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주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차별” 재시도하는 서울시와 법무부

 

 

23일 서울시와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될 방침이다. 서울시와 법무부는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외국인을 이날부터 모집했다.

 

이번 사업을 두고 노동계는 노동법 사각지대를 만든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24일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가사노동자를 가사사용인으로 둔갑시켜 이용자 가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시키고 노동법 적용 대상 제외를 목적으로 플랫폼 기업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및 노동법 적용을 제외시키는 자본의 비열한 수법을 그대로 가져왔기에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과정에서 비용 책정 문제로 논란을 지속한 가운데 이번 사업에서는 ‘가사사용인’이라는 단어를 통해 최저임금 적용을 우회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결국 돌봄 부문 일자리를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값싼 노동력으로 메꾸겠다는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노동계 지적이다.

 

<참조 기사>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222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grpid=0&idx=52514

 

2. 악성 민원에시달리는 콜센터 상담노동자들

 

 

영화 <다음 소희>는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을 실화로 다룬 영화다. 영화가 개봉한 지 2년이 흘렀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4일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공공운수노조 콜센터사업장 연석회의·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감정노동자 보호법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관리자의 괴롭힘과 폭력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콜센터 상담원이 겪는 업무상 위험이나 어려움이 감정 노동이나 고객으로부터의 폭언에 그치지 않는다. 업무 과중, 감염에 취약한 사무실 구조, 직무 스트레스 등 다양한 업무적 요인들이 콜센터 상담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1,280명의 콜센터 상담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콜센터 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아픈데도 병가나 연차 휴가를 하루도 쓰지 못했다고 답변한 비율은 28.5%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관리자에게 밉보일까 봐’가 26.7%로 가장 많았고, ‘회사에서 못 쓰게 해서’도 13.1%였다.

 

또 상담사 70%는 업무로 인한 팔과 허리 통증, 만성피로 등을 호소했다. 이는 한국 노동자 평균 호소율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광염, 성대결절, 정신질환 등은 한국 노동자 평균에 비해 10배에서 수십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울, 불안장애 등 정신과 질환을 경험한 자는 31%로 한국 노동자 평균인 2.8%보다 약 11배 높게 측정됐다. 상담사들이 가장 많이 겪는 직장 내 괴롭힘(16.4%)은 ‘고객 컴플레인에 대한 무리한 반응’(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평가하거나 고객에게 직접 사과하라는 등)이었다.

 

콜센터 상담사들은 자신들을 ‘사람’으로 존중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상담노동자 A씨는 “회사에서 ‘힘들면 나가라. 새로운 사람 또 뽑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점”이라고 짚었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9035800505?input=1195m

 

 

3. 희망퇴직에 800억 원 쓴 롯데·이마트, 현장은 ‘일손 부족’

 

 

유통업계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다. 주요 유통사들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최소 1,00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수 부진과 오프라인 매장의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비용 절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조직 통폐합과 인력 축소 등 구조조정으로 남은 노동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4년, 이마트는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3월에는 근속 15년 이상이자 과장급 이상 노동자 대상으로 희망퇴직자를 받았다. 12월에는 대상 범위를 대리~사원 인력 중 근속 10년 이상까지 확대해서 한 차례 더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SSG닷컴은 같은 해 7월, G마켓은 9월 신세계그룹 편입 후 첫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롯데쇼핑도 계열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롯데온은 지난해 두 차례 희망퇴직자를 받았다. 6월 사상 첫 희망퇴직을 시행했고, 12월 대상 범위를 확대 실시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도 10월 사상 처음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롯데면세점도 8월 희망퇴직을 받은 후 150여 명의 직원을 줄였다.

 

대규모 희망퇴직 이후 남겨진 노동자들의 업무 부담 가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요 유통사들은 퇴직자만큼 신규채용을 하지 않으면서 줄어든 인력만으로 운영을 이어 가고 있다. 일각에선 최근 유통 계열사 간 사업이 통합 재편되면서 업무 부담이 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대형마트 노동자는 “기존에는 모든 계열사마다 발주 관리를 하는 인원이 있었지만, 통폐합 이후 인력이 감축하면서 모든 계열사 발주 업무를 한 곳이 담당하게 됐다”며 “남은 직원들은 현장실습이란 이름으로 매장 현장으로 배치된 후 퇴직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마트노조 관계자는 “본사 직원뿐만 아니라 마트 현장 직원들까지 지속적인 인력 감축으로 인해 업무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갑작스럽게 부서가 변경된 노동자들은 새로운 근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908

 

 

4. ‘래커칠’을 폭력으로 만드는 자본과 권력에 맞서, 아사히글라스지회 차헌호 지회장 인터뷰

 

 

“폭력, 테러, 젠더 갈등, 외부세력.” 동덕여대 학교본부가 2024년 11월 본격화한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투쟁을 규정하며 쓴 단어들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신남성연대가 조롱과 공격에 가세했다. 언론은 학교본부와 이 의원 주장 받아쓰기로 장단을 맞췄다. 그러나 자본과 권력이 ‘래커 항의’에 피해를 부풀려 동력을 약화시키는 시도는 비단 동덕여대 투쟁에서만 드러난 사례가 아니다. 지난 2019년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들은 회사 앞 도로에 불법파견을 규탄하고 복직을 요구하는 구호를 래커로 썼다. 그 뒤 해고노동자들은 아사히글라스의 한국 자회사 AGC화인테크노한국으로부터 5,2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회사는 의도적인 과잉 대응으로 래커칠을 지우겠다며 도로 자체를 통째로 갈아엎은 뒤 비용 전액을 노동자에게 요구했다. 노동자들이 법정에서 아세톤으로 페인트를 쉽게 지울 수 있음을 시연한 영상을 재생한 일은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거리에서 9년여 싸움 끝에 복직한 차헌호 민주노총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래커칠을 폭력으로 규정하는 언론의 보도가, 동덕여대 투쟁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차 지회장은 “언론과 사학, 회사는 학생들의 래커 낙서 행위를 마치 굉장한 파괴 행위처럼 다루면서, 실제로 이 일이 있기까지 쌓여온 일방적 소통 방식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사태가 해결될 방향으로 기사화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분리하고 분열시키는 방식으로 ‘학생 고립’에 장단 맞춰 보도한다”고 비판했다.

 

동덕여대가 학생들에게 ‘연대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이 ‘노조깨기 전략’과 닮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회장 및 페미니즘 동아리 ‘사이렌’ 측 법률대리인인 이경하 변호사는 통화에서 “학교 측에서는 일부 동덕여대 학생들이 벌인 일에 대해 근거 없이, 총학과 사이렌이 주도했다는 식으로, 그야말로 ‘공동정범’의 논리로 총학과 사이렌 대표들을 고소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는 노조 대표자들에게 시위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를 최대치로 산정해 독박 씌우는 노조깨기의 전형적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차 지회장은 “동덕여대 학생들도 자신들의 싸움이 이렇게 떠들썩하게 알려지고, 50억 손해배상 위협을 받는 일은 난생 처음 겪을 것이다. 그의 가족과 부모들은 또 뭐라고 하겠나. 그럼에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엄청난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지가 궁금하지 않나? 그런 목소리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게 (동덕여대 투쟁을 ‘폭동’으로 일축한) 이준석 목소리를 전하는 일보다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전했다.

 

<참조 기사>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000

 

 

5. 헝가리, 프라이드 행진 금지에 맞서 수천 명 시위

 

 

헝가리 의회가 지난 30년간 이어진 성소수자 프라이드 행진을 금지하고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해 참가자를 식별하는 법안을 제출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그러자 분노한 시민 수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수도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의 마가렛다리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의회 안에서 연막탄을 터뜨려 항의를 표했다.

 

장기 집권 중인 극우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3월 18일 통과된 법안에 대해 “깨어 있는 생각이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헝가리에서는 2020년 트랜스젠더를 인정하는 법안을 폐지했고, 2021년에는 18세 미만에게 동성애와 연관된 표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헝가리 성소수자·간성 인권단체 하테르 소사이어티의 타마스 돔보스는 “이 법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차별적이고 악의적 제안이다. 그리고 토론 없는 비민주적 절차로 채택되었다”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 헝가리국장 다비드 비그는 “이 법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전면적 공격이자 차별을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헝가리의 의무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러시아의 성소수자 탄압을 피해 헝가리로 이주한 예브게니 벨랴코프는 “솔직히 말해서 많이 무섭다. 러시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으니까. 단계적으로 쌓여갔고, 여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헝가리에서 이런 저항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바랄 뿐이다. 러시아에서는 제때 저항하지 못했고 지금은 너무 늦었기 때문이다”라며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다.

 

부다페스트 프라이드는 성명을 통해 “헝가리 정부는 소수를 표적 삼아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평화 시위를 금지하려 한다. 우리는 저항 투쟁으로 모든 사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washingtonblade.com/2025/03/18/new-hungarian-law-bans-pride-marches/

https://www.nbcnews.com/news/world/hungary-anti-lgbtq-law-pride-banned-protests-budapest-rcna19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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