, 26일, 7월 5일 잇달아 집회를 열었다. 예정에 없는 잔업으로 집회참가를 방해해도, 재계약 탈락으로 협박해도,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고귀한 결의를 막을 수 없었다. 7월 5일 집회에는 전국에서 달려온 이주노동자들까지 한데 모였고, 1,000여 명의 뜨거운 투쟁 열기는 힘찬 거리 행진으로 이어졌다. 투쟁의 기세에 놀란 현대중공업은 지난 몇 년 동안 공제한 식비(1인당 약 700여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기본급을 삭감하는 새 근로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투쟁의 성과를 확인하며, 더 멀리 전진하기로 마음먹었다. 집단적 노조 가입으로 더 굳세게 단결하면서, 나쁜 계약 자체를 철회시키자고 결의했다. 7월 5일 집회에서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가입 원서에 서명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이주노동자 집단 가입을 열렬하게 환영하며, 지속적인 조직화 결의를 밝혔다. 현대중공업 지부도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도 없고,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이주노동자 수백 명의 집단적 투쟁과 노조 가입은 앞으로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나설 것임을 예고한다. 정부와 자본은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갈라치면서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끌어내려 왔다. 이 분할 지배 전략을 깨고, “노동자계급”으로 단결해 투쟁할 때, 모두 노동자의 생존권과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지금 바로, 울산에서 이 길이 펼쳐지고 있다. 더 크게 연대하자! 더 과감하게 투쟁하자! HD현대중공업 투쟁의 완전한 승리를 향해! 재벌을 위한 국가총동원 계획경제, ‘3대 메가프로젝트’: 노골적인 자본가국가를 선언한 이재명 정권에 맞서 단호히 투쟁하자! 지난 6월 29일, 이 정부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 이른바 첨단산업 재벌들을 위해 온 나라의 자원을 수탈하고 탈탈 털어 몰아주겠다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민국 대도약”이라는 문구를 붙였다. 말은 바로 하자. 이 ‘메가프로젝트’에서 ‘대도약’하는 건 재벌일 뿐, 지역사회와 노동자민중은 수탈과 착취의 대상이 되고, 기후위기 시대에 오히려 무지막지한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함으로써 생태환경은 처참히 파괴된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그 재벌자본가들을 ‘국가영웅’이라고 칭송하며 90도로 허리를 굽혔다. 이재명정권과 민주당은 재벌과 손잡고 이 메가프로젝트를 앞세워 ‘권리박탈 일자리’를 마치 시혜처럼 던져주려 한다. 민주당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주52시간제 적용 제외를 검토하고 있으며, 자본가단체인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파업 없는 지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문재인정권 당시 이른바 ‘사회적 대타협’ 운운하며 ‘광주형 일자리’라고 떠들어댔던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이른바 ‘사회적 대타협’의 실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조차 정지시키고 자본에게 초과착취의 ‘자유’만을 부여한, 노동자 권리파괴의 실험실이었을 뿐이다. 무엇보다, 이번 메가프로젝트에서 이 정권은 오직 재벌을 위해 생태파괴와 기후위기를 가속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도체와 AI산업이 천문학적 규모의 전력과 물을 소모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이미 지역 곳곳에서 물부족 위기가 발생하고 생활용수나 농업용수까지 걱정하는 상황에서, 이들 재벌자본에게 먼저 물을 끌어다준다고 한다. 전기를 대주기 위해 곳곳에 신규 핵발전소를 짓고, 화석연료발전을 늘리는 것까지 감수하겠단다. 더 많은 탄소배출, 먹을 물조차 부족한 식수위기, 핵폐기물로 뒤덮이는 국토 위에 노동자민중은 이 정권과 자본에겐 그저 희생제물일 뿐이다. 정권과 자본이 유포하는 환상과 달리, AI와 반도체산업은 경기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에 따라 심각한 변동성에 노출된다. 차후 글로벌 수요 위축을 이유로 구조조정이 벌어질 때, 그 피해는 결국 또다시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대체 기술발전은 왜 노동권을 침해하고 자연을 파괴하면서 자본에게 이윤을 가져다주는 것이어야만 하는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위한 공공적 재생에너지 확대, 차별없는 양질의 교육과 돌봄과 의료, 생태친화적 공공교통서비스 등, 사회의 필요를 충족하고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왜 불가능하단 말인가? 극소수 자본가들의 이윤만 아니라면 얼마든 가능한 일이다. 제2의 박정희를 꿈꾸며 노골적인 자본가정권의 대표자를 자임하는 이재명과 이른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재벌자본과 한몸으로 움직이는 이재명정권의 노사정테이블에서, 대체 노동자들은 뭘 더 양보할 수 있는가? 노동시간 유연화? 더 쉬운 해고? 그 대가로 노동자가 받아들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권리를 박탈당하는, 시혜처럼 던져주는 일자리? 이제 환상과 거짓된 약속을 거부하고, 자본가국가를 선언한 이재명정권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하자!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세집담회] AI도입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대응방향 참가신청: https://forms.gle/nSgdUSCkzETYHQYz8 ※여러 투쟁일정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6월 24일에서 7월 3일로 변경됐습니다! 양해바랍니다. - 일시 : 7월 3일 금요일 19시, 민주노총 15층(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5층) (※온라인 줌 병행) - 사회 : 백종성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책선전위원회) - 발제 : 양동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교육위원회), 강진관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울산지역위원회) 생성형 언어모델이 일상의 모든 기술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몇 년 내로 아틀라스를 도입하겠다 합니다. 얼마 전엔 피규어 AI(Figure AI)사가 피지컬 AI로봇이 물류 분류작업을 110시간 넘게 이어가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은 AI기술 개발에 모든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삼성,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주가폭등을 일으킨 원인이기도 합니다. 한편 IT업계를 비롯해 여러 산업에서 생성형 AI를 도입하며 대량해고 사태를 낳고 있습니다. 콜센터 산업에선 무작정 노동자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AI상담사의 저품질이 폭로됐습니다. 미국, 중국, 한국의 대자본은 이제 피지컬 AI도입으로 육체노동까지 대체하려 합니다. 자본의 필요를 위한 AI기술의 전면 도입은 이미 수많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AI투자 확대에 따라 대규모 데이터센터 설립이 이어지며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감시, 통제하고 표적살해하는데 AI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란 침략전쟁 때 미국은 AI기술을 사용해 수주가 소요되는 군사작전 수립을 사실상 실시간으로 바꿨습니다. 자본이 주도하고 있는 AI전면도입을 어떻게 바라봐야할까요? 노동자계급은 AI 도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래 첨부파일에서 발제문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3일 제27회 서울퀴어퍼레이드 유인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동자민중 기획단(가) 준비모임'에서 서울퀴어퍼레이드 행사장 앞 입구 근처에서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믿는 동지들과 모여 14시부터 유인물을 배포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의 연대 메시지와, 퀴어의 노동 문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함께하였습니다. [1면] 퀴어, 노동,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구조적인 차별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퀴어동네를 통해 발표된 「성소수자 노동자 노동실태 및 정신건강 연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성소수자 노동자 720명 가운데 76.4%가 직장에서 성소수자가 아닌 척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39.2%는 직장에서 "성소수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언어폭력·모욕·위협 등을 경험한 비율은 31.1%, 최근 1년 동안 신체적 폭력·성희롱·괴롭힘 등을 경험한 비율은 19.3%에 달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시스젠더 헤테로 노동자 집단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구조적 차별은 성소수자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성소수자 노동자의 24.6%가 우울 증상을 보였으며, 최근 1년간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한 비율은 17.9%, 실제 자살 시도 경험은 3.1%였습니다. 이는 일반 인구집단보다 각각 4.3배, 3.6배, 4.5배 높은 수치입니다. 연구진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과 함께 일터에서의 차별과 폭력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 아래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내가 나임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러니를 겪습니다. 퀴어, 반란을 일으키자 성소수자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은 노동의 문제들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일터 내 지정성별 중심주의가 해결되지 않으면 트랜스젠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제도가 철폐되지 않으면 '여성'에게 강요되는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의 굴레에 레즈비언, 바이, 그 외에도 '여성'으로 분류된 수많은 성소수자 노동자가 갇히게 됩니다. 패싱 성별과 법적 성별이 달라도 내가 원하는 나로 일할 수 있는 일터. 어떤 종류의 파트너와도 결혼 휴가를 얻을 수 있는 일터. 우리에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소수자 해방은 일하는 우리, 억압받는 우리, 가부장적 자본주의가 매긴 이름을 넘어서는 우리가 함께 차별과 착취에 맞서 싸워야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부끄럽게, 당당하지 못하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자본주의와 퀴어답게 맞서 싸웁시다. 노동하는 퀴어, 노동조차 할 수 없는 퀴어, 모든 퀴어가 나서서 평등한 노동환경과 인간다운 삶을 요구합시다. 자본주의 체제가 만든 성별 이분법과 이성애 중심주의 너머의 세상으로 갑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쟁취! 모두에게 혼인평등 보장!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1면] 발전산업 국유화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모든 발전노동자의 직접고용 쟁취하자! 정부는 2038년까지 석탄화력 37기를 폐쇄하겠다고 한다. 이미 서천, 영동, 보령, 삼천포, 태안 1호기가 폐쇄되었다. 그러나 고용보장 계획도 없는 폐쇄에 따라 하청노동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폐쇄 이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자회사 66.4%, 1차 협력업체 85.8%, 2차 협력업체 89%에 이른다. 하동 1호기 폐쇄 연기, 고용대책 없는 '희망고문' 2026년 예정이었던 하동 1호기 폐쇄가 전쟁과 에너지 수급 문제를 이유로 연기됐다. 그러나 폐쇄가 미뤄진다고 고용불안도 사라지지는 않는다. 언제 닫힐지, 어디로 가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고용대책 없는 ‘희망고문’이다. 발전HPS지부는 2024년 파업투쟁으로 ‘고용보장협의체’ 구성을 쟁취했다. 고용보장 자체를 쟁취한 것은 아니지만, 원청 남부발전에 맞선 투쟁이 낳은 소중한 성과다.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투쟁과 연대를 확대하자. 사측은 ‘곧 폐쇄할 발전소’라는 이유로 신규인력을 뽑지 않고 노동자를 다른 현장으로 빼가고 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인력부족과 노동강도 강화에 고통받는다. 지금 당장 폐쇄되건 아니건, 노동자들은 고통받는다. 한전KPS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합의 이행하라! 김용균과 김충현의 죽음 이후에도, 발전소는 위험하다. 심지어 발전소 경상정비는 상시 필수업무인데도, 발전소 정비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위험하게 일해왔다.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이 촉발한 투쟁의 결과, 한전KPS 경상정비 하청노동자 593명에 대한 직접고용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직접고용 이행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한전KPS를 전혀 강제하지 않고 있다. 한전KPS 사측은 하청노동자를 하위직급 별도직군으로 밀어 넣으려 한다. 평균 근속 10년 이상 발전소를 지켜온 노동자들이다. 별도 직급체계와 저임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모든 발전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원청교섭 투쟁으로 발전소 현장에는 여전히 ‘물량경쟁’의 논리가 있다. 폐쇄가 다가오면 업체는 ‘물량을 따와야 산다’고 말하고, 노동자는 자신이 속한 업체의 생존에 매달리게 된다. 그러나 업체별 물량경쟁으로는 노동자를 지킬 수 없다. 하청업체가 커진다고 노동자가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다. 결국 발전노동자의 단결로, 발전 5사를 교섭장에 앉히는 투쟁, 모든 발전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원청교섭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발전산업 통합 국유화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 발전 5사 분할 경쟁체제, 비정규직 양산하는 다단계 하청구조, 죽음을 낳는 위험천만한 노동현장을 바꾸는 방법은 발전산업 통합 국유화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다. 원·하청 노동자의 연대로, 지역 민중과 발전노동자의 연대로, 발전 5사를 통합 국유화하고, 경상정비 업무를 재공영화하자. 모든 발전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공공재생에너지 확대투쟁에 나서자. [2면] 기후파국을 낳는 체제와 싸우자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라는 말은 이제 새롭지도 않다. 2025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81억 톤에 달해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화석연료 확대에 투입된 금융은 전년보다 27%나 늘었다. 우리는 파국을 향해 가고 있다. 전쟁과 학살이 기후위기를 가속한다 전쟁과 제국주의 패권대결 격화 속에, 이제 국가와 자본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늉조차 내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학살, 4년째 지속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을 비롯한 학살과 전쟁의 확대 속에서 각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명분으로 석탄·LNG 발전과 핵발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확산하는 전쟁, 그리고 전쟁산업은 그 자체로 기후위기를 가속한다. 각국 정부는 전쟁을 치르고 있거나, 전쟁을 준비하고 있거나, 전쟁산업에서 나오는 이윤을 탐하면서도 대중에게 ‘에너지 절약’을 훈계한다. 여전히 지속되는 팔레스타인 학살을 보자. 팔레스타인의 파괴는 지구의 파괴다. UN환경계획에 따르면, 가자지구에 쌓인 잔해만 6,100만 톤이다. 가자지구 5개 하수처리시설은 모두 멈췄다. 지금도 지속되는 폭격과 봉쇄는 사람들을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들과 자연을 병들게 하며, 대기에 온실가스를 쌓는다. 이 끔찍한 현실 앞에서도 각국 지도자들은 COP에 모여 위선적인 대화를 나눈다. 전쟁위기를 배경으로 급성장하는 AI·반도체산업 지구 곳곳으로 확산하는 전쟁위기와 제국주의 패권대결을 배경으로 국가적 지원과 함께 급성장하는 AI산업과 반도체산업 역시 마찬가지다. AI가 확대될수록 데이터센터가 늘고, 데이터센터가 늘수록 반도체 수요가 늘며, 반도체 생산이 늘수록 전력과 물 사용이 는다. 국가는 AI·반도체산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면서도, 그 반도체가 무엇을 위해 쓰이는지를, 그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그 비용을 어떤 계급이 감당할 것인지 묻지 않는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5%씩 늘어, 2030년 945TWh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일본의 한 해에 소비하는 전력량보다 많다.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추가 전력수요 중 40% 이상이 석탄과 천연가스에 의해 충당될 전망이다. 반도체산업 역시 막대한 전기와 물을 사용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2024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소비하는 전기는 서울 모든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의 두 배에 가깝다. 평균기온 상승을 1.5°C로 제한하겠다는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예측이 종종 나온다. 파국이 눈 앞에 있는데도 자본주의, 즉 이윤을 위한 생산체제는 그저 ‘이윤’이 중요할 뿐이다. 자본주의는 오늘도 말한다. “오늘 이윤을 얻을 수 있다면, 내일 파국을 맞아도 좋다!” 바로 지금, 노동자 민중의 산업통제와 민주적 계획경제가 필요하다 우리가 기후파국에 맞서고자 한다면, 에너지원을 넘어 자본주의 자체를 바꾸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계급투쟁으로 기후위기를 만든 자들의 책임을 묻고,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를 노동자 민중이 통제하고 계획해야 한다. 발전산업, 반도체와 AI산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을 노동자 민중이 통제하고, 이윤을 위한 생산체제를 민중의 필요충족을 위한 생산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학살과 파괴를 위한 산업을 철폐하고, 민중의 필요충족을 위해 필요한 산업은 공공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주적 계획경제는 필요하고 가능하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고 말하던 화물 노동자들이 동료를 떠나보내야 했다 지난 4월 20일, 화물연대 조합원이자 한 명의 화물 노동자였던 서광석 동지가 CU 원청의 파업 대오 분쇄와 공권력의 탄압 속에 희생되었다. 서광석 열사가 사망한 당일,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제2조에 따른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화물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규정하고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했다. 이는 화물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파업’이 아니라 ‘집단운송 거부’, ‘개인사업자들의 담합’이라고 규정하며 공정거래법을 동원해 화물노동자들을 탄압한 윤석열 정권과 하등 다르지 않은 입장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동지를 살려낼 수 없다면, 화물 노동자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교섭은 이루어졌지만 떠나간 열사는 살아 돌아올 수 없다. 교섭을 앞두고 끝의 끝까지 열사에 관한 사항을 쉽게 협의해주지 않아 조인식마저 미루게 만들었던 BGF리테일, 그리고 침묵 속에 있는 CU 원청을 비롯해 화물 노동자를 억압하려 드는 수많은 자본가들이 아직 남아 있다. 그 자본가들을 적극적으로 두둔하고 드는 이재명 정부도 있다. 이제 화물 노동자들의 투쟁은 어디를 향해 전진해야 할까? 열사 투쟁을 경과해오며 현장 화물 노동자들의 고민은 무엇일까. 함께 토론하고, 함께 싸우자! 5월 29일 금요일 저녁 19시. 세 명의 화물 노동자가 토론장에 모인다. 화물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연대해오고 함께 싸워왔던 많은 동지들이 참석해 더불어 논의해보자! 시간·장소: 2026년 5월 29일(금) 19시 민주노총 15층 (사전신청 및 온라인 참여 신청자 줌링크 발송) 주최: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지역위원회 ※발제자료를 아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명목으로 석탄발전소 폐쇄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본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앞세워 발전소를 일방적으로 폐쇄한 결과 고용불안은 발전소 노동자들에게 집중됩니다. 김충현 협의체 설문조사(2025) 결과, 발전소 폐쇄 이후 본인이 고용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답변은 자회사와 협력업체를 가리지 않고 매우 높았습니다. 발전소 현장 다단계 하청 구조도 여전히 공고합니다. 위험작업은 계속 외주화, 음지화되었습니다. 이는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을 비롯한 발전소 중대재해 재발로 이어집니다. 기후위기 시대, 발전소 노동자들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2024년 태안 330 발전노동자대행진, 2025년 창원·태안 531 발전노동자대행진에 이어, 올해 6월 13일 창원에서 다시 투쟁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가 개정된 지금, ‘진짜 사장’ 국가와 발전 5사에 맞서 모든 노동자 고용보장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나아가 재생에너지 민영화를 막고, 에너지를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노동자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613 발전노동자대행진을 앞두고, 이러한 투쟁을 함께 만들 방안을 토론해봅시다. - 사회 : 이재백 (발전노조 서부본부장) - 발제 : 조건희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투쟁위원회) - 지정토론 :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 시간 장소 : 5월 22일 금요일 19시 민주노총 15층(서울 중구 정동길 3) (※온라인 줌 병행) ※아래 첨부파일에서 발제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면] 서광석 열사 정신 계승! 원청교섭 쟁취! 가자, 7월 총파업! 열사의 죽음, 특정 악질기업의 일탈이 아니다 2026년 4월 20일, 화물노동자 서광석 열사가 진주 CU물류센터 앞 원청교섭 투쟁 중 사망했다. CU편의점에 물류를 배송하는 화물노동자들은 하루 13시간, 월 325시간에 달하는 과로와 심야노동에 시달려왔다. 휴가 때조차 대체차량 비용을 노동자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그런데도 BGF자본은 자신이 원청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원청교섭을 요구한 노동자들에게는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이밀었고, 비조합원을 동원해 투쟁을 파괴하려 했다. CU편의점으로 들어가는 물류는 BGF리테일 → BGF로지스 → 지역물류센터 → 하청운송사 → 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5단계 하도급 구조로 운영된다. 노동부 장관조차 사건의 본질이 ‘다단계 구조’에 있다고 말할 정도다. 다단계로 착취당하던 화물노동자들은, 노동과정과 노동조건을 실제 결정하는 BGF리테일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BGF리테일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맞서다 산화한 서광석 열사의 죽음은, 단지 BGF라는 일개 악질기업의 일탈이 아니라, 한국 원청자본의 보편적 행위가 낳은 참사다. 생산과정과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면서도, 다단계 하청구조 뒤에 숨어 사용자 책임을 부정해온 원청자본의 살인이다. 원청자본은 거부하고, 정부는 방조한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자본의 행보는 분명하다. 첫째, 사용자성 자체를 부정한다. 둘째,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거부하거나 지연한다. 셋째, 교섭에 응하더라도 의제를 노동·안전·보건 등 최소한으로 좁혀 투쟁을 제어하려 한다. 4월 23일 기준,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들은 원청사업장 571곳에 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했지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은 46곳에 그쳤다. 이재명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도 민간부문과 하등 다르지 않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부문 모범사용자”가 되겠다고 말했지만, 공기업 중 교섭요구를 공고한 기관은 두 곳에 불과하다.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원청자본의 교섭의무를 강제하기는커녕, 복잡한 절차와 의도적인 소극적 해석으로 원청자본의 교섭해태를 부추긴다. △교섭요구 △교섭요구 사실공고 △교섭노조 확정공고 △교섭단위 분리신청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노동부 판단지원위원회 검토 등 원청교섭 절차는 원청자본의 책임을 부정하고, 교섭을 지연하며, 현장투쟁을 소진시키는 수단이다. 왜 자본은 원청교섭을 이토록 철저하게 탄압하는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악전고투로 법이 바뀌었고, 최소한의 경로가 열렸다. 그러나 하청노동자들은 여전히 ‘진짜 사장’과 교섭하기 위해 목숨걸고 싸워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국가와 자본이 열사를 죽였다. 왜 자본은 원청교섭을 완강히 거부하며 철저히 탄압하는가? 그것은 원청교섭 투쟁이 발전할 경우 자본이 공들여 구축한 다단계 하청구조, 오늘도 무수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한국 자본가들의 이윤축적 구조에 대한 집단적 분노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청교섭 쟁취투쟁은 험난하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에 싸워야 한다. 실제로는 원청자본이 지배하는 노동자를 다단계 하청노동자로, 특수고용노동자로, 프리랜서로, ‘개인사업자’로 규정하며 그저 굶어죽지 않을 정도로, 심지어 실제로 굶어죽을 정도로 착취해온 한국 자본주의의 다단계 착취구조 자체를 바꾸는 투쟁으로 나아가자. 7월 총파업으로 진짜 사장을 교섭장에 세우자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하청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 모두가 함께 요구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원청은 교섭에 나와라! 정부와 공공기관은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라! ‘2등 노동자’ 양산하는 일터기본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하라! 서광석 열사의 죽음에 대한 분노를 원청교섭 쟁취투쟁으로 모으자. 현장과 지역에서 원청자본의 책임 회피를 폭로하자. 원청교섭 사업장 공동투쟁을 조직하자. 7월 15일 총파업으로 진짜 사장을 교섭장으로 끌어내자. `※화물연대 투쟁기금 모금에 함께해주세요 국민은행 028001-04-290833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 [2면] 차별에 맞서 싸워 온 노동자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자! ‘노동자니까’, ‘장애인·성소수자·이주노동자니까’ 136주년 국제노동절은 구조적으로 차별을 양산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노동자가 부탁이 아닌 ‘투쟁으로’ 현장을, 법을, 사회를 바꿔온 역사를 증명한다. 자본과 정부는 우리 머리 꼭대기에서 ‘노동자니까’라는 이유로 착취와 억압을 일삼고 일터를 근간으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노동자민중을 갈라놓지만, 노동자는 단결을 위해 노력한다. ‘비정규직’은 고용과 임금만이 아니라 출산·육아, 돌봄 환경과 인간적인 존엄성까지 차별받는다. 그런데도 저들은 ‘플랫폼노동자니까’, ‘장애인이니까’, ‘이주노동자니까’, ‘여성이니까’, ‘성소수자니까’, ‘고졸이니까’, ‘어린 친구니까’라며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노동자민중을 손가락질하게 만들며 단결을 가로막아왔다. 성별, 인종,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장애, 나이 등은 개인의 취사선택이 아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교육, 일자리, 의료, 가족·인간관계, 의식주, 이동, 각종 사회서비스 등 모든 삶의 권리를 차별하고 있다. ‘차이’가 아닌 ‘차별’의 심화 인구 20명 중의 1명인 성소수자의 95%가 직장에서 일상적 무시나 모욕을 겪었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채용이 취소된 사례나 “게이 같다”는 말을 듣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중증장애인에게는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되고, 장애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장애인의 53% 수준에 불과하다. 색동원 사건처럼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산재사망률 OECD 1위의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은 정주노동자의 3배다. 반말과 욕설은 기본이고 임금을 떼이고 매를 맞는다. 조선소 대기업에서도 밥값을 차별당하고 강제노동에 시달린다. 청소년이 일터에서 노동인권을 침해당한 경험은 약 50%, 5명 중 1명은 임금체불을 당했다. 성별임금격차가 OECD 압도적 1위(29%)인 한국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은 남성보다 131만 명이나 많다. 가사노동을 여성이 도맡는 비율은 73.3%로 3년 전보다 증가했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대비 53.6%로 그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어도 유급휴가가 없고, 출산·육아휴가도 꿈같은 얘기다. 심화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에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은 가장 먼저 삶의 벼랑에 내몰리고 있다. ‘차별 대우’ 없애려 노조하듯, 차별금지법 제정에 노동자가 앞장서자! 특수고용 화물노동자 서광석 열사,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이주노동자 뚜안 님, 폐암으로 쓰러진 급식노동자,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장의 성폭력과 경찰의 면죄부에 죽음으로 내몰린 여성청소년노동자, 시설과 집에 고립돼 사망한 장애인....이 모든 죽음에 자본주의 사회의 차별과 억압이 놓여있다. 이 죽음들은 정부와 자본의 악랄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노동자투쟁이 부족했음을 말해준다. 많은 노동자가 현장의 ‘차별 대우’를 없애려 노조하듯, 이제는 차별을 강요하는 사회의 구석구석을 바꾸기 위해 나서야 한다. 이재명 정권은 자본과 혐오세력의 눈치를 보며 광장의 1호 의제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고 있다. 투쟁보다 자본과 정부에 의탁하고, 전체 노동자민중보다 자신의 사업장 위주로 생각하는 노동운동 경향은 차별사회를 강요하는 저들의 생각과 다를 바 없다. '노동절'이란 이름만 되찾아선 안 된다. 집을 나서 이동하고, 이력서를 작성하고, 동료에게 나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가족·지인과 저녁 식사 약속을 잡고, 아플 때 보호자와 입원 수속을 밟을 수 있는 소소한 일상조차 빼앗긴, 차별의 최전선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하지 말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노동자가 앞장서자. 일터와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투쟁을 확장하자. 노동해방은 모든 차별과 억압, 착취를 없애는 그 끝에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투쟁에 앞장서온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후원해주세요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광장에서 펼쳐보는 차별금지법 Q&A] (2025) 소책자 보기: https://equalityact.kr/2025qna/ 제작: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미국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집단학살, 이란에 대한 침략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쟁과 학살, 제국주의에 맞서 HD현대, 한화, 한국석유공사의 집단학살 공모를 끝내기 위해 투쟁합시다!

※자료집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극우화, 제국주의 흐름의 확산과 함께,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억압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성별정정 치료 불법화 및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억압하는 다양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독일에서 누구보다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내세우는 극우 정당 AfD의 당수 앨리스 바이델은 레즈비언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수많은 이주민 여성과 소수자를 길거리로, 불안정하고 위험한 일자리로,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다카이치는 부부별성제, 동성혼 법제화에 반대하며 일본 군국주의와 가부장제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노동자계급이 주체가 되어, 차별과 억압에 맞서는 운동을 확대해야할 때입니다.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내란에 맞선 광장에서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비정규직 등 차별의 굴레에 시달려온 이들을 묶어내는 구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투쟁으로 나아가려면, 노동자운동 속에서 차별금지법 제정투쟁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 쟁취를 위한 노동자투쟁의 전망을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 일시: 3월 26일(목) 19:00 - 장소: 민주노총 15층(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 ※온라인 Zoom 참가 병행 - 발제: 유지원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 토론1: 도명화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조합원) - 토론2: 이예지 (전 단국대 죽전캠퍼스 성소수자모임 아웅다웅 대표, 현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 사회: 이청우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공동집행위원장)

2026년 3.8 여성파업 제안 토론회: 지금 여기에 실질적 성평등을 ※아래 첨부파일에서 자료집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부 - 정세분석 사회: 조건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발제1 : 국제 정세와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권리의 후퇴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발제2 : 이재명 정권의 기조와 노동탄압 (배예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발제3: 여성파업의 의미와 요구 (유지원,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2부 - 지금 여기, 현장의 목소리로 여성파업을 조직하다 사회: 김지현 (학생사회주의자연대) 발제 1 : 이하나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저축은행중앙회통합콜센터 상담사) 발제 2 : 김현주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과천지회장) 발제 3 : 이지애 (보험설계사지부 조합원) 발제 4 : 김미진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발제 5 : 남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발제 6 : 사루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성소수자노동권팀 공동팀장) 일시: 2026년 2월 27일(금) 17시 장소: 서울 중구 정동길 3 민주노총 15층 회의 토론회 영상 다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