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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철도파업 정당하다! 승리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9월 14일부터 철도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 ‘교육개악·연금개악·노동개악’을 3대 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대체인력 및 대체수송 차량 투입, 불법 엄단 등을 내세우며 공격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악 모두에 맞선 전투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무대다. 철도노조가 내건 △KTX-SRT 통합 △직무급제 도입 철회 △4조2교대 시행 등 3대 핵심 요구는 모두가 정당하며, 노동자 민중의 공동 요구와 결부돼있다. 경쟁체제 도입을 앞세운 정부의 KTX-SRT 분리 운영은 철도산업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배경 중 하나였다. 가령 (주)SR은 고객센터 업무를 민간위탁했고, 신규 발주한 14편성의 차량정비 업무를 로템에 위탁하고 있다. 정부의 완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SR 설립 자체가 간접적 민영화인 것이다. 게다가 지속되는 적자 확대를 빌미로, 자본가 정부는 ‘국민 부담 경감’을 내세우며 SR의 전면적인 민영화로 나아갈 것이다. 철도노조가 내건 KTX-SRT 통합 요구는 이러한 민영화 계획에 맞서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정당한 요구다. 이 요구는 철도요금 인하와 적자 완화를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KTX-SRT 이원화에 따른 낭비만 제거해도, 적자 폭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나아가 철도공공성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소위 ‘적자’ 논리 자체를 근본적으로 질문할 필요가 있다. 공공분야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 운영하는 분야이고, 따라서 자본주의 회계기준에서 적자는 당연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논점은 이 비용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조달할 것인가다. 그 비용을 자본가 정부는 국민들, 즉 노동자 민중과 철도노동자들에게 청구하려 하는 반면, 철도노동자들과 노동자 민중은 그 비용을 자본가들과 가진자들에게 법인세 인상, 기업의 철도사용료 인상 등으로 청구하고자 한다는 점이 진정한 논점이다. 철도노동자들과 함께, 우리는 후자를 단호하게 지지한다. 다음으로 경쟁체제 도입 논리를 검토해보자. 윤석열 정부는 하루 2회 운영에 그쳐 실효성이 미미한 전라·동해·경전선에 SRT를 투입하고, 승객이 많은 수서~부산 운행을 줄여 승객들의 불편을 가중하는 조치를 9월1일부터 시행했다. 철도노조는 수서~부산 승객들의 불편을 감안해서, KTX를 수서~부산 노선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단칼에 거부했다. 원래 이원적 경쟁체제 도입 명분은 국민의 불편해소였지만, 이제는 국민의 불편이 있더라도 경쟁체제는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는 논리로 둔갑해버렸다. 결국 국민은 볼모고, 진정한 목적은 경쟁체제 확대에 있었던 것이다. 이미 정부는 적자를 이유로 임금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연간 1,400여 명 정도의 추가 필요인력도 채용하지 않았다. 온전한 4조 2교대 도입의 필수 전제인 인력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인력난이 심해진 상황에서, 숙련도가 떨어지는 노동자들이 투입되면서 잦은 사고가 발생해왔다. 작년 오봉역 사망사고의 경우, 사망사고를 일으킨 화물열차 기관사는 수습 직원이었고, 3인 1조로 해야 하는 작업을 2인 1조로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처는 적반하장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오봉역 사고를 핑계로 철도공사에 3조 2교대로의 근무형태 환원을 명령했다. 이런 철면피한 범죄행각은 직무성과급제 도입으로 철도노조 내부로까지 경쟁체제를 확대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를 원자화시켜 노조를 약화시키고, 노동자의 피와 땀을 갈아 넣어 자본가들에게 헐값의 철도서비스를 선물하고, 민영화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이다. 이에 맞서 철도노조가 제기하는 “4조 2교대 완전 실현”, “인력충원”, “직무급제 철폐” 요구는 철도노조 사수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전체 노동자운동을 대변하는 요구다. 반대 방향에서 두 계급의 열차가 달려오고 있다. 오직 전투의 결과만이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철노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력을 극대화해서 승리의 길을 열어야 한다. 우리는 철도 파업의 힘을 약화시키는 노동악법인 필수유지업무제도를 규탄한다. 60%가 넘는 조합원들이 이 노동악법으로 인해 파업 참여를 봉쇄당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필수유지인력 9,300명에 더해서, 대체 기관사·군인력을 포함해 대략 6,000여명의 대체인력 투입을 예고했다. 이런 노동악법에 맞선 철도노동자들의 모든 투쟁은 정당하다. 필수유지업무에 묶인 60% 이상의 조합원들이 태업과 대체인력 투입저지 등의 현장투쟁을 전개하며 파업을 지원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철도산업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철도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는 결정적 무대다. 또한, 철도파업의 성패는 10월, 11월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기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철도파업은 전체 노동자들의 연대로 전진해야 한다. 화물연대·도시철도·버스 등 화물·여객수송 연관산업 노동자들 및 투쟁사업장 노동자들, 그리고 민영화 중단,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연금개악 반대 등 요구로 파업을 준비하는 공공부문 노동자 연대투쟁을 적극 확대하자. 굳센 노동자 연대로 윤석열 정부에 맞선 노동자 투쟁전선을 열자. 노동자들의 힘은 거대하다. 이 힘을 전면적으로 동원하기를 겁내지 말자!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그 실천에 함께 할 것이다. 2023년 9월 13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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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힘은 강하다! 철도파업, 함께 싸워 승리하자!사진: 철도노조 9월 14일부터 4일간,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 ‘교육개악·연금개악·노동개악’을 3대 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대체인력 및 대체수송차량 투입, 불법 엄단 등을 내세우며 공격을 예고했다. 이미 연금개악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상황에서, 이번 공방전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악 모두에 맞선 전투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무대다. 철도노조가 내건 3대 핵심 요구는 모두가 정당하며, 전체 노동자 민중의 공동 요구와 결부돼있다. KTX-SRT 통합, 민영화 분쇄 KTX-SRT 분리 운영은 경쟁체제 도입을 앞세운 자본가 정부의 철도 쪼개기에서 비롯됐다.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SRT와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로 분리해 운영하는 이원체제는 수많은 문제점을 잉태해왔다. 분리운영에 따른 낭비는 철도 요금 인상의 빌미가 되었고, 철도 산업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하는 배경 중 하나였다. 가령 운전 분야를 제외한 여타 분야를 전혀 갖추지 못한 채, 오직 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만들어진 ㈜SR은 외주용역화를 밀어붙였다. 고객센터 업무를 민간위탁했고, 신규 발주한 14편성의 차량정비업무를 로템에 위탁하고 있다. 그럼에도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외주용역화는 정부의 완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미 SR 설립이 간접적 민영화임을 극명히 보여준다. 고객센터 업무와 정비 업무가 민간기업 운영으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철도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경로가 ㈜SR의 실체다. 게다가 지속되는 적자 확대를 빌미로, 자본가 정부는 국민의 부담 경감을 내세우며 SR의 전면적인 민영화로 나아갈 것이다. 이는 철도공사도 마찬가지다. 작년 6월 윤석열 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철도공사는 공기업 중 유일하게 최하 등급인 'E'(아주 미흡)를 받았다. 잇따른 철도 사고와 함께, 부채가 2017년 14조 8,808억원에서 지난해 18조 6,608억원으로 늘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이러한 부채 확대는 역설적으로 철도공사가 공공성을 담당한 결과이다. 철도공사는 승객들이 많지 않지만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노선들, 가령 무궁화호, 새마을 등을 운행한다. 이 분야들은 모두 적자여서, KTX 수입으로 철도공사가 적자를 메우는 구조다. 반면 SR은 오직 고속철도만 운영해 철도 공공성에 하등 기여하지 않는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활용해, 자본가 정부는 철도공사 적자와 국민부담 경감을 내세우며 경쟁체제를 강화하고 민영화의 명분을 확대하고자 한다. 결국 SR과 철도공사로 이원화한 경쟁체제는 철도공사 적자 누적을 명분으로 철도공공성을 훼손하면서 민영화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인 셈이다. 이번 파업에서 철도노조가 내건 ‘KTX-SRT 통합’ 요구는 민영화 계획에 맞서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정당한 요구다. 이는 철도요금 인하와 적자 완화를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KTX-SRT 이원화에 따른 낭비만 없어도, 적자 폭은 크게 준다. 나아가 철도공공성 확대를 위해, 정부가 내세우는 ‘적자’ 논리 자체에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 운영해야 하고, 따라서 자본주의 회계기준에서 적자는 당연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논점은 이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인데, 그 핵심은 어느 ‘계급’이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다. 자본가 정부는 그 비용을 국민, 즉 노동자 민중과 철도 노동자들에게 청구하려 하는 반면, 철도노동자들과 노동자 민중은 그 비용을 자본가들과 가진자들에게 법인세 인상과 기업의 철도사용료 인상 등으로 청구하고자 한다는 것이 진정한 논점이다. 철도노동자들과 함께, 우리는 후자를 단호하게 지지한다. 사진: 철도노조 경쟁체제·직무급제 분쇄 윤석열 정부는 기만적인 경쟁체제를 확대할 방법만 찾는다. 소위 ‘국민 부담 경감’을 내세운 SR-철도공사 경쟁체제는 적자 타령과 함께 끝없이 확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월 1일부터 전라선·동해선·경전선 SRT 3편성을 확대하고, 주중 경부선 SRT 운행 열차를 축소했다. 하루 2회 운영에 그쳐 실효성이 미미한 전라·동해·경전선에 SRT를 투입하고, 승객이 많은 수서~부산 운행을 줄여 불편을 가중하는 조치였다. 철도노조는 승객들의 불편을 감안해 수서~부산 KTX 투입을 제안했지만, 경쟁체제 확대에 혈안인 정부는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KTX와 SRT는 동일한 차종이며, 지금도 SRT가 고장나면 KTX를 수서까지 운행한다. 수서에서 KTX를 SRT와 연결해 중련열차로 운행한다면1), 아주 간단하게 좌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철도노조의 제안을 단칼에 거부하는 상황은 KTX-SRT 경쟁체제를 확대하겠다는 강경한 의지 말고는 설명할 수 없다. 경쟁체제 확대로 철도산업 노동자들을 밑바닥으로 내몰고, 장기적으로 민영화 확대라는 자본가 정부의 목적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1) 중련운행. 두 개 이상의 열차를 하나로 연결하는 방식. 하지만 이것은 정부가 경쟁체제 도입 명분으로 제시한, ‘국민 편익 향상’과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의 말처럼, “경쟁체제를 도입했던 이유가 국민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해서 도입을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경쟁 체제 유지가 목적으로 둔갑해 국민 불편은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결국 국민 불편 해소는 빈껍데기고, 본질은 경쟁체제 확대를 통한 노동자 공격이다. 실제로 SR 출범 이후 철도공사 적자가 (당연히) 확대되자, 정부는 적자를 이유로 인건비를 축소해왔다. 정부는 인건비 감축을 명분으로 연간 1,400여 명 정도의 추가 필요인력을 채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고 증가와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임금인상 최소화는 두말할 것도 없다. 인력 확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철도노조가 쟁취한 4조 2교대마저 제한적·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온전한 4조 2교대 도입의 필수 전제인 인력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인력난이 심해진 상황에서, 숙련도가 떨어지는 노동자들이 투입되면서 잦은 사고가 발생해왔다. 철도사고는 2021년 48건에서, 2022년 66건으로 늘었다. 열차 궤도 이탈만 세 차례나 있었다. 최근 사고로 사망한 철도공사 직원만 4명이다. 특히 작년 오봉역 사망사고의 경우, 빈번한 중대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냈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화물열차 기관사는 수습 직원이었고, 3인 1조로 해야 하는 작업을 2인 1조로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인력부족이 초래한 전형적인 인재였다. 그런데 이 인재에 대해 정부의 대처는 적반하장이었다. 범인은 처벌되기는커녕 추가 살인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봉역 사고를 핑계로 철도공사에 3조 2교대로의 근무형태 환원을 명령했다. 이런 철면피한 범죄행각은 직무성과급제 도입으로 철도노조 내부로까지 경쟁체제를 확대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도 핑곗거리는 같다. 철도공사는 경영손실과 정부의 강도 높은 혁신 요구에 따라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는데, 직무·성과 중심 직무급제 고도화를 핵심 추진방안으로 제시했다.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난이도와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 수준을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2급 이상 직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3급 이하의 전 직원으로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KTX-SRT 경쟁체제 도입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직무성과급제 확대를 통해 경쟁체제를 전면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동자를 원자화시켜 노조를 약화하고, 노동자의 피와 땀을 갈아 넣어 자본가들에게 헐값의 철도서비스를 선물하고, 민영화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이다. 나아가서 철도 직무급제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직무급제 도입과 노동개악의 물꼬를 여는 것이다. 이에 맞서 철도노조가 제기하는 “4조 2교대 완전 실현”, “인력충원”, “직무급제 철폐” 요구는 철도노조 사수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전체 노동자운동을 대변하는 요구다. 사진: 철도노조 정당한 투쟁, 파업의 파괴력을 끌어올리자! 철도노조는 정당한 투쟁을 멈출 생각이 없다. 그러나 자본가 정부도 노동개악과 민영화를 중단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확대할 궁리만 하고 있다. 철도노조의 요구는 전체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대변한다. 반면 자본가 정부의 요구는 자본가들과 가진자들의 요구를 대변한다. 반대 방향에서 두 계급의 열차가 달려오고 있다. 오직 전투의 결과만이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철도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력을 극대화해 승리의 길을 열어야 한다. 우선 투쟁 전면에 선 철도노동자들의 투쟁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은 자본가 정부의 공격이다. 철도노조의 파업투쟁은 막대한 파괴력을 발휘해왔다. 이 파괴력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필수유지업무제도다. 66%가량의 운송율 유지를 전제로, 필수인력을 선정해 파업권을 박탈하고, 이것도 모자라 대체인력 투입까지 합법화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철도 파업의 허리를 절단하는 대표적인 노동악법이다. 이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공공부문 핵심사업장 노조들의 파업 위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수단이 되어왔고, 그 직격탄을 맞아 철도노조 파업이 발휘하는 힘은 상당히 약화되어왔다. 단 2-3일 파업만으로 철도산업 전반을 마비시킬 수 있었던 철도파업은,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이후 장기파업으로 투쟁 효과를 누적시키지 않고서는 제대로 위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당장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모든 조합원이 함께 전면파업에 돌입할 수 없다면 말이다. 그 점에서 한시적 파업만으로 철도노동자들이 가진 힘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파업의 단기 효과를 사실상 좌우하는 운전 분야의 낮은 파업찬성률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운전 분야의 낮은 파업찬성률은 전 노조집행부 양보교섭의 결과다. 전 집행부는 대법원 판결로 인정받은 통상임금마저 포기했고, 이는 연봉총액 기준 3% 이상의 임금에 대한 영구적 삭감을 받아들이는 굴복이었다. 이것은 철도 파업의 중심축으로 기능해온 운전 분야의 투쟁력과 노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요인이었다. 역설적으로 전 집행부와 달리 투쟁의 길을 선택한 현 집행부가 단호한 결의를 증명한다면, 운전 분야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열의는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반면 차량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파업 찬성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운전 분야와 비교할 때, 이 노동자들의 파업 파괴력은 긴 파업을 통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운전 분야로 파업열기를 확대하고, 차량·운수·전기 노동자들의 파업 파괴력을 누적시키기 위해 보다 장기적인 투쟁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파업 과정에서 파업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쟁결의는 얼마든지 빠르게 높아질 수 있다. 물론 정부와의 정면대결을 뜻하는 장기투쟁은 조합원 자신의 결의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파업을 확대하는 전망을 토론하고, 조합원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파업과정에서 필요해 보인다. 그에 더해, 필수유지업무로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필수유지인력의 투쟁력을 결합시키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정부는 파업 파괴력을 약화하고자 대체인력 투입을 공공연하게 천명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유지인력 9,300명에 더해, 대체 기관사·군인력 포함 대략 6,000여 명의 대체인력 투입을 예고했다. 필수유지업무에 묶인 60% 이상의 조합원들이 태업과 대체인력 투입 저지 현장투쟁을 벌이며 철도노조으ㅇ 전체가 하나로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으로 동강 난 파업의 허리를 이어내는 고리가 될 것이다. 파업을 준비하며 진행한 안전운행투쟁에서, 철도노동자들은 이 가능성을 이미 증명했다. 서울차량지부·호남고속차량지부·부산고속차량지부·구로승무지부 등에서 벌어진 현장투쟁에서, 철도노동자들은 철도법을 능동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태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가령 서울차량지부에서는 안전운행투쟁, 즉 태업을 공격하기 위해 관리자와 대체인력은 물론 철도경찰까지 투입되었지만, 조합원들은 끝까지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하며 투쟁을 전개했다. 파업투쟁 과정에서 이런 투쟁의지를 모아 다양한 현장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면, 파업에 직접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전면적 투쟁과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태업·대체인력 저지투쟁을 하나로 결합할 수 있다. 이는 철도노동자들의 단결로 파업의 힘을 배가할 수단이 될 것이다. 사진: 철도노조 노동개악에 맞서 전선을 확장하자! 철도산업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철도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는 결정적 무대다. 또한, 철도파업의 성패는 10월, 11월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기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철도파업은 전체 노동자들의 연대로 전진해야 한다. 돌아보자. 작년 화물연대 파업투쟁 당시, 연관산업인 철도노조의 연대투쟁은 미약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화물·교통부문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이 중요하다. 철도와 함께 대도시 승객수송의 핵심축인 도시철도, 지하철, 버스노동자들도 철도파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철도파업에 연대하는 화물·교통부문 노동자들의 준법투쟁 역시 적극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공격이 전면화하면, 공공부문 연대총파업을 비롯해 민주노총 총파업도 열어두어야 한다. 이런 계급적 연대투쟁을 능동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철도노동자들이 연관산업 노동자들과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연대를 독려하는 사업장 순회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민영화 중단,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연금개악 반대 등의 요구로 파업을 준비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과의 적극적인 연대행동도 개척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연대행동은 이번 철도파업을 넘어, 공공운수노동자 공동파업과 노동개악에 맞선 민주노총 투쟁전선을 확장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철도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모든 노동자의 투쟁이다. 굳센 노동자 연대로 윤석열 정부에 맞선 노동자 투쟁전선을 열자. 노동자의 힘은 거대하다. 이 힘의 전면적 동원을 겁내지 말자! 사진: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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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남자는 가장이니 이해해라?1. “남자 사원은 가장이니 이해해라” 구미 반도체 부품 제조기업 KEC에서는 입사 때부터 남녀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 KEC의 생산직 등급은 J1-J2-J3에서부터 그 상위등급인 S4-S5-M-L1-L2로 올라간다. 남성은 공고를 졸업하지 않아도 J2 등급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여성은 공고를 졸업해도 J1 등급으로 입사했고 J3 등급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 없었다. 실제 2019년 기준 생산직 전체 노동자 353명 중 남성 노동자가 202명이고 여성 노동자가 151명인데, 남성은 182명(90.1%)이 S4 등급 이상이고 여성은 전원이 J3 등급 이하였다. 예를 들면, 재고 데이터 관리와 업무 프로그램 수정 및 개발 의뢰 업무로 35년을 근무한 여성 노동자는 번번이 승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같은 과의 남성 노동자는 승격됐는데, 이유를 물으면 관리자와 면접관은 “단순 업무”, “남자 사원은 가장이니까”란 답변을 해왔다. 입사 때부터 내내 이어진 성별에 따른 승격 차별은 임금 차별로 이어진다. KEC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등급’이기 때문이다. 하위 등급의 가장 높은 호봉이 상위등급의 가장 낮은 호봉보다 기본급이 낮게 설계돼 있다. 여성 노동자는 35년을 근무해도 J3 등급에 머무는 반면 1년 늦게 입사한 남성 노동자는 상위등급에 올라 연간 2000만 원 정도의 임금 격차가 나는 상황이다. 이러한 승격 성차별을 인권위는 인정했다. 인권위의 시정 권고가 나온 이후 노동자들은 KEC 대표이사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대표이사가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는 승격 차별에 맞서 5년째 투쟁하고 있다. <참조 기사> 수십 년 승급 안 시켜준 회사, 남자 직원엔 “가장이니까” https://www.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309071754001 승격 성차별 손해액 인정 땐 국내 최초…‘산정 기준’ 쟁점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9071755001 2. 왓츠앱을 활용해 조직화하는 인도의 긱 여성 노동자들 최근 인도의 긱 일자리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플랫폼 기업에 들키지 않게 왓츠앱에서 비밀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대화하면서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있다. 작년 7월 미용과 홈케어 서비스 앱 어반컴퍼니 여성 노동자가 벌인 시위가 계기였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 긱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벌인 첫 번째 투쟁으로 회사의 새로운 규정 반대와 계정 비활성화에 항의하면서 왓츠앱으로 노동자를 조직했고 인도 6개 도시에서 시위를 벌였다. 비혼모로 세 아이를 둔 45세 고엘은 아마존 창고에서 일하는 긱 노동자다. “어반컴퍼니에 반대하는 여성 노동자 시위를 보고 영감을 받았다. 나처럼 비혼모인 여성도 많았는데,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대변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녀는 왓츠앱을 이용해 약 60여 명의 노동자와 대화를 나누며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세계적 블랙프라이데이 시위에 동참했다. 하이데라바드에 있는 어반컴퍼니에서 2년간 일하다가 지난 5월 아이디가 차단된 미용사 쉬마 파빈은 회사 관리자 누구에게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했다. 플랫폼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저임금, 보호 장치 부족, 제한된 유연성, 알고리즘 관리의 불투명한 특성으로 인한 무작위 업무 할당 및 평가, 계정 비활성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성 노동자는 주로 미용, 가사, 의료와 교육 등의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남성에 비해 적은 숫자가 고용돼 있다. 인권단체 액션에이드(Action Aid)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알고리즘이 “무급 돌봄 전담으로 인해 남성만큼 신속하게 대응하거나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없는” 여성을 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활동가 스와미는 “여성 노동자들은 시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그들이 연결하고 조직하는 데 사용하는 동일한 기기가 사측의 감시와 플랫폼에서 쫓아내는 데도 사용된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3/09/05/asia-pacific/social-issues/india-women-gig-work/ 3. 멕시코 대법원, 낙태죄 위헌 결정 멕시코 연방대법원이 9월 6일 낙태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하면서 멕시코가 라틴아메리카의 임신중지 합법화 추세에 동참했다. 대법원은 “임신중지를 처벌하도록 한 법률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며 젠더 기반의 폭력과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931년부터 임신중지를 범죄로 규정한 형법은 폐지되고, 멕시코 여성은 전국 모든 연방 의료기관에서 임신중지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2021년 멕시코 대법원이 처음으로 코아우일라주에서 임신중지 차별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후 2년 만이다. 이 사건을 대법원에 제소한 재생산권 여성단체 ‘히레’(GIRE)에 따르면 멕시코에서는 2010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낙태죄로 172명의 여성이 투옥되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자 소셜미디어는 중남미 여성의 권리를 상징하는 ‘녹색물결’로 넘치고 있다. 여성 인권 운동가인 사라 로베라는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된 주 정부들이 그런 사실을 홍보하지 않아, 많은 여성이 임신중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이미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쿠바, 우루과이, 가이아나 등이 임신중지를 합법화했다. 지난 수년간 여성들의 저항과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중대한 변화를 끌어내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jacobin.com/2021/09/mexico-supreme-court-decriminalization-abortion-feminism-health-law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09071517001#c2b 4. 여성의 낮은 고용률, 높은 비정규직/저임금 비율, 여전한 성별 격차 -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주간에 매년 발표하고 있는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2023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여가부는 여성 고용률이 60.0%로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보다 20%나 낮아 뚜렷한 성별 격차를 보인다.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46.0%로 남성 30.6%에 비해 15.4%나 높았으며, 여성 저임금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22.8%) 역시 남성(11.8%)과 비교하면 11%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 노동자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렇듯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는 여성 노동자의 삶을 옥죄며,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5.7%(남성의 비율 44.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기사>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517 5. 여가부 성 인권 교육 사업 전면 폐지, 성평등 정책 지우기 지속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성 인권 교육 사업을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 인권’이란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폭력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말한다. 성 인권 교육 사업은 학생 스스로 성적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초·중·고교 장애·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2013년 시작됐다. 여가부는 성 인권 교육을 전면 폐지한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성 인권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수요(교육 대상 인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 교육 수요는 고르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여가부의 성 인권 교육 사업이 장애아동·청소년을 포괄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관련 사업은 발달장애인에 한정하고 있어 중복예산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한편 여가부의 2024년 예산안에는 올해 본예산 기준 38억여 원이 편성됐었던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그로 인해 여가부가 성평등 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지원되어야 할 활동, 보호, 복지의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참조 기사> '정부의 아동과 청소년의 성인권, 성평등 교육 금지? - 저들이 지울수록 우리는 더욱 뚜렷한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http://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535 https://www.news1.kr/articles/516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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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아동과 청소년의 성인권, 성평등 교육 금지? - 저들이 지울수록 우리는 더욱 뚜렷한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 요소 중 하나는 인권과 평등에 기초한 성교육일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 인권 교육을 없애는 일을 저질렀다. 며칠 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올바른 성 인권 형성과 가치관 형성을 위해 진행해 온 ‘성 인권 교육’ 사업을 내년에 폐지하기로 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5억 5,600만 원이었다. 성 인권 교육 사업은 지난 10년간 초·중·고 장애·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장애인 비중이 더 높은 사업이었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허락하지 않는 ‘성 인권’, ‘성평등’ ‘성 인권’이란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말한다. 성 인권 교육 사업은 청소년 스스로 성적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가르치는 내용이다. 아동과 청소년이 성장 과정에 맞춰 제대로 된 성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학교 안팎에서 마주치고 경험하는 성을 통한 자연·역사·사회관계를 토론하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성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다양한 성정체성과 입장을 존중받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우며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도 발달장애인 성 인권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을 폐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성 인권 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1만 7~8천 명 대였고, 발달장애 외 시각, 청각 등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변별력 있는 교육을 해 왔다는데 정부는 이를 무작정 없애버렸다. 발달장애 외 장애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에게 적절한 방식의 성교육을 공교육에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따로 없다. 오로지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 인권’을 불온한 것으로 취급해 빼앗고 대신 ‘성평등’을 지운 교육과정만 강요할 작정이다. 이미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를 세운 데 이어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하면서 성교육에서 ‘성’을 지운 바 있다. 교육부는 ‘성평등’, ‘재생산권’, ‘성소수자’ 용어와 ‘섹슈얼리티’ 용어를 삭제해 의결했다.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되 그것은 ‘평등’해서는 안 된단다.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생명과 다양한 인간 정체성을 부정하며, 인간과 사회재생산의 권리를 빼앗아야 한단다. 성적인 모든 범주가 자연, 과학, 사회, 역사, 문화, 예술에 있지만 이를 인정하는 단어를 말해선 안 된단다.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게 하려면 알아서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라는 말인가? 윤석열 정부는 반동적이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강제로 주입하고, 성 인권과 성평등을 빼앗기 위해 아동과 청소년의 성교육 전반을 통제하고 있다. 구조적 성차별 강화하는 성교육 통제 성평등과 존중의 가치는 인간 정체성의 일부이자 인간 사회의 기본요소로 자본주의 사회의 현 수준에서도 부정되지 않는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물론 지배계급의 노동착취와 차별·억압에 기초한 자본주의는 근본적 평등과 무관한 형식적 성평등만 주창할 뿐이다. 그럼에도 청소년의 젠더와 섹슈얼리티, 성적 권리와 성교육은 국제사회의 상식으로 다뤄지고 있다. 유네스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등은 지속적으로 포괄적 성교육(Comprehensive Sexual Education)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성평등,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재생산권, HIV/AIDS 등에 관하여 연령에 따라 적합한 교육과정들을 마련할 것을 권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역시 2020년 한국 정부에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적절히 포괄하여 각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강한 한국에서 ‘성교육’과 ‘성 인권 교육’은 지금도 부족하다. 게다가 자본의 민주주의와 형식적 성평등의 수준 역시 단연 꼴찌다. 가부장적 문화가 강한 한국의 현실을 개선하려면 지금 수준보다 인권과 평등을 강조하는 성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자신과 타인의 성 정체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관점과 과학과 사회, 윤리적 소양을 제공받을 권리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제 표준’을 강조하면서도 아동과 청소년의 ‘성평등’과 ‘성 인권’ 교육에 관한 국제사회의 합의는 모두 무시했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을 지운 성교육, ‘인권’과 ‘평등’ 없는 성적 존재와 가치, 양성과 이성애만 인정하는 주입식 교육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후세에게 지배계급이 인정한 가치와 방식만을 습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이는 존중과 함께 배려받아야 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권과 존엄성마저 해치는 행위이자, 구조적 성차별을 강화하고 노동자 민중이 지향하는 평등과 권리, 자유의 가치를 차별과 가부장적 통제로 굴절시키며 저항을 사장시키는 행위다. 성범죄와 성차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성교육에서 평등과 인권을 지우는 것은 아동·청소년 시기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인간의 존엄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함으로써 성에 기반한 폭력을 줄일 예방적 수단을 없애는 행위다. 2022년에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찾은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12,311명(전체의 49.4%)이었다. 피해 미성년자 절반 이상인 7,594명이 13세 미만이다. 성폭력 피해의 86.4%(14,839명)는 강간·강제추행·디지털 성폭력이었다. 특히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평균보다 높은 78.4%(2,038명 중 1,597명)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2021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4.1세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여성폭력통계’를 보면 한국 여성 4명 중 1명은 평생 1회 이상 성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범죄는 피해자가 가난할수록 사회적 약자일수록 더 쉽게 노출된다고 보고된다. 이뿐인가. 성소수자 청년 10명 중 4명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고 셋 중 하나가 ‘차별’을 경험할 만큼, 있는 그대로의 성 정체성과 성적지향은 존중받지 못한다. 낙태죄가 없어지고도 유산유도제는 도입되지 않았다. 영아살해는 처벌만 강화되었을 뿐, 내가 살려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한국 사회의 현실은 여전하다. 넘길 일이 아니다 0.7명 저출생이라는 사회 절멸의 위기 속에 소중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자신의 성 정체성과 존엄을 존중하고 존중받는 관점과 힘을 길러주는 것이 사회에서 없애야 할 영역이란 말인가! 아이들이 성적이 아니라고 넘길 일이 아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쉽게 넘길 일이 아니다. 정부가 성교육의 단어들을 없앤 것은 우리 노동자 민중과 아동·청소년들이 살아갈 사회에서 ‘성평등’, ‘성소수자’, ‘재생산’, ‘성 인권’을 지우는 일과 같다. 저들이 단어를 지울수록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성평등과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성 정체성과 성적지향을 존중하고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공격을 규탄하는 목소리에서부터 혐오와 차별, 억압에 맞선 노동자의 투쟁으로 미래세대에 성평등한 산 교육을 제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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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쟁 끝날 때까지 절대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편집자 주] 9월 5일(화) 오후 6시, 서울 삼성역 인근 ‘한국닛토덴코’ 앞에서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청산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닛토덴코는 구미에 있는 한국하이테크의 지분 100%를 소유한 기업입니다. 얼마든지 고용을 보장할 수 있음에도, 한국하이테크 사측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전세보증금까지 압류하며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싸우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와 연대해온 노동조합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정나영 조합원의 발언을,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사진: 전병철 반갑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 정나영입니다. 투쟁! 조합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발언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도 해야 한다고 마음은 먹고 있었지만, 막상 이 자리에 서니 너무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편지글을 제대로 잘 읽지 못하더라도 미리 양해를 부탁합니다. 저는 한국옵티칼에 2008년 10월에 입사했고 15년을 근무했습니다. 작년 10월 4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전날 야간 근무라서 집에서 자고 일어나 있었습니다. 다른 조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장 동생 전화가 와서 불이 난 사실을 전해 들었지만, 예전에도 작은 화재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별일 아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공장의 검은 연기가 심하게 보여서 바로 달려가 보고 싶었지만 아이 때문에 가지 못하고 마음만 졸이며 밤을 보냈습니다. 야간 출근하지 말라는 문자가 왔고 다음날 아침 공장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공장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크게 훼손되지 않은 듯 보였고 회사가 기다리라고 해서 당연히 공장을 돌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청산한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허무하고 멍한 상태였다가 회사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에 화가 났습니다. 2019년 두 번째 구조조정으로 56명만 남았을 때 저는 한 번도 일해보지 않은 곳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일이 익숙하지 않았고 나이 어린 동생들에게 배우는 것이라 눈물도 흘린 적이 많습니다. 그래도 결근 한번 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위로금 몇 푼 주면서 그 돈 받고 나가라는 회사가 너무 괘씸하고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쟁을 선택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줬고 회사의 행위에 저보다 더 분노했습니다. 막상 시작했지만 처음 해보는 투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고, 무엇보다 간부 직책과 발언에 대한 부담이 제일 컸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배려 덕분에 간부 직책과 발언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구미, 평택선전전, 상경투쟁 등은 힘들지 않은데 농성 당번 들어올 때 10살 된 딸과의 이별이 제일 힘듭니다. 집에서 나올 때 가지 말라고 붙잡고 울다가 농성 중일 때는 전화가 와서 빨리 오라고 또 울먹입니다. 가끔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투쟁하고 있지? 내 가족을 힘들게 하려고 투쟁하는 건 아닌데 그만 해야 하나? 하지만 이 투쟁 끝날 때까지 절대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공장 침탈 첫날, 경찰까지 출동했을 때 너무 겁이 났습니다. 교육받고 얘기도 들었지만, 막상 눈앞에 닥치니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KEC 여성 동지들이 맨 앞에서 큰소리치며 싸우는 모습에 용기를 얻었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사히 동지들과 연대해 주신 동지들 덕분에 힘이 났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자, 청산인과 노무사 얼굴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화재사고가 우리 책임도 아닌데 공장을 청산하고 해고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먼저일 텐데 오히려 우리를 훈계하고 나무라는 모습에 분했습니다. 절대로 이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각오와 오기가 생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 항상 함께해 주시는 동지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너무 고맙습니다. 지치지 않게 용기를 주고 늘 친구처럼 곁에 있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싸움 이길 때까지 많이 가르쳐 주고 도와주십시오. 동지들의 기운 받아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진: 전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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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학생운동의 정치와 전략 다시 쓰기”, 학생운동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다지난 8월 12일, 각자 캠퍼스에서 활동을 모색해오던 학생운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주최의 정치캠프 1일차 “학생운동의 정치와 전략 다시 쓰기” 세션을 통해서였다. 발제자로는 조형우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학생위원회), 토론자로는 김다희 (고려대 소수자인권위원회), 이은세 (비정규직없는서울대만들기공동행동) 활동가가 참여해 학생운동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응책을 제안했다. 참여 활동가들이 가장 먼저 공통의 문제점으로 꼽은 것은 조직의 재생산 비활성화였다. 조형우 활동가는 “특히 2010년대 후반을 잠식했던 각종 백래시와 청년층의 반동적 정서,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사회의 단절은 학생운동의 위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조성한 비대면/비집합 문화가 학생운동의 축소를 더욱 가속화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 이상 코로나 이전의 세계는 없다는 유명한 문구가 증명하듯 코로나19 유행으로 대학가 역시 큰 변화를 맞닥뜨리게 된 것이 사실이다. 우선 완전 비대면 시기였던 20~22학번과 비교적 자유로운 거취를 허용받은 23학번 사이를 이을 활동가층이 무너진 탓에, 대부분의 학내 조직은 고학번이 졸업까지 유예해가며 막 운동을 시작한 저학번 활동가에게 인수인계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저도 고학번 운동가들이 졸업을 택한 경우 이런 형식의 유지조차 어려워 그대로 사장된 조직 또한 많았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공공장소 비대면이 해제된 2023년 상반기에 들어 삼엄한 분위기는 완화되었을지언정, 학내 운동단위 가입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코로나 이전과 상반된 채라는 것 역시 문제였다. 취업 스펙 쌓기에 도움을 나누는 스터디형 동아리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는 훨씬 늘어났고, 구직활동 시 전면에 내세우기 어려운 운동권 동아리/학회의 가입률은 현저히 낮아졌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학내 사회에서의 운동조직 고립이 각 조직들의 목표를, 투쟁을 전개하기보다 단순히 조직 보존으로 바꾸게 했다고 입을 모았다. 뒤따라 문제로 제기된 것은 역시 비대면 시기 이후 더욱 강화된 학생사회 내 백래시 문화였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얼굴을 맞대 의견을 교류할 기회가 적어지자 학생들은 자연스레 온라인으로 거처를 옮겼다. 간단한 재학 정보만 입력하면 누구나 게시글을 기고할 수 있는 에브리타임 (일명 에타) 등의 어플이 학생사회의 공론장을 잠식하게 되었다.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질문할 수 있다는 점, 익명이기 때문에 실제 오프라인에 비해 부담감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은 온라인 교류의 장점이었지만, 반대로 이 장점들은 혐오의 간편한 전시라는 커다란 문제점을 캠퍼스 사회에 끌고 왔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공간에서라면 큰 조명을 받지 못했을 혐오 여론이 금세 학생사회의 주류 의견으로 탈바꿈되는 현상도 일어났다. 학생운동가들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노출되거나 심각한 인신공격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학생운동가들은 발 빠른 대처를 하기 어려웠다. 일단 차별과 혐오를 내세운 글이 ‘핫 게시판’으로 올라가고 나면 하루 종일 대표 게시물로 지정되어 전교 학생에게 보이는 데다, 단시간에 수많은 익명 댓글이 달리는 구조상 개인이 다수와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운영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에브리타임의 불분명한 신고 방식과 검열 역시 한몫 거들었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게시물은 신고가 누적되어도 존치되지만, 학생운동 관련 게시물은 검열 시스템에 의해 삭제되거나 계정 정지를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학내 조직에는 온오프라인을 막론한 혐오를 ‘견딘’ 자와 그러지 못해 ‘떠난’ 자의 그림자 두 가지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애써 폭력을 견디고 남은 활동가 역시 번아웃과 여러 심리적 어려움 같은 고난에 시달리게 된 것은 매한가지였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을 타개할 방안 역시 이날 세션 속에서 쏟아져 나왔다. 김다희 활동가는 “단절되지 않고 흩어져 있는 학생 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며 조직의 경계 없는 캠퍼스 내 연대체를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 학생운동에서 대두되는 문제점이 인력 부족인 만큼, 서로의 투쟁에 힘을 보태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거나 고민을 나눌 자리”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김다희 활동가는 운동 네트워크 구축이 단발적인 친목 다지기에 그쳐선 안 된다는 점 또한 명시하며 “집회나 행진에 단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후속 사업을 제안 및 기획”하는 등 여러 실질적 투쟁으로까지 이어질 것을 강조했다. 이어 조형우 활동가는 보다 첨예한 정치적 실천을 제안했다. 그간 여러 학내 조직이 대중적 여론을 이유로 정치성을 약화하며 활동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조직이 지향하는 정치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 방향에 공감하는 이들과 함께 실천할 때 재생산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앞서 차별과 혐오로 점철된 에브리타임을 언급하며 “혐오 세력의 위세에 눌려 있어서 가시화되지는 않을 뿐, 다수는 아니더라도 적지 않은 우리의 지지자들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 밝힌 조형우 활동가는 눈에 띄지 않는 지지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더욱 당당하고 과감하게 활동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또 거의 사장 상태에 가까운 노학연대 활동에 대해서도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계급적 노학연대’에 대한 질문을 던져 학생운동이 주체적으로 노동자들과의 연대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근래 학생운동이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위기는 위기 자신을 파괴할 하나의 문을 함께 가지고 태어난다. 물론 그 문을 무엇으로 열지는 온전히 현시기 학생운동의 몫이 될 것이다. 날카로운 정치성의 부각, 캠퍼스 안팎의 연대체 구성 등 어떤 실천이든 지금 당장 부딪히는 것이 절박하다. 여러 고민과 투쟁이 모이게 된다면, 현 국면의 학생운동도 반드시 위기를 넘어 “학생운동 리부트”와 변혁의 시대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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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점들이 모여 검은 바위, 검은 산, 검은 파도가 되기를!“살고 싶다. 교사로서 살고 싶다!” 고(故)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가 열린 9월 4일 전 나흘 사이 세 명의 교사가 또다시 목숨을 스스로 놓았다. 전국 많은 교사들은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곳곳에서 고(故)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를 열었다. 서울에서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추모집회에 약 5만 명이 모였다. 교사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학부모와 학생들도 함께했다.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는 지난 7월 22일 1차 집회 이후 8번째로 이어지는 집회이기도 했다. 이번 추모집회의 주된 구호는 “교권보호합의안을 지금 당장 의결하라!”였다. 그동안 교사들이 외친 구호들은 다음과 같다. “교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7월 22일 1차 집회) “교사는 가르치고 싶다! 학생은 배우고 싶다!”(7월 29일 2차 집회) “서이초교 진상규명 촉구한다!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라!”(8월 5일 3차 집회) “수업 방해 대응책을 마련하라!”(8월 12일 4차 집회) “실효적인 민원 처리 시스템을 마련하라!”(8월 19일 5차 집회) “교사가 전문가다! 현장 요구 반영하라!”(8월 26일 6차 집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한다!”(9월 2일 7차 집회) “교권보호합의안을 지금 당장 의결하라!”(9월 4일 8차 집회) 집회에서 외쳐진 교사들의 주장과 요구들에 대해서는 교육계, 정치계, 노동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수많은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목소리를 모았지만 그 속에 색이 조금 다른 목소리도 함께 실리기도 했다. 조금 더 다른 목소리를 지녀 미처 함께 모이지 못한 교사들도 있었다. 필자 역시 ‘교권보호합의안’에 담긴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범죄에서 제외’와 같은 요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교사들의 구호들에, 함께하지 못한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노라면 누구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소리가 있다. 바로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절규다. 그리고 그 절규의 원인으로 ‘이상한 교육 현실’, ‘비정상적인 교육 현실’을 꼽는다. 학생들이, 교사들이, 학교들이, 학부모들을 경쟁으로, 또 경쟁으로 내모는 이상하고도 비정상적인 교육 현실을 규탄한다. 그리고 그 현실을 만든 시스템, 또한 그 현실을 막지 못한 시스템을 성토한다. 여덟 차례 동안 집회가 이어지며 구호의 내용들이 조금씩 바뀐 것처럼 발언 내용도 조금씩 달라졌다. 오늘 새롭게 듣게 된 발언 내용 중 하나는 “여러 교육단체들이 함께하자”는 것이었다. 추모를 위해 검은 옷을 입고 나선 각각의 교사들, 각각의 검은 점들이 “모여서 검은 바위가 되고, 검은 산이 되고, 검은 파도를 만들자”고 외쳤다. 추모집회에서 발언을 한 어느 교사는 서이초 교사를 떠나보낸 지 49일 동안 무엇이 변했는가를 물었다.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금, 죽음이 계속되는 지금, 먹먹함, 답답함, 분노를 넘어 형용할 수 없는 그 무언가에 둘러싸인 것만 같다. 그것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더 거세게 출렁이는 검은 파도를 만들어 내야 한다. 지금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훨씬 다양한 생각이, 더 민주적이고 폭넓은 행동이 필요하다. 거대한 분노에 밀려 철회하기는 했으나,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모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압박했다. 실제로 ‘평일 단체행동을 징계로 다스리겠다’는 교육부의 압박 앞에 참여를 포기한 교사들도 상당수 있었을 것이다. 교육현장을 바꾸고자 분투해온 교육노동자들이 외쳐왔듯, 그래서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이 필요하다. 교육현장을 바꾸기 위해 파업으로 국가권력과 싸울 권리,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가 필요하다. ‘파업’이 아니라 ‘조퇴’와 ‘연가’임을 애써 강조해야 하는 교육노동자 대부분이 이에 동의할 것이다. 필자는 이에 하나 덧붙이고자 한다. 민주노조운동은 세상을 바꾸고자 의사표현의 자유를 요구해왔고, 또 스스로 이를 보장함으로써 국가권력과 자본에 맞서왔다. 9월 4일을 비롯한 집회에서 보장하지 않은 바로 그 자유 말이다. 노동자의 권리는 정치적 진공상태를 추구하거나 가장해 얻어지지 않는다. 유인물과 피켓과 토론이 넘치는 집회가 세상을 바꾸는 노동자의 집회다. 전진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동어반복적이고 자기모순적인 윤석열 정부 ‘교권강화 대책’에 반대해왔으며, 교육노동자 확대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진보적 교육내용에 대한 부당간섭 폐지, 상품화된 교육과 사법화한 학교를 바꾸기 위한 학교공동체 회복을 주장해왔다. 그리고 교육현장을 바꾸기 위한 근본적 대안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토론이 필요하다. 9월 4일, 교육노동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검은 점들이 검은 바위, 검은 산, 검은 파도가 되기 위해, 우리는 더 토론하고 논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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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만국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기후정의 실현하자!이윤 그 자체만을 위해 움직이는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을 해쳐왔을 뿐 아니라, 지구의 모든 존재를 착취와 수탈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그렇기에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뒤엎는 투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힘을 조직해 ‘기후정의’를 실현할 중심 주체는, 생산수단을 멈출 힘을 지닌 단결한 노동자들이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전진) 캠프의 핵심 기치 중 하나는 ‘노동자의 힘으로 기후정의 실현!’이다. 물론 ‘기후정의’라는 말 자체는 좋은 말이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기에, 반자본주의를 가리는 모호한 지향이라는 비판이 있다. 여기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그럼에도 이 글에서는 ‘기후정의’를 사용한다. 정치캠프에서 강조된 ‘노동자의 힘으로 기후정의 실현’ 제안은, 구체적 현실에서 자본주의를 뒤엎고 사회주의를 만들어가는 핵심 주체로서 단결되고 조직된 노동자들의 힘을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이다(‘반자본 기후운동’, ‘사회주의 기후운동’ 등 더 뾰족한 단어들이 구체적 현장에서 더 보편화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필자가 참여한 “한국 기후운동의 현재와 노동자 기후정의운동의 과제” 세션 역시 기후재난 앞에, 그리고 923 기후정의행진 앞에, 반자본주의와 기후정의가 떨어져 있지 않다는 인식과 함께 노동자가 변화의 주체로서 전면에 나서자고 제안한다. 기후정의운동의 분화 발제를 맡은 전진 기후정의위원회 고근형 동지는 올해 초 급격한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두고 전개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논쟁을 돌아보며, 한국 기후정의 운동이 한 번 더 분화했다고 분석한다. 첫 번째 분화는 2021년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 참여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탄중위에 참여해 결과를 따내자는 세력, 그리고 사회운동이 정부·자본의 하위파트너로 동원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기후위기 주범인 국가기구 그 자체인 탄중위를 해체하자는 세력이 분화했다. 그리고 2023년, ‘에너지 요금인상 철회’ 요구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등은 한국은 기후악당 국가이며, 자본뿐 아니라 시민도 책임져야 하기에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발제자는 이를 두 번째 분화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분화를 겪으며, 기후정의운동 내 보다 많은 세력이 자본주의를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해왔다. 그리고 작년 924 기후정의행진은 이 기조를 보다 분명히 하며 더 많은 대중의 참여를 끌어냈다. 그리고 올해 414 기후정의파업을 통해, 민영화된 에너지산업과 자본 책임을 묻지 않은 채 대중의 근검절약을 강조하는 것이 기후정의일 수 없다는 점 역시 부각했다. 좌파적 탈성장론의 의의와 한계 또한 발제자는 기후위기와 자본주의에 맞서는 대안으로 떠오르는 좌파적 탈성장(급진 해방적 탈성장) 담론을 분석하며, 그 의의와 한계를 이야기한다. 우선 좌파적 탈성장론 역시 자본주의가 기후위기의 원인임을 인정한다. 또한, 기존 탈성장론의 자유주의적 성격과 무기력한 전략에 비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나름의 경로와 전략을 제기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좌파적 탈성장 전략의 핵심은, 행위자의 ‘동맹’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략적 캔버스’를 조합하는 것이다. 반인종주의자, 페미니스트 등 권력에 맞서 해방적 변혁에 함께할 누구나 동맹자로 삼을 수 있고, 이 변혁은 제도·공공·정치·경제·문화·노동과 일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좌파적 탈성장은 이를 수행하는 핵심 주체를 제시하지 않으며, 주체와 주체 사이, 전략과 전략 사이의 위계를 설정하지 않는다. 발제자는 다양한 저항 행위 각각은 ‘전술’이 될 수는 있지만, 전술의 나열이 자본주의에 맞선 ‘전략’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좌파적 탈성장론을 비판한다. 자본과 임노동 관계 내부의 균열 없이 자본에 맞서 생산의 민주적 통제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민사회 일부로서의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으로부터 생산통제권을 되찾고 기후정의를 실현할 전략적 주체로서 노동자계급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다. 계급적 기후정의운동의 전략 : 자본의 생산통제에 균열을 발제자는 자본의 기후파괴와 위기 전가에 맞서고 노동자 생산통제를 요구하는 계급투쟁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노동자의 현장통제권을 강조한다. 이미 노동안전보건운동은 위험 상황에서 예방적 작업중지권을 요구하고 있다. 자본이 아니라 노동자가,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의 몸과 마음을 기준으로 노동시간과 노동조건, 생산량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기후재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기후위기 이후의 사회를 재조직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에너지사업 공영화와 공공교통 완전공영화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자본의 사유화를 막고, 요금인상 반대를 넘어 투쟁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923 노동자 기후정의행진이 제안되었다. 기후재난, 공공요금 인상, 공공운수노조 파업 등을 마주한 상황에서, 발제자는 여러 나라 노동자의 기후정의파업을 소개했다. 유럽 청소·배달노동자들은 작업중지권과 온열대책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다. 이런 투쟁에서 드러나듯, 노동자 작업중지권과 온열대책이 곧 기후정의다. 또한 독일에서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공교통 확대와 인플레이션 국면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기후운동단체들과 함께 파업을 벌였다. 마찬가지로, 공공교통 확대와 노동자 생활임금보장이 곧 기후정의다. 아직 한국에서 노동자의 기후정의운동은 소수이고 낯설다. 923 기후정의행진을 통해 노동자 기후정의운동은 보다 확대되어야 하고, 그 실체를 드러내야 한다. 발제자는 ‘노동현장의 요구를 기후정의 요구로’, ‘지역과 현장에서 노동자 사전행동’이라는 두 가지 기획을 제출했다. 그렇게 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바꾸고 지구를 바꿀 노동자들의 가능성을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현장의 경험과 고민, 논의지점을 제시한 토론 토론자로는 정의로운에너지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발전노동자모임(정태모) 이재백 동지,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정홍근 동지, 기후정의동맹 정록 동지가 함께했다. 정태모는 작년 924 기후정의행진을 앞두고 태안화력발전소 6개 민주노조가 석탄발전소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자는 취지로 결성되었다. 정태모는 정기모임을 통한 학습과 선전전 등으로 기후와 고용이 대립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사업장 담장을 넘어 지역주민, 다른 발전사업장 노동조합과 연대를 모색했다. 발전소 폐쇄에 동의하면서까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폐쇄에 따르는 지역소멸 문제를 지역주민에게 알리며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재백 동지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선전전, ‘정의로운에너지전환 태안화력발전노동자 결의대회’ 등 노동자가 스스로 활동을 확장하고 있다는 의의와 함께, 다수 현장노동자의 참여를 확대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한계도 공유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장노동자가 느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의 구체적 제시를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정홍근 동지는 사유화된 공공교통 체계 아래에서, 버스회사 적자와 경영진 보수를 시민의 세금으로 채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대중교통 무료화로 이용률을 늘린 여러 사례를 공유했다. 2023년 경북 청송군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 이후 두 달 만에 버스 이용객이 20% 증가한 사례, 2018년 프랑스 덩케르크 버스요금 무료화 이후 이용객이 주중 70%, 주말 140% 증가했으며, 자차를 팔고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시민도 증가한 사례 등이었다. 또한 민주노조 건설을 넘어 잘못된 버스운영정책 개선으로 나아간 전북버스노동자 투쟁을 돌아보며, 완전공영제를 요구하며 버스자본-정치권력-어용노조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 투쟁에 기후정의운동이 결합한다면 운동을 현장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록 동지는 2019년 이후, 한국에서 ‘기후/환경’이라는 협소한 틀을 넘어 ‘기후정의’라는 전환적 과제를 제기하는 운동이 등장했던 상황을 복기한다. 기후위기를 겪으며 대중은 사회가 총체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직감했으며, ‘기후정의동맹’은 이러한 정세에서 반자본 체제전환 운동으로서 ‘기후정의운동’을 조직하고자 분투하고 있다. 정록 동지는 기후정의운동의 ‘분화’라 보았던 발제자 판단에 대해, 체제전환 운동의 재구성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이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동시에 자본의 생산통제에 균열을 내자는 발제자의 의견에 매우 동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잔업·특근수당이 오히려 노동시간 연장으로 귀결한 경험이나 작업중지나 휴업이 불안정노동자의 소득감소로 연결될 위험 등을 들어, 다른 조건에 놓인 노동자들의 ‘현장통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쟁점을 제기했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 현장통제권은 개별 기업 노동현장을 넘는 싸움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전략은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역시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하였다. 노동자 기후정의 실현, 그 결의를 모은 현장 토론 현장 토론은 주로 좌파적 탈성장 운동에 대한 발제자 평가에 관한 의견, 다음으로 계급적 현장 통제와 관련한 실천적 제안, 마지막으로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기후정의를 이야기할 것인지를 주제로 이루어졌다. 먼저 좌파적 탈성장 운동에 대해, 좌파적 탈성장론 자체는 다양한 전술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배치할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 아닌지, 그렇기에 중요한 ‘틈새’를 열 수 있다는 의견이 플로어에서 제시되었다. 인종·여성·주거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실천에 대한 언급 없이 노동자계급이 전략적 행위자로 제시된 것 같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동맹’은 전략으로서 부족하고, 노동자계급이 강조된 점이 명쾌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계급적 현장통제 투쟁에 대해, 노동현장 통제투쟁이나 기후재난에 맞선 노동자 투쟁을 기후정의운동이 재조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지속적으로 벌어지지 못하는 기후 집회의 한계를 지적하며,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투쟁에 기후운동이 더 결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유화와 완전공영제에 관한 추가설명 요청에 대해, 발제자는 노사민정의 참여를 보장하는 모종의 ‘정의로운 전환법’이나 정부위원회로 대응한다는 것은 환상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지향이 무엇인지, 누가 통제하는가가 중요하며, 국유화는 노동자 민중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로나 수단으로 제시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자신의 현장에서 어떻게 기후정의를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에서는 토론자 및 발제자, 청중의 결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재백 동지는 발전소가 폐쇄되더라도 노동자는 껌처럼 버려지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 속에 분노는 더 높아질 것이고, 이번 923기후정의행진을 맞아 정태모는 사전 결의대회로 그 분노를 모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홍근 동지는 노동조합 내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완전공영제 지향과 기후정의 행동이 다르지 않음을 토론하고 설득하겠다고 하였다. 정록 동지는 ‘현장노동자 총고용 보장이 현실성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에 맞서 토론한 경험을 공유하며, 총고용 보장만큼 현실적인 요구가 없으며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 공공적인 전환임을 강조했다. 발제자는 923 기후정의행진은 노동자가 주체로 나설 중요 계기임을 다시 강조하며, 기후정의를 위해 분투하는 노동자들이 923 당일 대오를 모으고 노동현장의 변화를 밀어붙일 힘을 얻어가자고 강조하였다. 923 기후정의행진을 비롯한 여러 투쟁현장에서, 변화를 만드는 주체로서 노동자의 단결된 힘을 더 많이 드러내고 조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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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여성 노동자 비율 높은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반토막 낸 정부1. 영국 노조, 파업에 참여하는 여성 노동자 출산수당 삭감 반대 파업에 참가한 임산부 여성노동자에게 이중의 임금삭감 불이익을 주는 노동법 개정에 영국의 가장 큰 노동조합들이 나섰다. 현행법은 법정 출산수당을 출산예정일 이전 8주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파업일수를 제외시킴으로써 평균금액을 낮춰 결국 출산수당을 수백 또는 수천 파운드나 삭감한다. 그래서 두 노조는 정부가 파업 일수를 출산수당 계산에서 제외하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유나이트노동조합의 사무총장 샤론 그레이엄은 “탐욕스러운 고용주에 맞서 정당한 임금을 요구한 임산부에게 출산수당 삭감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완전히 부도덕한 일이다. 관련 법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파업권을 훼손하려는 또 다른 시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행정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10년 넘게 실질임금 삭감을 겪고 파업에 찬성했다. 그러나 파업에 참여할 시 출산수당마저 삭감될 것이란 이야기를 듣고 파업대오에 참여할 수 없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출근하는 노동자의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다. 나는 파업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신념대로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출산수당까지 삭감된다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파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유니슨노동조합의 크리스티나 맥아네아 사무총장은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기본적 인권”을 대변한다며 “임신한 노동자와 산모는 이미 치솟는 생계비용, 직장 내 차별, 일자리 위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이 권리를 행사한다고 해서 금전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문제점을 바꿔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가사‧돌봄의 공적 책임 삭제 ‧ 이주여성 착취 공식화 …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이르면 12월부터 빠르면 오는 12월 가사와 육아를 도울 이주 가사노동자 100명이 서울시부터 시범 투입될 전망이다. 9월 1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기존 고용허가제(E-9 비자) 범위에 가사·육아서비스 업종을 추가하고, 서울지역에서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틀을 활용하는 만큼 이들에게는 최저임금 포함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이 적용되고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고용돼 일하게 된다. 하지만 국내 가사노동자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종일근로가 아닌 파트타임으로 일한다. 정부는 “6개월가량의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희망하는 비용 지불의 수준, 관리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육아·가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5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논평을 내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가사‧돌봄 노동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려는 노력 없이 그저 싼값에 제3국의 여성들에게 돌봄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장치 없이 단순한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은 외국인 차별·착취에 앞장서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90117200001014?did=NA 3. 맞돌봄 3개월 하면 육아휴직 18개월로 연장? 대다수 노동자에겐 ‘그림의 떡’인 이유 정부가 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 발표와 함께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늘리는 법 개정을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자녀돌봄을 위한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보다 6개월 연장하고 부모 동시 육아휴직 급여 상한도 45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저출산 지원예산이 반영됐다. 다만 육아휴직 지원기간 연장은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연장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육아부담이 여성에게만 쏠려 여성의 경력단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정부의 유급 육아휴직 확대 방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에 정부가 내건 육아휴직 연장 전제 조건은 ‘맞돌봄 3개월’인데, 대다수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은 흔치 않을 뿐더러 설사 육아휴직을 쓰게 되더라도 향후 인사나 업무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사용자의 인식도 뿌리깊다. 이러한 기업 문화는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적정인원을 충원하는 대신 노동자들을 최대한 쥐어짜는 장시간 고강도의 업무환경이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이런 근본적인 상황에는 손을 놓고 있으니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유급 육아휴직 확대 방안은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831000735 4.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마저 반토막 낸 정부 8월 24일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공개한 보고서 ‘윤석열 정부 실업급여 개편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서는 지난해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자는 119만2천명이었는데 이들은 주로 5명 미만 사업장 소속(34만4천명)이거나 60대 이상 고령(28만9천명)·여성(75만명)으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이었다. 같은 달 27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비자발적 퇴사 경험이 있는 응답자(134명)의 68.7%는 지난 1년간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15시간 미만 노동자 80.8%, 월 150만원 미만 노동자 90.9%, 5인 미만 노동자 88.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9월 1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을 개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바뀐 시행규칙과 규정이 시행되면 1일 3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들의 실업급여는 대폭 삭감된다. 2021년 기준 초단시간 노동자의 71%가 여성이다. 2000년부터 2021년까지의 증감 추세를 보면 남성은 38만6000명 (210.2%) 증가했고, 여성은 71만9,000명이(284.6%) 증가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초단시간 일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중장년 시기 (35~54세) 초단시간 여성 노동자의 비율은 매우 높다. 실업급여는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고용안전망이다.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비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현실은 외면한 채 부정수급만을 떠들어대던 정부는 급기야 가장 열악한 단시간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업급여마저 반토막 낸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82715312926906?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5. 캐나다 도서관 노동자 장기 파업, 여성 노동자 저임금에 맞서고 있다 온타리오주 브래드포드웨스트길림버리 공립도서관 노동자들이 이례적인 장기 파업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도서관은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절반의 노동자가 퇴사했다. 시급 1.35달러 인상을 요구하며 7월 21일부터 파업 중인 36명의 노동자 대부분은 여성이다. 시급이 가장 낮은 여성 노동자 6명은 15.50달러를 받으며 일부 노동자는 풀타임 노동 시간이나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조는 해당 지역의 공원 관리직과 시설 관리직 노동자, 일반 노동자의 시급은 약 26~27달러라고 설명했다. 거의 한 달 만에 열린 8월 16일 교섭에서 도서관 측은 노동자 36명 중 3명에게만 시급 1.35달러를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분열안을 즉각 거부했다. 지부장 캐서린 그레제츠작(Katherine Grzejszczak)은 “2026년 협상이 끝나도 도서관 직원의 절반은 여전히 지역 내 남성 중심 부서의 최저임금 비숙련직보다 시간당 몇 달러 적은 임금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파업은 의회가 지역에서 여성 위주의 일자리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최근 도서관 이사회는 협상 대신 온타리오주 노동관계위원회(OLRB)에 중재를 신청했는데, 시장과 시의회가 이를 지지했다. 노조는 “긴 법적 싸움에 더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도서관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해결책 없이 거래만 강요하는 중재는 아니다”며, “인플레이션 기간에 노동자에 대한 존중이라는 오랜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서관 파업 노동자들은 피켓 대신 책을 들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파업 프로그램의 하나로 농성장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다양한 책을 읽어주는 ‘스토리 타임 행사’를 다섯 번째 진행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사측의 탄압은 파업 노동자들의 기세를 꺾지 못했다. <참조 기사> https://www.orilliamatters.com/local-news/im-angry-striking-bradford-library-workers-vow-to-keep-fighting-7396415 6. 신당역 여성 살해 1주기 달라지지 않은 현실...직장 내 여성 3명 중 1명이 일터에서 성희롱 피해 3일 직장갑질 119가 오는 14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앞두고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추행, 스토킹 등 직장 내 성범죄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여성 노동자 중 성희롱을 당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35.2%이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38.4%가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 노동자 중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68%나 됐는데, 이 역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69.7%로 더 높았다. 성희롱 가해자는 임원, 대표, 경영진 등 직장 상사로 직장 내에서 우위에 있는 경우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7.7%로 가장 많았고, 사용자(대표, 임원, 경영진)가 21.5%로 그 뒤를 이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이들(260명) 83.5%는 ‘(문제를) 참거나 모른 척했다’고 답했다. 이어 ‘회사를 그만뒀다’(17.3%)는 응답이 많았고, ‘경찰·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성희롱당한 비정규직 여성 30.3%는 이후 회사를 관뒀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접수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위반(사업주의 성희롱) 신고 1,046건 중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건은 129건(12.3%)에 그쳤다. 이 가운데 과태료까지 부과한 경우는 80건(7.6%)에 불과했다. 근로감독관이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더라도 법상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된 경우도 49건(38%)에 달했다. <참조 기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023 ※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923기후정의행진에 함께합시다! http://action4climatejustice.k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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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책읽기모임 - "인공지능은 왜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가" 발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