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배제와 혐오를 끝내고 계급단결투쟁으로! 윤석열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강화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민청’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언뜻 모순으로 보이는 정부 행보는 ‘선별적 이주노동자 수용 정책’이라는 하나의 뿌리에 기반한다. 그간 정부정책은 ‘남성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 도입이었다. 즉, 이주 남성은 3D업종에 투입하고자, 이주 여성은 혼인율·출생율을 높이고자 받아들였다. 최근 돌봄위기가 심각해지자, 최저임금 이하로 이주 여성노동자를 착취하고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산업인력 공급을 위해 이주민을 선별해 편입하는 일관된 정책에서 비롯한 것이며, 한국에서 살 권리를 ‘취업비자’나 ‘영주권’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주는 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런 자격심사와 단속추방으로, 이주민 차별은 강화된다. 자본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한 정부의 이주노동정책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 확대로 올해 고용허가제(E-9비자)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는 역대 최대인 16만 5천명이다. 사업장별 이주노동자 고용한도가 대폭 늘었고, 돌봄·외식업·호텔업 등 업종 범위도 확대됐다. 조선소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과 같은 기능인력(E-7-3)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 내국인의 30%까지 확대했다. 숙련기능 인력(E-7-4비자) 쿼터도 기존 2천명에서 3만 5천명으로 대폭 늘었다. 이렇듯 취업비자 종류가 다양하지만,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를 노동조건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업종에서 쓰고 버린다. 아리셀 참사에서 드러났듯, 오늘도 이주노동자들은 가장 위험하고 열악한 곳에서 일하다 다치고 죽는다.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투쟁에 민주노조운동이 앞장서야 정부와 자본은 이주노동자를 항상 ‘관리’ 대상으로 놓고 착취해왔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워온 민주노조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은 곳곳에서 균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건설현장이다. 정부와 자본의 건설노조 탄압이 조합원 채용 배제로 이어진 결과, 기층 건설 조합원들의 분노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향하고 있다. 그러나 분노는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불안정한 신분을 악용해 건설노동자 착취를 강화하는 정부와 자본을 향해야 한다.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대립시켜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하향평준화하는 것은 자본의 오랜 수법이다.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정규직 때문’이라는 선동과 마찬가지다. ‘불법외국인노동자’ 낙인에 맞서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하는 이유다. 다행히 계급적 단결의 전망과 가능성을 움켜쥐려는 소중한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 최근 금속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구조를 깨고 안전한 노동조건, 정당한 임금을 쟁취하기 위해 조선소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노조-비노조, 내국인-외국인, 합법-불법이라는 이분법으로 분열을 획책하는 정부와 자본에 맞서 ‘하나의 계급’으로 뭉쳐 싸우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든 억압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민주노조운동이 선봉에 서자! 2024년 6월 28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사진: 연합뉴스 이게 지금 대통령이 나설 일이야? 이달 초 윤석열은 취임 이후 최초로 진행한 ‘국정브리핑’에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윤석열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기술평가 전문기업에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긴 결과, 추정 매장량이 최대 140억 배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채상병 수사 직권남용, 김건희 씨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으로 궁지에 몰린 윤석열은 임기 완주를 위해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얘기나 임기응변식으로 던져대는 중이다.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노동법원을 노동약자 보호 운운하면서 임기 내 설치하겠다고 떠든 것이 단적인 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동해 유전 가능성을 직접 발표한다는 사실을 소관 부서인 산업자원통상부 대변인실조차 발표 1시간 전에 알았다고 한다. 윤석열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정권 지지율을 반전시키기 위해 확실치도 않은 유전 개발 가능성을 직접 발표하는 뻔뻔함을 보인 것이다. 물론 윤석열의 장밋빛 전망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유전 개발은 ‘지표 지질조사 → 탄성파 탐사 → 탐사 시추 → 경제성 평가 → 원유 생산’의 5단계로 이뤄진다고 한다. 이제 2단계 물리탐사가 끝났을 뿐이고, 실제 매장량이 얼마일지, 경제성이 있을지는 앞으로 확인해야 한다. 물리탐사 단계의 추정 자원량과 시추 이후 실제 추정량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자원 개발 사업의 통례인데도, 윤석열과 그 똘마니 산업부는 “석유·가스 최대 매장 가능성인 140억 배럴은 현 가치로는 삼성전자 총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며 기대를 부풀렸다. 긁지도 않은 즉석복권을 치켜들며 당첨금 운운하는 꼴이다. 근본적 질문 : 경제성이 있으면 유전 개발은 타당한가? 윤석열이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기술평가 전문기업”이라고 평가한 액트지오가 과연 실제 전문성이 있는지, 시추공 하나당 1천억 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 수상한 흔적은 없는지 따지고 들어가는 것은 물론 정당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판단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설령 윤석열의 장밋빛 전망대로 유전 개발이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불러온다 치더라도, 기후재난이 현실화한 지금 유전 개발을 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질문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시추 작업을 통해 실제로 매장이 확인되면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고, 경제성이 확인되면 2027~2028년 채굴을 위한 공사를 진행해 2035년에 상업 생산을 시작한다고 한다. 2035년이면 어떤 해인가. 2021년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로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0% 감축을 결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에 도달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자본가 정부의 이 계획이 기후재난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란 것은 잠깐 묻어두자. 또한 2030년에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겨우 21.6% 수준에 맞추겠다는 한국 정부 계획을 두고 국제 자본가계급조차 비웃고 규탄한다는 사실 역시 잠깐 내버려두자. 온실가스의 실제 감축 여부가 이윤욕에 사로잡힌 자본의 선의(물론 존재하지 않는)에 온전히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NDC 달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최소한 추가적 온실가스 배출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화석연료 개발에 나서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2022년 전 세계에서 원유 44억 톤을 생산·사용하면서 71억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됐다고 한다. 윤석열의 장밋빛 전망대로 동해 유전에서 140억 배럴(원유 약 19억 톤)이 모두 채굴된다면, 이때 배출되는 전체 온실가스는 30억 톤 수준이 된다. 2022년 한국이 배출한 온실가스 총배출량 잠정치 6억 5천만 톤의 4.6배다. 6월 중순부터 시작된 때 이른 폭염은 우리가 살게 될 미래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일상화되는 폭염, 집중호우, 가뭄, 거대 산불 등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은 언제나 가장 가난한 노동자 민중일 것이다. 눈앞의 현실이 된 기후재난에 대처하려면(솔직히 이미 늦어버린 것 같다) 있는 유전도 폐쇄해야 하는 마당이다. 그런데도 자본가 정부는 유전을 새로 개발해 온실가스를 지금보다 더 배출하자는 정신 나간 소리를 지껄인다. 기후재난이 현실화한 지금, 유전 개발 자체가 정당한지 묻는 근본적 질문이 힘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는 자본가 정부의 국가 경제발전 이데올로기와 완전히 절연하고 있지 못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문제도 있다. 윤석열의 동해 유전 발표 직후 다음날인 6월 4일,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석유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히 비용을 투자하고도 그만큼의 경제적 가치가 나오느냐가 중요하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심지어 이헌석은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석유가 있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비용을 투자했을 때 그만큼의 경제성이 나오느냐는 것”, “제일 좋은 것은 모든 기름이 한 덩어리로 예쁘게 모여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여러 덩어리로 나뉘어 있으면 나중에 시추할 때 또 여러 군데를 파야 할 것”이라는 말까지 늘어놓았다. 이것이 명색 “자본에 짓밟히는 생명을 지키는 운동”(에너지정의행동 홈페이지)을 하겠다는 단체의 정책위원이 방송에서 떠들 소리인가? 경제성이 흘러넘치더라도 기후재난 앞에서 즉각 유전 개발을 중단하라고 해야하지 않겠는가?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G20 평균(2023년 기준 14.91%)은커녕 세계 평균(2023년 기준 1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2023년 기준 5.34%)에서, 온실가스를 지금보다 더 배출하겠다는 범죄적 시도를 어떻게든 막아내자고 호소해야 정당하지 않은가? 이헌석 정책위원의 발언은 심지어 자신이 속한 에너지정의행동이 6월 3일 발표한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기후재난 시대 유전 개발이 옳은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우는 처사다. 한국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비중은 G20은커녕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가주의 이데올로기 극복 없이는 기후재난 대응도, 노동자운동의 전진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자본가 정부의 국가 경제발전, 국익 이데올로기에 휘둘리는 것이 단지 기후정의운동 일부 인사에 국한된 경향이라고 볼 수 없다. 레닌은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에서 “몇몇 해외 나라들과 식민지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에 의해서 생활하는 나라”, 즉 제국주의 국가에는 “기생성이라는 각인”이 새겨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런 면에서 보자면 한국은 제국주의 국가의 기생성을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 생산적이거나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지만, 어렵고 힘들며 위험한 일은 글로벌 사우스에서 이주한 노동자들의 몫이 된다. 그래서 리튬전지 제조 공장에서 불법 파견으로 일하던 이주노동자 수십 명이 사망하는 참변이 벌어지고, 이주 돌봄노동자를 최저임금도 주지 않은 채 대거 도입하겠다는 정책이 추진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국의 상층 노동자계급은 ‘내 집 마련’을 넘어 주식, 코인 금융투기에 골몰하며, 조직 노동운동은 자신의 협소한 조합주의적 이익 대신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자본 이윤에 타격을 주는 진정한 노동자투쟁을 조직하는 것에 무관심하다. 백여 년 전의 식민지 경험, 그리고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례없는 경제발전의 경험이 기묘하게 결합한 탓에 한국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는 도처(到處)에서 그 강력함을 뽐낸다. 그러나 전 지구가 기후재난으로 스러지는데 한국만 안전할 방법이 있을 리 없다. (과학적 사실을 말하자면 기후재난에서 한반도는 특히나 고통스러운 지역이다.) 또한 자본 이윤율이 장기침체에 빠진 시대, 이로써 제국주의 패권 경쟁이 전면화된 시대에 한국 혼자만 자본의 야만적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역시 엄밀히 말하자면 한반도는 제국주의 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다.) 한국의 노동자운동은 협소한 국가 경제발전 이데올로기 대신 노동자 국제주의의 이념으로 무장하고 세계 노동자계급 앞에 자기 의무를 다해야 한다. 우선 당장 지구의 기후재난을 가속(加速)할 동해 유전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자.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소한 국제 평균 수준으로 높이라고 요구하자. 돈벌이를 위해 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산업자본을 이제 사회가 운영·통제하자고 외치자. 최저임금도 주지 않겠다는 정부의 반노동 이주정책을 분쇄하고, 진정한 노동자 국제연대의 모범을 만들기 위해 분투하자!

6월 24일, 화성 소재 리튬전지 공장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로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망자 23명 중 20명은 이주노동자다. 희생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참사,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참사, 2020년 한익스프레스 참사, 2022년 여천NCC 참사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이번 참사는 이윤을 위한 생산체제가 만든 비극,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안전하게 일할 최소한의 권리조차 노동자에게 보장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비극이다. 첫째, 이번 참사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와 자본이 만든 비극이다. 대형참사로 번질 수 있는 위험물을 취급함에도, 아리셀 공장 화재안전조사는 2022년 10월 17일이 마지막이었다. 작년과 올해 4월에는 아리셀 자체 점검으로 양호하다는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2층에만 리튬배터리 3만5천개를 보관했을 정도로 위험물질을 대량 저장·취급했음에도, 아리셀은 '화재안전관리 중점대상'에조차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2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리튬 등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조치와 점검이 이루어졌다면, 노동자를 소모품 취급하지 않았다면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이번 참사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한 노동유연화가 만든 비극이다. 현 시각까지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망자 대부분이 일용직 파견노동자인 관계로 공장 구조에 낯설었고, 안전하게 몸을 피할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막혀있는 작업장 방향으로 대피했다고 한다. 이는 위험물질 취급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충분한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었음을 말한다. 아리셀은 노동자가 스스로를 지킬 대피경로 안내 등 적절한 안전교육도 없이 노동자를 현장에 투입했다. 어차피 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넘쳐나고, 이들에게는 위험한 노동조건에 항의할 권리조차 없기 때문이다. 아리셀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은 이유 역시 이것이다. 아리셀 노동자들에게 자신을 지킬 최소한의 권리가 존재했다면,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사업주에게 노동안전보건조치를 요구할 수 있었다면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한 노동유연화를 멈추고, 노동자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멈추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조차 박탈하는 고용허가제 폐지로, 또한 최저임금 미적용 이주노동자 도입시도 분쇄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 한 번의 참사 앞에, 우리의 애도는 이윤을 위한 생산체제에 맞선 투쟁이어야 한다. 2024년 6월 25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사진: 연합뉴스 서울고법, “SK는 노태우 정권의 비자금으로 성장했다” 5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과 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0억원 및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태원이 보유한 SK 주식 35%를 노소영 몫으로 인정한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최태원의 SK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였다. 최태원은 SK 지분이 최종현 전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1)이기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태원의 아버지, 최종현 전 회장에게 흘러들어갔다고 판단했다.2) 1) 소위 ‘특유재산’.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SK 주식은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의 형성 등에 관해선 1991년경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원고 부친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한다. 이외에도 무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이 돈으로 1991년 선경그룹이 태평양증권(현 SK증권)을 인수하는 등, 노태우 정권의 비자금으로 SK가 성장했다고 규정한 것이다.3) 또한, 재판부는 SK의 한국이동통신(현 SKT) 인수를 선경그룹이 노태우 정권과 유착한 결과로 규정했다. 노태우 정부가 공중전기통신사업법(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통신설비제조사를 보유한 삼성·현대·대우·LG의 통신서비스 진출을 제한했고, 그 결과 SK가 오늘날의 SK텔레콤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3) “선경그룹이 태평양 증권을 전격 인수하는 방식으로 증권업에 진출하기로 한 사실을 놓고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 재계의 일반적인 반응이다. 이같은 반응이 주종을 이루는 것은 …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이 개인 돈으로 전체인수자금 571억원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1991년 12월 11일 <동아일보>) SK 역시 그룹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재판부의 숫자계산이 잘못되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요지는 액면분할을 감안하지 않아 최종현 당시의 주가 상승분이 실제의 1/10로 과소 계상되었다는 것이고, 최태원 취임 이후 주가상승분이 10배로 과대 계상되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아버지의 경영능력에 비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해, 노소영과의 분할 대상 재산을 지나치게 많이 잡았다’며 법원에 항의한 것으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최태원의 행보는 매우 희극적이다.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최 회장은 자수성가한 재벌 2세라는 형용모순에 빠지게 된다” - 최태원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은 자수성가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형국이다. 고등법원은 이런 입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최 선대회장이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던 배경은 사돈 관계였던 노 관장의 부친이 대통령이었기 때문”, "그룹 경영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이로 인식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경영활동과 성과를 이뤄냈다" - 6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이 재차 밝힌 입장이다. 대기업집단 그 자체가 범죄자산이라면 몰수해야 한다 제법 ‘사회적 기업’ 흉내를 내온 SK그룹의 본질은 실상 ‘범죄자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듯 이번 재판은 독재정권에 기생해 착취와 수탈로 자본을 축적해온 한국 자본의 추악한 역사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지배계급 내부의 파렴치한 이전투구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또한 자본주의 사법체계의 본질과 한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일종의 ‘역사성’까지 띤다. 노동자 민중은 이번 판결의 본질과 한계를 잘 안다. 사법부 판단대로 노태우 정권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결과로 오늘의 SK그룹이 만들어졌다면, 왜 그 ‘기여 인정’의 수혜자가 노소영이 되어야 하는가? 노태우의 비자금은 노동자 민중의 피와 땀을 강탈해 쌓은 범죄자산이다. 그 범죄자산이 정권과의 연줄을 가진 자본가에게 흘러가 오늘날 굴지의 기간산업 사업체를 여럿 거느린 재계서열 2위의 대자본을 형성했다면, 당장 몰수되어야 하지 않는가? 오늘날 재벌집단은 짐짓 자신을 권력에 부당하게 상납을 강요당한 피해자로 묘사한다. 사실은 완전히 다르다. 전두환·노태우 정권이 쌓은 비자금은, 군사정권과 끈끈한 동맹을 위해 대자본이 정권에 건넨 노동자 민중의 피와 땀이었다. 이번 판결이 SK그룹의 성장사를 드러내듯 말이다. 노태우 정권과 자본은 1987년 6월 항쟁과 789 노동자대투쟁 이후 분출하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막고자 혹독한 탄압을 퍼부었다. 1989년 현대중공업 해고자협의회에 대한 구사대 테러, 연이어 벌어진 현대중공업 노동자 식칼테러, 1989년 노동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1989년 전교조 불법화, 1991년 한진중공업 박창수 위원장 고문치사, 1991년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등, 노동자 민중 탄압에 있어 신군부와 자본은 한마음 한뜻이었을 뿐이다. 이렇듯 이번 재판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결론은 자명하다. 범죄로 만들어진 대자본, SK그룹을 몰수하고 노동자 민중이 통제해야 한다. 자본가들의 지배에는 그 어떤 정당성도 없다 -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노동자 민중이 통제하자 이번 판결이 없더라도, 심지어 최태원에게 유리하게 나왔더라도 재벌을 국유화하고 노동자 민중이 통제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한국 자본주의 발전사는 자본가들의 지배에 그 어떤 정당성도 없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대표적으로 적산불하4), 즉 일본인들이 남기고 떠난 생산수단과 자산에 대한 매각 조치로 이는 한국 자본주의의 원형을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1949년 12월, 이승만 정부는 《귀속재산처리법》을 제정해 적산 매각에 나섰다. 이듬해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적산불하는 1954년에 개시되어 1958년 마무리된다. 총 263,744건의 적산이 매각되었고, 해당 사업체는 우수한 생산능력을 가진 대규모 기업이 대부분이었다. 이승만 정권의 적산 매각가는 애초 책정 가격에 비해 평균 62% 수준으로 그 자체로 헐값이었지만, 이승만 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물가상승률이 매년 수십 퍼센트에 달하는 상황에서 ‘15년 분할납부’라는 엄청난 특혜까지 자본가들에게 부여했다. 심지어 이 자금 마련조차 은행 특혜대출로 이루어졌다. 자본가들은 사실상 무상으로 당시 한국경제 1/3에서 1/2을 차지하는 기간산업을 인수한 것이다. 4) 敵産拂下, 적이 남기고 한 재산을 매각함 일제강점기 노동자 민중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산업기반이 정권과 연줄을 가진 한줌의 친일이력 자본가들에게 떨어졌고, 이후 이들은 오늘날 한국사회를 쥐락펴락하는 지배계급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국가적 특혜와 함께 일군의 산업자본가 집단이 형성되었고 이들은 자손만대에 이를 이어가고자 한국사회 전체를 수탈하고 있다. 박근혜 퇴진투쟁을 촉발한 ‘최순실 사태’의 본질은 삼성그룹 3세 승계를 위한 국민연금 동원이었음을 상기해보 자. 노동자 민중의 시각에서 보건, 저들 스스로 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의 맥락에서 보건, 한국 지배계급은 지배체제를 유지할 최소한의 정당성조차 가지고 있지 않음은 자명하다. 5월 30일 재판 이후 SK그룹 구조조정 본격화 소식이 들려온다. 최태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비해 ‘실탄’을 마련해야 하고, 어떤 잘못도 없는 노동자들은 최태원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고통을 뒤집어써야 한다. 이 어처구니 없는 착취체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계급투쟁이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하는 지금, 더 많은 분배를 넘어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정치투쟁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 시작은, 지배계급의 존재에 그 어떤 정당성도 없음을 직시하는 것이다.

1. 젠더·노동·불평등 문제 외면한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윤석열 정부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며 ‘2030년까지 합계출생율(여성이 15~49살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1.0명’ 회복을 목표로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출산 가구에 대한 저금리 대출 문턱을 대폭 낮추는 방향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며,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자문기구인데,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비상사태라는 위기 진단과 함께 이번에 나온 정부 대책은 2030세대의 ‘비출산 선택’ 추세를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젊은 세대가 출산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선 무한경쟁 환경에서 성장한 이들의 출산 기피 사유와 청년 세대 내 격차, 여성들이 일터와 가족 안에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구조적 문제에 대한 통찰과 답변이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이번 대책에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가 저출생 대책 첫손에 꼽은 ‘일‧가정 양립’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바꾸지 않는 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으리라는 지적이다. 얼마 전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명예교수가 “대한민국 완전 망했네요”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국 저출생 위기의 근저에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고강도 노동”을 짚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정적 일자리 중심의 육아휴직 및 보육제도 확충은 정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가닿지 못해 결국 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고용보험 가입자만 쓸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일터에 만연한 성차별을 직시하는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기보다 인구회복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2030세대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으며, 안정적인 주거가 마련되고, 남녀 간의 일·가정 양립 격차,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 현상 등이 해소된다면 특별히 장려하지 않아도 결혼과 출산, 양육은 긍정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45635.html 2. 저출생 대책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이주 가사노동자’ 끼워 넣은 정부 지난 19일,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내년 상반기 이주여성 가사노동자 1,200명 도입 계획을 끼워 넣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9월 시행될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도 전에 본 사업 추진을 확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정부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가사노동자와 별개로 외국인 유학생(D-2 비자), 이주노동자의 배우자(F-3 비자) 등에게 가사돌봄을 허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 등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가사노동자로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가사노동자 1,200명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만,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주노동자의 배우자는 개별 가구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비공식 노동시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정부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이주여성 가사노동자를 공급하려는 것이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민간기관이 해외의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을 합리적 비용으로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아니라 민간기관이 이주여성 가사노동자의 취업을 알선, 중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이주여성 노동자를 낮은 처우와 임금으로 고용해 민간돌봄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얼마 전 국제노동기구(ILO)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노동시장’에 있는 돌봄노동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돌봄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론문을 채택한 것과도 사뭇 대조적이다. 공적돌봄을 강화한다는 한국 정부가 민간돌봄 영역을 확대하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어긋난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6201720001 3. 아르헨티나, 여성·젠더·다양성부 최종 폐지에 투쟁 이어져 아르헨티나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이 니우나메노스(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Ni Una Menos) 9주년 집회 이튿날, ‘효율성’을 이유로 폐쇄를 공언한 ‘여성·젠더·다양성부’의 마지막 남은 ‘젠더폭력방지사무국’을 해체했다. 사무국에서 일했던 노동자 500명은 6월 말로 해고된다. 노동자와 여성들이 이에 반발하여 다양한 시위와 투쟁에 나섰다. 공무원노조(ATE)는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공무원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부(여성젠더다양성부)가 만들어진 1992년 이후 폭력과 차별 없는 삶, 평등을 지향하는 공공정책을 수행할 책임조직이 없는 것은 (아르헨티나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은 산타페와 로사리오에서 기자회견, 선전전, 집회 등을 개최하고 무료급식소도 열며 정부에 맞서고 싸우고 있다. 니우나메노스(#NiUnaMenos)의 연구원이자 회원인 베로니카 가고(Verónica Gago)는 “밀레이는 페미니즘을 적으로 규정하고 여성을 다시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노동당(PTS) 미리엄 브레그먼(Myriam Bregman)은 “정부의 모든 법안과 정책에 표현된 여성 혐오를 거부하자. 다시 거리로 나가자. 노조는 반동적 공격에 맞서기 위한 파업과 대오를 조직하자”고 제기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여성 살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만 벌써 78명의 여성이 살해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article/2024/jun/07/javier-milei-argentina-gender-violence?utm_source=substack&utm_medium=email https://www.laizquierdadiario.com/Jornada-de-lucha-provincial-contra-el-vaciamiento-de-la-Secretaria-de-Mujeres-Genero-y-Diversidad 4. 나이지리아, 가사노동자 보고서 최근 로자 룩셈부르크재단 웨스트[Rosa Luxemburg Stiftung(RSL) West]가 지원한 책이 발행되며 가사노동자의 비참한 처지가 조명되었다. 책에 담긴 ‘나이지리아 북서부 가사노동자의 경험과 조건에 관한 보고서(Experiences and conditions of domestic workers in North West Nigeria)’는 가사노동자의 서비스노동이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지상의 비참한 존재(wretched of the earth)’가 되었다고 고발했다. 책은 가사노동자들이 흔히 ‘가사도우미(house helper)’로 불리며 장시간 노동, 엄청난 업무량, 열악하고 기만적인 보수, 권리와 의사반영 부족, 사생활 문제, 젠더 기반 폭력 등 참혹한 경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가사도우미’의 개념이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자협약 제189호(2011)의 5조에 명시되어 가사노동자를 모든 형태의 학대, 괴롭힘, 폭력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야 함에도 학대범죄가 만연한 현실을 지적했다. 나이지리아 은수카대학교의 법학 교수인 조이 에자일로(Joy Ezeilo)는 “가사도우미 계약관계가 (공공고용이든 민간고용이든) 고용주/피고용인 관계와 같은 법적 보장을 하는가?”라고 질문하며 그렇지 않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가사노동자의 노동착취와 학대를 없앨 수 있는 정식 근로계약 체결, 법적 노동조건 보장 등 체계적 규제 등을 강조했다. 콜린스 올라잉카(COLLINS OLAYINKA)는 ‘소위 마담이 자녀와 남편을 낮은 등급의 가사도우미에게 맡긴다’며 가사노동자가 고용주가 일하고 돌아가는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만, 가사노동자는 고용주로부터 가장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총파업과 교섭을 병행하고 있는 나이지리아노동자총회(NLC: Nigerian Labour Congress)와 노동조합총회(TUC: Trade Union Congress)의 투쟁이 가사노동자의 빈곤과 저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https://guardian.ng/seeking-relief-for-domestic-workers-amid-rising-abuse/ 5. 태국, 동성결혼 합법화 등 동아시아의 성소수자 정책 태국 상원이 지난 6월 18일 결혼평등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법이 시행되면 태국은 네팔과 대만에 이어 아시아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세 번째 나라가 된다. 국제엠네스티 태국연구원인 차니팁 타티야카룬웡(Chanatip Tatiyakaroonwong)은 “이 기념비적 순간은 그동안 성소수자, 시민사회단체, 의원들이 지칠 줄 모르고 투쟁한 성과다”라고 말했다. 태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성소수자 권리에 포용적인 국가다. 베트남도 성소수자의 권리가 비교적 잘 보장되는데 2022년에는 보건부가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며, 치료될 수도 없고 치료가 필요하지도 않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작년 미국 싱크탱크 퓨리서치센터가 진행한 조사에서 베트남 성인 65%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찬성했다. 싱가포르는 2022년 남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을 폐지했다. 필리핀에서 차별금지법은 계류 중이다. 여러 지방 정부가 성소수자 차별금지조례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지만 차별은 여전하다. 최근 필리핀의 한 대학생은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줌(Zoom) 대화에서 교황이 성소수자 혐오표현 ‘프로차지네’를 사용한 것에 대해 모욕적 표현 중단을 요청하면서 “나 자신도 양성애자, 동성애자, 성 정체성, 편부모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말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성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이다. 말레이시아에서 동성애는 최대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동티모르, 한국, 일본, 중국은 동성 간 사랑을 범죄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차별을 금지하지 않는다. *프로차지네(frociaggine, 남성동성애자를 경멸적으로 일컫는 표현)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1911440005327 https://www.rappler.com/voices/thought-leaders/in-this-economy-why-sogie-equality-bill-step-toward-more-just-philippines/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동아시아는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정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주의 동맹은 전쟁연습에 여념이 없습니다. 6월 26일부터는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이 진행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과 호주, 일본, 캐나다, 한국 등 나토 협력국, 10월 7일 이후 3만 7천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민중을 집단학살한 이스라엘도 참가합니다. 2024년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의 표어는 “통합되고 준비된 협력자들”입니다. 한미일 동맹, 오커스, 나토 등을 통합해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입니다. 중국 제국주의를 필두로 한 상대 진영도 마찬가지로 전쟁을 준비중입니다. 지난 1월 북한 김정은은 통일가능성을 일축하며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며칠 전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는 ‘자동 군사개입’을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5월 대만 총통 취임 직후 대만을 사방으로 포위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벌였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즉 나토와 러시아의 대리전은 2년을 넘어섰고 확전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용인했고, 이에 상응해 러시아는 전술핵무기 사용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북한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각각 전쟁물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1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보내며 러시아의 병참기지가 되어주고 있고, 한국은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30만 발 이상을 우회지원한데 이어, 올해에는 미국의 요청에 의해 105mm 포탄 대규모 지원을 검토중입니다. 한국은 ‘K방산’ 운운하며 전쟁무기 수출에 열을 올립니다. 한국 방산업체에서 만든 포탄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로 수출되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서 만든 군함이 미국, 호주, 필리핀 등에 수출됩니다. 한편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은 지난 8개월 동안 팔레스타인 민중 37,000명 넘게 학살했습니다. 6월 6일, 이스라엘군은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가 운영하는 학교를 하마스 근거지라고 주장하며 폭격을 퍼부어 40명을 죽였습니다. 6월 8일엔 인질 구출을 명분으로 구호 트럭으로 가자 중부 누세이라트 난민촌에 침투해 주민들에게 총격과 폭격을 퍼부어 274명을 죽였습니다. 이란, 시리아, 레바논 등 주변국과의 전쟁위기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막고 미국과 서방제국주의의 오랜 제국주의 식민통치를 끝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과 제국주의 패권대결의 종식 없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동아시아와 남중국해에서의 전쟁을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은 요구를 걸고 투쟁을 조직합시다. 한미일 군사훈련,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한국은 전쟁무기 수출을 중단하라! 노동자 국제연대로 팔레스타인 해방을 함께 쟁취하자! 남북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전세계 노동자계급이 반제반전 국제연대에 나서자!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물가가 폭등하고, 2년 연속 실질임금이 감소했습니다. 2023년 비혼 단신 노동자의 실태생계비는 246만원으로 전년보다 2% 상승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이보다 40만 원 적은 월 206만원(시급 9,860원)입니다. 올해도 역시 자본가들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6월 17일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하고, 업종별 차등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규모별 차등적용, 고령자와 청소년에 대한 연령별 차등적용을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주기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도면 최저임금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솔직할 것입니다. 자본가들의 차등적용 공세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확대로 맞섭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847만 명에 이릅니다. 노동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보편성을 강화하고 투쟁의 주체를 확장함으로써 최저임금 투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산입범위 원상회복 ▲적용제외 등 차별 폐지 ▲공급망 내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하도록 원청과 프랜차이즈 본사, 자본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투쟁은 당사자들만의 투쟁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당사자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투쟁도 아닙니다. 먼저 권리를 쟁취한 노동자들이 위기에 내몰린 저임금‧미조직‧불안정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계급적 역할입니다. 조직노동자운동이 이렇게 계급 단결 투쟁을 추구할 때에만 광범위한 노동자계급을 주위로 결집시켜 더 큰 힘으로 더 멀리 전진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투쟁은 대규모 집회 한 두번, 최저임금위원회 교섭 대응으로 쪼그라들 수 없습니다. 공세적으로 의제를 확대하고, 더 많은 노동자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우고, 조직노동자들의 힘을 최대한 동원하는 투쟁으로 뻗어나갑시다. 바로 지금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 이후 고립돼 있는 정치상황을 활용하여 사활을 걸고 전체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에 나섭시다. 정권과 자본가들은 최저임금 동결과 확대적용 거부, 차등적용 확대를 주장하며 최소한의 임금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고 지껄입니다. 사회를 운영할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정권과 자본가에 맞서 생존권 쟁취 계급투쟁으로, 정면으로 맞섭시다. —— [집회 안내] 올려! 바꿔! 최저임금 투쟁문화제 -일시 : 7월 2일(화) 19시 -장소 : 서울 도심(추후 확정) -주최 :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은 최저임금 투쟁을 현장에서부터 투쟁과 연대로 확장해나가자는 취지로 최저임금 사업장, 비정규직 사업장,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과 사회단체들 21개 단위가 함께 만든 연대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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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반전을 위한 총력 대책 윤석열 정부가 6월 19일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생을 ‘인구 국가비상사태’로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을 위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내놓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 ‘반전 대책’의 주된 내용은 ①일·가정 양립, ②양육, ③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이다. 육아휴직 지원금 확대(1년 육아휴직시 상한액 약 5백만 원 인상 등), 초등학생 늘봄프로그램 확대와 외국인 가사관리사 활성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기준 완화 등이 세부사항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초등생 야자 시킨다는 게 대책?” “엄두 안 나는 내 집 마련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 현실, 기존과 똑같은데 무슨 반전”, “일하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각자 집을 한 채씩 갖고 있는 커플이 얼마나 많길래 1주택으로 쳐 주겠다는 건지”, “합산 연봉 2억5,000만 원인 부부가 연 2~3%포인트 낮은 금리 혜택을 받는 게 그렇게 시급한 건지”, “지금도 중소기업 직원이나 비정규직은 육아휴직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결혼과 동시에 (방송국 파견직) 재계약을 포기했다. 차라리 모든 직업에서 육아휴직을 의무화해달라”, “여성혐오 범죄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없고 해외 가사노동자를 데려와 애 키우게 하라는 게 맞냐”, “진짜 이런 대책만으로 출생률 오를 거라 생각하냐”는 등의 냉소와 분노가 섞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정부는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내년 상반기 이주 가사노동자 1,200명 도입 계획을 확정하고, 민간자본에 의한 최저임금 미적용 이주 가사사용인 5,000명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33개 단체로 구성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논평을 내고 “정부의 저출생 대책은 심각한 오류투성이지만 이주 가사·돌봄노동 대책은 더욱 심각하다. 한 국가의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이주노동자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대책은 인권유린이요, 국가적 망신이다. 정부는 지금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망언을 내뱉고 있다”고 일갈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돌봄노동을 시키겠다는 것은 값싸게 노예를 사다 부리던 전근대적 시대로의 회귀’라며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까지 가사서비스 노동자를 더 쥐어짜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필리핀 4개 노총(FFW, KMU, SENTRO, TUCP)과 함께 우려를 표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정부는 청년들이 ‘출산의향이 생기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육아휴직제도에 소외된, 이미 임금노동자 절반에 이른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의 ‘아이 낳아 키울 권리’를 외면했다. 노동법의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청년이라도 청년정책 지원 통장 하나 못 만들고, 육아휴직은 먼 나라 얘기, 연차 하루도 쉴 수 없고 체불임금을 받을 방법도, 폭염에 산업안전 보장받을 권리도 없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은 없이 ‘낳으라’는 주문만 있는 것이다. 그래 놓고 이주노동자를 가사돌봄 노동자로 착취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못 박았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공공돌봄의 대표적 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쇄를 결정하더니 앞으로 민간자본이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도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경쟁시키며 싼값에 쓸 수 있는 착취 시장을 선물했다. 정부와 민간자본에 의한 이주노동자 착취망을 넓혀 가사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개별가구를 모집함으로써 여성의 가사돌봄 노동을 하층으로 서열화하고 젠더와 직종, 인종과 국적 등에 따른 노노분열을 강화해 노동자단결을 더욱 해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와 자본은 ‘인구 국가비상사태’에도 ‘각자도생-출산파업’을 강요한 일터와 젠더 차별 등 구조적 불평등은 외면하고, 오히려 가사돌봄 이주노동자 착취까지 활용해 ‘아이를 낳으라’는 강요만 늘어놓았다. 결국 저들의 범국가적 총력은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더욱 확장해 노동자 민중에게 책임을 가중하는 ‘총력 착취와 억압’이다. 고용노동부가 작년 7월 31일 연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에 관한 공청회'에서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한국노동보건안전연구소 등 활동가들이 항의 행동을 하고 있다. 저출생, 고통의 아우성에 누가 응답할 것인가 여기에 노동자는 어떤 응답을 해야 하는가? 올해 출산율은 작년 0.7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0.7명의 의미는 명확하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평범한 노동자 민중, 특히 젊은 세대가 생존을 위해 결혼, 출산, 육아를 꿈도 꿀 수 없다고 외치는 아우성이다. 귀를 열어보자.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비정규직이 만연한 일터에서 2년 연속 감소하는 실질임금1)을 받으며 OECD 평균보다 55%나 높은 의식주 물가2)를 감당한다. 경력단절, 독박육아 등 만연한 젠더 차별과 최저임금제부터 노조법 2,3조까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법과 제도에 고통받는다. 사회안전망은 취약하기 그지없고 공공 일자리와 공공서비스 지출 예산은 갈수록 축소되지만 부자 감세만 역대급인 세상에 한탄한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 보장도 없다. 며칠 전에도 경주에서 임신상태인 미등록 이주 여성노동자가 폭력적 강제단속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치료도 제대로 못 받은 채 출국당했다. 이주노동자, 장애인,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는 더 차별받고 자본을 위한 정책과 지원은 넘쳐난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안, 가난, 소외 속에 각자도생에 내몰리고 있다. 1)고용노동부 자료(사업체노동력 조사)를 보면 전 산업, 임금 총액 기준 실질임금은 현 정부 출범(2022년 5월)부터 통계가 집계된 지난 1월까지 모두 21개월 중 17개월은 감소(전년 동월비)했다. 특히 지난 1월 실질임금 감소율은 11.1%에 이른다. 2)6월 18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우리나라 물가 수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의식주(의류·신발·식료품·월세) 물가는 OECD 평균(100)보다 55% 높았다. 의류·신발 품목의 경우 물가 수준은 평균을 61% 웃돌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과(OECD 평균 100 기준 279)·돼지고기(212)·감자(208)·티셔츠(213)·남자정장(212)·골프장이용료(242) 등의 물가가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어섰다. 작년 데이터 컨설팅기업 피앰아이가 전국 20~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미혼 남녀의 자녀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성인의 70%가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었다. 이는 2022년 발표된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3)에서 현실로 확인된다. 2010~2019년 소득 상위층은 출산율이 24.2% 줄었는데, 소득 하위층은 51.0%로 상위층보다 2배가 넘게 줄었다. 그 결과, 출산한 가구 중 고소득층 가구 비율은 54.5%에 달했다. 출산 100가구 중 고소득층이 55가구라는 것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를 두고 “고소득층은 그래도 아이를 낳고 있고, 중산층은 아이 낳기를 주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아예 출산을 포기하기 시작했다”며 “유전유자녀 무전무자녀(有錢有子女 無錢無子女)”라고 표현했다.4) 3)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2017150001652 이러한 불평등으로 ‘유전유자녀 무전무자녀에, 유자녀 가사돌봄은 이주노동자가’ 하는 내일을 맞지 않기 위해 조직노동자 운동은 노동자계급의 대의로 단결해야 한다. 비정규직 투쟁이 펼쳐지던 시기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하나같이 강조한 말은 ‘자녀(아이)에게 비정규직을 물려주지 말자’였다. 이 말이 지금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 이미 생존을 위해 출산을 포기해서 과거 세대의 말이 되어버릴까? 노동자계급에 대한 책임을 갖고 청년 노동자와 후세에게 물려줄 다른 내일을 만들자. 사업장 울타리에만 머무는 노동조건 개선 투쟁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과 억압을 허무는 투쟁을 한다면 다른 내일은 가능할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확대적용과 인상,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노동권 보장, 비정규직 철폐, 일터와 사회의 젠더 차별 근절,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비자 도입, 가사돌봄 국가책임과 노동권 보장, 주거와 의료, 교육의 공공성 강화, 차별금지법 제정 등 모든 노동자 민중을 위한 투쟁과 나를 위한 투쟁을 연결하며 나서야 한다. 물론 한국의 노동자 운동은 지금도 최저임금 인상을 내걸고서는 ‘합법’ 파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후진적 법 제도에 고통받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시간 단축 법개정 투쟁’으로 파업이라도 하면 불법으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투쟁으로 돌파하지 않는다면 현실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력이 쪼그라드는 만큼 노동시간 단축의 실질적 성과도, 노조활동 보장에 대한 민주적 권리도 축소될 것이다. 반대로 노동조합이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사회적 노동시간 단축 투쟁으로 이어 확장한다면, 청년세대 노동자들도 투쟁하는 노동자 운동, 노동조합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노동조합으로 뭉칠 의지와 용기를 갖고 전체 노동자로 단결해서 저출생-출산파업을 강요하는 현실을 같이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노동자 투쟁의 역사가 이어지고 세대가 연결될 것이다. 여성과 이주노동자 차별에 있어 계급적 단결의 태도를 명확히 하여 적극적으로 현장과 사회적 사안에 주체적으로 투쟁할 때 정부와 자본이 내놓은 ‘범국가적 총력 착취와 억압’을 제대로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계급적 책임을 갖고 노동과 젠더, 이주노동에 관한 투쟁에 나서자.

지난 18일, 정부는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였다. 철저한 이성애 정상가족의 기반 아래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을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로 판단한 근시안적 대책이다. 저출생은 생활의 기반조차 만들 수 없도록 짜여진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형태, 이로 인한 사회 양극화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아이를 돌볼 시간조차 없는 노동자들의 현실, 그리고 지독한 성차별 사회에서 양육의 전담자로 내몰리는 여성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유지하기 위한 벼랑 끝 선택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결과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돌봄노동자의 부족이 예견된다는 위협을 하면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의 도입만이 돌봄노동자의 부족, 고령화에 대한 전가의 보도처럼 호도하고 있다. 허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이들만 200만명이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취득했을 것이지만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은 60만명에 불과하다. 이 간극은 140만명의 예비 돌봄노동자들이 이 일을 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많은 50, 60대 여성들이 가사돌봄, 아이돌봄, 노인돌봄 등 다양한 일자리에 진입과 퇴출을 반복하고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가사·돌봄 일자리는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으로 대표되는 일자리이다. 하지만 뜻밖에 이 일자리들은 대부분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이며 공공돌봄의 영역에서 운용해야만 한다. 이 말은 정부가 결단만 하면 고용안정성을 높일 수도, 괜찮은 임금을 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허나 정부는 가사·돌봄노동이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다.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열악한 노동환경을 방치한 채 보다 싼 임금으로 해결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가사·돌봄노동이 질 나쁜 일자리로 유지되도록 기획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가사·돌봄노동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가 정부이다. 정부가 내놓은 저출생 대책에서 가정방문형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가정 내 돌봄 수요를 원활히 충족 및 양육비용 절감을 위해 외국인력 공급 확대·활성화 추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이주가사노동자를 도입하는 이유가 비용 절감이 최대 목적임을 밝혀 놓고 있는 것이다. 결국 비용 절감은 이주가사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의 가족을 가사사용인으로 비공식 가사·돌봄노동자로 활용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는 최저임금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은 민간기관이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을 합리적 비용으로 도입 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민간 중개업자를 통한 이주가사노동자 도입은 최저임금도 보장되지 않는 노동착취와 과도한 수수료 및 인권침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조장하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은 참으로 참담하다. 서울시의 이주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도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음에도 시행이 되기도 전에 그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대책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100명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추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본 대책은 이미 확대를 확정하고 그 숫자까지 명시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의 저출생 대책은 심각한 오류투성이지만 이주 가사·돌봄노동 대책은 더욱 심각하다. 한 국가의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이주노동자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대책은 인권유린이요, 국가적 망신이다. 정부는 지금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망언을 내뱉고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 ILO 이사회 의장국다운 품격을 보여라. •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가사·돌봄노동자들을 착취할 생각을 하지 말고 ILO 가사노동자협약부터 비준하라. • 저출생대책에 가정 소득에 상관없이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천명하라. •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과 공공돌봄 강화 계획을 수립하라. 노동차별 대신 노동평등을, 국적 차별 대신 돌봄정의를! 2024. 6. 21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단체 33개) 경주여성노동자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광주여성노동자회, 녹색당, 다른몸들,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변혁적 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여성노동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인권연구소 '창', 인천여성노동자회, 정치하는엄마들,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중구 돌봄 비상대책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