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 문턱을 넘은 지 2년 된 태아 산재 인정법, 인정한 경우는 0건

 

 

2021년 12월 임신 중인 노동자가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 경우 산재 보험을 받을 수 있는 ‘태아 산업재해 인정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안이 마련된 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서 태아 산재를 인정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태아 산재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태아에게 영향을 주는 유해인자’를 17개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태아에게 위험하다고 알려진 화학물질 1,484개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태아 산재법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고용노동부는 “유해인자 폭을 넓히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9년에 나온 고용부 연구용역 보고서는 유해물질을 다루는 여성 노동자를 10만6,669명으로 추산했다. 태아에게 치명적인 ‘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40세 이하 여성 노동자도 3,929명이나 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단에 접수된 태아 산재는 10건에 그친다. 공단이 태아 산재를 승인한 사례는 2020년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에 대해 대법원이 ‘태아 산재를 인정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간호사들이 유독한 약품을 다루다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제주의료원 사건’은 태아 산재 문제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후 법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태아 산재가 인정된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장기화되는 역학조사 기간을 비롯해 노동자들은 산재 판정이 끝날 때까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 태아 산재가 명백한데도 말이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1511350001770?did=NA

 

 

2. 미국에서 여성 건강 의약품은 구매하기 쉽고 저렴한가?

 

 

임신중지와 재생산권에 대한 공격이 만연한 올해,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지난 7월 호르몬 피임약을 연령 제한 없이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하도록 승인했다. 몇 주 후에는 산후 우울증(PPD) 치료를 위한 경구용 약물을 승인했다. 이러한 조치가 잇따랐지만, 여성의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의약품들은 과연 구매하기 쉽고 저렴할까?

 

의료비 지출 증가는 많은 미국인에게 경제적 부담과 가계부채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 의료비는 여성에게, 특히 저소득층과 유색인종 여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긴다. 작년 여성 4명 중 1명은 의료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1년 비용 문제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는 비율은 여성이 9.1%로 남성(7%)보다 높았다. 이러한 의료 접근성의 경제적 어려움은 사회의 성별임금격차, 고용주의 차별과 편견, 돌봄의 성별격차로 인해 악화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건강에 관한 의학 등 연구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임상시험에서 여성은 현저히 과소 대표되는 등 이미 보건의료 영역 전반에서 여성은 크게 차별받고 있다.

 

의약품 가격은 젠더평등의 문제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성인은 피임약 구입을 위해 월 15달러 이상을 지불할 의향이 없거나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월 10달러였다. 제약사는 각 의약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보다 사람의 건강을 우선시해야 하며, 여성이 필요한 치료를 찾고, 받고, 유지할 수 있도록 의약품 가격을 낮춰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americanprogress.org/article/putting-health-over-profit-how-pharma-can-make-medicine-more-affordable-for-women/

 

 

3. 실적과 효율화를 이유로 삭감시킨 여성폭력 대책 예산들

 

 

정부가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1조 7135억 원 규모로 의결했다. 규모로는 올해 예산인 1조 5678억 원에서 9.4% 늘어난 양상이지만, 이는 저출산 대응 등 가족정책 예산이 늘어난 결과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등 성평등(양성평등) 부문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특히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지원’ 관련 예산은 총 142억 원이 삭감됐다.

 

정부는 출범 초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에 관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했으나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줄었다. 또한 여가부는 사업 효율화를 이유로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의료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운영 등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전면 삭감했다. 특히 ‘여성폭력 지대’로 꼽히는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31억 9700만 원 삭감됐다. 이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중 전액 삭감 예산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폭의 삭감이다.

 

여성 단체들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여성가족부의 2024년 예산안은 그나마 일궈온 성평등 사회를 퇴보시키는 예산”이라며 여가부 예산안 전면 폐기를 청원하는 ‘1만인 시민 선언’에 돌입했다.

 

<참조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01916305443627?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4. 베트남에서 성별 고정관념에 영향을 받는 언론사 여성 노동자들

 

최근 베트남 여성의 날을 맞아 젠더 뉴스를 주제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여성 언론노동자 란은 “푸응웬투도(Phụ Nữ Thủ Đô)와 같은 젠더 전문 신문사에서 일하는 여성 기자들조차 젠더 이슈를 다루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란은 “많은 남성이 젠더 신문은 여성들만 읽는 신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외딴 지역을 방문할 때 현지인들은 여성 기자가 멀리 이동하는 것을 보고 놀란다. 교육, 교통 등 광범위한 주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여성 기자는 책상 앞에만 앉아서 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별 고정관념이 강한 베트남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젠더 이슈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기자와의 대화도 원치 않는다. 여성들은 젠더 폭력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린다. 란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고 모든 이들의 젠더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사회정의연구소의 미넬 마타니 부교수는 젠더 민감성 이슈 리포트에서 나온 국제적 경향으로 “남성이 젠더 기반 폭력과 개인적인 관련이 없으면 대화에 참여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기했다.

 

미디어센터의 트란 레 투이는 성 고정관념이 채용뿐만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작성하는 기사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녀는 여성 기자들이 더 나은 업무 수행을 위해 젠더 관련 공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했다.

 

<참조 기사>

https://asianews.network/gender-stereotypes-prevent-female-journalists-from-doing-their-work/

 

 

5. 여성 고용지표 개선? 남녀 고용률 격차, 여전히 OECD 하위권 맴돌아

 

 

국내 여성 고용률이 지난 10년간 크게 올랐지만 성별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가운데 8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OECD 기준 고용률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2분기 고용률은 남성 76.92%, 여성 61.36%로, 남녀 차이는 15.56%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는 OECD 38개 회원국 중 튀르키예,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그리스, 이탈리아, 칠레에 이어 8번째로 큰 격차다. OECD 평균(13.85%포인트)보다도 컸다.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최근 10년 사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3년 2분기 53.87%였던 것이 10년 만에 7.49%p 올랐다. 그러나 한국의 올해 2분기 여성 고용률은 OECD 회원국에서 30위로 여전히 하위권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여성 고용 현황을 두고 “경력 단절로 인한 ‘M커브’ 현상이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하다”며 “선진국에 비해 여성 고용률이 낮은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올 들어 국내 고용지표는 매달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하며 외견상 고용 호황기를 맞이한 것처럼 보인다. 정부는 노인과 여성 일자리가 고용률 상승을 견인했다며 고용시장이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의 ‘질’을 따져보면 주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기알바가 늘어났고,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괜찮은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은 고용률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여전히 심각한 성별 고용격차 및 임금격차에 대한 면밀한 진단 없이 일‧육아 병행만을 해법으로 내놓는 정부 정책부터 뒤바꿔야 한다.

 

<참조기사>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10230817001

 

 

6.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5년, 콜센터노동자의 일터는 나아지지 않았다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5년, 국가인권위가 실태조사에 나선 지는 2년 가까이나 지났지만,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은 여전히 참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과 콜센터노동자 공동사업단은 10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콜센터 노동자 노동안전을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콜센터노동자들은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한, 콜센터 노동자들을 소모품 취급하는 사용자들의 압박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숨 막히는 노동 현장, 만연된 저임금 구조, 불안 속의 비정규직 일자리 등 콜센터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계속될 것이라고 제기했다. 또 “그동안 달라진 것은 콜센터노동자 스스로였다”며 “올해만 해도 국세청 콜센터, 서울신용재단 고객센터,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SH공사 콜센터, 국민은행·하나은행·현대해상 콜센터 상담사,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 등 콜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직접고용 일터에서도 감정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자 보호조치를 강조한다. 공공기관인 부산도시철도에서는 노동자의 44%가 업무 중 욕설·비난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한다. 서울시 보건소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고객의 정신적·성적 폭력은 특히 여성에게 집중됐다. 보건소 노동자의 10명 중 9명이 여성인데 이들의 92.5%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60.4%였다. 이뿐 아니라 공무원노동자들도 “전화가 주업무인 콜센터 상담원은 인격 모독과 비하 발언을 듣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호소했다.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정부와 관련 기관이 즉각 노동자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조 기사>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3453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