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국 노조, 파업에 참여하는 여성 노동자 출산수당 삭감 반대

 

 

파업에 참가한 임산부 여성노동자에게 이중의 임금삭감 불이익을 주는 노동법 개정에 영국의 가장 큰 노동조합들이 나섰다. 현행법은 법정 출산수당을 출산예정일 이전 8주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파업일수를 제외시킴으로써 평균금액을 낮춰 결국 출산수당을 수백 또는 수천 파운드나 삭감한다. 그래서 두 노조는 정부가 파업 일수를 출산수당 계산에서 제외하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유나이트노동조합의 사무총장 샤론 그레이엄은 “탐욕스러운 고용주에 맞서 정당한 임금을 요구한 임산부에게 출산수당 삭감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완전히 부도덕한 일이다. 관련 법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파업권을 훼손하려는 또 다른 시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행정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10년 넘게 실질임금 삭감을 겪고 파업에 찬성했다. 그러나 파업에 참여할 시 출산수당마저 삭감될 것이란 이야기를 듣고 파업대오에 참여할 수 없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출근하는 노동자의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다. 나는 파업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신념대로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출산수당까지 삭감된다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파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유니슨노동조합의 크리스티나 맥아네아 사무총장은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기본적 인권”을 대변한다며 “임신한 노동자와 산모는 이미 치솟는 생계비용, 직장 내 차별, 일자리 위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이 권리를 행사한다고 해서 금전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문제점을 바꿔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가사‧돌봄의 공적 책임 삭제 ‧ 이주여성 착취 공식화 …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이르면 12월부터

 

 

빠르면 오는 12월 가사와 육아를 도울 이주 가사노동자 100명이 서울시부터 시범 투입될 전망이다. 9월 1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기존 고용허가제(E-9 비자) 범위에 가사·육아서비스 업종을 추가하고, 서울지역에서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틀을 활용하는 만큼 이들에게는 최저임금 포함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이 적용되고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고용돼 일하게 된다. 하지만 국내 가사노동자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종일근로가 아닌 파트타임으로 일한다.

정부는 “6개월가량의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희망하는 비용 지불의 수준, 관리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육아·가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5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논평을 내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가사‧돌봄 노동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려는 노력 없이 그저 싼값에 제3국의 여성들에게 돌봄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장치 없이 단순한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은 외국인 차별·착취에 앞장서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90117200001014?did=NA

 

 

3. 맞돌봄 3개월 하면 육아휴직 18개월로 연장? 대다수 노동자에겐 ‘그림의 떡’인 이유

 

 

정부가 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 발표와 함께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늘리는 법 개정을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자녀돌봄을 위한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보다 6개월 연장하고 부모 동시 육아휴직 급여 상한도 45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저출산 지원예산이 반영됐다.

다만 육아휴직 지원기간 연장은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연장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육아부담이 여성에게만 쏠려 여성의 경력단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정부의 유급 육아휴직 확대 방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에 정부가 내건 육아휴직 연장 전제 조건은 ‘맞돌봄 3개월’인데, 대다수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은 흔치 않을 뿐더러 설사 육아휴직을 쓰게 되더라도 향후 인사나 업무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사용자의 인식도 뿌리깊다.

 

이러한 기업 문화는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적정인원을 충원하는 대신 노동자들을 최대한 쥐어짜는 장시간 고강도의 업무환경이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이런 근본적인 상황에는 손을 놓고 있으니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유급 육아휴직 확대 방안은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831000735

 

 

4.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마저 반토막 낸 정부

 

 

8월 24일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공개한 보고서 ‘윤석열 정부 실업급여 개편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서는 지난해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자는 119만2천명이었는데 이들은 주로 5명 미만 사업장 소속(34만4천명)이거나 60대 이상 고령(28만9천명)·여성(75만명)으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이었다.

 

같은 달 27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비자발적 퇴사 경험이 있는 응답자(134명)의 68.7%는 지난 1년간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15시간 미만 노동자 80.8%, 월 150만원 미만 노동자 90.9%, 5인 미만 노동자 88.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9월 1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을 개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바뀐 시행규칙과 규정이 시행되면 1일 3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들의 실업급여는 대폭 삭감된다.

 

2021년 기준 초단시간 노동자의 71%가 여성이다. 2000년부터 2021년까지의 증감 추세를 보면 남성은 38만6000명 (210.2%) 증가했고, 여성은 71만9,000명이(284.6%) 증가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초단시간 일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중장년 시기 (35~54세) 초단시간 여성 노동자의 비율은 매우 높다.

 

실업급여는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고용안전망이다.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비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현실은 외면한 채 부정수급만을 떠들어대던 정부는 급기야 가장 열악한 단시간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업급여마저 반토막 낸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82715312926906?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5. 캐나다 도서관 노동자 장기 파업, 여성 노동자 저임금에 맞서고 있다

 

 

온타리오주 브래드포드웨스트길림버리 공립도서관 노동자들이 이례적인 장기 파업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도서관은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절반의 노동자가 퇴사했다. 시급 1.35달러 인상을 요구하며 7월 21일부터 파업 중인 36명의 노동자 대부분은 여성이다. 시급이 가장 낮은 여성 노동자 6명은 15.50달러를 받으며 일부 노동자는 풀타임 노동 시간이나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조는 해당 지역의 공원 관리직과 시설 관리직 노동자, 일반 노동자의 시급은 약 26~27달러라고 설명했다.

 

거의 한 달 만에 열린 8월 16일 교섭에서 도서관 측은 노동자 36명 중 3명에게만 시급 1.35달러를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분열안을 즉각 거부했다. 지부장 캐서린 그레제츠작(Katherine Grzejszczak)은 “2026년 협상이 끝나도 도서관 직원의 절반은 여전히 지역 내 남성 중심 부서의 최저임금 비숙련직보다 시간당 몇 달러 적은 임금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파업은 의회가 지역에서 여성 위주의 일자리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최근 도서관 이사회는 협상 대신 온타리오주 노동관계위원회(OLRB)에 중재를 신청했는데, 시장과 시의회가 이를 지지했다. 노조는 “긴 법적 싸움에 더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도서관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해결책 없이 거래만 강요하는 중재는 아니다”며, “인플레이션 기간에 노동자에 대한 존중이라는 오랜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서관 파업 노동자들은 피켓 대신 책을 들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파업 프로그램의 하나로 농성장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다양한 책을 읽어주는 ‘스토리 타임 행사’를 다섯 번째 진행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사측의 탄압은 파업 노동자들의 기세를 꺾지 못했다.

 

 

<참조 기사>

https://www.orilliamatters.com/local-news/im-angry-striking-bradford-library-workers-vow-to-keep-fighting-7396415

 

 

6. 신당역 여성 살해 1주기 달라지지 않은 현실...직장 내 여성 3명 중 1명이 일터에서 성희롱 피해

 

 

3일 직장갑질 119가 오는 14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앞두고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추행, 스토킹 등 직장 내 성범죄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여성 노동자 중 성희롱을 당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35.2%이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38.4%가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 노동자 중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68%나 됐는데, 이 역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69.7%로 더 높았다.

 

성희롱 가해자는 임원, 대표, 경영진 등 직장 상사로 직장 내에서 우위에 있는 경우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7.7%로 가장 많았고, 사용자(대표, 임원, 경영진)가 21.5%로 그 뒤를 이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이들(260명) 83.5%는 ‘(문제를) 참거나 모른 척했다’고 답했다. 이어 ‘회사를 그만뒀다’(17.3%)는 응답이 많았고, ‘경찰·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성희롱당한 비정규직 여성 30.3%는 이후 회사를 관뒀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접수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위반(사업주의 성희롱) 신고 1,046건 중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건은 129건(12.3%)에 그쳤다. 이 가운데 과태료까지 부과한 경우는 80건(7.6%)에 불과했다. 근로감독관이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더라도 법상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된 경우도 49건(38%)에 달했다.

 

<참조 기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023

 

 

※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923기후정의행진에 함께합시다!

 

 

http://action4climatejustice.kr/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