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부터 철도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 ‘교육개악·연금개악·노동개악’을 3대 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대체인력 및 대체수송 차량 투입, 불법 엄단 등을 내세우며 공격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악 모두에 맞선 전투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무대다. 

철도노조가 내건 △KTX-SRT 통합 △직무급제 도입 철회 △4조2교대 시행 등 3대 핵심 요구는 모두가 정당하며, 노동자 민중의 공동 요구와 결부돼있다. 경쟁체제 도입을 앞세운 정부의 KTX-SRT 분리 운영은 철도산업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배경 중 하나였다. 가령 (주)SR은 고객센터 업무를 민간위탁했고, 신규 발주한 14편성의 차량정비 업무를 로템에 위탁하고 있다. 정부의 완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SR 설립 자체가 간접적 민영화인 것이다. 게다가 지속되는 적자 확대를 빌미로, 자본가 정부는 ‘국민 부담 경감’을 내세우며 SR의 전면적인 민영화로 나아갈 것이다. 철도노조가 내건 KTX-SRT 통합 요구는 이러한 민영화 계획에 맞서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정당한 요구다.

이 요구는 철도요금 인하와 적자 완화를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KTX-SRT 이원화에 따른 낭비만 제거해도, 적자 폭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나아가 철도공공성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소위 ‘적자’ 논리 자체를 근본적으로 질문할 필요가 있다. 공공분야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 운영하는 분야이고, 따라서 자본주의 회계기준에서 적자는 당연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논점은 이 비용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조달할 것인가다. 그 비용을 자본가 정부는 국민들, 즉 노동자 민중과 철도노동자들에게 청구하려 하는 반면, 철도노동자들과 노동자 민중은 그 비용을 자본가들과 가진자들에게 법인세 인상, 기업의 철도사용료 인상 등으로 청구하고자 한다는 점이 진정한 논점이다. 철도노동자들과 함께, 우리는 후자를 단호하게 지지한다. 

다음으로 경쟁체제 도입 논리를 검토해보자. 윤석열 정부는 하루 2회 운영에 그쳐 실효성이 미미한 전라·동해·경전선에 SRT를 투입하고, 승객이 많은 수서~부산 운행을 줄여 승객들의 불편을 가중하는 조치를 9월1일부터 시행했다. 철도노조는 수서~부산 승객들의 불편을 감안해서, KTX를 수서~부산 노선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단칼에 거부했다. 원래 이원적 경쟁체제 도입 명분은 국민의 불편해소였지만, 이제는 국민의 불편이 있더라도 경쟁체제는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는 논리로 둔갑해버렸다. 결국 국민은 볼모고, 진정한 목적은 경쟁체제 확대에 있었던 것이다.  

이미 정부는 적자를 이유로 임금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연간 1,400여 명 정도의 추가 필요인력도 채용하지 않았다. 온전한 4조 2교대 도입의 필수 전제인 인력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인력난이 심해진 상황에서, 숙련도가 떨어지는 노동자들이 투입되면서 잦은 사고가 발생해왔다. 작년 오봉역 사망사고의 경우, 사망사고를 일으킨 화물열차 기관사는 수습 직원이었고, 3인 1조로 해야 하는 작업을 2인 1조로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처는 적반하장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오봉역 사고를 핑계로 철도공사에 3조 2교대로의 근무형태 환원을 명령했다.

이런 철면피한 범죄행각은 직무성과급제 도입으로 철도노조 내부로까지 경쟁체제를 확대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를 원자화시켜 노조를 약화시키고, 노동자의 피와 땀을 갈아 넣어 자본가들에게 헐값의 철도서비스를 선물하고, 민영화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이다. 이에 맞서 철도노조가 제기하는 “4조 2교대 완전 실현”, “인력충원”, “직무급제 철폐” 요구는 철도노조 사수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전체 노동자운동을 대변하는 요구다.  

반대 방향에서 두 계급의 열차가 달려오고 있다. 오직 전투의 결과만이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철노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력을 극대화해서 승리의 길을 열어야 한다.

우리는 철도 파업의 힘을 약화시키는 노동악법인 필수유지업무제도를 규탄한다. 60%가 넘는 조합원들이 이 노동악법으로 인해 파업 참여를 봉쇄당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필수유지인력 9,300명에 더해서, 대체 기관사·군인력을 포함해 대략 6,000여명의 대체인력 투입을 예고했다. 이런 노동악법에 맞선 철도노동자들의 모든 투쟁은 정당하다. 필수유지업무에 묶인 60% 이상의 조합원들이 태업과 대체인력 투입저지 등의 현장투쟁을 전개하며 파업을 지원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철도산업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철도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는 결정적 무대다. 또한, 철도파업의 성패는 10월, 11월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기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철도파업은 전체 노동자들의 연대로 전진해야 한다. 화물연대·도시철도·버스 등 화물·여객수송 연관산업 노동자들 및 투쟁사업장 노동자들, 그리고 민영화 중단,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연금개악 반대 등 요구로 파업을 준비하는 공공부문 노동자 연대투쟁을 적극 확대하자. 굳센 노동자 연대로 윤석열 정부에 맞선 노동자 투쟁전선을 열자. 노동자들의 힘은 거대하다. 이 힘을 전면적으로 동원하기를 겁내지 말자!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그 실천에 함께 할 것이다. 

2023년 9월 13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