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권 초기부터 성평등 민주주의 짓밟은 정부, 여성의 힘으로 끌어내야 … 여성계 시국선언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많은 여성들이 광장으로 나서고 있다. 6일 오전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여성계 시국선언’이 발표됐다. 시국선언에는 296개 여성단체가 참여했으며, 시민 1,726명도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은 선거 시기부터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발표하고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정서를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통령 당선 전부터 반민주적인 통치를 예견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지난 2년 반의 집권 기간 중 일어났던 성평등 정책의 퇴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여성폭력 예산 삭감·민간고용평등상담실 전면 폐지·정책 용어에서 ‘여성’과 ‘성평등’ 삭제 등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이날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여성과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권과 평등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물러섬 없이 투쟁할 것”이라며, “윤석열을 파면하고, 그가 자신이 일으킨 내란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그날까지 어떠한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71398.html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p3zzewped2o

 

 

2. 윤석열 퇴진 집회에 무지개 깃발 휘날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윤석열이 위법한 비상계엄을 자행한 상황에 투쟁하고자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공동행동’을 시급히 구성하고 12월 7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성소수자 시민들은 오늘 다시 무지개를 들고 성소수자 차별도 윤석열도 없는 사회를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4일에는 45개 성소수자 인권단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만든 연대체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성명을 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 시민의 일상과 안전, 평등과 존엄을 위한 투쟁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긴 역사 위에 놓여 있다. 모두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역사를 기억하며, 함께 행동하고 변화를 만들자. 끈질기고 치열한 우리 성소수자의 삶과 투쟁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퇴시킨 성평등과 안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참조 기사>

https://lgbtqact.org/statement_2411105/

https://action-al.org/5942/

 

 

3. 3.8여성파업조직위,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총궐기 범국민대회에서 유인물 배포

 

 

12월 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총궐기 범국민대회(이하 3차 총궐기대회)에 100만여 명(주최 측 추산)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모였다. 이번 3차 총궐기대회에는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이하 여성파업조직위) 참여 단체와 개인들도 함께했으며 여성파업조직위 명의로 작성한 유인물도 배포했다. 유인물에 담긴 글의 제목은 ‘우리 여성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지지한다!’였다.

 

여성파업조직위는 이번 유인물을 통해 노동자를 억압하고 성별로 갈라치기해 차별하며 착취하는 이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와 윤석열 정권에 맞서 3.8여성파업을 조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바로 지금부터 전 노동자민중과 단결해 이 정권을 끌어내리고, 나아가 진정으로 성평등한 노동자민중의 세상을 쟁취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당일 현장에서 유인물은 여성뿐 아니라 노동자, 학생 등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모두 배포되었다. 유인물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

https://cafe.daum.net/breadnroses/VTYl/1

 

 

4. 여성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배당하는 삼성은 들으라 …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1차 오픈마이크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이하 여성파업조직위)는 여성파업을 알리고 조직하기 위해 간담회, 오픈마이크, 토론회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인다. 오는 12월 13일 저녁 7시에는 1차 오픈마이크를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진행한다.

 

여성파업조직위는 “계엄군을 투입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은 애초 여성 혐오를 발판으로 집권한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윤석열이 집권 이후 성차별은 없다고 외치는 대신 자본을 비호해 왔다고 지적했다. 여성파업조직위는 윤석열과 자본에 이 사태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대한민국 1대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삼성에 그 책임을 먼저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오픈마이크의 개최 취지와 참가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_gCpNTlkGn3_ZEttdbyn0X_j4pEskaZQxq_9049h__emRaQ/viewform

 

 

5. 정부, 203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70% ․ 여성 경력단절 10% 달성 목표

 

 

정부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30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같은 기간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85%까지 확대하고, 30~44세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현 수준의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해 발표했다.

 

현재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이 70%인 데 비해 남성은 6.8%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상황 타개를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이 활성화되면 현재 22.3%에 달하는 30~44세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도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해법이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 구조를 타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대책에는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제도를 민간부문 및 중소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은 성별 임금격차 지수에서 28년째 OECD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고용지표에서도 시간제 일자리 등 불안정노동에 종사하는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임금 및 고용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자들은 채용, 승진 등 노동조건 전반에서 공고한 성차별 구조를 마주하고 있다. 일터에 만연한 성차별 구조를 시정하지 않는 한, 정부의 육아휴직 장려는 ‘남성이 생계부양자로서 유급노동을 해야 하고, 여성은 가정 내 돌봄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성별분업구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뿐이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046

 

 

6. UNI 아메리카 지역회의 여성 노조 지도자들, 양성 평등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

 

 

아르헨티나 라 팔다에서 열린 UNI 아메리카 지역회의(UNI Americas)에 17개국 이상에서 180명 이상의 여성 노조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연대와 행동의 기치 아래 모인 참가자들은 직장 내 여성이 직면한 문제를 분석하고 양성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UNI 아메리카 지역회의 회장인 엑도르 디어는 노조 발전 과정에서 여성의 역사적 기여를 강조했다. 그는 “앞선 여성 노동자들은 후배들을 위한 초석을 닦아 놓았다. 이제 우리는 직장 내 평등의 토대인 집단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이번 회의에서는 ILO 190호 협약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한 ‘무관용 프로토콜(Zero Tolerance Protocol)’을 발표했다. 회의는 “여성 조합원들 자체가 변화를 위한 강력한 힘이다. 우리는 변함없는 연대와 헌신으로 성평등과 직장 내 존엄성에 타협하지 않는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마무리되었다.

 

<참조 기사>

https://uniglobalunion.org/news/women-leaders-argentina/

 

 

7. 감리회, 비상계엄 비판하면서 성소수자 환대 목사 출교시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12월 5일 성소수자 환대 목회를 했다는 이유로 남재영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했다. 이동환 목사에 이어 두 번째다. 감리회 남부연회 재판위원회의 이러한 결과에 대해 남재영 목사와 남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곧바로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2일에는 개신교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소수자 축복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감리회는 지난 4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지키라고 대통령으로 선출해 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며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에는 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동성애자에게 축복식을 하고 출교당한 목사를 옹호하는 성명에 참여하는 등 차별에 맞서 인권을 옹호한 목사를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내쫓았다. 도대체 기본권과 자유를 가진 국민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864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4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