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와 재난의 시대,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의 깃발을 들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기와 재난의 시대,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의 깃발을 들자

  • 백종성
  • 등록 2022.10.14 17:00
  • 조회수 714

2022년 10월 1일 통합사회주의조직준비위원회 출범총회에서 결정할 새 조직 명칭, 그 후보군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기준은 하나였다. 새 조직 이름에 ‘사회주의’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준의 의미는 올초부터 통합을 준비해온 노동해방투쟁연대(준)·사회주의전망모임·사회주의당건설초동모임 모두에게 명확했다. ‘전쟁과 재난과 온갖 사회적 병리현상이 난무하는 이 시대가 곧 사회주의 정치운동을 전면화할 시기다.’ 전면화하는 위기의 시대,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가능한 모든 방향으로 사회주의 노동자 정치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의지를 집약해 출범했다.

 

photo_2022-10-14 17.08.43.jpeg

 

우리는 위기로 둘러싸인 세상에 살고 있다 

 

체제의 위기는 현실이고, 이 위기가 가하는 위협 또한 현실이며, 위기에 대한 해법을 두고 격화하는 계급투쟁 또한 현실이다. 이는 단지 사회주의자들만의 주장이 아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60년 만에 가장 높은 핵전쟁 위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말이다. “우리는 집단행동이냐 집단 자살이냐의 갈림길에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의 말이다.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2026년까지 세계경제 생산량이 4조 달러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담은 IMF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의 요지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위기와 재난의 한복판에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열강의 대리전이 벌어지는 지금, 세계대전의 공포는 더 이상 역사책 속 이야기가 아니다. 기록적 물가폭등의 고통은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되고 있다. ‘수십 년만의 폭우와 폭염’이라는 보도가 더는 새롭지 않을 정도로 기후재난은 잦다. 코로나19·메르스·사스 등 빈번한 인수공통감염병 재난은 박쥐 등 야생동물과 인간의 거리, 즉 종간 거리가 짧아지는 데 기인하며 이는 자본이 야생동물 서식지를 파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2021년 미국 증오범죄 건수가 드러내듯 여성억압과 소수자혐오가 확산하고 있다. 

 

돌이켜보자. 2008년 공황 이후 위기의 폭발은 단지 늦추어져 왔을 뿐이고, 그 중심에는 국가권력이 있었다. 10년 이상 지속된 양적완화, 즉 비상수단을 동원한 항상적 국가개입은 폭발을 지연했고 가히 ‘자본을 위한 계획경제’라고 불러도 좋을 거대한 손실의 사회화로 공황의 피해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했다. 물론 국가는 전능하지 않다. 무엇보다 국가개입 전면화는 과잉자본이 청산되지 않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즉, 전면화한 국가개입으로 과잉자본 청산은 지연되었고 이는 위기를 상대국에게 전가하기 위한 무역갈등과 보호주의 심화로 이어졌다. 

 

그 결과 2008년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일상이 되었다.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미국의 공급망 재구축 시도와 당신은 어느 편인지 선택하라는 노골적 압박, 태평양-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미중 군사대립,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열강의 대리전. 이는 모두 일관되게 고조하는 위기의 흐름이다. 

 

가능한 모든 방향으로 사회주의 노동자 정치운동을 확장할 때다

 

혁명인가 야만인가. 역사의 변곡점은 어느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다. 체제 내 어떤 해법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금이다. 자유주의가 퇴행하고, 사민주의가 몰락한 폐허 위에 파시즘이 부상하고 있다. 독일대안당, 프랑스국민연합, 스웨덴민주당, 그리고 이탈리아형제당까지 난민·이민자·소수자 혐오를 노골적으로 선동하는 파시즘이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계급투쟁 역시 고조하고 있다. 2019년 기후위기 대응 비용을 민중에 전가하는 유류세 인상 반대로 촉발되어 누적된 불평등 전반에 맞선 투쟁으로 발전한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 ‘지하철 요금 30페소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 30년 불평등 체제가 문제’라며 전국을 뒤흔든 칠레 민중항쟁, ‘U세대(유니온 세대) 등장’이라 불릴 만큼 청년주도 신규노조 설립이 지난 10년 합계보다 많아진 최근의 미국, 대처 집권기 이후 최대 규모의 철도파업이 벌어진 영국, 항만파업과 철강노동자 파업이 벌어진 독일, 그리고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인간선언과 함께 모든 노동자의 가슴에 불을 지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까지. 장기지속된 위기는 거대한 부채더미뿐 아니라 계급대중의 분노 또한 켜켜이 쌓아왔다. 바로 지금이 체제에 대한 분노를 사회주의를 향한 지향으로 조직할 때다. 

 

photo_2022-10-14 17.14.18.jpeg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체제의 위기는 깊고 넓다. 대중의 분노 역시 그러하다.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자본주의가 만든 기후위기에 노동자 생산통제투쟁으로 맞서기 위해 발전·에너지산업 국유화, 공공교통 완전공영화, 산업전환 총고용보장, 노동시간단축을 관철할 생산통제투쟁을 전개하고자 한다. 모두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말하는 지금, 원청과 하청의 경계, 사업장과 산업의 경계를 넘어 노동자 산업통제에 나서야 한다. 

 

둘째, 전진은 여성파업 조직운동에 나서고자 한다. 일터와 사회에서 모든 성차별과 성폭력을 철폐하기 위해 여성파업이 필요함을 토론하고 설득할 것이며,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구축으로 여성노동자 주체의 여성해방운동을 확대할 것이다. 

 

셋째, 모든 해고를 금지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투쟁,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싸울 권리조차 박탈당한 노동자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원청사용자성 인정과 손배가압류 금지는 물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 모든 노동자의 요구를 걸고 정권의 노동개악에 맞설 것이다. 

 

사회주의를 향해, 함께 전진하자 

 

전쟁과 혁명의 시대를 살다간 어느 혁명가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뼛속까지 의회주의에 물든 독일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의회라는 보육원에서 배운 교훈을 혁명에도 적용하려 했다. '무엇이든 하려면 우선 다수를 확보해야 한다.' 그들은 이것이 혁명에도 적용된다고 말한다. ‘먼저 다수가 됩시다.’ 그러나 혁명의 변증법은 그와는 정반대다. 다수를 확보한 후 혁명적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 전술로 다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이 길을 여는 방법이다. 이끄는 방법을 아는 당, 즉 상황을 진척시킬 수 있는 당만이 이 격동의 시기에 지지받을 수 있다.”

 

요동치는 정세 앞에 우리는 소수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다수가 된 후에야 사회주의 정치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현장정치운동 확대와 계급적 연대 강화로, 사회주의 정치운동 전면화로, 함께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의 깃발을 들고자 한다. 사회주의를 향해, 함께 전진하자! 

 

photo_2022-10-14 17.11.30.jpe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