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2호를 발행하며

◯ 후원회원 인터뷰 : 최은경_교육노동자현장실천

◯ 투쟁하는 전진

①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의 ‘인간 선언’은 계속되고 있다. 아낌없이 단결하자!

② A학교 투쟁 승리! 가부장적 자본주의를 깨부수는 교육노동자 투쟁으로 나아가자!

③ 메가프로젝트·메가특구특별법 반대투쟁을 아래로부터 확대합시다

④ 하늘에서의 194일, 이재명 정부는 간주근로제 폐지 시행령을 마련하라 

◯ 공부하는 전진

① 정세집담회

② 내부토론회

◯ 함께합시다

① 세종호텔 희망뚜벅이

 

◯ 12호를 발행하며

 

밀려오는 노동개악에 맞서 전열을 정비하고 투쟁의 현장을 이어냅시다

 

기간제 사용기간 4년으로 연장, 파견업종 확대, 연구·개발인력 주52시간제 적용예외를 비롯해 온갖 노동권 억압조치를 망라한 메가프로젝트 노동개악이 밀려옵니다. 한쪽에서는 노동계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면서도, 10월 20일 오늘 민주당을 통해 메가특구 내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 특별법을 발의한 이재명 정권입니다.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기만에 맞서 전열을 정비하고 현장의 투쟁을 이으며 힘을 확대할 때입니다.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은 차별과 ‘나쁜 계약’을 거부하며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노동자 지혜복 동지는 3년에 달하는 끈질긴 투쟁 끝에 서울시교육청과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택시노동자 고영기 동지는 194일의 고공농성 끝에 땅을 밟았습니다. 목숨을 건 투쟁으로 열어낸 제도개선의 길이 공짜 노동 근절로 이어지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후원회원 뉴스레터 12호에서는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최은경 동지를 만나 교육현장의 과제와 전진에 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투쟁하는 전진>에는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A학교 투쟁, 택시노동자 투쟁과 메가프로젝트·메가특별법에 맞선 투쟁 소식을 담았습니다. <공부하는 전진>에서는 정세집담회와 내부토론회를 통해 함께 벼려온 문제의식과 실천의 방향을 전합니다.

 

어느새 쌀쌀해진 가을, 서로의 곁을 채웁시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한 희망뚜벅이가 10월 31일까지의 일정을 남기고 있습니다. 청와대로 가는 해고 노동자들의 걸음에 함께해주십시오. 국적과 고용 형태의 경계를 넘어, 싸우는 노동자들이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단결합시다. 전진 활동을 지지하고 지켜봐 주시는 동지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 후원회원 인터뷰: 최은경_교육노동자현장실천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노동자현장실천에서 활동하는 최은경입니다. 전진에서 활동하는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동지들을 통해 전진을 알게 되었고, A학교 투쟁을 통해 헌신적이고 치열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Q. A학교 투쟁을 비롯해 그간 활동 과정에서 느낀 교육노동운동의 과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교육노동운동의 과제는 너무 많습니다. 입시 경쟁 교육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AI 광풍이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그 광풍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부실한 디지털 교과서를 정식 교과서 지위에 올리려 했고, 학생과 학부모가 하던 교원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교원역량개발지원제’를 통해 AI·디지털 역량 등을 포함하는 자기역량진단을 실시하고 AI가 맞춤 연수를 추천하는 체계를 수립하려고 합니다.

 

제가 속한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단체들은 폭넓은 연대를 통한 교육공동체의 회복과 확대보다 교원들의 단기적 이해관계 대변에 치중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에서 기인하는 교사노동자들의 고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안은 학생들을 더 많이 통제할 권리가 아니라 교육재정 확대와 교사 확충,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통한 공교육 강화에서 찾아야 합니다. 교육 노동과 학생 인권을 대립시키지 말고, 교사와 학생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잘못된 교육정책에 맞선 조직적 투쟁은 미약하고, 교육노동운동의 과제는 쌓여만 갑니다.

 

A학교 투쟁을 통해서도 드러나듯 제대로 된 성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가운데 학교 안에서도 끊임없이 성폭력 사안이 발생합니다.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이 더 상처 입는 구조가 고착되는 것 같습니다. 보호자들은 학교에서 성교육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교사들은 자신들도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전문가가 성교육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포괄적 성평등교육과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 사회적으로 깊은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교사 입장에서 본 근본적 문제로, 놀이문화 부재와 독서교육 부실이 있습니다. 동네에 뛰어놀 곳이 적고, 아이들 대부분이 학원에 가니 같이 놀 친구들도 없습니다. 주당 3시간을 확보해야 할 체육시간도 대부분 주당 2시간만 운영하며, 안전을 이유로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고, 점심시간조차 자유 놀이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초등 저학년까지는 그림책을 읽던 아이들이 3학년이 되면 줄글책을 읽기 시작해야 하는데,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시기부터 아무도 책을 읽지 않습니다. 국어교과서는 문학 작품의 일부분만 다루기 때문에 전체적 맥락을 이해하는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학생들이 미디어나 휴대폰으로 접하는 영상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에 한정되어 있어 폭넓은 어휘를 접할 수 없습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편해야 하고, 사회적인 논의도 필요합니다.

 

Q. 전진에 바라는 점을 얘기해주십시오

 

전진에 바라는 점이라면, 모두 건강 잘 챙기시면서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 투쟁하는 전진

 

①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의 ‘인간 선언’은 계속되고 있다. 아낌없이 단결하자!

 

“지난 3년간의 고통과 눈물, 땀으로 만들어진 인간 폭탄이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폭발했습니다. 저는 큰 자부심과 사랑을 담아, 이 폭발의 원동력이 바로 제 앞에 계신 우리 동료 노동자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HD현대중공업 직접고용 이주노동자 성과(평가)해고제 반대로부터 터져 나온 투쟁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시작한 투쟁은 7월 5일 1천 명 전국집회, 노조 가입으로 이어졌습니다. HD현중자본은 이주노동자가 저항하지 않는 노동력이길 기대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이러한 탐욕의 망상을 산산조각내주었습니다. 작은 승리로 3년간 빼앗긴 밥값을 돌려받은 직접고용 이주노동자들은 나쁜계약 철회, 차별처우 중단과 모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8월 16일 전국이주노동자 2차공동행동대회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사업장 변경 금지 월 2천 달러 벌금제도’를 규탄했고 이후 인신매매-강제노동 벌금제도를 없애는 승리도 얻었습니다. 9월 13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는 버스 7대로 참여했습니다. 10월 18일 울산에서 이어진 HD현대중공업 나쁜계약 철회/임금삭감 철회/ 차별중단 3차 전국집회에서는 직접고용 뿐만 아니라 사내하청으로 입사한 이주 노동자들의 발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주 노동자 동지들은 하청업체 사장의 폭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아무렇지 않게 불이익을 가하는 HD현대와 조선업에서 제조업으로의 업종 변경조차 보장해주지 않는 한국 이주노동 시스템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와 울산이주민센터는 매주 선전물을 만들어 이주노동자를 만나고 있다. 8월 5일부터는 약 1만 명의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차별없는 임금과 노동조건을 요구하는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직접고용 이주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투쟁을 사내하청 이주노동자들로 확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회는 차별과 나쁜계약을 없애는 실질적 투쟁을 펼치기 위해 240명 이주노동자 조합원의 대의원을 선출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에 교섭을 요구하고 투쟁할 계획입니다. 나쁜 계약 전면 철회, 모든 고용 형태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전면 철폐되는 그 날까지 함께합시다.

 

 

② A학교 투쟁 승리! 가부장적 자본주의를 깨부수는 교육노동자 투쟁으로 나아가자!

 

지난 7월 24일, A학교 성폭력 사안을 공익 제보했다가 부당하게 전보된 것도 모자라 부당 해임까지 당한 지혜복 교사의 부당해임 관련 취소 재판이 있었습니다. 1,000일에 달하는 투쟁 끝에 법원은 부당전보 관련 재판에 이어 부당해임 재판에서도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임을 인정하고, 부당해임을 취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간 교육 공동체의 성평등과 안전을 위해 함께 싸워 온 모든 동지의 승리였습니다.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은 판결 이후 열린 교섭 국면에서의 A학교 투쟁에도 함께했습니다. 판결이 있기 전 열린 투쟁 900일 맞이 이야기 마당에서는 한 연대 동지가 고영기, 지혜복 두 투쟁하는 노동자의 모습이 그려진 머리띠를 직접 제작해 나누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어 7월 22일에는 A학교 투쟁 내내 최초로 지혜복 교사를 지지하는 전교조 조합원 모임 주최 집회가 열렸습니다. 긴 투쟁의 시간 동안 노동조합의 마땅한 지원 없이 홀로 묵묵히 걸어온 지혜복 교사의 곁을 같은 교육 노동자들이 계급적 단결로 채워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계속된 비에도 조합원 동지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집회장을 지키며 각자의 한마디가 적힌 현수막까지 교육청 앞에 게시했습니다.

 

8월 6일에는 현행 교섭 과제들을 두고 연대자 총회가 열렸습니다. 강북노동자 복지관을 꽉 채운 동지들의 뜨거운 마음으로, 8대 요구안 이행을 거부하는 정근식 교육감 및 서울시 교육청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직, 지혜복 교사가 온전히 복직해 학생들과 교문으로 들어가는 그날. A학교 교문으로 전진도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비록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이 책임지는 피해회복 지원을 따내지는 못했지만, 전보 원칙 개선 등 '제2의 A학교'를 막아낼 값진 승리를 얻었습니다. A학교 투쟁의 승리는 기대와 너무도 달랐던 우리 민주노조 운동의 모습 속에서도 지혜복 교사와 함께 서려고 했던 조합원 모임 속 교육 노동자 동지들, 늘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준 연대 시민 동지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학교 안/밖 청소년·교육 노동자 등 모두가 혐오와 차별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날까지.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사진_NOOY

 

③ 메가프로젝트·메가특구특별법 반대투쟁을 아래로부터 확대합시다

 

이재명 정부가 대대적 노동개악에 나섰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해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허용업종을 확대하며,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늘리는 한편,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예외 등 대대적 노동권 후퇴를 관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인 20일, 민주당은 메가특구 내에서의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자본에게는 반도체특별회계 설치,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기간 단축, 공장설립 규제특례,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를 비롯한 온갖 특혜를 제공하면서도 노동자들에게는 비정규직 확대와 장시간 노동 강요도 모자라 노조법 2조 쟁의대상범위 축소로 노동자계급의 손발까지 묶으려 합니다.

 

대대적 노동개악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가 노동자계급에게 제안한 '사회적 대화'. 노동개악에 ‘합의’라는 외피를 씌워 투쟁을 무력화하려는, 속이 빤히 보이는 함정이었다는 진실만이 20일의 발의를 통해 드러냈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고려해 노동특례 조항을 제외한 법안도 추후 별도 발의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우스운 변명은, 사회적 대화를 두고 '먹을 것 없는 잔치'라 불렀던 현 노동부장관의 발언을 서늘하게 복기시킵니다. 이미 발의는 시작됐습니다. 남은 사회적 대화의 틀 내에서 가능한 것은 결국 노동개악의 범위와 정도에 대한 흥정뿐입니다.

 

모든 노동권 확대는 치열한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사회적 대화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노동개악의 속도와 범위를 조정하는 타협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비정규직 철폐를 내건 투쟁의 조직화입니다.

 

얼마 전 ‘메가특구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이 출범했습니다. 노동운동, 기후·환경운동, 노동안전보건운동, 지역 주민의 싸움을 잇고 모아 메가프로젝트에 맞선 전선을 구축합시다.

 

④ 하늘에서의 194일, 이재명 정부는 간주근로제 폐지 시행령을 마련하라

 

택시노동자 고영기 동지가 ‘택시월급제 쟁취’를 내걸고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194일 만인 10월 8일 땅을 밟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8일 정부, 노동계, 택시사업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TF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영기 택시노동자가 194일간 0.25평 최악의 공간에서 고공농성 투쟁으로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전진도 ‘시민사회단체 지원대책위’에 참여하여 함께 힘을 보태왔습니다.

 

근로기준법 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는 업무 특성상 사업장 밖에서 일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간주근로제입니다. 그래서 3시간짜리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 명세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전주의 한 회사는 소정근로시간 3.5시간에 기본급이 105만원이고 하루 납입해야 하는 기준금은 15만6천원이다. 기준금에 도달하려면 평균 9시간이 걸린다. 일일 5.5시간은 급여가 없는 공짜노동이다. 200만원을 벌려면 매일 12시간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이다.”_최세호 택시지부장(매일노동뉴스, [고공에 희망을 ①] 고공농성 200일, 희망택시에 탑승하세요)

 

그러나 택시업종은 이전부터 택시 타코미터(택시의 주행 거리, 시간, 속도 및 승하차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산정하는 장치)가 장착되어 1초 단위로 운행정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화되고, 현금결제가 거의 없고, 플랫폼 호출 앱 이용객의 비중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택시노동자의 근로시간을 1초 단위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택시업종 뿐만 아니라 시간강사, 방문점검원, 학습지교사 등 모두 마찬가지로 더 이상 간주근로제가 적용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58조4항에는 간주근로제 TGODDP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지만, 1953년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이후 현재까지 시행령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10월 8일 노동부 TF 발족과 실태조사는 간주근로제 폐지로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전진은 이재명 정부가 택시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더 이상 공짜노동, 임금도둑질이 허용되지 않도록 간주근로제 시행령을 제정할 것을 택시노동자들과 함께 감시해나갈 것입니다. 결사적인 투쟁의지를 보여준 고영기 동지와 택시지부 조합원 동지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사진_신유아

 

◯ 공부하는 전진

 

① 정세집담회

 

메가특구 노동개악이 몰려오는 정세 속에,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 지난 분기 동안 진행한 정세집담회를 다시 개괄해봅니다. 7월에는 7월 15일 총파업을 앞두고 원청교섭 투쟁의 지난 경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논의했습니다. 대부분의 원청교섭 사업장에서 원청은 아예 교섭에 나오길 거부하고 있고, 교섭 창구 단일화, 교섭 단위 분리 신청, 원청 사용자성 판정 등 노동부가 설치한 이중삼중의 장벽을 이용하며 교섭을 해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청교섭을 전면에 내걸고 투쟁중인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거통고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 등 현안사업장들의 투쟁을 전국전선으로 만들어내야한다, 동희오토, 현대글로비스전주지회와 같이 원청교섭 흐름을 조직화의 계기로 삼아야한다, 민주노총의 발목을 잡을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계급투쟁으로 원청교섭을 뚫어내야 한다는 등의 쟁점이 토론되었습니다.

 

전진에서는 원청교섭 투쟁에 나서고 있는 전국의 사업장들을 연결하기 위해 연속인터뷰를 기획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원청교섭 투쟁을 진행 중인 사업장의 상황과 계획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청교섭투쟁 기획인터뷰1] 고용보장과 임금인상, 원청교섭을 통해 쟁취해야 합니다 - 현대글로비스 전주지회 이상조 지회장

[원청교섭투쟁 기획인터뷰2] 전국의 동지들과 굳게 연대하여 진짜 사장과 당당하게 교섭하는 세상을 만들어갑시다! - 기아차지부 동희오토분회 배정준 부분회장

[원청교섭투쟁 기획인터뷰3] 다가오는 구조조정, 원청책임 부품·서열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공동파업에 나섭시다! -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김미옥 지회장

[원청교섭투쟁 기획인터뷰4] 원청교섭은 선택 아닌 필수! 7.15 총파업은 자본에 원청교섭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이자 선전포고다! -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이강령 지회장

[원청교섭투쟁 기획인터뷰5] "원청교섭을 성사시킬 있는 힘은 법이 아니라 단결투쟁입니다" -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이상규 동지를 만나다

[원청교섭투쟁 기획인터뷰6] "한다면 한다!" 대학사업장 청소·경비·미화 노동자에게 원청교섭은 '인간다운 삶'입니다

 

8월에는 ‘3대 메가프로젝트, 왜 문제이며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주제로 정세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미 과잉축적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지만, 이윤율저하와 제국주의 경쟁 아래 정부는 자본을 위한 국가적 동원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메가프로젝트 ‘전격전’을 위해 막대한 물과 전기를 끌어다쓰며 노후원전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원전을 건설하려 합니다. 온갖 규제특례, 메가특구 신설로 노동권 예외지대를 전면화하려 합니다. 사회적 대화는 계급투쟁을 묶어두고 관리하기 위한 자본의 전략입니다.

 

자본의 이윤을 위한 국가적 동원체제에 맞서, 우리는 산업을 누가 소유하고 누구를 위해 운영할 것인가, 누가 그 발전 방향을 결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메가프로젝트가 형해화하는 노동권에 대한 방어는 물론, 막대한 공적 자원이 투입되는 기간산업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권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발제에서는 메가프로젝트에 맞서기 위해 ‘경영상 결정’을 통제하기 위한 민주노조 운동의 쟁의권을 행사하자, 반도체산업 원하청 연대를 구축하자, 초과이윤을 환수해 노동자민중을 위해 사용하자, 노동운동과 기후정의운동이 광범위한 연대전선을 구축하자는 제안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상대적 저개발로 인해 인구유출과 지역소멸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에서, 심지어 노동운동 일부가 ‘메가프로젝트 추진대사’로까지 나선 상황을 짚고, 그러나 메가프로젝트는 노동권 예외지대를 확대하고 지역의 환경·자원을 파괴하는 자본의 공세라는 점, 지역을 살리기 위한 공공산업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는 메가프로젝트에 맞선 계급투쟁의 확대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 등이 토론됐습니다.

 

메가프로젝트, 자본을 위한 국가적 동원체제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 뉴스 |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10월 2일에는 ‘메가프로젝트 노동개악, ‘사회적 교섭’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정세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노총은 9월 17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 특례를 적용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월 7일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27년만의 경사노위 복귀를 논의했으나 표결을 앞두고 성원 미달로 유예됐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민주노조 운동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기간제 4년으로 연장, 파견업종 확대,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비정규직 노예 양산 프로젝트나 다름 없는 3대 메가 저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입니다.

 

몰려오는 3대 메가프로젝트 노동개악, 사회적 대화를 걷어치우고 투쟁의 전열을 정비하자

[성명] 침략전쟁 파병 정권! 메가프로젝트 노동개악 정권! 사회적 교섭이 아니라 총력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② 내부토론회

 

전진은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쟁점에 대한 사회주의적 관점과 강령을 세워내고, 노동운동을 계급적, 정치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내부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다가오는 민주노총 5기 직선제 선거에 대한 입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정세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등 반노동-친기업 정책을 확고히 하고 있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민주노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주체적으로는 민주노총이 민주당의 하위 파트너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태에서 무기력한 상태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 사회적 교섭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서 계급대표성을 획득해가기 위한 요구와 투쟁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민주노총 운동의 후퇴와 투쟁의 침체, 현장 활동가 운동의 후퇴, 계급단결 투쟁의 기반 취약이란 한계 또한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급단결을 상징하는 후보를 구성하고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운동으로서 선거 투쟁을 계급적이고 변혁적 지향을 가진 단위와 함께 준비해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이든 민주노총 운동을 계급적 운동으로 혁신해가기 위한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9월에는 국제 정세가 극심한 미중 패권 대결, 중동전쟁의 확대로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운동이 더 이상 일국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제국주의에 맞서는 국제적인 혁명적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운동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과거의 진영 논리나 신개량주의가 아니라 계급단결투쟁과 헤게모니 전략에 입각하여 이행강령과 공동전선을 무기로 혁명적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전진은 이런 방향에 동의하는 각국 사회주의 조직들과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10월에는 ‘노동귀족론’에 대해 내부토론해 볼 계획입니다. 1900년대 초 제국주의의 초과이윤을 분배받는 전통적인 노동귀족론을 현재 시점에서 재검토해보려고 합니다. 풍부한 토론을 통해 그 결과를 전진의 기사나 논문으로 발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함께합시다

 

①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과 해고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뚜벅이

 

“지혜복 동지가 승리하는 걸 보면서 고진수는 얼마나 이기고 싶었을까요. 아사히 동지들이 공장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란희 동지는, 지희 동지는 세종호텔 동지들은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해고자는..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면 어느 자리도 제 자리가 아닌 사람들. 그렇게 37년을 살았던 김진숙이 여러분들께 십시일보를 제안드립니다.”(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참가신청: https://forms.gle/hYt2GSFecAwn6Bq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