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8일, 극우에 맞서 임신중지권을 옹호한 아르헨티나 여성 행진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아르헨티나에서는 10월 22일 대선에서 선두를 달리는 극우 후보자(밀레이)가 당선 후 3년 전 합법화된 임신중지권을 빼앗는 국민투표 실시 등을 공언한 가운데 수천 명이 극우에 맞서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시위를 여러 도시에서 벌였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의회까지 행진했다.

 

임신중지권 운동의 상징인 녹색 옷을 입은 참가자들은 “밀레이와 함께 여성의 권리는 발전이 아니라 퇴보한다”, “자유는 엄마가 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등이 적힌 피켓과 깃발을 들었다. “성적 학대를 당한 아동의 80%가 포괄적 성교육 덕분에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었다”는 피켓도 있었다. 참가자들은 임신중지권 폐지, 여성부 폐지, 포괄적 성교육 폐지를 내건 극우 후보의 공약을 규탄했다.

 

성교육 강사인 바르바라 리베로스는 “성교육 법 폐지는 매우 위험하다”면서 “오늘 우리가 거리로 나온 이유는 우리가 쟁취한 권리뿐만 아니라 노동법, 공중보건, 공교육이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딸(15세)과 함께 행진한 47세의 심리학자 마사 가자노는 “선거 결과를 우려해 여성의 권리를 지키려 모였다”고 했다.

 

아르헨티나 의회 앞에서는 수십 개 단체가 채택한 공동성명이 낭독됐다. 성교육과 임신중지 수술 및 약에 대한 안전한 접근을 요구하고 “페미니스트와 성소수자 운동을 표적으로 삼는” 극우 세력을 규탄했다. 또한 “이곳이 투쟁 공간이며, 우리가 쟁취한 것과 앞으로 쟁취해야 할 것을 위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에 거리로 나선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english.elpais.com/international/2023-09-29/argentinas-feminist-movement-mobilizes-against-javier-milei.html

 

 

● 내년부터 여성노동자 상담 지원사업 예산 반토막, 고용평등 포기한 윤 정부

 

 

고용노동부가 지난 24년간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등 피해자들을 밀착 지원해 온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삭감하고, 규모를 대폭 축소해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상담실을 운영해 온 여성·시민단체들은 “사각지대 여성노동자들의 최후의 보루를 빼앗지 말라”고 규탄했다.

 

전국고용평등상담실 네트워크와 197개 시민사회단체는 9월 25일 국회 앞에서 “24년간 여성노동자를 지켜온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퇴행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2000년 민간단체 10개소로 시작된 고용평등상담실은 서울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 등 19개소에서 현재 운영 중이다. 채용·임금 등 고용상 성차별부터,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성희롱·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까지 일터에서 여성노동자가 겪는 여러 문제를 상담하고 지원해 왔다. 고용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을 주는 식이었다.

 

고용노동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대신 전국 고용노동청 8곳에 고용평등상담창구를 마련해 전문 상담 인력을 2명씩 두겠다고 밝히며 예산도 올해 12억 원에서 내년 5억 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정부는 고용평등상담을 민간위탁에서 직접수행방식으로 변경한 이유로 “고용노동청이 상담뿐 아니라 민‧형사 등 법적 대응과 근로감독까지 직접 수행하도록 개편해 실질적 피해 구제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시민단체들은 19개의 상담 창구를 8개로 줄이면서 ‘피해 권리구제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제작과 영세사업장 예방교육 지원 예산까지 전액 삭감하는 등 고용평등 관련한 정부의 이번 조치가 명백한 퇴행이라고 규탄했다.

 

<참조 기사>

https://www.ildaro.com/9731

 

 

● 무색한 남녀고용평등법, 실형 선고는 ‘0’

 

지난 3일 서울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인원은 총 97명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국 법원에서 실제 선고까지 이어진 것은 38건에 불과했다. 38건 중 벌금형이 대다수이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는 없었다.

 

1987년 만들어진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차별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은 벌금형만 가능한데, 1995년 최대 500만 원으로 올린 뒤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채용의 첫 출발선부터 고용 전반에 성차별이 발생해도 기소와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데에는 기업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와 혐의 입증 자체가 어렵다는 한계가 꼽힌다. 실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건수와 노동부가 위탁 운영하는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고용상 성차별 상담 건수만 보더라도 차이가 크다. 일례로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관련해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은 건수는 1만2,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기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003500099&wlog_tag3=naver

 

 

● 통계도 기준도 없는 여성혐오 범죄, 국제표준 도입돼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페미사이드(femicide: 여성살해)’의 정의에 관한 국제표준을 활용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UN여성기구 성평등센터와 아태범죄통계협력센터는 서울 중구 웨스턴호텔에서 ‘페미사이드 근절을 위한 국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9월 26일 밝혔다.

 

유엔여성기구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공동 발간한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8만1,100건의 여성 대상 살인 사건 가운데 40%가 젠더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살인이었는지 식별할 맥락적 정보가 부족했다. 한국도 페미사이드 관련 통계가 없다.

 

이번 국제회의 참석자들은 지난해 제53차 UN통계위원회에서 국제 표준으로 최종 승인된 ‘페미사이드 통계 수집을 위한 국제통계 프레임워크(틀)’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프레임워크는 페미사이드로 규정하는 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의도적 살인’, ‘가족 구성원에 의한 살인(명예살인 등)’, ‘성차별적 동기가 나타나는 가해자에 의한 살인’이다. 프레임워크는 이 3가지 기준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페미사이드로 규정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0041502001

 

 

● 알바천국, 알바몬 성차별 채용공고도 1,2위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성차별 채용공고는 2천268건이었다. 이중 알바천국이 8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알바몬이 664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른 채용정보 사이트인 사람인은 305건, 잡코리아 237건, 벼룩시장 192건, 인크루트 38건, 커리어 32건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7조에 따라 차별적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연 1회 운영하던 구인광고 모니터링 사업을 올해부터는 연 2회로 늘려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2,071건이며, 경고 조치가 1,522건으로 전체 행정처분 중 73.4%에 달했다. 반면 광고 시정 조치는 548건으로 26.4%에 그쳤다. 성차별 채용공고로 기소된 사례는 단 1건뿐이었다. A업체가 부품 단순포장 사원 지원 요건을 남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성차별 채용공고로 지난 5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성차별 채용공고를 적발하더라도 통상 한 달가량이 걸리는 고용부의 위반 심사 기간을 감안하면 심사결과가 나올 시점에는 이미 채용 절차가 마감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효성 있는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며, 대부분 단순 경고에 그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606

 

 

● 전례 없는 미국 의료 노동자 파업, 이윤보다 생명을! ‘카이저퍼머넌트노조연합’

 

 

미국 최대 비영리 민간의료서비스업체인 카이저퍼머넌트의 의료 노동자 75,000명이 10월 4일부터 3일간 파업을 벌였다. 12개 노조로 구성된 카이저퍼머넌트노조연합의 이번 파업은 미국에서 전례가 없는 의료 노동자의 대규모 파업이었다. 노동자들은 이윤보다 환자를 위한 인력 충원, 임금 인상 등 의료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고강도 노동과 인플레이션에 의료 노동자들은 번아웃을 겪으며 주거비를 걱정하고 있다. 노조는 지금의 의료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하려면 최저임금을 회사 전체에서 시간당 25달러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업 노동자의 상당수는 여성이고, 직종은 간호사와 영양사, 약사, 방사선사, 초음파사, 의사 보조원 등 의료 기술직, 진료 접수 등 사무직과 행정직, 환경미화원 등 의사를 제외한 대부분이다. 파업의 영향으로 사측은 수천 명의 파업 대체인력을 투입했지만,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콜로라도, 버지니아, 워싱턴DC, 하와이, 버지니아 등 수백 개의 병원과 연구소가 문을 닫았고 긴급하지 않은 수술 등의 진료 예약이 연기됐다. 파업 노동자들의 시위 행렬에 그 앞을 지나는 많은 운전자가 응원의 경적을 울렸다.

 

14년간 오리건주 의료센터에서 환자 접수를 담당해 온 케벤 다든은 “팬데믹 이전에는 약 60명의 직원이 일했지만, 지금은 인원이 감축돼 40명 미만으로 운영한다. 그러니 진료를 예약하려는 환자들이 긴 줄을 서고 예약은 지연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4년간 일한 헨리 페레즈는 “인력 부족과 환자 치료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것 같다. 한때 의료계의 기준이라 불리던 카이저퍼머넌트가 노동자와 환자, 그리고 환자 치료보다도 이윤을 우선해 집중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했다.

 

또한 페레즈는 “저들은 팬데믹 동안 우리를 의료 영웅으로 칭송했지만, 지금은 성실한 협상도 거부하면서 우리를 0점 취급한다. 나는 내 병동뿐만 아니라 102명의 환자를 책임져야 하는 지원업무까지 해야 해서, 심각한 번아웃과 정신적 고통,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내가 지원하는 간호사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항상 숨 가쁘게 일하며 병원을 돌아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사측은 의료기관이 어려운 이유는 팬데믹 기간 노동자의 대규모 사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파업 노동자들은 분노했다. 번아웃의 근본 원인인 저임금, 열악한 복리후생, 직장 내 노동존중 부족은 사측 탓인데 이를 ‘대규모 사직’ 때문이라며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여론전을 펼치는 점을 비판했다. 사측은 지난 5년간 240억 달러가 넘는 이윤을 내고 인력 충원 등 의료 노동자의 안전에는 돈을 쓰지 않았다. 또한 2023년 상반기에만 30억 달러 이상을 벌어 임원진 49명에게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급여를 지급했다. 원격서비스 담당자 멜라리는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경영진은 이윤과 자신의 연봉 인상 외에는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다. 저들이 환자와 우리 노동자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3/oct/03/kaiser-permanente-healthcare-strike-hospital-union-california-washington-dc?CMP=share_btn_tw&fbclid=IwAR0tQWN89HBICB-o11joVmKY-iWCwe__wrYZzfvEEZEpPPciI0kJRktvFsc

 

 

● 정부의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문제는 실효성 없는 제도와 낮은 소득대체율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른바 ‘독박육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반드시 써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었다.

 

고용노동부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부가 함께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 동안 부부 각자에게 통상임금 100%(월 200만 원~300만 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 80%만(상한액 150만 원) 육아휴직급여로 받기 때문에 소득 감소를 우려해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에 힘입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28.9%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 개편이 배우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높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비율은 다른 나라와 견줘 볼 때 한참 떨어진다. 진짜 문제는 드문 처벌과 부족한 급여 수준이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또한 현행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하한 70만 원)의 소득대체율을 대폭 상향해야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타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참조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08726635770624&mediaCodeNo=257&OutLnkChk=Y

 

 

● 성소수자에게 유해한 ‘전환 치료’가 여전함을 드러낸 보고서

 

 

캐나다 사이먼 플레어저대학교 젠더 및 성건강 평등센터 조교수인 트래비스 살웨이가 이끈 연구팀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6개국에서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14건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평균적으로 전 세계 LGBTQ 10명 중 거의 1명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종교 지도자나 의사 등에 의해 수행된 상당히 유해한 전환 치료 관행에 노출된 적이 있었다. 또한 트랜스젠더는 게이와 레즈비언보다 더 높은 비율로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

 

살웨이는 “이는 성소수자 정체성 또는 출생 시 부여된 성별과 다른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거나 표현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직적인 시도가 포함된다”고 설명하며 “이렇게 유해한 관행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보건 의료 전문가들의 비판 성명이 발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환 치료 관행이 여전한 현실에 실망했다”고 했다. 또한 논문은 전환 치료는 “심각한 심리적 고통, 우울증, 약물 남용, 자살 시도”를 유발한다고 밝혔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사회 정책 및 법적 보호가 더디게 개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상 심리학자이자 트랜스젠더 건강관리 그룹 USPATH의 전 회장인 에리카 앤더슨은 “전환 치료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반면, 이런 치료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는 아직 없다”고 했다. 현재 세계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국가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전환 치료를 금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정의한 ‘전환 치료’는 공동저자 중 한 명인 앨버타 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플로렌스 애슐리가의 정의를 인용함 : ‘개인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별 표현을 변경, 억제 또는 억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치료, 관행 또는 지속적 노력’)

 

<참조 기사>

https://www.nbcnews.com/nbc-out/out-health-and-wellness/many-lgbtq-people-report-experienced-conversion-therapy-study-finds-rcna118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