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_ 2022. 10. 24  | 10월 셋째 주 5대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여성억압에 맞선 이란, 노동자 파업시위 확산

 

▶ https://www.iranintl.com/en/202210224547

 

파업에 나선 석유화학 노동자들. 노동자들은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이제 혁명이다”를 외치며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해 불을 지피고 돌을 쌓아 석유화학 분기점을 봉쇄했다.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9월 14일 이란 마흐사 아미니가 이란 경찰에 살해된 이후 촉발된 현지 항의 시위가 6주째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현장투쟁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22일을 기점으로 이란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가 속출하고 있다. <이란인터내셔널> 22일 보도에 따르면, 이란 북서부 타브리즈에 있는 아이딘 초콜릿 공장 노동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으며, 이란 북서부 사난다지 등 코르데스탄 지방 대도시에 위치한 여러 사업장에서도 파업이 일어났다. 앞서 이란 남부에 위치한 정유, 가스, 화학산업 노동자들은 12일 경제투쟁 이슈를 결합해 파업에 돌입한 뒤 10일 이상 파업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란 에너지 수요의 70%를 담당하는 천연가스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파업시위에 대한 이란 정권의 탄압에 100여 명의 노동자가 체포된 상황이다.

또한 다수 학생들이 사망·부상하면서 교사들도 투쟁에 돌입했다. 한 교사노조는 23~24일 48시간 파업을 선언했다. 노조는 파업과 함께 사복 요원이 학생을 공격하는 것에 저항할 것을 요구했다. 이란 시위에는 체포된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15세일 정도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란 경찰의 폭력에 10대 사상자 역시 심각하다. 경찰은 집회시위 중인 10대뿐 아니라 학교에 사복을 입고 위장하여 시위하는 어린이들을 구타하고 교사와 활동가들을 체포해 왔다. 정치수들과 시위대 다수가 수감된 에빈 교도소에서는 최근 항의 시위가 벌어진 뒤 대규모 화재 발생하여 8명이 사망하고 60명 부상을 당했다.

 

 

한편, 이란 정부가 최근 서울에서 열린 2022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이란 엘나즈 레카비 선수를 강제귀국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불꽃페미액션, 국제민주연대 등 한국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서울 주한이란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 정부에 레카비 선수에 대한 강제 귀국 조치 의혹을 해명하고 시위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http://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198&me_id=10&me_code=30

▶ http://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05&me_id=8&me_code

 

전 세계적인 연대 시위 역시 격화하고 있다. 22일 워싱턴 D.C에서는 이란계 수천 명이 집회와 행진을 벌였으며, 베를린에서는 8만 명이 결집했다. 재한 이란인들도 23일 이태원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한 달째 시위를 이어갔다.

 

 

 

2. ‘직장 성희롱’ 피해, 노동자 30인 미만 사업장이 3.8배 높았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63098.html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더 잦은 비율로 성희롱 피해를 입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환경 실태분석-직장 내 성희롱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경험 비율이 30.7%로 30인 이상 사업장보다 3.8배 높았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성희롱 발생 비율이 높은 이유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다. 직장 내 성희롱은 조직 내 위계화되어 있는 권력 및 성차별 문화와 연관성이 높은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어떠한 규제 장치도 없이 이를 방치해 왔다. 단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조 결성률이 0.1%에 지나지 않으며, 성폭력 피해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나 제도가 부재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조건이어서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더구나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배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상의 예외조항이 존재하여 최소한의 예방교육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3. 민주노총 평등수칙 발표···“안전한 노조와 일터 위해 민주노총부터 변하겠다”

▶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1035

 

 

민주노총은 17일 ‘민주노총 평등수칙’을 발표했다. ‘평등수칙’에는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일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일하는 평등한 현장을 만들기 위한 실천 과제가 담겨있다. 이에 따라 수칙은 국적·인종·나이·성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과 성 역할에 근거한 업무 배분, 권위주의적 발언을 금지한다. 이는 ‘성 평등한 민주노조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수칙이 온전한 힘을 발휘하려면 기층 현장조합원들의 광범한 토론을 통해 불평등한 성차별 구조를 아래로부터 허물어뜨리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평등수칙을 발판으로 ‘안전한 노조와 일터’를 만들기 위한 투쟁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 노동자들의 실천을 조직해보자.

 

 

4. 고용노동부, 태아산재법 도입 앞두고 꽁꽁 묶는 시행령 입법예고

▶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21000533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태아산재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해 문제가 되고 있다.

태아산재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 중 유해인자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피해 자녀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18일 태아산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산재인정의 문턱을 높였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를 단 35가지만 포함했는데, 이는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진 화학물질만 1,484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극히 일부만 포함한 것이다. 1995년 집단 생리불순·불임 등으로 산재 인정을 받았던 엘지전자 공장 여성 노동자들이 작업 당시 세척제로 사용한 2-브로모프로판도 제외됐다. 2020년 태아산재를 처음으로 인정받은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교대근무와 심야노동, 직무스트레스 등 역시 유해요인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태아산재법은 한계가 있더라도 노동자의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지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도입됐지만, 정부의 시행령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이마저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

 

<관련 기사>

노동부 태아산재 유해요인 35가지로 제한 ‘논란’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467

“난 왜 아프게 태어났어?” 노동부는 답할 수 있을까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3753.html

 

 

5.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위기, 여성에게 더 큰 타격 가했다

▶ https://www.weforum.org/agenda/2022/10/inflation-crisis-hits-women-harder/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위기가 여성과 소녀에게 더욱 큰 타격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경제포럼은 18일 기사를 통해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여성과 소녀들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여성은 성별 임금 격차에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은 비율로 임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미국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급여가 여성보다 물가상승률을 따라갈 가능성이 33.3%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여성과 남성 사이의 기존 성별 임금 격차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인플레이션 비율이 더 높은 것도 이 위기가 여성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2021년 여성용 정장 신발의 가격은 75% 인상됐지만, 남성용은 14%에 그쳤다. 티셔츠, 청바지 등 주요 생활용품 또한 유사한 비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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