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2호를 발행하며 ◯ 후원회원 인터뷰 : 최은경_교육노동자현장실천 ◯ 투쟁하는 전진 ①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의 ‘인간 선언’은 계속되고 있다. 아낌없이 단결하자! ② A학교 투쟁 승리! 가부장적 자본주의를 깨부수는 교육노동자 투쟁으로 나아가자! ③ 메가프로젝트·메가특구특별법 반대투쟁을 아래로부터 확대합시다 ④ 하늘에서의 194일, 이재명 정부는 간주근로제 폐지 시행령을 마련하라 ◯ 공부하는 전진 ① 정세집담회 ② 내부토론회 ◯ 함께합시다 ① 세종호텔 희망뚜벅이 ◯ 12호를 발행하며 밀려오는 노동개악에 맞서 전열을 정비하고 투쟁의 현장을 이어냅시다 기간제 사용기간 4년으로 연장, 파견업종 확대, 연구·개발인력 주52시간제 적용예외를 비롯해 온갖 노동권 억압조치를 망라한 메가프로젝트 노동개악이 밀려옵니다. 한쪽에서는 노동계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면서도, 10월 20일 오늘 민주당을 통해 메가특구 내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 특별법을 발의한 이재명 정권입니다.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기만에 맞서 전열을 정비하고 현장의 투쟁을 이으며 힘을 확대할 때입니다.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은 차별과 ‘나쁜 계약’을 거부하며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노동자 지혜복 동지는 3년에 달하는 끈질긴 투쟁 끝에 서울시교육청과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택시노동자 고영기 동지는 194일의 고공농성 끝에 땅을 밟았습니다. 목숨을 건 투쟁으로 열어낸 제도개선의 길이 공짜 노동 근절로 이어지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후원회원 뉴스레터 12호에서는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최은경 동지를 만나 교육현장의 과제와 전진에 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투쟁하는 전진>에는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A학교 투쟁, 택시노동자 투쟁과 메가프로젝트·메가특별법에 맞선 투쟁 소식을 담았습니다. <공부하는 전진>에서는 정세집담회와 내부토론회를 통해 함께 벼려온 문제의식과 실천의 방향을 전합니다. 어느새 쌀쌀해진 가을, 서로의 곁을 채웁시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한 희망뚜벅이가 10월 31일까지의 일정을 남기고 있습니다. 청와대로 가는 해고 노동자들의 걸음에 함께해주십시오. 국적과 고용 형태의 경계를 넘어, 싸우는 노동자들이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단결합시다. 전진 활동을 지지하고 지켜봐 주시는 동지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 후원회원 인터뷰: 최은경_교육노동자현장실천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노동자현장실천에서 활동하는 최은경입니다. 전진에서 활동하는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동지들을 통해 전진을 알게 되었고, A학교 투쟁을 통해 헌신적이고 치열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Q. A학교 투쟁을 비롯해 그간 활동 과정에서 느낀 교육노동운동의 과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교육노동운동의 과제는 너무 많습니다. 입시 경쟁 교육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AI 광풍이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그 광풍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부실한 디지털 교과서를 정식 교과서 지위에 올리려 했고, 학생과 학부모가 하던 교원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교원역량개발지원제’를 통해 AI·디지털 역량 등을 포함하는 자기역량진단을 실시하고 AI가 맞춤 연수를 추천하는 체계를 수립하려고 합니다. 제가 속한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단체들은 폭넓은 연대를 통한 교육공동체의 회복과 확대보다 교원들의 단기적 이해관계 대변에 치중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에서 기인하는 교사노동자들의 고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안은 학생들을 더 많이 통제할 권리가 아니라 교육재정 확대와 교사 확충,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통한 공교육 강화에서 찾아야 합니다. 교육 노동과 학생 인권을 대립시키지 말고, 교사와 학생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잘못된 교육정책에 맞선 조직적 투쟁은 미약하고, 교육노동운동의 과제는 쌓여만 갑니다. A학교 투쟁을 통해서도 드러나듯 제대로 된 성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가운데 학교 안에서도 끊임없이 성폭력 사안이 발생합니다.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이 더 상처 입는 구조가 고착되는 것 같습니다. 보호자들은 학교에서 성교육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교사들은 자신들도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전문가가 성교육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포괄적 성평등교육과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 사회적으로 깊은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교사 입장에서 본 근본적 문제로, 놀이문화 부재와 독서교육 부실이 있습니다. 동네에 뛰어놀 곳이 적고, 아이들 대부분이 학원에 가니 같이 놀 친구들도 없습니다. 주당 3시간을 확보해야 할 체육시간도 대부분 주당 2시간만 운영하며, 안전을 이유로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고, 점심시간조차 자유 놀이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초등 저학년까지는 그림책을 읽던 아이들이 3학년이 되면 줄글책을 읽기 시작해야 하는데,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시기부터 아무도 책을 읽지 않습니다. 국어교과서는 문학 작품의 일부분만 다루기 때문에 전체적 맥락을 이해하는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학생들이 미디어나 휴대폰으로 접하는 영상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에 한정되어 있어 폭넓은 어휘를 접할 수 없습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편해야 하고, 사회적인 논의도 필요합니다. Q. 전진에 바라는 점을 얘기해주십시오 전진에 바라는 점이라면, 모두 건강 잘 챙기시면서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 투쟁하는 전진 ①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의 ‘인간 선언’은 계속되고 있다. 아낌없이 단결하자! “지난 3년간의 고통과 눈물, 땀으로 만들어진 인간 폭탄이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폭발했습니다. 저는 큰 자부심과 사랑을 담아, 이 폭발의 원동력이 바로 제 앞에 계신 우리 동료 노동자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HD현대중공업 직접고용 이주노동자 성과(평가)해고제 반대로부터 터져 나온 투쟁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시작한 투쟁은 7월 5일 1천 명 전국집회, 노조 가입으로 이어졌습니다. HD현중자본은 이주노동자가 저항하지 않는 노동력이길 기대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이러한 탐욕의 망상을 산산조각내주었습니다. 작은 승리로 3년간 빼앗긴 밥값을 돌려받은 직접고용 이주노동자들은 나쁜계약 철회, 차별처우 중단과 모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8월 16일 전국이주노동자 2차공동행동대회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사업장 변경 금지 월 2천 달러 벌금제도’를 규탄했고 이후 인신매매-강제노동 벌금제도를 없애는 승리도 얻었습니다. 9월 13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는 버스 7대로 참여했습니다. 10월 18일 울산에서 이어진 HD현대중공업 나쁜계약 철회/임금삭감 철회/ 차별중단 3차 전국집회에서는 직접고용 뿐만 아니라 사내하청으로 입사한 이주 노동자들의 발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주 노동자 동지들은 하청업체 사장의 폭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아무렇지 않게 불이익을 가하는 HD현대와 조선업에서 제조업으로의 업종 변경조차 보장해주지 않는 한국 이주노동 시스템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와 울산이주민센터는 매주 선전물을 만들어 이주노동자를 만나고 있다. 8월 5일부터는 약 1만 명의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차별없는 임금과 노동조건을 요구하는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직접고용 이주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투쟁을 사내하청 이주노동자들로 확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회는 차별과 나쁜계약을 없애는 실질적 투쟁을 펼치기 위해 240명 이주노동자 조합원의 대의원을 선출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에 교섭을 요구하고 투쟁할 계획입니다. 나쁜 계약 전면 철회, 모든 고용 형태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전면 철폐되는 그 날까지 함께합시다. ② A학교 투쟁 승리! 가부장적 자본주의를 깨부수는 교육노동자 투쟁으로 나아가자! 지난 7월 24일, A학교 성폭력 사안을 공익 제보했다가 부당하게 전보된 것도 모자라 부당 해임까지 당한 지혜복 교사의 부당해임 관련 취소 재판이 있었습니다. 1,000일에 달하는 투쟁 끝에 법원은 부당전보 관련 재판에 이어 부당해임 재판에서도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임을 인정하고, 부당해임을 취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간 교육 공동체의 성평등과 안전을 위해 함께 싸워 온 모든 동지의 승리였습니다.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은 판결 이후 열린 교섭 국면에서의 A학교 투쟁에도 함께했습니다. 판결이 있기 전 열린 투쟁 900일 맞이 이야기 마당에서는 한 연대 동지가 고영기, 지혜복 두 투쟁하는 노동자의 모습이 그려진 머리띠를 직접 제작해 나누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어 7월 22일에는 A학교 투쟁 내내 최초로 지혜복 교사를 지지하는 전교조 조합원 모임 주최 집회가 열렸습니다. 긴 투쟁의 시간 동안 노동조합의 마땅한 지원 없이 홀로 묵묵히 걸어온 지혜복 교사의 곁을 같은 교육 노동자들이 계급적 단결로 채워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계속된 비에도 조합원 동지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집회장을 지키며 각자의 한마디가 적힌 현수막까지 교육청 앞에 게시했습니다. 8월 6일에는 현행 교섭 과제들을 두고 연대자 총회가 열렸습니다. 강북노동자 복지관을 꽉 채운 동지들의 뜨거운 마음으로, 8대 요구안 이행을 거부하는 정근식 교육감 및 서울시 교육청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직, 지혜복 교사가 온전히 복직해 학생들과 교문으로 들어가는 그날. A학교 교문으로 전진도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비록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이 책임지는 피해회복 지원을 따내지는 못했지만, 전보 원칙 개선 등 '제2의 A학교'를 막아낼 값진 승리를 얻었습니다. A학교 투쟁의 승리는 기대와 너무도 달랐던 우리 민주노조 운동의 모습 속에서도 지혜복 교사와 함께 서려고 했던 조합원 모임 속 교육 노동자 동지들, 늘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준 연대 시민 동지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학교 안/밖 청소년·교육 노동자 등 모두가 혐오와 차별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날까지.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사진_NOOY ③ 메가프로젝트·메가특구특별법 반대투쟁을 아래로부터 확대합시다 이재명 정부가 대대적 노동개악에 나섰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해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허용업종을 확대하며,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늘리는 한편,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예외 등 대대적 노동권 후퇴를 관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인 20일, 민주당은 메가특구 내에서의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자본에게는 반도체특별회계 설치,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기간 단축, 공장설립 규제특례,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를 비롯한 온갖 특혜를 제공하면서도 노동자들에게는 비정규직 확대와 장시간 노동 강요도 모자라 노조법 2조 쟁의대상범위 축소로 노동자계급의 손발까지 묶으려 합니다. 대대적 노동개악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가 노동자계급에게 제안한 '사회적 대화'. 노동개악에 ‘합의’라는 외피를 씌워 투쟁을 무력화하려는, 속이 빤히 보이는 함정이었다는 진실만이 20일의 발의를 통해 드러냈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고려해 노동특례 조항을 제외한 법안도 추후 별도 발의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우스운 변명은, 사회적 대화를 두고 '먹을 것 없는 잔치'라 불렀던 현 노동부장관의 발언을 서늘하게 복기시킵니다. 이미 발의는 시작됐습니다. 남은 사회적 대화의 틀 내에서 가능한 것은 결국 노동개악의 범위와 정도에 대한 흥정뿐입니다. 모든 노동권 확대는 치열한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사회적 대화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노동개악의 속도와 범위를 조정하는 타협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비정규직 철폐를 내건 투쟁의 조직화입니다. 얼마 전 ‘메가특구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이 출범했습니다. 노동운동, 기후·환경운동, 노동안전보건운동, 지역 주민의 싸움을 잇고 모아 메가프로젝트에 맞선 전선을 구축합시다. ④ 하늘에서의 194일, 이재명 정부는 간주근로제 폐지 시행령을 마련하라 택시노동자 고영기 동지가 ‘택시월급제 쟁취’를 내걸고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194일 만인 10월 8일 땅을 밟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8일 정부, 노동계, 택시사업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TF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영기 택시노동자가 194일간 0.25평 최악의 공간에서 고공농성 투쟁으로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전진도 ‘시민사회단체 지원대책위’에 참여하여 함께 힘을 보태왔습니다. 근로기준법 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는 업무 특성상 사업장 밖에서 일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간주근로제입니다. 그래서 3시간짜리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 명세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전주의 한 회사는 소정근로시간 3.5시간에 기본급이 105만원이고 하루 납입해야 하는 기준금은 15만6천원이다. 기준금에 도달하려면 평균 9시간이 걸린다. 일일 5.5시간은 급여가 없는 공짜노동이다. 200만원을 벌려면 매일 12시간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이다.”_최세호 택시지부장(매일노동뉴스, [고공에 희망을 ①] 고공농성 200일, 희망택시에 탑승하세요) 그러나 택시업종은 이전부터 택시 타코미터(택시의 주행 거리, 시간, 속도 및 승하차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산정하는 장치)가 장착되어 1초 단위로 운행정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화되고, 현금결제가 거의 없고, 플랫폼 호출 앱 이용객의 비중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택시노동자의 근로시간을 1초 단위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택시업종 뿐만 아니라 시간강사, 방문점검원, 학습지교사 등 모두 마찬가지로 더 이상 간주근로제가 적용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58조4항에는 간주근로제 TGODDP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지만, 1953년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이후 현재까지 시행령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10월 8일 노동부 TF 발족과 실태조사는 간주근로제 폐지로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전진은 이재명 정부가 택시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더 이상 공짜노동, 임금도둑질이 허용되지 않도록 간주근로제 시행령을 제정할 것을 택시노동자들과 함께 감시해나갈 것입니다. 결사적인 투쟁의지를 보여준 고영기 동지와 택시지부 조합원 동지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사진_신유아 ◯ 공부하는 전진 ① 정세집담회 메가특구 노동개악이 몰려오는 정세 속에,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 지난 분기 동안 진행한 정세집담회를 다시 개괄해봅니다. 7월에는 7월 15일 총파업을 앞두고 원청교섭 투쟁의 지난 경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논의했습니다. 대부분의 원청교섭 사업장에서 원청은 아예 교섭에 나오길 거부하고 있고, 교섭 창구 단일화, 교섭 단위 분리 신청, 원청 사용자성 판정 등 노동부가 설치한 이중삼중의 장벽을 이용하며 교섭을 해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청교섭을 전면에 내걸고 투쟁중인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거통고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 등 현안사업장들의 투쟁을 전국전선으로 만들어내야한다, 동희오토, 현대글로비스전주지회와 같이 원청교섭 흐름을 조직화의 계기로 삼아야한다, 민주노총의 발목을 잡을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계급투쟁으로 원청교섭을 뚫어내야 한다는 등의 쟁점이 토론되었습니다. 전진에서는 원청교섭 투쟁에 나서고 있는 전국의 사업장들을 연결하기 위해 연속인터뷰를 기획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원청교섭 투쟁을 진행 중인 사업장의 상황과 계획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청교섭투쟁 기획인터뷰1] 고용보장과 임금인상, 원청교섭을 통해 쟁취해야 합니다 - 현대글로비스 전주지회 이상조 지회장 [원청교섭투쟁 기획인터뷰2] 전국의 동지들과 굳게 연대하여 진짜 사장과 당당하게 교섭하는 세상을 만들어갑시다! - 기아차지부 동희오토분회 배정준 부분회장 [원청교섭투쟁 기획인터뷰3] 다가오는 구조조정, 원청책임 부품·서열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공동파업에 나섭시다! -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김미옥 지회장 [원청교섭투쟁 기획인터뷰4] 원청교섭은 선택 아닌 필수! 7.15 총파업은 자본에 원청교섭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이자 선전포고다! -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이강령 지회장 [원청교섭투쟁 기획인터뷰5] "원청교섭을 성사시킬 있는 힘은 법이 아니라 단결투쟁입니다" -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이상규 동지를 만나다 [원청교섭투쟁 기획인터뷰6] "한다면 한다!" 대학사업장 청소·경비·미화 노동자에게 원청교섭은 '인간다운 삶'입니다 8월에는 ‘3대 메가프로젝트, 왜 문제이며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주제로 정세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미 과잉축적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지만, 이윤율저하와 제국주의 경쟁 아래 정부는 자본을 위한 국가적 동원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메가프로젝트 ‘전격전’을 위해 막대한 물과 전기를 끌어다쓰며 노후원전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원전을 건설하려 합니다. 온갖 규제특례, 메가특구 신설로 노동권 예외지대를 전면화하려 합니다. 사회적 대화는 계급투쟁을 묶어두고 관리하기 위한 자본의 전략입니다. 자본의 이윤을 위한 국가적 동원체제에 맞서, 우리는 산업을 누가 소유하고 누구를 위해 운영할 것인가, 누가 그 발전 방향을 결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메가프로젝트가 형해화하는 노동권에 대한 방어는 물론, 막대한 공적 자원이 투입되는 기간산업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권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발제에서는 메가프로젝트에 맞서기 위해 ‘경영상 결정’을 통제하기 위한 민주노조 운동의 쟁의권을 행사하자, 반도체산업 원하청 연대를 구축하자, 초과이윤을 환수해 노동자민중을 위해 사용하자, 노동운동과 기후정의운동이 광범위한 연대전선을 구축하자는 제안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상대적 저개발로 인해 인구유출과 지역소멸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에서, 심지어 노동운동 일부가 ‘메가프로젝트 추진대사’로까지 나선 상황을 짚고, 그러나 메가프로젝트는 노동권 예외지대를 확대하고 지역의 환경·자원을 파괴하는 자본의 공세라는 점, 지역을 살리기 위한 공공산업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는 메가프로젝트에 맞선 계급투쟁의 확대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 등이 토론됐습니다. 메가프로젝트, 자본을 위한 국가적 동원체제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 뉴스 |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10월 2일에는 ‘메가프로젝트 노동개악, ‘사회적 교섭’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정세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노총은 9월 17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 특례를 적용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월 7일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27년만의 경사노위 복귀를 논의했으나 표결을 앞두고 성원 미달로 유예됐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민주노조 운동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기간제 4년으로 연장, 파견업종 확대,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비정규직 노예 양산 프로젝트나 다름 없는 3대 메가 저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입니다. 몰려오는 3대 메가프로젝트 노동개악, 사회적 대화를 걷어치우고 투쟁의 전열을 정비하자 [성명] 침략전쟁 파병 정권! 메가프로젝트 노동개악 정권! 사회적 교섭이 아니라 총력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② 내부토론회 전진은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쟁점에 대한 사회주의적 관점과 강령을 세워내고, 노동운동을 계급적, 정치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내부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다가오는 민주노총 5기 직선제 선거에 대한 입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정세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등 반노동-친기업 정책을 확고히 하고 있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민주노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주체적으로는 민주노총이 민주당의 하위 파트너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태에서 무기력한 상태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 사회적 교섭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서 계급대표성을 획득해가기 위한 요구와 투쟁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민주노총 운동의 후퇴와 투쟁의 침체, 현장 활동가 운동의 후퇴, 계급단결 투쟁의 기반 취약이란 한계 또한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급단결을 상징하는 후보를 구성하고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운동으로서 선거 투쟁을 계급적이고 변혁적 지향을 가진 단위와 함께 준비해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이든 민주노총 운동을 계급적 운동으로 혁신해가기 위한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9월에는 국제 정세가 극심한 미중 패권 대결, 중동전쟁의 확대로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운동이 더 이상 일국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제국주의에 맞서는 국제적인 혁명적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운동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과거의 진영 논리나 신개량주의가 아니라 계급단결투쟁과 헤게모니 전략에 입각하여 이행강령과 공동전선을 무기로 혁명적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전진은 이런 방향에 동의하는 각국 사회주의 조직들과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10월에는 ‘노동귀족론’에 대해 내부토론해 볼 계획입니다. 1900년대 초 제국주의의 초과이윤을 분배받는 전통적인 노동귀족론을 현재 시점에서 재검토해보려고 합니다. 풍부한 토론을 통해 그 결과를 전진의 기사나 논문으로 발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함께합시다 ①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과 해고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뚜벅이 “지혜복 동지가 승리하는 걸 보면서 고진수는 얼마나 이기고 싶었을까요. 아사히 동지들이 공장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란희 동지는, 지희 동지는 세종호텔 동지들은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해고자는..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면 어느 자리도 제 자리가 아닌 사람들. 그렇게 37년을 살았던 김진숙이 여러분들께 십시일보를 제안드립니다.”(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참가신청: https://forms.gle/hYt2GSFecAwn6Bq69

2026-10-20 | 조회 32

9월 21일 철도자회사 공동투쟁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노동자연대의 집회 참여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다. 노동자연대는 민주노총의 연대 중단 방침을 알면서도 깃발을 들고 철도노조 주최 집회에 참여했고, 전진 소속 활동가들은 이에 항의하며 깃발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노동자연대는 이를 거부했고, 항의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이후 노동자연대는 항의한 활동가들을 ‘집회 방해’ 세력으로 비난하며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분명히 말한다. 현 상황의 근본적 원인은 노동자연대가 오랜 기간 성폭력 피해자와 조력자에게 행한 조직적 2차 가해, 그리고 이에 대한 하등의 사과와 반성도 없이 가해를 반복하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기는 노동자연대의 행위 그 자체에 있다. 노동자연대는 피해자의 인신공격하며 내밀한 사생활을 유포했고, 피해자와 조력자들이 자신들을 중상모략한다며 비난했으며, 피해자를 비방하는 가해자의 글을 조직 입장으로 게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가해자의 글을 공식 입장으로 게재한 채 피해자에게 소위 ‘진상조사’를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조직을 와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취급했다. 대체 어떤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입장을 조직 입장이라고 내걸며 자신을 공격하는 조직의 조사에 응할 수 있단 말인가. 다수 운동진영의 비판과 항의에도, 노동자연대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관련 글들을 대거 삭제하며 자신이 자행한 2차 가해의 부끄러운 기록을 지우려 했을 뿐이다. 그러나 진정 부끄러운 것은 지금까지 그 어떤 사과도 없이 가해 행위를 거듭하며 조직보위에 골몰하는 행위 그 자체임을, 노동자연대는 알아야 한다. 민주노총이 2020년 이후 노동자연대와 연대를 중단한 이유 역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2차 가해 중단과, 노동자연대의 반성과 성찰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노동자연대는 이 방침마저 ‘좌파에 대한 탄압’이라고 호도하나, 이는 민주노총 결정에 대한 철저한 왜곡이다. 민주노총의 결정은 피해자들과 조력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운동사회의 자정 노력으로 만든 최소한의 기준이다. 노동자연대는 법원이 성폭력 2차 가해를 모두 부인했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정작 노동자연대가 피해자와 조력자를 괴롭히고 입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조차 심각한 수준의 성폭력과 2차 가해가 있었다고 분명히 적시한다. 이렇듯 소송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히고도, 그 소송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조차 호도하는 노동자연대의 왜곡은 끝 간 데가 없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민주노총 집회에 안전하게 참여하지 못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노동자연대가 민주노총 집회에 조직 깃발을 들고 참여하고, 깃발 게양을 중단하라는 활동가들의 요구를 ‘집회 방해’라고 호도하는 상황은 민주노총의 연대 중단 방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말한다. 지난 9월 21일 집회에서도 철도노조의 책임 있는 대응은 없었고, 이후 조치 역시 들려오지 않는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는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중단 방침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취지를 현장에 이행하여 조직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성폭력 없는 민주노조운동을 위한 정당한 방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은 오늘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하며, 성평등한 민주노조운동을 지연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의 모든 공간에서 성폭력과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현장노동자들과 단위노조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에 맞서는 조직적 힘을 형성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노총의 노동자연대 연대 중단 결정이 왜 내려졌는지를, 성폭력과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한다. 운동사회 성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고통은 물론 그 자체가 노동자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점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 노동자의 단결은 성폭력과 2차 가해를 묵인하거나 그에 대한 책임을 덮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단결은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성찰을 통해서만 확대될 수 있다. 노동자연대가 사과할 때까지 노동자연대와의 연대를 중단한다는 민주노총 방침이 민주노조운동의 모든 공간에서 책임 있게 집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그 책임 있는 집행을 위해, 더 많은 사람이 힘을 모아야 한다. 노동자연대 역시 하루빨리 사과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의 회복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진정한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위해 노동자투쟁에 적극 연대하며, 운동사회에서 성폭력·성차별을 추방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토론과 실천을 조직할 것이다. 노동자연대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2026년 10월 16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6-10-16 | 조회 5,445

우리는 팔레스타인 대량학살이라는 역사적 범죄의 지속을 만 3년째 목도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폭격과 봉쇄, 강제이주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식민지배를 영구화하고자 대량학살을 자행해왔다. 2023년 10월 7일부터 2026년 9월 17일까지, 가자에서만 최소 7만 3,821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민중이 죽고, 17만 4,897명이 다쳤다.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팔레스타인에 평화는 없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식민지배와 군사점령을 끝장내지 않는 한,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중동 패권 유지를 위한 야욕을 끝장내지 않는 한, 팔레스타인에 평화는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과 미국은 평화를 요구하는 절박한 목소리를 보란 듯이 짓밟고 있다. 2025년 10월 10일 소위 '휴전' 발표 이후 2026년 9월 2일까지 사망한 팔레스타인 민중은 1,334명에 이른다. 지난 3년은 이 끔찍한 대량학살이 중동 전역의 전쟁으로 확대된 시간이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학살에 그치지 않고 레바논과 시리아, 예멘을 공격했다. 2025년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을 공습했고, 2026년 2월부터는 이란에 대한 전면적 침략에 나섰다. 이 전쟁이 이미 사우디와 후티를 포함한 중동지역 교전국 확대로 이어진 지금, 호르무즈해협과 홍해 항로 보호를 명분으로 역외 국가들이 군사개입을 단행할 경우 그 결과는 확전의 악순환이 될 것이다. 한국 정부와 자본은 팔레스타인 학살과 전쟁을 이윤축적 기회로 삼아왔다. 정부가 소유한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는 팔레스타인 가스전 개발 사업에 뛰어들며 이스라엘과 함께 팔레스타인 자원을 수탈해 이윤을 챙기겠다는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최근 드러난 국민연금의 집단학살 공모 역시 마찬가지다. 2025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이스라엘 국채는 약 404억 원이며, 이 가운데 약 328억 원은 2023년 10월 7일 이후 발행된 '전쟁 국채'다. 이스라엘 기업 주식과 회사채를 합친 전체 투자액은 7,698억 원에 이르며, 그 태반이 이스라엘 전쟁산업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추진은 이러한 연계를 한층 노골화하는 조치다. 이재명 정부는 제국주의 열강투쟁의 격화에 따른 전쟁의 확대와 전 세계적 군비증강을 한국 자본주의의 도약 기회로 삼아왔고, 호르무즈 파병은 이러한 공모를 직접적인 군사 개입으로 강화하는 조치다. 자본은 전쟁과 학살로부터 이윤을 쌓고, 그 전쟁과 학살의 비용과 위험은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된다. 바로 지금, 팔레스타인 노동자 민중과의 연대는 인도적 호소를 넘어, 학살과 침략전쟁을 이윤축적 기회로 삼는 한국 정부와 자본에 맞선 계급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학살에 맞서 확대되어온 투쟁이 바로 그 토대다. 지난 3년, 학살과 전쟁에 맞선 국제적 투쟁은 국경을 넘어 확대되어 왔다. 미국 대학가에서 팔레스타인 학살에 맞선 연대투쟁이 벌어졌다. 세계 기후정의운동은 '점령된 땅에 기후정의는 없다'는 슬로건으로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규탄했다. 가자 봉쇄에 맞선 국제적 항해가 조직되었고, 한국 활동가들 역시 배에 올랐다. 세계 각국 노동자들은 학살 물류 선적을 거부하며 항구를 멈춰 세웠다. 2024년 10월 그리스 피레우스항 노동자들은 이스라엘로 가는 탄약 선적을 저지했고, 2025년 6월 프랑스 포스쉬르메르항 노동자들은 이스라엘로 향하는 군용물품 선적을 거부했다. 2025년 9월, 이탈리아 노동자들은 팔레스타인 학살 규탄 연대총파업을 벌였고, 10월에도 이스라엘의 구호선단 나포에 맞서 다시 총파업에 나섰다. 스페인 노동자들도 같은 달 팔레스타인 연대파업을 전개했다. 2026년 2월 유럽·지중해 각국 21개 항만 노동자들은, "항만 노동자는 전쟁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구호와 함께 전쟁과 항만 군사화에 반대하는 국제 연대파업을 전개했다. 오는 10월 30일, 항만 노동자들은 유럽·지중해 40여 개 항구에서 두 번째 국제 공동행동을 벌일 예정이다. 그간 각국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자계급이 전쟁을 위한 생산과 물류를 멈춰 세울 수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한국 노동자운동 역시 국제적 경험을 자산으로 전쟁과 학살에 맞선 계급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 학살 공모가 국제적이라면, 노동자 민중의 투쟁 역시 국경을 넘어 조직되어야 한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와 학살 지원 중단 요구를 가능한 모든 노동현장에서 굳건히 세우고, 가능한 모든 민주노조운동의 공간에서 현장토론을 조직하자. 이미 행동에 나선 세계 각국 노동자들과의 공동행동을 확대하며 반제반전 정치총파업의 힘을 모으자. 팔레스타인 민중의 해방을 향한 투쟁과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파병에 맞선 투쟁을 연결하자. 팔레스타인 학살 3년, 이제는 계급투쟁으로 학살과 전쟁을 끝낼 때다. 팔레스타인 식민지배와 군사점령을 끝내라!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추진을 중단하라! 학살을 지원하는 투자와 협력을 중단하라! 노동자 국제연대와 반제반전 정치총파업으로 학살과 전쟁을 끝내자! 2026년 9월 29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6-09-29 | 조회 36,407

고용노동부는 9월 14일 민주노총의 새로운 사회적 교섭 요구에 대해 '문제 인식과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경사노위에서 참가 주체 간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날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9월 1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가 아닌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를 이재명 정부에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명칭과 의결구조를 개편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교섭기구를 추진하려고 한다. 충분한 숙의 토론을 보장하는 합의제 운영 방식과 산별노조가 직접 참여하는 체계를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들의 거대한 양보를 강제하는 수단에 불과했다. 1998년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다가 정리해고법과 파견제법 즉시 시행 합의를 강요당했다. 2006년에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했는데, 민주노총이 노동개악을 반대하자 정부와 자본가단체,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3년 유예,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등을 합의했다. 2020년에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야합을 추진하다가 대의원대회에서 야합안이 부결되어 사퇴했다. 야합안은 상병수당 도입, 해고금지는 사라진 채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 감액, 조업 단축에 협력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사회적 대화는 그 형식과 명칭이 무엇이든 자본가들과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강요하고 투쟁을 통제하는 수단이었다. 사회적 대화의 과정과 결과가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민주노총은 매번 조직적 혼란을 겪었을 뿐이다. 더구나 현 정세는 ‘대화’ 운운할 때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 파병은 미국, 이스라엘 등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란, 팔레스타인, 중동 침략 학살전쟁에 가담하는 것이다. 이란이 경고하듯이 어떤 형식이든 파병이 이뤄진다면 이는 직접적인 교전 당사자국이 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전쟁 확대를 배경으로 급성장하는 방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치켜세우고, 트럼프 정부가 해군력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한국 조선업의 '새로운 기회'라고 규정했다. 세계 제국주의 열강투쟁 격화를 배경으로, 군수·조선·반도체 산업 등의 이윤축적을 확대하고, 이를 한국 자본주의 도약 기회로 삼겠다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호르무즈 파병 검토는 그 기조의 군사적 표현이다. 또 이재명 정부는 물과 토지, 전기를 비롯한 막대한 공적자원을 재벌에게 헌납하며 기후파괴를 가속하는 메가프로젝트를 '전격전'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메가특구특별법에는 파견 업종 확대, 기간제 4년으로 연장, 52시간 규제 완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등이 담겨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노동쟁의 대상을 축소하는 노동부 지침도 발표됐다. 긴박한 정세다. 사회적 교섭 운운할 때가 아니다. 파병 정권, 노동개악 정권에 맞서 총력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 정세에 정권과의 사회적 대화에 매달리는 행위는 침략전쟁에 맞선 투쟁의 예봉을 꺾고,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환상에 휘말려 메가프로젝트에 찬성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사회적 교섭 추진을 중단하자! 침략 전쟁 가담하는 호르무즈 파병 반대, 기후위기 가속하며 노동권을 파괴하는 메가프로젝트 중단, 메가특구법 노동개악 중단을 걸고 총파업 총력투쟁을 조직하자! 2026년 9월 16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6-09-16 | 조회 40,844

마침내 지혜복 교사가 학교로 돌아간다. 지혜복 교사는 2023년 5월 학내 성폭력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에 나섰다. 그러나 A학교 관리자들은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신원을 유출시켰고, 피해학생들은 극심한 2차가해에 시달렸다. 지혜복 교사는 교육당국에 이를 제보하며 해결을 촉구했으나 돌아온 것은 부당한 전보라는 인사보복이었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024년 9월 27일 결국 해임되었다. 소위 ‘진보교육감’들의 노동탄압은 가혹했다. 조희연 교육감도, 정근식 교육감도 지혜복 교사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고 인사보복을 철회하기는커녕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혜복 교사의 투쟁을 음해하고 탄압했다. 오랜 투쟁으로 진실이 밝혀졌다. 2026년 1월 29일 사법부는 지혜복 교사에 대한 전보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서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2026년 7월 24일에는 부당한 전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해임 또한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처음부터 명백했던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우리는 악전고투를 거듭해야 했다. 그럼에도 지혜복 교사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또 한 번의 ‘A학교 사건’을 막기 위해,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과 양육자, 지혜복 교사, 교육당국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다 끌려가고 다친 연대자들에 대한 정근식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학생에 대한 회복 지원과 학교 성폭력 전수조사, 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개선과 포괄적 성교육 도입을 요구했다. A학교 성폭력 사안을 축소·은폐하고 지혜복 교사 노동탄압을 주도한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선과 공익신고자 탄압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요구했다. 그 오랜 투쟁 끝에,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과 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리고 이제, 지혜복 교사는 자신을 쫓아낸 A학교로 다시 돌아간다. 지난 3년, A학교 투쟁은 단지 한 교육노동자가 당한 인사보복 철회를 위한 투쟁, 지혜복 교사 개인의 노동권 회복을 위한 투쟁이 아니었다. A학교 투쟁은 성폭력 피해학생의 온전한 회복과 학교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투쟁이자, 성폭력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를 바꾸기 위한 투쟁이었다. A학교 투쟁은 학교와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고군분투하는 모든 노동자, 학생, 여성, 소수자들의 싸움이었다. 바로 그랬기에, 지혜복 교사는 홀로 싸우지 않았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수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내란에 맞서 싸운 노동자 민중이 지혜복 교사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싸웠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다시 A학교 교문을 연다. 그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동시에 오늘의 복직이 끝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이 경찰을 동원해 집단연행한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지원을 쟁취해야 한다. A학교 성폭력 문제를 축소 은폐하고 지혜복 교사 노동탄압을 주도한 당사자들을 엄중 징계해야 한다. 그리고 공익신고자 탄압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쟁취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합의가 종이에 쓰인 글자에 머물지 않기 위해 싸울 것이다. 성폭력을 말한 피해자가 고립되고, 이를 제보한 노동자가 쫓겨나는 ‘A학교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현장을 바꾸기 위해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지혜복이 옳다! 우리가 지혜복이다! 2026년 9월 9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2026-09-09 | 조회 551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실질적 기여와 군사적 기여, 전투와 비전투를 구분하는 말장난으로 파병이라는 본질을 흐리고 있으나, 그 어떤 이름을 붙이건 이재명 정부가 준비하는 것은 침략전쟁 참전이다. 이번 파병 추진은 이재명 정부의 갑작스러운 일탈도,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결과도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제국주의 열강투쟁 격화에 따른 세계적 군비증강을 한국 자본주의 도약 기회로 삼겠다는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했고, 호르무즈 파병은 그 기조의 군사적 표현일 따름이다. 세계 각지에서 확대되는 전쟁을 토대로, 이재명 정부는 한국 자본의 이윤축적을 가속하고자 했다. 한국 자본주의가 구축해 온 반도체·조선·군수산업 등 강력한 제조업 공급망이 그 지렛대였다. 2026년 초 이재명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을 열거하며 한미동맹을 ‘경제 부흥의 든든한 뒷받침’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전쟁 확대를 배경으로 급성장하는 방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트럼프 정부가 해군력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한국 조선업의 ‘새로운 기회’라고 치켜세웠다. 나아가 메가프로젝트는 이미 군비경쟁의 일환이 된 AI산업에서 떨어지는 이윤을 쌓고자 제국주의 열강투쟁 한복판으로 뛰어들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제국주의 열강투쟁 격화를 배경으로, 방산·조선·반도체 등 한국 자본은 막대한 이윤을 쌓아왔고 이재명 정부는 그 든든한 뒷배였다. 이번 파병 추진은 이러한 연계를 한 단계 더 밀어붙이는 조치다. 미국이 벌이는 추악한 전쟁에 직접 참전해 미국 주도 군사·산업 질서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이를 다시 한국 자본의 이윤축적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즉, 이번 파병 추진은 한미동맹을 ‘경제 부흥의 든든한 뒷받침’으로 삼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전략과 직결되어 있다. 이재명 정부의 파병 준비로 한반도는 더욱 위험한 공간이 되었다. 전쟁산업에서 나오는 이윤을 취하면서, 그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떨어져 있을 수는 없다. 공급망이 진영화·군사화 되어가는 위기의 시대다. 한국 자본주의가 미국 주도 공급망에 더 깊이 편입될수록 한국의 군사적 역할 또한 확대될 것이며, 한반도 전쟁위기 역시 더욱 심화할 것이다. 전쟁산업에서 나오는 이윤은 자본이 차지하고, 전쟁의 위험과 비용은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된다. 한국 노동자가 이란 노동자와 싸워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미국의 노동자도 이란 노동자와 싸워야 할 이유가 없다. 미국 노동자는 미국 지배계급의 침략전쟁에 맞서야 하고, 한국 노동자는 한국 정부의 파병과 전쟁산업 확대에 맞서야 한다. 이란 노동자 역시 자신의 지배계급과 독립적으로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서야 한다. 국회에 파병동의안이 제출된 뒤 대응을 논의한다면 이미 늦다. 이재명 정부의 파병 추진에 맞선 투쟁에 나서자. 현 상황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역할은 막중하다. 즉각 ‘사회적 대화’라는 환상을 걷어치우고, 가능한 모든 사업장에서 파병 반대 결의를 조직하자. 이번 파병의 성격을 토론하며, 지역과 현장에서 전쟁과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공동전선을 건설하자. 생산과 물류를 멈출 수 있는 힘이 바로 파병을 막을 수 있는 힘이다.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자본가들을 위한 파병을 철회시키겠다는 결의로, 반제반전 정치총파업을 조직하자! 2026년 9월 7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6-09-07 | 조회 51,686

2026년 9월 3일, 11명의 노동자와 활동가 동지들이 제63회 방송의 날 기념식 행사장에서 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외쳤다. 자본과 정부가 '프리랜서'라 부르며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채 착취해 온 모든 방송 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동지들의 요구는 극히 정당하며 당연한 것이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방송의 공공성은 모든 방송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에서 시작된다. 방송의 공적 책임은 '프리랜서'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씌워 노동자를 근로기준법 밖으로 몰아내지 않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지극히 정당한 요구를 외친 동지들에게 돌아온 것은 이재명 정부의 폭력 연행이었다.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A학교 사안에 연대한 노동자와 활동가,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던 용산경찰서를 동원해 또다시 우리 동지들을 짓밟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한 동지의 몸 위에 올라타 다리로 목을 누르고 상체를 압박하여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불심검문을 거부한 다른 동지에게는 수갑을 채우기까지 했다. 응급실로 이송된 부상자의 보호자를 맡은 동지까지도 연행시켰다. 부당한 억압과 착취에 맞서 기자회견을 열 권리, 경찰의 불법적인 불심검문을 거부할 권리는 모든 노동자민중에게 있다. 이재명 정부, 그리고 폭력 집단으로서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투쟁을 탄압하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투쟁하는 노동자를 수갑채우고 땅바닥에 넘어뜨리며 막아선다 한들, 분노로 들끓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저지할 수는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 폭력탄압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정당한 기자회견에 폭력을 행사하고 연행까지 일삼은 용산경찰서를 규탄한다! 연행된 노동자 및 활동가 12명을 즉각 석방하라!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모든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2026년 9월 3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6-09-03 | 조회 49,632

교육부가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사건을 계기로 만든 ‘혐오, 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성소수자를 배제하면서 차별이나 혐오를 하지 말자고 말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실질적인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치에 즉각 나서라. 2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가이드북을 만들면서 서울시교육청의 ‘혐오·차별 표현 예방·대응 안내서’ 초안을 참고했으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 성소수자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했다. 또 성소수자 학생의 피해 사례와 학교 대응 지침도 삭제하여 ‘성소수자’, ‘커밍아웃’, ‘아웃팅’ 같은 표현도 사라졌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성소수자 차별 노선을 재확인한다. 보수 기독교계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성소수자 혐오를 의제화하며 세력화했고, 국내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동성혼 법제화 등 성소수자 권리 쟁취를 위한 운동을 탄압해 왔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때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으면서도 이러한 기독교계의 압력에 법안을 휴지조각처럼 폐기하고 지금까지도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도 마땅히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존중받으며 교육받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해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21.8%, 성인은 27.1％에 달할 만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심각하다.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다. 민주당 정부가 겉으로는 보수적 기독교계의 반발을 문제삼지만, 사실은 그들 역시 사회를 통제하고 안정적인 노동력 수급을 위해 이성애에 기초한 ‘정상가족주의’를 옹호한다.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성별 분업과 이성애주의에 맞서, 성평등한 노동자운동을 조직하자. 누구도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한 세상을 건설하자! 2026년 8월 28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6-08-28 | 조회 50,285

7월 18일,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성우산업) 소속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곤돌라에 탑승하여 아이템 사상 작업을 하다가 곤돌라 본체와 족장(발판)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목숨을 잃은 이주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보낸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던 이주노동자의 현장 안전 노동자들에게 안내조차 되지 못하는 일터의 유해위험요인, 형식적이고 징벌적인 안전관리체계, 위험 작업 중단이 해고로 이어진다는 불안이 만연한 일터, 사업주 책임 소재를 가리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구조들이다. 이번 중대재해의 양상도 동일했다. 올해 들어 HD현대중공업에서의 세 번째 중대재해였지만, 그동안 그 누구도 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았다. 현대중공업 원청은 중대재해 전날인 7월 17일, 임의로 족장을 추가 설치했다. 사망자를 포함한 노동자들은 족장이 추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조차 안내받지 못한 채 작업을 수행해야 했다. 작업일지와 위험성평가는 매우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었으며, 재해자가 인식할 수 있는 모국어로 된 안전표지는 단 하나도 없었다. 위험의 이주화 철폐하자 비극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현장 노동자들이 일터의 요인들을 충분히 안내받고, 드러내고, 바꿔낼 수 있어야 한다. 사고 발생 공정을 포함한 유사 공정을 전부 멈추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곤돌라 작업뿐 아니라, 현장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모든 작업에서 안전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재 HD 현대중공업과 노동부의 행태는 이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HD 현대중공업은 충돌이나 협착 등 예견가능한 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을 단 하나도 마련하지 않은 채, 사내하청 이주노동자들을 위험 작업으로 내몰아왔다. 그동안 사측은 사고 책임을 현장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반복해 왔는데, 이번에도 "안전교육"등 보여주기식 대책만 내놓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 내 극히 일부의 곤돌라에 대해서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을 뿐이다. 여전히 수많은 곤돌라가 아무일 없다는 듯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노동청은 ‘노동청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매달 2,000달러의 벌금을 낸다’는 각서를 노동자들에게 강요해 왔다. 이는 이주노동자들로부터 사업장 변경의 권리를 완전히 빼앗고, 위험한 작업장을 스스로 떠날 최소한의 자유마저 박탈하는 행위다. 위험을 감수할 자유만 있을 뿐 위험을 거부할 자유는 없는 노동은 사실상 노예노동과 다르지 않다. 현대중공업도, 한국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방치하고 용인하며 값싼 노동력을 공급받아 왔을 뿐이다. 울산시와 국가는 이주노동자를 데려오는 데는 누구보다 적극적이었지만, 유족의 한국 입국 문제에 대해서는 ‘사측과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인력을 줄이고, 안전조치를 생략하며, 위험업무를 하청노동자와 이주노동자에게 떠넘기며 반복적으로 참사를 낳은 현대중공업이다. 현대중공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위험 작업을 용인하는 다단계 하청 구조를 철폐하고, 사업장 변경의 권리를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 그것이 반복되는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이번 현대중공업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이주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노동부는 곤돌라 전체를 포함, 작업중지 범위를 대폭 확대하라! - 우즈베키스탄 노동청은 벌금으로 사업장 변경권리 박탈하는 노예각서 즉각 폐기하라! - 한국 정부와 울산시, 현대중공업은 이주노동자 노예각서 방조 책임을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 중대재해를 반복 야기한 현대중공업 원청을 강력하게 처벌하라! - 다단계 하청, 위험의 이주화 구조를 즉각 폐기하라! 2026년 7월 22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6-07-22 | 조회 64,058

11호를 발행하며 –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에 함께 합시다. HD현대중공업 직접고용 E-7-3 이주노동자들이 나쁜 계약을 거부하는 집단적인 투쟁에 나섰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직접고용 이주노동자들에게만 밥값을 56만원가량 공제해왔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밥값 공제 대신에 기본급을 삭감하고, 개인 성과에 따라 차등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나쁜 근로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잔업을 시키지 않겠다,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6월 13일 1차 결의대회에 스리랑카 노동자들 200여명이 참가한 이후로 6월 23일 3차 결의대회에는 스리랑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베트남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참가했고, 태국, 방글라데시, 네팔,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도 참가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나쁜 계약 철회하라’, ‘임금삭감 철회하라’, ‘밥값차별 하지라마’를 외쳤습니다. 한국 자본주의는 이주노동자들 없이는 유지되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차별받고, 초과착취당하고, 힘없는 나약한 존재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며 싸우는 노동자계급의 일부라는 것을 증명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번 HD현대중공업 직접고용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정주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하여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7월 5일(일) 14시, 현대중공업 앞에서 이주노동자들과 정주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후원회원 뉴스레터 11호는 발행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 사이 전진 후원주점도 있었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OSF재단 기금 신청과 관련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6.13 서울 퀴어퍼레이드와 발전노동자시민대행진도 있었습니다. 이번 11호에서는 이런 소식들과 전진의 활동 소식을 전합니다. "투쟁 ‘맡겨놓은 거’ 아니니 기꺼이 얽혀야겠죠?" 호수_투쟁펑크밴드 소수윗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젠더하십니까. 저는 소수자와 함께하는 투쟁펑크밴드 소수윗 호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수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가사를 쓰고 노래하며, 다양한 연대현장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에서 장애인노동권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현재 하고 계신 활동에 대해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소수윗 호수로 활동에는 다양한 소수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가사를 쓰고 노래하고, 그 뿐 아니라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가 담긴 노래를 만들곤 하는데요! 예를 들면 A학교 성폭력 사안,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투쟁에 함께하며 투쟁의 이야기를 담은 <지혜복직투쟁> <지혜복은전진한다>, 세종호텔 해고복직 투쟁에 연대하며 <세종호텔해고복직투쟁>,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투쟁에 연대하며 <거제통영고성방가방가>, <부스러기>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도 합니다! 성소수자 관련 노래도 많은데요 <긍정의 이성애>, <상자>, <이런상큼함은처음일걸>, <트랜스엑스포>등이 있습니다!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에서 장애인노동권활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만들어, 권익옹호&인식개선&문화예술 3대직무를 가지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일자리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조항이 있을만큼 중증장애인노동권에서 정말 최악의 사회인데요. 권리중심일자리는 당연히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이기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권리중심일자리는 확대되는 추세고 약 1600명의 노동자가 활동하고 있는데, 서울지역에는 오세훈 시장의 왜곡선동으로 사업이 폐지되고 400명이 해고된 상황이라 해고복직투쟁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전진을 알게 된 계기와 전진에 바라는 점을 얘기해주십시오. 전진을 알게 된 계기는 탄핵광장 이후 소수윗으로도 개인으로도 연대를 확장하여 다양한 현장으로 연대하던 가운데, 제가 연대하고자 하는 현장에 늘 함께하던 전진 동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함께하고자 하는 현장이, 투쟁이 이토록 닮은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에도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들이 전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궁금했고, ‘자본주의를 철폐해야한다’, ‘다양한 소수자와 약자들의 고통과 탄압의 기저에 자본주의가 있다’는 것은 저에게도 분명한 사실이었는데, 저는 그 대안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거든요. 제가 소수윗 가수 활동도 하고 있지만, 역시나 활동가이기에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제안하는 것이 활동가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궁금해진 마음도 있었습니다. 전진에게 바라는 점은 정말 많은데요. 하하. 사회주의 계급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이 정말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소수자 운동에 적극 연대하고 함께 할 방향을 적극 모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로서 ‘탈락된’ 존재들과 함께 투쟁을 많이 이어오다 보니, 이들에게도 해방의 ‘열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에서 노동자를 실어나르는 컨베이어벨트같은 지하철을 멈추는 게 우리의(장애인들의) 파업인 것처럼요. 현대 사회의 노동자의 형태가 점점 분화되고 다양해지는 만큼, 다양한 형식의 파업을 만들어내고 다양하고 소외된 사람들 곁에 함께 하고, 함께 투쟁해야 결국 우리가 원하는 사회에 조금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성소수자 투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성소수자중에서도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파업을 조직할 수 있다면, 그것이 허상이 아니라 현실로 기꺼이 만들어내려면 현장에서 성소수자&엘라이 노동자들을 많이 조직하고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소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투쟁 때 전진이 깃발을 들고 온 날 혼자 울컥했지 뭐에요. 저는 이러한 교차의 순간들이 너무 서글프게 좋은 것 같아요. 사회주의자들이 성소수자, 장애인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과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얽히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전진 동지들에게 투쟁 ‘맡겨놓은 거’ 아니니 저도 전진과 기꺼이 얽혀야겠지요? 하하. 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후원의 밤 이모저모 3월 28일, <다음 투쟁을 위하여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후원의 밤>을 동지들의 도움으로 성황리에 진행하였습니다. 100개 이상 단체가 전진을 후원해주셨고, 후원의 밤 당일 300여명이 참여해 전진을 응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심양면으로 연대해주신 동지들, 후원의 밤에 투쟁의 기운을 불어넣어주신 투쟁사업장 동지들, 기꺼이 자원활동으로 후원의 밤을 지켜주신 동지들, 기록을 남겨주신 동지들, 그리고 뜨거운 공연을 선사해주신 박준 동지를 포함한 모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지들의 연대를 기억하며 다음 투쟁을 향해 전진하겠습니다. ① A학교 지혜복 동지 고공농성과 국가폭력, 고진수 지부장 구속 4월 15일 새벽, A학교 성폭력의 올바른 해결과 부당한 전보, 해임 철회를 위해 싸워온 지혜복 동지가 서울시교육청 옥상에 올랐습니다. 법원에서도 공익제보자로 인정받고, 부당전보임을 확인했음에도 정근식 교육감은 문제해결은커녕 A학교공대위의 요구를 폄훼하고 회피하기 급급하더니 6.3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336일간의 고공농성을 진행한 당사자로서 고공농성에 들어가는 지혜복 동지와 연대하기 위해 교육청을 찾았다가 경찰과 교육청에 의해 연행, 구속됐습니다. 이날 연행된 12명 중 다수가 전진 회원들이었습니다. 연대는 죄가 아닙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부당한 구속과 남부구치소의 인권 침해에 항의하기 위해 옥중단식을 결행했고, 단식 22일, 구속 56일 만에 스스로 석방을 쟁취했습니다. 전진은 A학교 투쟁과 고진수 지부장 석방 투쟁에 함께 했습니다. 진보교육감 운동은 결국 ‘좋은 사용자 찾기’가 돼버렸습니다. 성평등하고 안전한 학교,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학생의 인권이 상호 보완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갈 교육노동자 주체를 형성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좋은 사용자’도 아니고 ‘교권보호위원회’도 아닙니다. 전진은 교육노동자 주체 형성을 위해 A학교 투쟁을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 [발언] 고진수 동지의 뜻을 따라 전국의 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② CU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 화물연대 서광석열사 투쟁 정신 계승! 4월 20일 정부와 CU자본은 공권력과 대체인력 노동자를 동원해 화물연대가 파업으로 막은 공장문을 폭력으로 뚫었습니다. 노동법 적용도 못받은 채 하루 14~16시간 일하고 최저임금보다는 많은 임금으로 수십 개의 CU에 물건을 나르고 진열하는 CU화물노동자. 그 설움과 정당한 권리는 오직 탄압의 대상이 되어 차량에 짓밟혔습니다. 서광석 열사는 2026년 이재명 정부 한국 자본주의의 잔혹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전진 성명 : [성명] 이재명 정부와 CU 원청이 서광석을 죽였다! - 고 서광석 동지의 죽음을 애도하며) 전진은 열사가 돌아가신 날 진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지들과 진주, 서울, 진천 등에서 화물연대 CU노동자의 노동권·생존권 보장과 열사투쟁에 함께했습니다. 현장에서 CU지회장 동지로부터 분노와 결의를 들으며 투쟁을 마음을 더욱 다지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유족 앞에 무릎 꿇릴 때까지 싸울 것이다” - 진주 CU현장으로 모인 화물노동자의 거대한 분노 [인터뷰] “서광석열사가 바라는 대로 끝까지 투쟁해서 꼭 이겨서 돌아가겠습니다” -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 편의점지부 CU지회 윤정욱지회장 우리는 투쟁 승리 후 멈추지 않고 싸우는 CU화물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투쟁에서 CU화물노동자들이 얼마나 결기있게 최선을 다해 싸웠는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분주히 싸우는 동지들의 이야기에 오디오가 빌 틈 없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현장을 바꾸고 안전운임제 전면화, 노동자성을 쟁취하는 투쟁은 현장의 투사들이 나서야 한다는 걸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집] 화물연대 CU투쟁으로 보는 원청교섭 쟁취투쟁의 전망 - 화물연대 현장 노동자와 함께하는 집담회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부결됐지만, 택시노동자 고영기 동지가 택시 완전월급제 쟁취(택시를 근로기준법 58조 4항 간주근로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제정)를 요구하며 96일차 고공농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광석열사 정신을 계승하고 화물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최저임금 확대적용을 위한 투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③ 차별금지법제정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2026년 3월 26일, 그리고 4월 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체회의에 <조지 소로스 오픈소사이어티재단(OSF) 기금 신청 추진 배경과 판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투기금융 자본가 조지소로스와 OSF 기금은 분리할 수 없고,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은 일터·일상의 차별·혐오 철폐를 위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더 긴밀히 결부되어야 하며,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OSF 기금 수령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서명을 제안했습니다. 연서명은 운동사회에 뜨거운 논쟁을 낳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OSF 기금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의 계급적 지향을 둘러싼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의 토대는 일터와 학교, 일상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있습니다.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차별과 배제는 일상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의 진지는 바로 이 만연한 차별에 맞선 투쟁의 공간입니다. 더욱 분명한 계급적 지향과 함께 차별철폐운동의 진지를 확장합시다. 그렇게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나아갑시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OSF 기금 신청 반대 연서명에 함께한 단체와 개인들의 문제의식을 실천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투쟁이 노동자 민중의 독립적인 힘을 통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 관련기사: [입장]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차별금지법을 쟁취합시다 빅테크 자본에 투자하는 소로스 펀드는 집단학살에서 자유롭지 않다 연서명은 민주적 토론의 수단이며, 운동의 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정당하다 차별금지법 쟁취 노동자투쟁, 이렇게 하자 ④ 6.13 서울퀴어퍼레이드 : 퀴어 해방 없이 노동해방 없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지난 6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된 서울 퀴어 문화 축제와 퍼레이드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전진은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혼인 평등을 비롯한 퀴어 해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 동지들과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유인물에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변혁적 퀴어 운동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글과 함께 총 7인 7색 현장 노동자 동지들의 연대 메시지가 함께 실렸습니다. [공동유인물] 제27회 서울퀴어퍼레이드 유인물 3호차였던 남태령 아스팔트 동지회 동지들의 트럭을 따라 행진하며 전진 역시 다시 한번 스톤월의 정신을 곱씹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퀴어 해방 없이 노동해방 없다! 가부장적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이성애 중심주의,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성별 이분법에 맞서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앞으로도 성소수자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⑤ 6.13발전노동자시민대행진-기후정의 계급투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명목으로 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순차적이고 연속적인 국가와 자본의 발전소 폐쇄 계획 속에 발전소 노동자들의 총고용보장이나 공공재생에너지 전환은 없습니다. 지속되어 온 민영화 추세 속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더욱 공고해졌으며, 그 결과 중대재해와 노동재해가 반복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폐쇄를 핑계로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자본으로 인해 발전소 노동자들은 높은 노동강도를 감내하도록 내몰리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일방적 폐쇄 및 해고에 맞서 총고용보장,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을 요구하며 수년째 싸움을 조직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 6월 13일, 경남도청이 있는 창원에서 “613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613 대행진)이 조직되었습니다. 기후정의 버스를 타고, 하동발전소를 비롯한 전국의 노동자들이 창원에 모였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함께 했습니다. 전진은 노조법 개정으로 열린 원청교섭 국면, 발전 5사를 진짜 사장으로 한 원청교섭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613 대행진을 7월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교두보로 삼자고 주장하였습니다. "발전산업 국유화 및 노동자 통제로, 총고용을 쟁취하자!"는 현수막을 들고, 동지들과 함께 행진했습니다. 날씨는 무더웠지만, 613 대행진을 조직하며 모았던 힘을 기반으로, 총고용보장과 공공쟁생에너지 전환을 향해 계속 전진해 가겠습니다! 투쟁! 관련기사: 613 발전노동자 대행진, 무엇을 내걸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인터뷰] 고 김충현 1주기 이후에도 바뀌지 않는 발전소 폐쇄 지역의 현실, 6.13 행진과 7월 총파업으로 돌파구를 모색할 때 [인터뷰] 발전소 폐쇄 국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계속 만들며 싸우겠습니다 ① 정세집담회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2026년 상반기 동안 우리 사회와 전 세계의 핵심 정세를 짚어보고 노동자계급의 투쟁 방향을 모색하는 세 차례의 정세집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 진행된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미중 패권대결]에서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사태를 다루었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과정은 석유 수탈의 목적을 근간에 둔 명백한 제국주의 침략이었습니다. 전진은 이러한 미국의 식민주의적 행보가 중국과의 전면전을 준비하는 미중 패권대결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반제국주의 투쟁 전망을 심도 있게 모색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미·중 패권대결 3월에는 [차별금지법 쟁취 노동자 투쟁, 이렇게 하자!]를 통해 전 세계적인 극우화 흐름과 함께 심화하는 소수자 차별과 억압의 실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국제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되듯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맞선 반차별, 반혐오 운동의 진정한 주체는 진보적 자본가가 아닌 노동자민중입니다.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모든 차별을 실질적으로 철폐하는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동자운동 내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투쟁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토론하였습니다. 관련기사: 차별금지법 쟁취 노동자투쟁, 이렇게 하자 5월에는 [613 발전노동자 대행진, 무엇을 내걸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개최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목 하에 일방적인 석탄발전소 폐쇄로 고용불안과 하청 구조의 위험에 내몰린 발전노동자들의 현실을 공유했습니다. 전진은 다단계 하청과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중대재해 문제를 지적하며, 개정된 노조법 2·3조를 바탕으로 '진짜 사장'인 정부와 자본에 맞서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발전산업 국유화와 노동자 통제로 기후정의와 노동자의 생존을 함께 이루기 위해 '613 발전노동자 대행진'의 투쟁 조직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집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관련기사: 613 발전노동자 대행진, 무엇을 내걸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② 내부토론회 전진은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쟁점에 대한 사회주의적 관점과 강령을 세워내고, 노동운동을 계급적, 정치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내부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갈수록 조합주의, 관료주의에 질식돼가고 있는 민주노조운동을 계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내란에 맞선 민주노총 총파업은 위력적으로 조직되지 못한 채 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에 의존했습니다. 대선에서는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재명을 지지하자는 안을 상정했고,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사실상 민주당 정부와의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심지어 5월 1일 노동절 정부 기념 행사에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가했습니다. 공권력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화물연대 서광석 열사의 장례가 치러지는 상황이었는데 말입니다. 민주노총을 자주적, 계급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현장 활동가들을 규합하고, 비정규직 투사들을 결집하여 새로운 현장활동가 조직을 건설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3월과 5월에는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AI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자본가들이 이윤 확대를 위해 AI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현실을 짚었습니다. 전쟁에 이용되고, 통제와 억압을 가속화할 위험을 짚었습니다. 현대차가 파지컬AI 아틀라스를 공개하고,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역사발전의 수레바퀴를 되돌릴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자본가들의 이윤만을 위한 AI에 반대합니다. 총고용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 AI산업 국유화와 노동자 민중에 의한 통제로 기후위기 악화, 자원 수탈, 전쟁과 학살, 노동자 민중 통제와 억압 중단과 같은 투쟁 요구를 토론했습니다. 아직 AI 기술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지와 같은 토론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더 많은 노동자민중들과 함께 토론하고 노동자계급의 대응방안을 구체화해나갈 것입니다. 전국이주노동자 공동행동대회 6월 26일, HD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400여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삭감과 성과차등임금제 도입을 강요하는 나쁜 계약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일산해수욕장에 모였습니다. 스리랑카, 베트남, 방글라데시, 태국, 우즈베키스탄, 네팔 노동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번 투쟁은 2003년 명동성당 농성투쟁 이후, 한국 현대사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집단적 투쟁에 나선 새로운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7월 5일에는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이주노동자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국적 연대로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엄호합시다! 관련기사: 수백여 이주노동자가 근로계약서 개악 강요하는 HD현대중공업과 맞서다! "나쁜 계약 철회하라!"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이 일어서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요구안, 원·하청·이주노동자 동일 적용 요구 6월 26일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문화제, 이주노동자들의 함성과 노랫소리가 울산 동구 앞바다에 울려 퍼지다! -일시 : 2026년 7월 5일(일) 14시 -장소 : HD현대중공업 정문 앞 -서울 버스 신청 -경기 버스 신청 -그 외 버스 신청 /* 본문 안 링크 스타일 */ #gpt-article a { color: #cc0000 !important; text-decoration: none !important; } #gpt-article a:hover { color: #990000 !important; } // https://로 시작하는 링크만 target="_blank" 적용 document.addEventListener("DOMContentLoaded", function () { const links = document.querySelectorAll('#gpt-article a[href^="https://"]'); links.forEach(link => { link.setAttribute("target", "_blank"); link.setAttribute("rel", "noopener noreferrer"); }); });

2026-07-02 | 조회 73,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