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자 사원은 가장이니 이해해라”

 

 

구미 반도체 부품 제조기업 KEC에서는 입사 때부터 남녀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 KEC의 생산직 등급은 J1-J2-J3에서부터 그 상위등급인 S4-S5-M-L1-L2로 올라간다. 남성은 공고를 졸업하지 않아도 J2 등급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여성은 공고를 졸업해도 J1 등급으로 입사했고 J3 등급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 없었다. 실제 2019년 기준 생산직 전체 노동자 353명 중 남성 노동자가 202명이고 여성 노동자가 151명인데, 남성은 182명(90.1%)이 S4 등급 이상이고 여성은 전원이 J3 등급 이하였다.

 

예를 들면, 재고 데이터 관리와 업무 프로그램 수정 및 개발 의뢰 업무로 35년을 근무한 여성 노동자는 번번이 승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같은 과의 남성 노동자는 승격됐는데, 이유를 물으면 관리자와 면접관은 “단순 업무”, “남자 사원은 가장이니까”란 답변을 해왔다.

 

입사 때부터 내내 이어진 성별에 따른 승격 차별은 임금 차별로 이어진다. KEC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등급’이기 때문이다. 하위 등급의 가장 높은 호봉이 상위등급의 가장 낮은 호봉보다 기본급이 낮게 설계돼 있다. 여성 노동자는 35년을 근무해도 J3 등급에 머무는 반면 1년 늦게 입사한 남성 노동자는 상위등급에 올라 연간 2000만 원 정도의 임금 격차가 나는 상황이다.

 

이러한 승격 성차별을 인권위는 인정했다. 인권위의 시정 권고가 나온 이후 노동자들은 KEC 대표이사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대표이사가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는 승격 차별에 맞서 5년째 투쟁하고 있다.

 

<참조 기사>

수십 년 승급 안 시켜준 회사, 남자 직원엔 “가장이니까”

https://www.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309071754001

 

승격 성차별 손해액 인정 땐 국내 최초…‘산정 기준’ 쟁점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9071755001

 

 

2. 왓츠앱을 활용해 조직화하는 인도의 긱 여성 노동자들

 

 

최근 인도의 긱 일자리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플랫폼 기업에 들키지 않게 왓츠앱에서 비밀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대화하면서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있다. 작년 7월 미용과 홈케어 서비스 앱 어반컴퍼니 여성 노동자가 벌인 시위가 계기였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 긱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벌인 첫 번째 투쟁으로 회사의 새로운 규정 반대와 계정 비활성화에 항의하면서 왓츠앱으로 노동자를 조직했고 인도 6개 도시에서 시위를 벌였다.

 

비혼모로 세 아이를 둔 45세 고엘은 아마존 창고에서 일하는 긱 노동자다. “어반컴퍼니에 반대하는 여성 노동자 시위를 보고 영감을 받았다. 나처럼 비혼모인 여성도 많았는데,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대변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녀는 왓츠앱을 이용해 약 60여 명의 노동자와 대화를 나누며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세계적 블랙프라이데이 시위에 동참했다.

 

하이데라바드에 있는 어반컴퍼니에서 2년간 일하다가 지난 5월 아이디가 차단된 미용사 쉬마 파빈은 회사 관리자 누구에게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했다. 플랫폼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저임금, 보호 장치 부족, 제한된 유연성, 알고리즘 관리의 불투명한 특성으로 인한 무작위 업무 할당 및 평가, 계정 비활성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성 노동자는 주로 미용, 가사, 의료와 교육 등의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남성에 비해 적은 숫자가 고용돼 있다. 인권단체 액션에이드(Action Aid)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알고리즘이 “무급 돌봄 전담으로 인해 남성만큼 신속하게 대응하거나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없는” 여성을 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활동가 스와미는 “여성 노동자들은 시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그들이 연결하고 조직하는 데 사용하는 동일한 기기가 사측의 감시와 플랫폼에서 쫓아내는 데도 사용된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3/09/05/asia-pacific/social-issues/india-women-gig-work/

 

 

3. 멕시코 대법원, 낙태죄 위헌 결정

 

 

멕시코 연방대법원이 9월 6일 낙태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하면서 멕시코가 라틴아메리카의 임신중지 합법화 추세에 동참했다. 대법원은 “임신중지를 처벌하도록 한 법률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며 젠더 기반의 폭력과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931년부터 임신중지를 범죄로 규정한 형법은 폐지되고, 멕시코 여성은 전국 모든 연방 의료기관에서 임신중지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2021년 멕시코 대법원이 처음으로 코아우일라주에서 임신중지 차별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후 2년 만이다. 이 사건을 대법원에 제소한 재생산권 여성단체 ‘히레’(GIRE)에 따르면 멕시코에서는 2010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낙태죄로 172명의 여성이 투옥되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자 소셜미디어는 중남미 여성의 권리를 상징하는 ‘녹색물결’로 넘치고 있다. 여성 인권 운동가인 사라 로베라는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된 주 정부들이 그런 사실을 홍보하지 않아, 많은 여성이 임신중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이미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쿠바, 우루과이, 가이아나 등이 임신중지를 합법화했다. 지난 수년간 여성들의 저항과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중대한 변화를 끌어내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jacobin.com/2021/09/mexico-supreme-court-decriminalization-abortion-feminism-health-law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09071517001#c2b

 

 

4. 여성의 낮은 고용률, 높은 비정규직/저임금 비율, 여전한 성별 격차 -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주간에 매년 발표하고 있는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2023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여가부는 여성 고용률이 60.0%로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보다 20%나 낮아 뚜렷한 성별 격차를 보인다.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46.0%로 남성 30.6%에 비해 15.4%나 높았으며, 여성 저임금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22.8%) 역시 남성(11.8%)과 비교하면 11%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 노동자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렇듯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는 여성 노동자의 삶을 옥죄며,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5.7%(남성의 비율 44.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기사>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517

 

 

5. 여가부 성 인권 교육 사업 전면 폐지, 성평등 정책 지우기 지속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성 인권 교육 사업을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 인권’이란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폭력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말한다. 성 인권 교육 사업은 학생 스스로 성적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초·중·고교 장애·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2013년 시작됐다.

 

여가부는 성 인권 교육을 전면 폐지한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성 인권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수요(교육 대상 인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 교육 수요는 고르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여가부의 성 인권 교육 사업이 장애아동·청소년을 포괄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관련 사업은 발달장애인에 한정하고 있어 중복예산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한편 여가부의 2024년 예산안에는 올해 본예산 기준 38억여 원이 편성됐었던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그로 인해 여가부가 성평등 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지원되어야 할 활동, 보호, 복지의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참조 기사>

'정부의 아동과 청소년의 성인권, 성평등 교육 금지? - 저들이 지울수록 우리는 더욱 뚜렷한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http://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535

https://www.news1.kr/articles/5164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