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로코 지진 이후 아동·청소년 여성, 성폭력에 노출되고 월경과 출산 안전 문제도 심각

 

 

최근 규모 6.8의 강진으로 3천 명 가까이 숨진 모로코에서 아동·청소년 여성들이 가족과 집을 잃은 고통뿐 아니라 여성으로서 겪는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남성들은 지진 지역에서 성폭력, 인신매매를 통한 강제 결혼을 비롯한 성착취를 자행하고 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지진 지역의 아동·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를 조장하는 온라인 게시물이 급증했다.

 

모로코의 성평등 단체 활동가 벤슬리마네는 “젠더 기반 폭력과 착취의 위험성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며, “재난 구호에서 성인지적 접근 방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유엔개발계획에 따르면 여성과 소녀가 재해로 사망할 확률은 남성보다 14배 더 높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성착취 온라인 게시물로 체포된 사람은 1명뿐이다.

 

이전에도 가난한 지역 여성들은 월경에 필요한 용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씻기도 힘든 상황이다. 여성교육센터 활동가 노라 피츠제럴드는 “지진이 발생했다고 여성의 월경이 멈추지는 않는다”며 “이전에는 일회용 생리대 대신 재사용 천을 사용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사생활을 보호하고 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는 있었다. 이제는 씻을 곳도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또한 피츠제럴드 활동가는 “아기는 태어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라며 현지 상황을 설명한다. 유엔인구기금(UNFPA)에 따르면 최소 4,100명의 임산부가 지진 피해를 보았으며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홍수 재난을 당한 리비아에서도 비슷하다. 현지에서는 특히 여성과 소녀, 이주민들의 피해가 큰데 이재민 4만5천여 명 중 임산부는 2만 명으로, 의료적 지원이 긴급한 상태다.

 

유엔여성기구조차 이렇게 말한다. “기후위기는 결코 성중립적이지 않다.”

 

<참조 기사>

https://www.aljazeera.com/news/2023/9/18/moroccan-girls-face-threat-of-sexual-assault-forced-marriage-after-quake

https://www.npr.org/2023/09/19/1200291487/survivors-of-libyas-floods-include-20-000-pregnant-women-who-need-health-care

 

 

2. 미국 최저임금 노동자의 3분의 2는 여성

 

 

미국 국립여성법률센터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저임금으로 저평가된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이 2,10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약 3분의 2가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당 15달러 이하의 최저임금을 받는 직업은 패스트푸드점 직원, 레스토랑 서빙과 바텐더, 보육원 직원, 유치원 교사, 호텔 노동자, 개인 및 가정보건보조원, 식료품 계산원 등이 포함된다. (현재 20개 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는 여성의 약 38%가 빈곤층 또는 빈곤층에 가까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노동자 중 유색인종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최대 2배나 높았다.

 

여기에 모성 불이익(motherhood penalty; 아이가 있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임금 불이익을 겪는다는 뜻)과 자녀를 둔 여성이 가족을 돌보기 어렵게 만드는 제도적 장벽까지 더해지면, 정규직으로 일한다고 해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매튜스는 병원 환자가 의사 진료를 받기 전 혈압, 체온 등을 재는 의료보조원 자격증을 따고 시급 25달러의 정규직 일자리를 제안받았다. 그러나 거주 지역에서 저렴한 보육 서비스를 찾을 수 없어 결국 파트타임으로 일해야 했다. 지금 그는 건설회사 행정보조원으로 시급 16달러를 받지만, 노동시간이 일정치 않다 보니 아이를 키우는 데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이자 국립여성법률센터 연구원인 보그트만은 “자녀를 둔 여성 노동자가 돌봄으로 인해 고임금 직장에서 주당 40시간 또는 50시간을 일할 수 없을 때 시간제 일자리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는 유급 병가나 가족 휴가 등의 혜택이 부족하고 노동시간이 불안정하여 돌봄에 대한 국가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forbes.com/sites/hollycorbett/2023/08/30/labor-day-2023-how-paying-a-living-wage-can-contribute-to-gdp-growth/?sh=7124774710b0

 

 

3. 고용평등상담실마저 운영 폐지하겠다는 정부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서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예산을 ‘고용평등상담지원’ 예산으로 바꾼 뒤 올해 12억1,500만 원이던 예산을 내년 5억5,100만 원으로 54.7% 삭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는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지원하는 대신 전국 8개 고용노동부 지청이나 본부 등에서 담당자 1인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평등상담실은 고용노동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등에 관한 상담을 담당하는 민간 여성노동상담시설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노동부는 상담을 운영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진행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2000년부터 전국 19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맞출 수 없는 초저예산만을 지급하며, 인건비가 아니라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해 왔다. 그러면서도 노동부는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구제 창구로 고용평등상담실을 적극 홍보·활용해 왔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9221402001

 

 

4. “진짜사장이 책임져라!” 콜센터 상담사들 첫 총파업

 

 

금융권 콜센터 상담 노동자들이 차별철폐와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처음으로 총파업에 나선다.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소속 콜센터 노동자들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인 은행·금융사들은 콜센터 상담사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지부 국민은행콜센터지회·하나은행콜센터지회·현대씨앤알콜센터지회·현대하이카손해사정콜센터지회 소속 1천여 명의 조합원들은 내달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동자들은 △근무조건 상향 △성과급 지급 △원청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 집중ㆍ저임금ㆍ비정규직’ 노동의 대표 사업장으로 손꼽히는 콜센터는 원하청 착취 구조가 또렷하게 나타나는 사업장이다. 대기업 원청이 하청업체 두세 곳을 경쟁시켜 상담사들의 노동력을 최대치로 뽑아낸다. 취업이 마땅치 않은 경력 단절 여성이 콜센터로 유입되기에, 기업들도 노동환경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콜센터 노동자는 약 50만 명으로 이 가운데 77%가 비정규직이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92115000003502?did=NA

 

 

5. 브라질 대법원, 임신중지 비범죄화 투표 실시

 

 

브라질 대법원이 임신중지 비범죄화 여부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다. 대법원장은 비범죄화에 찬성표를 던진 상태며 법관 한 명이 화상투표 대신 직접투표를 실시하자고 요구해 최종 표결은 차후 치러질 예정이다.

 

현재 브라질에서는 82년 전에 만들어진 법에 따라 임신중지는 강간, 산모의 생명에 대한 위험, 태아의 무뇌증 등 세 가지 경우에만 허용된다. 대법원이 이번 투표에서 찬성 판결을 하면 브라질에서 임신중지는 12주까지 비범죄화된다.

 

이는 최근 멕시코 대법원의 임신중지 비범죄화 판결 등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의 흐름에 따른 것이다. Global Doctors for Choice Brasil 소속인 크리스티앙 페르난도 로사스는 “임신중지의 금지는 ‘우리는 여성의 권리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의사인 크로넴버거 산토스는 집에서 임신중지를 시도한 여성들이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출혈이 있고 감염된 상태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로사스 박사는 “안타깝게도 브라질에서는 임신중지나 가족계획, 사후 피임약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다. 공중보건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종교 근본주의자들의 강요가 문제”라며 “해결책은 간단하다. 임신중지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bbc.com/news/world-latin-america-66881900

 

 

6. 게임업계 여성혐오 차별시정 인권위 권고에도 3년간 손 놓은 문체부

 

 

2020년 5월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업계 내 여성혐오·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에는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업체 선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여성혐오·차별적 관행 근절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같은 권고는 착수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 결과 드러났다.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선정 기준에 ‘(종사자) 권익 보호 규정’ 항목을 넣고 지원 사업 참가 기준 체크리스트에 ‘혐오·차별로 인해 종사자의 권익 침해 및 불공정행위 지적·처분’을 작성하도록 했다”며 권고를 이행하려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혐오나 차별을 겪은 노동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해당 항목은 2021년부터 생겼지만,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전국여성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게임업계 내 여성 인권과 관련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여성 노동자는 최소 14명에 달한다. 최근에도 한 여성 일러스트레이터가 과거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리트윗했다며 모바일게임 이용자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치자, 제작사가 해당 일러스트레이터를 해고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페미니즘 사상검증은 게임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부 제작사들이 페미니즘 성향을 보인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색출과 강제퇴출에 나서면서 현재까지도 비슷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인권위 권고에도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노동자들은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성별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이 법은 문화예술노동자의 범주를 국가기관 종사자 등으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민간기업 피해 노동자들은 권리 보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309182123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